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집중취재 > 윤석열 장모 최은순은 부동산을 좋아해

 

 

“제3자 경작도 자경 원칙 위배돼” 자충수

전문가들은 “농지법 위반을 인정한 셈”

기자, 언론사, 퍼나르는 사람 법적조치, 협박

100억 수익 사업, 윤석열과 무관, 장모 측

윤석열 공개행보에 견제구 “훅 갈 것” 민주

 

온 나라가 부동산 투기 비난 광풍에 휩싸인 시국에 윤석열이 장모 최은순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윤석열 측은 장모 최씨 아파트 시행사업 부당이익 의혹에 대해 “결혼하기 전 일”이라며 정치적 보도라고 주장했다.

최씨가 2006년부터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일대에서 아파트 시행 사업을 벌이며 수백평의 농지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한 의혹이 제기했다. 그동안 최씨와 윤석열은 의혹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았다가 최근 변호사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최씨의 해명이 오히려 최씨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입증하고 있다. 최씨가 애초 부동산 개발목적으로 농지를 샀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농지 구매 목적이 부동산 개발이었다면, 명백한 농지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했다. 농지법 제6조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농지투기가 심각한 사회문제인 상황에서 농지법 위반이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사회정의에 대한 법개념을 의심케 한다. LH 직원들도 개발목적으로 취득했으니 괜찮다는 건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양파처럼 불거지는 윤석열 처가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보도한다.

데이빗 김 <탐사보도팀>

 

윤석열 장모의 황당한 해명, 

불법은 시인

최씨가 “제3자를 통해 경작했다”고 밝힌 점도 실소를 낳고 있다. 농지법은 경자유전이 원칙이다. 스스로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뜻이다. 대리경작은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등 일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하 변호사는 “농지는 스스로 경작하는 ‘자경’이 원칙인데 제3자를 통해 경작했다고 말하고 있다. 스스로 자백하는 듯한 해명”이라고 꼬집었다. 지자체 농지 취득 업무를 보는 한 공무원은 “농지법 위반 사례 중 대리경작이 가장 적발하기 힘든 부분인데, 이를 스스로 털어놓은 셈”이라고 했다.

장모 최은순은 “자연녹지를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준 것은 특혜가 아니라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라며 “이례적이지 않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관련 공무원은 “용지변경이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것은 아니다.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이라고 반박했다. 용지변경 당시 군의회 회의에 참석했던 한 군의원은 “난개발 문제 등을 고려해 반대해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군청에서 강력히 추진하는 상황에서 개발사업에 반대하기는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무언가 압력이 있어 강력 추진에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한편, 손 변호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희석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의 보도”라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사실관계를 근거로 한 의혹 제기를 정치적 의도로 해석하는 건 온당치 못하다는 지적도 쏟아진다. 

한 변호사는 “윤석열이 퇴임 뒤 사실상 정치인으로 행세하고 있다. 정치인이라면 본인은 물론 가족과 관련된 문제도 당연히 언론의 검증 대상이다. 검찰총장일 땐 정치인에게 추상과 같은 도덕성을 요구하더니 자신에 대해선 검증도 하지 말라는 건 또 다른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윤 전 총장은 LH 사태를 “망국 범죄”로 비판하며 “특권과 반칙 없이 공정한 룰이 지켜질 거라는 믿음을 주는 게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후 세간에서는 과연 장모의 망국적 범죄가 드러난 만큼 이를 어떻게 표현하고 처리할지에 대해 관심을 높였다. SNS 상에는 “총장으로 있을 땐 건들지 못했지만 정치인, 대권후보로 나설 때는 추상 같은 검증에 한방에 훅 갈 것”이라는 글들이 줄을 이었다.

한 마디로 과거 청문회나 후보 시절 물방울로 사라진 수많은 사람들이 연상되는 대목이다.

반면, 윤석열 측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 언론을 향해 협박성 발언도 주저하지 않았다. 

손 변호사는 “최씨가 집안이 어려워 고교 중퇴후 양재기술을 배웠고, 40대 초반에 남편을 여읜 후 의상실 운영, 휴게소 운영, 러브호텔 운영 등을 20년 넘게 성실히 수행해온 ‘가장’이자 ‘여성사업가’”라고 소개하면서 “근거 없이 마치 ‘불로소득을 노리는 부동산 투기꾼’으로 묘사하는 등 언론의 최소한의 금도를 넘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동안은 고위 검사의 가족으로서 각종 허위보도를 묵묵히 감내해 왔으나 이제 퇴직했으니 허위인터뷰를 한 사람, 기자, 언론사는 물론이고 이를 퍼 나르거나 퍼뜨리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적극적인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최은순은 부동산 등으로 재산을 축적하는 동시에 6개월짜리 중앙대와 건국대 대학원 여러곳을 다니며 인맥을 넓혔다.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과 건국대․고려대 경영대학원(최고위경영자과정) 등을 다녔고, 건국대 경영대학원 총동창회 부회장과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총동창회 상임 부회장도 맡았다. 당시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총동창회 회장은 최씨의 조력자 김충식씨였다.

최씨의 40년 지기인 김용신 회장은 “대학원에 다니면서 옛날 사람들과는 안만났다”라며 “대학원 사람들과 어울려 골프 치러 다녔다, 그러면서 신분을 세탁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최은순은 골프광”이라고 했고, B씨는 “최은순이 술도 엄청 잘 마시고, 노래

(뽕짝)를 잘했다”라고 귀띔했다.

 

 

 

윤석열과 선긋기 나선 장모

최은순 법률대리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사실관계가 왜곡돼 있으며 윤 전 총장이 결혼하기 이전의 일로 윤석열은 아파트 시행사업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손 변호사는 “아파트 시행사업이 이뤄진 양평군 일대 임야 등 토지는 대부분 지난 2006년에 매입하고 2011년 일부 추가 매입했는데 모두 결혼하기도 전의 일로서 윤 총장이 관여할 여지가 아예 없었고, 2011년 9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진행된 인허가 과정은 알지도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에스아이엔디는 2001년 11월8일 최초 설립된 후 상호가 변경된 것으로서 윤 전 총장이 운영에 관여할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손 변호사는 “오히려 결혼 직후인 2014년쯤 부인 김건희는 이에스아이엔디 주식 20%를 아무런 대가나 조건 없이 모두 포기했고, 2018년 10월쯤에는 당시 정부 방침에 따라 송파구 소재 역세권 아파트를 즉시 매각하는 등 공직자 가족으로서 품위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또 ”양평군 일대 아파트 시행사업은 일반 서민들을 상대로 한 분양가 1억~2억원 초반대의 24, 30평형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부동산 시세 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가 아니다“며 투기 의혹도 부인했다.

이어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한 사업가에 대해 정당한 근거 없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희석시키기 위한 정치적 목적의 보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석열의 장모 최씨가 지난 2006년 12월 자신이 대표로 있던 부동산개발회사 이에스아이엔디를 통해 경기 양평군 일대 임야 1만6550㎡를 매입하고 공흥리 일대 농지 다섯 필지를 사들여 아파트 분양 사업을 진행해 큰 수익을 냈다는 내용이 불거졌다. 이같은 방식은 전형적인 투기 수법에 해당하고 최씨는 백억대의 부당한 수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최씨는 이 과정에서 공시지가가 최소 2배 이상 오른 땅을 매입가격으로 그대로 자녀들이 주주로 있던 가족회사에 팔아 100억대 편법증여 논란도 제기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씨가 회사 설립 다음날부터 한달 동안 임야 수천평과 농지를 잇따라 사들인 것을 두고 전형적 투기 수법이라 지적한다. 농지법상 농지는 자경 목적이 아니면 소유할 수 없다. 한 농지법 전문 변호사는 “애초 농사가 아닌 부동산 개발 목적으로 농지를 산 것으로 보인다. 농지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1993년에도 농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총장 시절부터 자기 정치한 것 비난

정치인들도 부정적 견해를 쏟아냈다.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정치적 행동을 시작했다고 본다”며 “검찰 내부에서도 비판이 있는데, 공직자가 정치할 것을 염두에 두고 그동안 행동했었느냐에 대한 비판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상호 의원도 “이분이 최근 몇몇 유명인사를 만나고, 그걸 언론의 보도로 만들고 있다”며 “낮은 수준이지만 명백한 정치 행위임에 틀림이 없다. 존재감을 드러내서 뉴스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총장 재직 시 ‘검찰의 독립을 위해 정권 핵심과 싸웠다’고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정치행위를 하려고 의도적으로 이런 식으로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게 되는 것이다. 부적절하다”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을 지지하고 지키려고 했던 검사들은, 총장의 정치적 목적에 희생됐다고 후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박용진 의원은 “검증의 시간이 길 것이다. 혜성같이 나타나면 혜성같이 사라질 뿐”이라며 “폼나는 이야기, 그럴싸한 이야기, 애매모호한 표현과 행보로만 인기를 얻으려고 하면 권력을 탐하는 것일 뿐이다. 훅 갈 것”이라고 비난했다.

 

윤석열 스승 주장 점술가, 진실은?

최보식 전 조선일보 기자는 ‘최보식의 언론’에서 ‘윤석열의 멘토 A’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인터뷰를 실었다. A는 

‘윤석열과 직접 만나냐’는 물음에 “전화를 하고 열흘에 한 번쯤 만난다. 정리를 잘하고 있고, 내가 다듬어주고 있다”고 대답했다.

점술가 A는 유튜브를 통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A가 유튜브에 올린 신축년 대한민국 운세 강의를 보면 “나는 2000년대부터 법문에서 2025년 가을, 9월에 대한민국이 통일된다고 밝혀왔다. 그때부터 대한민국은 인류 앞에 빛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A의 점쾌대로라면 남북통일은 다음 대통령 임기 내에 이뤄지게 된다.

사실상 신흥종교가 아니냐는 기자의 물음에 “우리는 우리나라에 있는 종교를 종교라고 보지 않고 기복적인 성격의 신앙이라고 보고 있다”며 “스승님의 가르침은 어떤 예언 같은 것이 아니라 미워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전쟁하는 것이 아닌 자신 앞에 오는 인연을 바르게 대하고 함께 더불어 살자는 가르침”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런 부분을 김건희나 윤석열도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이 가르침을 받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일까.

“윤석열에게 별의 순간이 오고 있다”고 말한 김종인은 “저런 사람 하나 나타나면 속된 말로 ‘파리’가 많이 꼬이게 돼 있다”며 “그 똥파리들을 어떻게 골라 치우느냐에 따라 성공여부가 달려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은 취임사에서 자신을 국민의 지도자로 매김했고, 적어도 그때부터 대통령직을 향한 과감한 도전을 시작한 것이다.”

신평 변호사가 지난달 19일 SNS에 올린 글이다. “어떤 사람을 정치적으로 판단할 때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사람이 국민의 공복으로서 어떤 능력을 발휘해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기준 삼아야 한다”라며 “윤석열은 총장 취임사에서 이미 강력하게 정치참여의 뜻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속단할 때는 아니다”라며 “시간이 지나 지지율에 걸맞은 인적 지지나 조직적 구성이 만들어지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총장 시절부터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을 술집에서 만날 때에도 관상가가 동석했다. 재벌과 정치인은 점쟁이를 좋아하는가. <본보 연속보도 게재>

국가 운영이 점술로 이루어 진다면 몇천년 이전도 아니고 세상이 비웃을 일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