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취재> 렌트비 체납 대공황 이후 최악

 

 

 

막판 10월3일까지 유예 연기, 연방

도시 빈곤층 현실적 대책 마련 시급

맹탕인 렌트 보조금, 신청절차 난해

한인 신청 저조, 바늘 통과보다 어려워

인터넷 접속진행 어렵고 직접 방문 안돼

 

한인회 도움 호소도 바쁘다고 거절 대기만

정부 강제퇴거 금지에도 소송 봇물

악질 집주인 돈은 받고 소송 제기도

미리 퇴거절차 진행해두고 개시 기다려

길거리 내몰릴 가족들 불안감에 정신장애도

 

코로나 사태로 렌트비 지불 능력을 상실한 세입자들은 빚은 쌓여가고, 길거리로 내쫓길 수 있다는 공포로 정신적 장애까지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단체 아스텐인스티튜트가 최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현재 약 1500만명이 200억달러의 임차료를 체납하고 있다.

대규모 시민들이 퇴거 당하면 미 사회에서 큰 혼란과 갖가지 문제가 노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강제퇴거를 집행하기 위한 소송이 줄 이을 것이다. 현재도 행정명령으로 유예기간 중이지만 퇴거소송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집주인 단체들은 렌트비 체납 때문에 모기지, 세금, 보험료 납부를 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미 6개 주 31개 도시에서 지난해 3월15일 이후 지난달 31일까지 45만1000건이 넘는 퇴거 요구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집계했다. AP통신은 또 시민들이 밖으로 나오게 되면서 코로나 확산 등 공중보건 위협이 증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세입자 퇴거 중단 조치는 1944년 제정된 공중보건법에 근거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적용돼왔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7월 말로 만료된 연방 차원의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직전에야 겨우 내놓았다. 코로나 재확산 시기에 렌트를 못 내 쫓겨날 위기에 처한 세입자 살리기에 나선 것이다. 새 유예조치는 오는 10월3일까지 60일 간 지속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지만 최소한 소송이 이뤄질 때쯤엔 아마도 렌트가 밀리고 돈이 없는 이들에게 450억 달러를 주는 시간을 좀 벌어 줄 것”이라고 했다. 법적 문제가 생기더라도 일단 시간을 벌어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뜻이다.

총 1조9,000억 달러의 코로나 부양안 예산 중 렌트비 지원용 연방 예산 465억 달러가 아직 현장에 제대로 분배되지 않아 새 유예조치 기간에 이를 집행하면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복안인 셈이다.

퇴거 유예 조치 만료 기한이 끝나고 특단의 조치가 없을 경우 사상 초유의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 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곧 노숙인 신세가 될까 두려워하고 있다는 한 체납자는 여자친구, 형제와 함께 사는데 2500달러의 월세를 내야 한다. 호흡기 장애를 앓고 있는 그는 정부에서 주는 수당을 받으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의 여자친구도 코로나 사태로 직장을 잃었다. 집주인은 지난 1월 월세가 밀린 이들을 내쫓으려 했지만 연방정부의 세입자 강제퇴거 중단 조치 때문에 뜻대로 할 수 없었다.

 

만료 직전 겨우 재연기 발동

거듭 연기되었지만, 10월3일 이후에는 퇴거 유예 조치 만료되면 특단의 대책이 없을 경우 다수의 세입자들이 길거리로 내쫓길 위협에 처하게 될 여러 경우를 분석한 결과가 나왔다.

LA 등 각 대학 연구기간 조사결과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렌트비를 체납한 가구 비율은 49%로 증가했다. 특히, 신용카드를 사용해 렌트비를 지불한 사람이 6%에서 44%로 증가했다. 또 세입자들이 급히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긴급 대출 등에 의존한 경우도 많았다. 응답자의 49%가 렌트비 지불을 위해 가족,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58%는 저축해놓은 돈을 끌어다 써야했다.

퇴거 위협에 직면한 심각한 상황도 지난해 6%였지만 올해 18%로 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전면 재개방으로 다시 고용이 일정 부문 늘어나고 있지만 다수의 세입자들은 팬데믹이 지속되는 장기간 동안 수 천, 수 만 달러씩 누적된 렌트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실직 등으로 지불 능력 조차 상실한 세입자들은 퇴거 유예 조치 만료 이후 당장 길거리로 내쫓길 상황에 정신 장애까지 호소하고 있다.

이는 비단 세입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렌트비를 받지 못한 건물주들에게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게 될 수 있다.

퇴거 위기에 놓인 사람은 360만~150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AP통신은 이번 퇴거 중단 조치 종료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주택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프린스턴대 조사 결과에 따르면 6개 주 31개 도시에서 집주인이 세입자의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낸 건수는 지난해 3월 이후 45만여 건에 이른다.

LA카운티의 경우, 주민 2명 중 1명은 렌트비가 밀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4명 중 1명이 퇴거 위협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LA카운티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49%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렌트비를 내지 못했다. 집주인에게 밀린 렌트비는 세입자당 평균 2800달러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를 LA카운티 전체에 대비하면 세입자들이 집주인에게 납부해야 하는 렌트비 규모는 약 30억 달러에 달한다.

 

허울뿐인 렌트비 지원책

재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랜드로드와 세입자에게 전달된 지원금은 전체 470억 달러 중 단 30억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적으로 약 820만명이 렌트나 모기지를 연체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크게 미흡한 수준이다.

이같은 미흡한 지급의 원인은 지역이나 케이스마다 상이한데, 처리 인력 부족, 웹사이트의 기술적 문제, 신청서 작성 오류, 제출 서류 누락, 너무 복잡한 신청절차 등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7월 말 주까지 렌트 지원금을 분배하지 않은 주는 미 전역에서 뉴욕주가 유일할 정도로 뉴욕주의 렌트 지원 프로그램 시행에는 문제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부랴부랴 지급을 시작해 현재 11만7000달러가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는데, 뉴욕주 상원은 이 문제를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나섰다.

코로나 구호 패키지에 따라 1차 250억달러, 2차 210억달러 등 두차례를 합해 460억달러를 세입자들의 밀린 렌트비 탕감에 지원토록 승인받았으나 현재 까지 고작 12%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밀린 렌트비를 탕감해줘야 랜드로드나 아파트먼트 회사에서 렌트비를 못내고 있는 세입자를 강제퇴거 시키지 않게 되는데 연방지원금이 주정부, 지역정부 등을 거쳐 복잡하게 집행되는 바람에 크게 지연되고 있다.

 

가주는 한국어 서비스 제공 실효는?

가주 정부 역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코로나 팬데믹 직격탄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오는 9월 30일까지 렌트비를 100% 지원하겠다고 주 정부가 밝혔지만, 실제론 지원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주 정부 홍보대로 라면 도움이 필요한 주민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한인타운에 사는 이 모(67)씨, 주 정부 웹사이트에 접속해 신청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현재 LA시 거주자는 LA시 주택국의 ‘코로나19 긴급 세입자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LA시 주택국은 지난 4월 말 이후로 신규 신청서는 받지 않고 있다. 자체 웹사이트에도 “코로나19 긴급 세입자 지원 프로그램 신청서 마감이 끝났다”고 공지된 상태다. 직접 방문해 문의할 방법도 없다.

이와 관련 LA시 프로그램 관계자는 “신청자가 폭증해 아직 수속이 밀려 있는 상태”라며 “지원서 접수를 언제 재개할지 시에서 논의하고 있으나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할 수 없이 봉사기관의 도움을 요청했으나 ‘다른 프로그램 역시 LA시는 제외된다’는 답변만 들었다.

연방, 주, 카운티, 시 등에서 추진하는 지원 프로그램이 연방 예산을 받아 운영하면서 중구난방식이라는 비난이다. 인구가 많은 도시일수록 혜택 기회가 줄어든다는 의미다.

LA카운티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카운티에서 진행해왔던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은 지난 6월 15일로 모두 마감된 상태다. LA카운티 프로그램 관계자는 “가진 기금이 모두 바닥났다. 프로그램 재개는 추가기금이 확보돼야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같은 혼란에 대해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가주 주택지역개발국(DHCD)은 “LA시와 롱비치, 샌타클라리타 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 주민들은 직접 주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며 지원할 것을 강조했다.

DHCD 가주 주택국 공보관은 “LA시와 롱비치, 샌타클라리타 시는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신청자를 받기로 해서 주정부 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없다”며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LA카운티 주민들은 주 정부 웹사이트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전에는 각 로컬 정부들이 주 정부와 별도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지만, 절차나 운영 문제로 다시 주 정부와 함께 일하고 있다”며 “가능한 많은 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한인들을 위해 한국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니 활용해달라”고 알렸다.

 

지원 프로그램 도움처

따라서 가주 주택국이 ‘렌트비 지원(Rent Relief)’ 프로그램 한국어 안내에 나섰다. DHCD 측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렌트비가 밀린 세입자, 렌트비를 받지 못한 건물주 모두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DHCD는 아시아태평양계 대상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 언론 간담회를 열고, 가주 정부가 52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을 마련한 만큼 한인 등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주는 오는 9월 말까지 세입자와 건물주를 대상으로 밀린 렌트비를 100% 지원한다.

또한 세입자는 전기료와 수도세 등 연체된 유틸리티 요금도 100% 지원받을 수 있다. 유틸리티 요금 지원서는 렌트비 지원 신청서와 함께 접수한다. 해당자는 소득 수준이 거주지역 중간소득의 80% 미만까지 가능하다.

DHCD 측은 향후 내야 할 렌트비(future rent)까지 지원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인을 위해 한국어 안내는 웹사이트(HousingIsKey.com) 접속 후 오른쪽 상단 언어 선택 메뉴에서 한국어를 클릭하면 된다.

렌트비를 신청한 아시안은 전체 신청자 8만2105명 중 8.3%인 6795명이다. 이중 한국어 신청자는 470명으로 아시안 신청자 가운데에서는 6.9%, 전체 신청자 중에서는 0.6%에 그쳤다. 인종별로는 히스패닉 신청자가 40%, 백인 39%, 흑인 17%로 나온 바 있다.

한편 가주는 오는 9월 말까지 밀린 렌트비를 100% 지원한다. 또한 세입자는 전기료와 수도세 등 연체된 유틸리티 요금도 100% 지원받을 수 있다. 유틸리티 요금 지원서는 렌트비 지원 신청서와 함께 접수한다. 해당자는 소득 수준이 거주지역 중간소득의 80% 미만까지 가능하다.

가주는 지난 5월까지 밀린 렌트비의 80%만 지원해왔으나 팬데믹이 장기화하자 대납 비용을 100%로 확대했다. 또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이 9월 말로 끝나지만, 세입자의 취업 상황과 소득 수준에 따라 내년 3월 말까지 추가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DHCD 측은 “한인을 비롯한 아시아계 신청이 다른 인종에 비해 턱없이 낮다. 9월 30일까지 많은 이들이 신청해 지원금을 받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한인타운노동연대(KIWA, 213-738-9050), K-타운액션, 샬롬센터(213-380-3700)도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