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이슈취재> 6월말 퇴거소송 대란 온다

 

 

‘테넌트 보호령’ 나몰라 소송 진행 거의 패소

강제퇴거 중지령 끝나는 6월말 퇴거 대란

모기지 유예는 연말, 재연장 요구 높아

시간 단축과 테넌트 압박용 꼼수 

가주종료 임박 불구 목표의 10%

서류 간소화•혜택 확대 필요

6월 이후 홈리스 쓰나미 우려

 

연방 행정조치 강제퇴거중지령이 6월말 끝나지만 적절한 대책이 수립되지 않아 수천만 세입자들의 강제퇴거위기의 대혼란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흑인 등 유색인종과 저소득 노년층 세입자들이 미납 임대자가 많아 일시에 대거 쫓겨나는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연방 행정명령의 강제퇴거중지령, 즉 에빅션 모라토리엄이 6월 30일자로 끝나기도전에 실제 각 지역 법원에는 퇴거소송이 물밀 듯 쇄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미 전역에셔 세입자 2000만 가구 정도가 렌트비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밀린 렌트비 총액은 무려 700억달러나 되는 것으로 미 주류언론은 전했다 플로리다와 사우스 캐롤라이나는 세입자 4가구당 한 가구꼴로 렌트비를 못 내고 있다 메릴랜드,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조지아 등은 렌트비를 밀리고 있는 세입자 비율이 20%가 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버지니아, 펜실베니아, 일리노이 등은 15% 안팎을 보이고 있다

또 미 전역에서 약 30개 주가 취했던 주별 퇴거 유예조치도 5월 이후부터 속속 만료되고 있다.

렌트 체납 세입자들은 흑인 세입자들이 백인세입자들 보다 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소득 2만 5000달러이하의 저소득층과 3만 5000달러 이하가 각 20%씩을 차지 하고 있으며 3만 5000달러에서 5만달러사이가 14%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렌트 체납자를 위한 당국의 자구책은 구현되지 않고 엉망으로 지적 받고 있다. 연방의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450억달러를 렌트비 보조금으로 각 지역에 내려 보냈으나 제대로 집행조차 못해 체납 세입자들에게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6월말 퇴거소송 대란을 앞두고 불안에 떨고 있는 체납자들, 실태와 대책을 보도한다.

대니 우 <탐사보도팀>

 

연방 센서스국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18세 이상의 26.5%는 자신들이 7월분 렌트비나 모기지 비용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특히 루이지애나, 오클라호마, 네바다, 앨라배마, 플로리다, 미시시피, 뉴욕, 테네시, 텍사스주 등에서는 30% 이상이 같은 대답을 해 훨씬 높은 비율을 보였다.

뉴올리언스에서 침실 두개의 아파트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한 실업자는 “그동안 열심히 일만 해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을 믿을 수 없다”면서 “수중에 들어오는 돈은 없고, 가진 게 없다.”고 말했다.

오하이오주에 있는 ‘홈리스 및 주택연합’의 관계자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그렇게 짧은 기간에 거주지를 잃을 위험에 처한 것을 본 적이 없다”면서 “이것은 앞으로 전개될 대규모 재앙”이라고 우려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추가 실업수당 연장 등을 포함한 새로운 경기부양책에 대한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견해차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만약 6월까지 렌트비 보조금이 집행되지 못하고, 퇴거유예 행정명령이 연장 없이 끝날 경우 집 소유주들과 아파트 회사들의 퇴거소송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특히 이미 집주인들에게는 올 연말까지 모기지 납부 유예를 실시하고 있고 세금 등 갖가지 지원책을 펴는데 반해 세입자들에게는 확정된 지원금마저 집행 못해 이중삼중 비난을 사고 있다.

 

LA시의회, 임대지원 자원 확대 촉구

한편, 마크 리들리 LA 10지구 시의원은 LA시 노숙자 증가 문제 해결을 위한 연방 정부의 지원을 호소하며 ‘주거 권리’정책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갈수록 늘어나는 노숙자 문제에 대응해 보다 신속하게 임대 지원 자원을 확대해야한다고 강조한 것인데 일각에서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 없이는 악순환의 연속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리들리 시의원은 LA시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 권리’정책 제정을 촉구했다.

앞서 마크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은 니티야 라만, 길 세디오 시의원과 함께 ‘주거 권리’ 정책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고 찬성 14표로 가결됐다.

지난 3월, ‘주거 권리’ 정책 수립을 위한 모색 작업이 시작돼 시가 자원을 파악하고 전략과 세부 내용, 법률 옹호자, 세입자, 그리고 노숙을 경험하는 주민들과 상의할 시간을 갖도록 한 조치에 가속도를 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와 더불어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했던 ‘주택은 특권이 아니라 권리여야 한다’는 말을 인용하며 연방 정부의 임대 지원을 호소했다.

토마스 시의원은 흔히 일컷는 노동 빈곤층의 일원이 일반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려면 복권에라도 당첨해야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해당 결의안으로 하우징 바우처 등 자원을 지원하지 않으면 노숙자 문제의 악순환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주거 권리’를 비판하는 주민들은 해당 정책이 뉴욕에서는 노숙 주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노숙자들을 임시 셸터로 몰아놓는 등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LA타임스는 주 정부가 지원하는 총예산 대비 신청접수 규모는 30%에 그쳤고 특히 실제 지원은 10%에 못 미쳤다고 엉망인 행정지원 시스템을 보도했다.

가주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의 총예산은 26억 달러로 이중 주 정부가 직접 집행하는 것은 14억 달러, 나머지 12억 달러는 각 시 정부로 이관해 지원하고 있다.

지난 3월 15일 첫 접수를 시작할 때만 해도 집주인이 렌트비의 20%를 포기하면 80%는 세입자 대신 지원한다는 대책에 환호했지만 두 달여가 지난 현재, 지원 실적은 극히 미미하다.

실제 주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14억 달러 중 약 30%인 4억2800만 달러가 접수됐고 이중 실제 지원이 승인된 경우는 1억200만 달러로 총예산의 7.3%에 불과했다. 지원액 평균은 1만2000달러 미만으로 나타났다. 주 정부 대신 시 정부가 직접 나선 LA의 경우도 전체 예산의 절반 수준인 5억 달러 가량의 신청만 접수됐을 뿐이다.

시민단체들은 주 정부와 로컬 정부의 늑장 대처, 복잡한 규정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주 정부와 가주 의회가 26억 달러의 예산을 승인한 것이 1월이었지만 접수는 3월 중순에야 시작됐다. 또 아직도 접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으로 주 하원의 데이비드 추 의원은 “지역구 일부에서 지원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가세티 LA 시장과 힐다 솔리스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 위원장 역시 최근 “좀 더 강력하고 공정하며 유연한 렌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주 정부가 까다로운 규정에 갇혀 지원이 필요한 세입자를 돌보지 않는다면 LA 시와 카운티는 향후 주 정부와 협력을 지양하고 더 나은 방법으로 저소득 세입자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실제 신청을 받는 웹사이트(https://housing.ca.gov)가 복잡하고 제출서류 간소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비난에 주 의회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시간이다. 퇴거방어네트워크(EDN)의 일레나포프 변호사는 “퇴거금지 시한이 6월 말로 코앞이고 집 주인들은 더 비싼 렌트비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세입자를 원해 기존 세입자들을 내쫓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기한을 연기하거나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을 단순화하지 않으면 가주 전체는 퇴거 ‘쓰나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숙자 문제 LA 가장 심각

노숙자 문제는 LA시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LA 노숙자 서비스국에 따르면 지난해(2020년) 전국 노숙자 수는 약 56만 8천명, CA주에서는 15만 1천여명, LA 카운티에만 6만 6천 400여명이며 LA 시에만 4만 1천 290여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올해(2021년) 노숙자 인구 수를 집계하지 못했지만 그 수는 지난해(2020년) 통계에 비해 더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천정부지 집값 상승

반면, 코로나 시대에도 부동산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 임대난과 노숙자 문제를 증가시키고 있다.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기 불황에도 주택시장 호황으로 LA 주택 중간 가격이 1년만에 무려 12만 달러 상승해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1년간 주택공급 부족과 밀레니얼 세대들의 수요 증가,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등의 요인으로 풀이된다.

총 주택 판매는 8천 381채 이뤄져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주택 시장이 얼어붙었던 지난해(2020년) 4월과 비교하면 101%가 상승한 수치다. 지난 4월 기준 1년 대비의 구체적인 부동산 시장 거래 정보를 살펴보면 단독 주택만 5천 604채 판매돼 93.2%의 거래량을 기록했고 중간 값은 83만 달러로 26.5% 상승했다.

콘도의 경우 2천 392채, 117.9%의 거래량을 기록했고 중간값은 78만 6천 달러로 1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385채의 신축 건물이 지난해 대비 126.5% 오른 거래량을 보였고 78만 6천달러, 14.7% 오른 중간값을 기록했다.

오렌지와 리버사이드, 샌 버나디노, 샌디에고, 벤추라 등 카운티 6곳 내 부동산 거래량은 총 2만 5천 857채로 지난 12개월동안 86.2% 상승했고 중간값은 65만 5천달러로 약 20% 상승했다.

특히 거래량은 오렌지 카운티가 전년 대비 97.9% 상승해 앞선 6개 지역 가운데 가장 높았고 주택 중간값은 샌버나디노 카운티가 43만 6천 500달러로 24% 상승해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어바인, 시카고, 3차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 실시

밀린 임대료 15개월치 최대 2만5000불 가능

지난 3월부터 어바인 시는 체납 렌트비의 최대 80%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하고있다. 시 정부는 연방 및 가주 정부 긴급 지원금 1770만 달러를 투입,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 지원에 나섰다.

추첨을 통해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해 지난해 4월 1일~올해 3월 31일까지의 렌트비 체납분 중 최대 80%까지 보조금을 지급했다. 단, 임대인이 나머지 20%를 탕감해 주겠다고 동의해야 한다. 임대인이 탕감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엔 밀린 렌트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게 된다.

보조금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시내 주거 시설 세입자가 대상이다.

가구 연소득이 1인 기준 7만1750달러, 4인 기준 10만2450달러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지역 중간 소득의 50% 미만(1인 4만4850달러, 4인 6만4050달러) 가구에 우선권이 부여된다.

시카고 시가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임대료를 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추가 지원한다. 시카고 시는 주택 임대료 지원비로 모두 7980만 달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연방정부 지원금을 통해 운영되는 시카고 시의 주택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은 이번이 세번째다.

작년 3월 처음 도입, 2000가정에 총 200만 달러를 지원했고, 이후 2400만 달러를 추가 배정, 1만 가정을 도왔다.

일리노이 주가 오는 8월 임대료 지불 유예(moratorium) 프로그램을 중단할 예정인 가운데 로리 라이트풋 시카고 시장은 “이번 세번째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그 어떤 시카고 주민도 살고 있는 집에서 퇴거 당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임대료 지원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가능하며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밀린 월세 12개월치와 향후 월세 3개월치 등 총 15개월치, 최대 2만5000달러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LA 카운티 시민들, 삶에 대한 만족도 대단히 낮아

미 건국이래 최초로 가주를 떠난 인구가 크게 늘고 마이너스 증가를 나타냈다. 갈수록 생활 여건 악화로 가주를 떠나는 주민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이다.

LA 카운티 시민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 역시 CA나 미국 전체보다 크게 낮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LA 카운티 주민들 중 10%는 내년에 다른 지역으로 떠날 것이라고 응답하는 등 LA에서의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USC 등이 공동으로 실시한 LA 카운티 거주와 관련한 연례 설문조사에서 LA 카운티 삶의 만족도는 총 7단계, 1부터 7까지로 측정됐는데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이 7,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이 1이었다. LA 카운티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 평균은 4.3으로 2019년 조사 때에 비해서 거의 변화가 없었다. 미국과 CA 삶의 만족도는 4.7이다. 지난 2019년 조사 결과에 비하면LA 카운티 삶의 만족도가 거의 두 배 정도 더 벌어진 것이다.

삶의 만족도는 너무 비싼 주택가격과 계속 오르는 렌트비 등 주거지 문제가 가장 컸다. 그밖에도 거주 지역 주변 환경, 범죄 발생 등 치안 불안, 그리고 사회적 연결성 등이 삶의 만족도 여부를 결정한 주요 항목들이었다. 결국 LA 카운티 주민들은 타주 이주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LA 카운티안에서 근접 이주 응답은 14%로 나타나 2019년 조사 때 16%로 나온 것에 비해서 오히려 2% 줄었다. LA 카운티에서 거주지를 바꾸는 것이 아닌 완전히 LA 카운티를 벗어나는 것을 대안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특히 가주 인근 네바다나 뉴멕시코, 텍사스에도 이동 주민이 크게 늘고 있다. LA와 비교해 3분의 1 수준인 저렴한 집값과 LA 등으로 적당히 오갈 수 있는 거리, 덜 북적이는 쾌적한 주거 환경이 매력으로 꼽힌다는 설명이다.

라스베가스의 경우, 3베드룸 2배스룸 2카 거라지를 갖춘 단독주택이 30만 달러 수준으로 LA와 비교 3배 정도 저렴하다. 레드핀은 “4월 LA의 주택 중간값이 70만 달러를 돌파하는 등 과열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타 도시로 눈을 돌리는 바이어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LA 주민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도시는 가주 내에서는 샌디에이고였고, 타주 중에서는 단연 라스베이거스였다. 검색 건수 순으로 피닉스 6949건, 라스베이거스 6375건, 새크라멘토 6165건, 오스틴 5670건, 애틀랜타 5309건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