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이틀 | 7년 소송전으로 버텨 승리, 전관 로펌 동원 탓 |
|---|
이재현(60) CJ그룹 회장이 1562억원의 증여세를 내지 않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 회장이 서울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을 20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증여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고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번 판결로 이 회장은 세무당국에서 통지받은 세금 1674억원 가운데 증여세 1562억 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앞서 이 회장은 홍콩 소재 해외 특수목적법인(SPC) 또는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CJ 등 국내 계열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을 인수 또는 행사하거나 이들 회사의 주식을 양수했다. 세무당국은 이들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이 회장이고 이들 주식을 보유·처분하는 과정에서 배당소득이나 양도소득을 얻었다고 보고 세금을 부과했다.
이 회장은 이에 반발해 세무당국을 상대로 세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 회장이 문제가 된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특수목적법인이나 금융기관에 이를 명의신탁했다고 인정, 증여세 부과처분 중 본세와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가산세 가운데 부당 무신고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봤다. 이 회장이 명의신탁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2심은 이 회장이 이들 주식의 실제 주식 소유자이고 해외 특수목적법인 등과 주식 명의신탁 합의가 있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증여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봤다.
다만 이 회장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해외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실질적으로 주식 관련 이익을 향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이에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법은 원심의 이같은 판단에 법리적 오해 등이 없다고 보고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에서는 세금을 안내기 위해 전관예우 등 최고 로폄을 동원한 결과라는 비난도 쏟아졌다. 지난 6월 LG그룹 구광모 회장은 선친에게 물려 받은 주식 지분 상속세 9215억원을 신고했고 이중 7161억원을 1차 납부 완료했다.
재계에서는 5년에 나누어 낼수 있는 상속세를 머리 쓰지 않고 귀감을 보였다는 찬사를 받고 있다.
오뚜기 그룹(재계 100위 밖) 역시 상속세 1500억원을 납부해 주위를 놀라게 했다.
반면 1위 그룹 삼성 그룹 이재용의 상속세는 동원된 잔머리 끝에 16억원을 납부한 바 있다. 이어 사촌간인 이재현 회장 역시 7년간의 긴 소송 잔머리 끝에 1562억원을 안내게 된 것이다.
댓글 0
일자: 2022.06.16 / 조회수: 66 LA 항구를 방문해 물가상승과 유통망에 대한 연설을 하고 있다. 유가 150불 시대로 갤런당 8불 넘어 이익 챙긴 큰손에 횡재세금 부과 추진 품절사태 조장에 사재기 쇼크로 가중 물가상승 부추긴 큰손 국가들 원흉 팬데믹, 우크라 전쟁 핑계, 횡재 기업들 1년새 두배 개스값, 인플레... |
일자: 2022.05.20 / 조회수: 52 코스피 1년 반 만에 최저 우크라 전쟁, 코로나 팬데믹, 물가폭등, 미 긴축재정, 중 경제둔화, 지원금 확산 건축자재 폭등, 원유 2배, 생산, 공급난 주가, 코인 폭락, 257조 증발 ‘코인런’ 폭락장 전쟁수준 정신분열 사태 호소 119달러가 0.00003달러로 휴지조각 분유대란, 원자재 ... |
일자: 2021.11.04 / 조회수: 52 LA 앞바다에 157척 입항 대기중 LA항 하역 대기 컨테이너 20만개 해상에 육상 운송난까지 겹쳐 화물차 운전자 구인난에 비상책 올라도 너무 오른 장바구니 물가 텅빈 마켓 생필품, 사라진 세일 컨테이너 1대 2만불…”급행료 줘도 배 못구해” 운임 10배 껑충, 원가 상승 일부 제품 판... |
일자: 2021.11.04 / 조회수: 45 "100원짜리가 3일만에 1만3000원 "130배 폭등, 대체 왜 이런 코인이 미 주류 언론 가격 부풀려 보도 피해 늘어 팩트체크 없이 무분별한 경쟁보도가 화 불러 오징어게임 드라마의 인기가 치솟자 이를 테마로 한 가상화폐가 지난 26일 출시했다. 그러나 출시하자마자 130배 폭등한 가... |
일자: 2021.11.04 / 조회수: 56 '메타'(Meta)로 바뀐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업체 페이스북의 새 회사명이 이스라엘 소셜미디어 이용자들 사이에서 놀림감이 되고 있다. 메타가 히브리어로 '죽은'(dead)이란 단어와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소셜미디어 이용자들도 '#페이스북데드... |
일자: 2021.10.05 / 조회수: 86 한 곳만 터져도 100배 잭팟, 엔젤투자자 3만명 시대 한 직장인은 2년 전부터 비상장 스타트업에 1억원가량을 투자하고 있다. 한 벤처 액셀러레이터(AC)를 통해 개인투자조합에 5000만원을 가입하고 화장품 원료를 생산하는 바이오 스타트업에 1000만원, 프롭테크 기업에는 2000만원을 투자했다. 그 밖에 개별적으로 300만~500만원씩 ... |
일자: 2021.09.06 / 조회수: 70 받은 지원금으로 부동산, 주식, 투자까지 4호점 공사중인 ‘선농단’ 코로나 대박업소 삼호관광 지원금 700만불 그랜트 챙겨 관광업체 중 가주서 1위•전국 10위 규모” 한식당들 미 식당 제치고 상위 지원금 수령 천문학적 지원금에 탈락 업체들 역차별 비난 부익부 빈익빈 사태 심각,... |
일자: 2021.09.06 / 조회수: 52 안 오른 품목 없다, 서민들 한숨만 인플레 공습 위기도 가중, 사재기 날로 뛴 물가에 20-50% 지출 늘어나 ‘적자 가구’도 1년 전보다 8.2%P 상승 코스트코 매장 화장지 등 구매량 제한 저소득층 직격, 식당밥 먹기도 겁난다 15불 미만 메뉴 사라진지 오래 인건비, 재료값 핑계, 종업... |
일자: 2021.06.15 / 조회수: 99 지난달 부당광고 274건, 당국 적발 처벌 식약처 지자체 합동 사이버단속 철퇴 인삼, 홍삼 부작용 주의 강화 법제화 추가 가격도 천차만별 몇백불에서 단돈 10불까지 함량도 속이고 유명업체도 속이고 성능까지 미국산은 저렴 국내산은 10배 비싼 비타민류 한때 반짝인 제품들 지금... |
일자: 2021.05.21 / 조회수: 304 증시 3대 지수 큰폭 ‘뚝’ 인플레 우려 주유소에서 5시간 대기, 사재기 열풍 기름 바닥난 곳곳 ‘비상사태 선포’ 미 송유관, 해커들 공격 개스값 고가 사재기 생필품•원자재, 닭고기•목재•철광석까지 껑충 이발비 두배 20불, 점심값 10불로는 어림없어 인플레 공포 확산, 금리 인상, ... |
일자: 2021.04.13 / 조회수: 119 ▲4월8일자 MBC ‘뉴스데스크’의 한 장면.(출처: MBC) 세상의 비리 토해내는 조중동의 실체 나무야 미안해, 업소록에 이어 내로남불 좋은 콩기름 인쇄 찍자마자 동남아 포장지 신세 각광 받는 K-신문, KG당 500원, 과일포장지 인기 MBC, 조중동 해외 유통실태 보도 “부끄러운 언론’ ... |
일자: 2021.04.13 / 조회수: 230 <화제집중취재 > 윤석열 장모 최은순은 부동산을 좋아해 “제3자 경작도 자경 원칙 위배돼” 자충수 전문가들은 “농지법 위반을 인정한 셈” 기자, 언론사, 퍼나르는 사람 법적조치, 협박 100억 수익 사업, 윤석열과 무관, 장모 측 윤석열 공개행보에 견제구 “훅 갈 것” 민주 온 나라가 부동산 투기 비난 광풍에 휩싸인 시국에 윤석열이 장모... |
일자: 2021.04.13 / 조회수: 67 차를 사용할때마다 운전자는 버튼식 스마트키로 편하게 차 문을 열고 잠근다. 하지만 스마트키는 열고 잠그는 기능 외에도 다양한 기능이 있다. 알고 계셨나요? 도어 잠금 버튼 자물쇠가 닫힌 도어 잠금 버튼 모양은 차 문을 잠그는 것 이외에도 열린 창문을 닫게 하는 기능도 있다... |
일자: 2021.03.27 / 조회수: 70 “윤석열 장모 최은순, LH 땅 투기로 135억원 보상금 수령 타냈다” - 충남 천안·아산 삼성디스플레이 신도시 개발사업예정부지 투기의혹 - “30억여원에 사들여 개발 후 135억원 보상금을 챙겼다” - 2001년 5월 충남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 601번지 등 10필지 공장부지 경매 취득 〈탐사보도전문 강진구 경향신문 기자는 21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 |
|
일자: 2021.03.27 / 조회수: 67 윤석열 장모 최은순의 충남 천안·아산 삼성디스플레이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하기 3년전, 사업예정구역내 공장부지를 30억여원에 사들여 개발 후 무려 135억원의 보상금을 챙겼다는 폭로가 나왔다. 유튜브 〈열린공감TV는 “윤석열의 장모의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의... |
일자: 2021.03.03 / 조회수: 89 비트코인, 테슬라가 주도 대장주 수익만큼 손실 감수, 투자, 도박? 장기투자 1-5년이 최고 수익율 개미는 전문가 절대 못 이겨 코로나 시대에 이채롭게도 ‘초딩생이 몇천만원을 벌었다. AI(인공지능)도 주식투자를 한다, 책과 유투브 방송만 따라 해도 수익낸다’ 등의 말들도 무성... |
일자: 2020.09.29 / 조회수: 112 한국 언론이 놓친 실질 건물주 강선일 미래에셋 박현주 투자로 강선일이 매입 그때 그사건 지난 주 월간조선은 20년을 맞는 미래에셋을 보도하면서 박현주 회장을 인터뷰 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호치민의 랜드마크72 빌딩 투자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었다. 왜일까? 금융 외길... |
일자: 2020.08.26 / 조회수: 48 증여세 1562억원 안 내는 이재현 CJ 회장 증여세 등 부과 취소 이재현(60) CJ그룹 회장이 1562억원의 증여세를 내지 않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 회장이 서울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을 20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증여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고 양도소득세 및 ... |
일자: 2020.07.27 / 조회수: 63 한인타운에서 월 2500불 렌트를 살고 있는 김모씨(55), 코로나 사태로 자택근무와 근무시간이 대폭 줄어 고정수입이 아닌 상태로 급급하고 있다. 회사 측의 사정도 급박해 불평은 꺼낼수도 없다. 실업수당 등 지원을 받아도 여전히 렌트비 감당이 힘들어 아내가 파트타임 잡을 찾지... |
일자: 2020.06.03 / 조회수: 53 26·29일 검찰 출석…각 17시간 조사 검찰, 2018년말 합병의혹 수사 착수 올해 들어 삼성 핵심 임원들 줄소환 검찰이 지난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사흘 간격으로 연속 소환조사했다. 이재용은 이번 사건의 수장으로 검찰 수사로 어떤 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