검찰 친위대 <윤석열은 거울을 보라>

역사 속 정보기관 출신 독재자는 요소요소에 심복들을 심어 놓고 정권을 장악했다. 스탈린 이후 소련의 1인자들이 그렇고 지금의 푸틴 역시 정보기관 출신들로 친위대를 만들었다. 무소불위의 권력이 그곳에서 나왔다,

당연 군출신은 ‘군바리’들로 요직을 채우고 군사독재가 된다. 스페인이나 먼나라가 아니라도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들로 충분하다. 516, 518, 군사쿠데타.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보고 아는 게 그것뿐이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개 눈에는 똥만 보이는 법이다.

검사가 건국이래 처음 대통령이 되었다. 이제 본격적인 검찰왕국이 시작된 것이다. 우려대로 윤 석열 측근 검사들이 당‧정‧청 요직을 꿰찼다. 소련을 닮고 싶은가.

윤석열 친위대 선발 이외는 여지없이 한직이나 좌천되었고 또 검사직을 내던졌다. 이제 친위대는 윤석열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친위대장 한동훈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등으로 60년 넘게 멋대로 칼을 휘둘러 온 검찰이다. 한동훈은 지들끼리 ‘조선제1검’으로 불린다고 자랑한다. 개가 풀 뜯는 소리다.

소통령 행세를 하는 한동훈은 총장을 겸하고 인사정보관리단으로 민정수석 권한까지 가졌다. 안하무인 목불인견이다.

윤석열이 총장시절, 청문회와 국정감사장에서 ‘인사권도 없는 식물 총장’이라며 항변한 대목을 기억한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밥 먹듯이 떠벌리고, ‘수사로 보복하면 깡패’라던 자가 한동훈 장관에게 아예 총장 겸직을 시키고 3번의 인사를 단행하고 윤석열에게 충성 하도록 하고 있다. 

인사에서 밀려 퇴직한 50명-70명 검사들은 어쩔 것인가. 이게 윤석열식 공정인가. 버릇대로 ‘전 정권에서는 사퇴 안 했습니까?’ 할 것인가.

또 조국 수사처럼 전개될 것이 확실한 박지원, 서훈 수사 역시 불 보듯 뻔하다. 

9월이 오기 전에 한동훈 검찰은 뭔가 사단을 낼 것이 분명하다. 사정수사가 본격화 될 것이고 선거관련 수사도 박차를 가하면서 정치권을 흔들 것이다. 이렇게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고 남은 2년 차기 총선까지 버틸 힘을 비축할 것이다. 그걸 위해 경찰국을 행안부장관 직속으로 두는 법개정까지 했다.

국회의원도 밉보이면 골로 간다는 우스개처럼 검찰이 무서워 민주당이 일을 제대로 못한다는 비난이 쏟아진다.

검찰이 국회의원 약점을 잡아 제 편으로 만들고 허수아비로 활동하게 하는 경우는 과거 심심찮게 남아있는 잔상들이다. 지금도 양향자 의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조국 수사에서 보듯이 검찰 폭주를 막을 장치가 없다. 검찰 눈에 난 자는 표범처럼 압색을 남발하고 봐줄 자는 지연작전으로 뭉기적 거리다 끝난다. 이게 검찰이다. 

이렇게 자의적, 검언유착, 검사동일체, 제 식구 감싸기, 전관예우가 꽃핀다. 검로남불이다. 세상이 다 알만한 얼굴 ‘원주 별장 떼섹스 사건’ 김학의 차관을 검사들만 모르겠다고 한다. 한 밤중 해외도피 하는 김학의 체포를 놓고도 부당하다고 떼쓴다. 김학의가 검사가 아니었다면 세상 조용했을 일이었다.

 

2300명도 안된 검사

 

가진 자들은 쉽게 놓지 않는다. 기득권 싸움판이다. 어쩌다 보니 검찰이 60년대이후 경찰을 누르고 수사, 기소 독점주의 하에 거대 권력을 차지했다. 믿기지 않겠지만 한때는 경찰이 더 힘이 센 자유당 시대도 있었다. 그렇게 잡은 권한을 쉽게 던질 검사들이 아니다.

기회 때마다 검찰개혁을 주창하고 추진했지만 ‘영감님’ 호칭조차 청산하지 못했고, 옥상옥의 검찰의 조직과 인원도 줄이지 못했다.

걸리면 때려 잡는 검사 권세 때문에 특혜에 특혜를 기회 있을 때마다 상납했다. 고시 출신 중에서도 검, 판사들은 첫 직급부터 5급이 아닌 3급 출발부터 잘못 꿰인 단추다. 

 

차관만 50명, 옥상옥

 

법적으로는 검찰에 두 가지 계급, 즉 검찰총장과 검사만 있다. 옥상옥은 그들이 만든 것이다.

총장 급수는 차관급이지만 덤으로 장관급을 행세한다. 차관급도 검사장을 비롯 50명에 이른다. 이명박때는 55명에 달했다. 이들은 관용차와 운전기사를 지원받고, 의전 등에서도 예우 받는다.

정부 조직 총 90여명의 차관급을 검찰이 50개를 차지하고 있다. 차관급 직제를 고칠 필요도 없이 법대로 연수원 졸업 후 임관때 5급에서 출발하면 된다.

어느 부처에서 볼 수 없는 기이한 무소불위의 괴물 조직이 된 것이다. 괴물 검찰왕국을 차곡차곡 검사들이 만든 것이다.

 

팔푼이 모지리

 

32% 지지기반 추락에 큰 공을 세운 윤석열의 “이리 훌륭한 장관 후보를 본적 있습니까” 자화자찬 발언에서 보듯 쓰레기와 제대로 된 인물감조차 구별 못하는 ‘모지리’ ‘팔푼이’ ‘멍청이’ 라는 세간의 별칭이 맞는 것도 같다.

한때 김종필은 사촌인 박근혜에 대해 ‘칠푼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최순실 국정농단이 드러난 후 ‘칠푼이’의 별명이 헛소리가 아님을 알 사람은 깨달았다.

 

거울을 보며 착각에서 벗어날 것은 윤석열을 선택한 투표자 절반 역시 검찰공화국을 만들라는 요구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검사들이 국정 전반에 나서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검사가 범죄자 처단은 바라지만 국민은 칼잡이 검사를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세상을 검찰의 잣대로 다스리는걸 바라는 검찰주의는 옳지 않다. 민주주의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윤석열의 최연소 고액 후원자 우모군이 대통령실에서 특채 근무중이라고 한다. 대통령에게 돈을 기부하면 그리 쉽게 취업이 되는 것인가. 그 아버지 우 회장이란 작자는 강릉에서 아들놈이 대통령실에 근무한다고 떠벌려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한다. 그 아비에 그 아들이요, 친구를 보면 그를 알수 있다는 옛말이 틀리지 않다.

윤석열은 강릉 방문때 우 회장집에서 자고 갔을 정도니 떠벌릴 만도 하고 비석 안 세운 것을 다행으로 여길 만도 한다.

따지고보면 검사와 건설업자는 스폰서일뿐 뿐이다. 잘 나가는 검사치고 스폰서 한 둘 없는 무능력자는 없다고 한다. 정기적으로 휴가비 떡값 봉투 바치고 회식 술값 계산해주고 그런 호구를 스폰서라고 한다. 윤석열에게는 알려진대로 낙마한 정호영 병원장, 강릉 우 회장, 동해 황 회장이 오랜 스폰서로 불린다. 지들은 술친구로 떠벌리겠지만 호구 스폰서.

 

거울을 보라. 자세히 봐도 보이지 않을 터이지만.                        

 

 < 彦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