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이틀 | 7년 소송전으로 버텨 승리, 전관 로펌 동원 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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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60) CJ그룹 회장이 1562억원의 증여세를 내지 않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 회장이 서울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을 20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증여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고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번 판결로 이 회장은 세무당국에서 통지받은 세금 1674억원 가운데 증여세 1562억 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앞서 이 회장은 홍콩 소재 해외 특수목적법인(SPC) 또는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CJ 등 국내 계열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을 인수 또는 행사하거나 이들 회사의 주식을 양수했다. 세무당국은 이들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이 회장이고 이들 주식을 보유·처분하는 과정에서 배당소득이나 양도소득을 얻었다고 보고 세금을 부과했다.
이 회장은 이에 반발해 세무당국을 상대로 세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 회장이 문제가 된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특수목적법인이나 금융기관에 이를 명의신탁했다고 인정, 증여세 부과처분 중 본세와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가산세 가운데 부당 무신고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봤다. 이 회장이 명의신탁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2심은 이 회장이 이들 주식의 실제 주식 소유자이고 해외 특수목적법인 등과 주식 명의신탁 합의가 있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증여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봤다.
다만 이 회장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해외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실질적으로 주식 관련 이익을 향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이에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법은 원심의 이같은 판단에 법리적 오해 등이 없다고 보고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에서는 세금을 안내기 위해 전관예우 등 최고 로폄을 동원한 결과라는 비난도 쏟아졌다. 지난 6월 LG그룹 구광모 회장은 선친에게 물려 받은 주식 지분 상속세 9215억원을 신고했고 이중 7161억원을 1차 납부 완료했다.
재계에서는 5년에 나누어 낼수 있는 상속세를 머리 쓰지 않고 귀감을 보였다는 찬사를 받고 있다.
오뚜기 그룹(재계 100위 밖) 역시 상속세 1500억원을 납부해 주위를 놀라게 했다.
반면 1위 그룹 삼성 그룹 이재용의 상속세는 동원된 잔머리 끝에 16억원을 납부한 바 있다. 이어 사촌간인 이재현 회장 역시 7년간의 긴 소송 잔머리 끝에 1562억원을 안내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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