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운이 기우는가

 

 

역사적으로 검찰이 국가를 멋대로 주무른 사례는 많다. 

남미 독재국가들보다 독한 소련 스탈린 시대의 폭정, ‘프로쿠라투라’를 떠올리게 한다. 옛 소련 검찰은 각 행정기관의 적법성을 감시•감독하고 자료를 요구하고 대면조사도 했다. 검사는 엘리트로 공산당 조직의 일원이었다. 위계구조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검찰을 통치수단으로 삼아 정부 전체를 감시•감독하는 일원적 체계를 만들었던 것이 한국과 닮았다. 

한국 검사들이 합창하는 검사동일체, 기소독점주의 등이 비슷하다..

이런 폭정은 소련의 위성국가 동유럽 곳곳에 전염병처럼 퍼져 나갔다. 유럽연합은 “프로쿠라투라는 조직이 너무 거대하고 막강한 권력으로 투명하지 않은 기관”이라며 “최고 권력자의 주구가 되어 국민을 약탈한 집단”이라고 비난했다.

그런 무소불위의 소련 검사들도 ‘푸른제모’로 불리는 NKVD(KGB 전신 국가안보위, 정보기관원)에게는 꼬리를 내렸다.

코미디처럼 안기부, 국정원의 일명 ‘조정관’들에게 꼬리를 내린 한국 검사들과 닮았다. 

조정관은 그 지역을 맡아 주로 공직기관을 출입하며 보고서를 올렸다.

결국 그 보고서에 쓸 비리, 추문, 금품, 여자관계, 근무실태 등등의 꼬리를 잡히지 않기 위해 고개를 숙였던 것이다. 조정관의 보고서 한장에 생사여탈, 출세여부가 달려 있으니 고시를 합격하고도 꼬리를 내렸다.

검사들이 내부적으로 꼬리를 내린 조직이 안기부 요원이라면, 대외적으로 꼬리를 내린 조직이 기자들이다.

기자들도 검찰 등 공직기관을 출입하며 매일 보고서(기사)를 써대니 역시 고개를 숙이고 아부를 할 수밖에 없었다.

검사들이 유일하게 술을 사고 밥값을 내는 경우가 바로 이들을 접대할 때이다. 검사가 수사한 내용을 과대포장해 써주는 것도 기자이고, 큰 사건조차 단신으로 처리하는 것도 기자이기에 출입기자에게 밥과 술을 사는 것이다.

그렇다고 기자를 구속하거나 수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물고 물리는 동물의 세계 같은 것이라고나 할까.

 

 

검사의 나라

검찰의 부침은 한국 현대사에 아이러니로 남아 있다.

일제강점기부터 검사가 힘이 셌지만 전쟁통이니 헌병도 힘이 셌고 순사도 셌다. 해방 이후에는 이승만이 경찰을 독재정치 주구로 부려먹으면서 더 셌다.

박정희 군사쿠데타 이후에도 경찰이 막강했다. 그러다 60년 이후 ‘꼬마 김기춘’ 검사가 청와대 파견근무를 하면서 서서히 막강해 졌다는 게 검찰역사의 통설이다.

지금의 경찰은 검찰에 비해 비루해진 권위지만 전두환 5공 당시에도 간첩 잡는 경찰, 데모 막는 경찰로 맹위를 떨치기도 했다. 대공분실이니 치안본부 같은 말이 그때 남은 시체 토막 같은 단편이다.

이제는 검사 대통령을 만들어 냈으니 무소불위 검찰공화국이 된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검사의 나라, 검찰공화국이 되어 무엇이 달라졌을까.

공정이 아닌 선택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남발하는 한국 검찰은 ‘검사의 나라’ 검찰공화국을 실감케 한다. 

윤 정권이 지나가더라도 검사 통치, 검찰 통치의 산물이나 악행의 기록은 남을 것이다.

1987년 이후, 군부 통치가 지나간 뒤 겨우 민주화된 한국 정치에 다시 위험한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더, 더, 센 ‘푸른제모’의 스탈린 폭정도, 박정희나 전두환 군사독재처럼 한줌의 재가 되어 무너질 날이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이다.

감히 그 언저리도 못 갈 윤석열의 결과가 어떠한 역사적 기록으로 남을지 궁금하다.

 

검사 윤석열?

윤석열 검사는 과연 얼마나 공정하고 올바른가.

검사 징계 기록에 남아있는 검사의 변호사 소개 불법행위 역시 윤석열이 범한 범죄지만 유야무야로 넘어갔다. 그것도 국정감사장에서 자신이 인정하고도 넘어갔다. 당시 여,야 국회의원이나 언론이 눈감았다. 그의 죄를 고함으로 떠벌린 김진태 의원은 지금 윤의 그늘 아래 5.18 망언을 사죄한 후 강원지사가 되었다.

‘인디언 기우제’처럼 죄 나올 때까지 압색을 계속하는 검찰, 반면 제 가족에는 손끝 하나 안대고 소환조차 안 하는 검찰. 이런 짓은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지 않으면 저지를 수 없는 행태다.

비정상적인 통치체제는 여러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대통령 가족의 비리 의혹에 대한 잇따른 무혐의 처분이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정의와 공정의 상징처럼 내세웠던 윤석열이 집권하자 반대로 ‘가족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철칙이 자리잡았다.

참여연대는 윤 정권 검찰에 대한 평가보고서인 ‘검사의 나라, 이제 1년’을 발간했다. 

“어떤 정부든 정치 영역에서 검찰의 역할을 규정했다면, 이제는 검찰이 정치의 내용을 결정하고 정치의 방향을 결정하고 선악을 결정하는 잣대가 되었다. 정치검찰이 되어 우리의 삶을 왜곡하거나 퇴행시키는 것들을 그대로 감내할 수 없다.”고 보고서는 쓰고 있다.

며칠전 TV화면에 백담사에서 귀환하는 전두환을 연희동 길 가득 환영인파 모습을 보았다. 손에 꽃을 들고 한복 단장을 한 여인들, 어느 단체 합창단은 찬양가까지 부르고 있었다. 이들 또한 국민들이다.

1981년 1월, LA를 방문한 전두환을 환영하기 위해 버스 20대를 대절하고, 2500여명이 공항에서 환영한 장면도 있다. 이민휘 지휘로 환영행사가 성대했지만, 한편에서는 밴차에 관을 매달고 5.18광주학살과 무력 정권찬탈을 응징하는 시위대도 있었다.   

국민을 무시하고 언론조차 아랑곳없고, 미,일 위주 외교정책으로 국익이 훼손되고 전쟁위험까지 고조되고 있다. 

겨우 1년이 지났건만 ‘국운이 다했다’는 자책론까지 넘쳐난다. 다른 길은 없는 것일까. 

6.25이후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낸 대한민국의 국운은 정녕 이대로 기우는 것인가.

야당과 대화도 거절하고, 기자회견도 없이 언론을 무시하는,,,,

정녕 백여년전 기울어진 나라의 모습이 이랬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