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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부, “합병, 인수 막으려 소송 검토"
산은, 8000억 투자금 회수 방안 관심
미국 법무부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문제는 한·미를 오가는 여객·화물 운송의 경쟁력이 하락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반도체 등 주요 상품의 운송이 한 회사에 몰리면 공급망 탄력성이 떨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미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미 정부가 외국 항공사 간 합병을 막기 위해 소송을 건 첫 번째 사례가 된다. 폴리티코는 “미국은 한국 내에서 두 항공사의 행위에 대한 관할권이 없지만 미국 내 경쟁에 대한 피해를 근거로 합병을 저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소송이 한·미 외교 문제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조 바이든 행정부도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한 관계자는 “법무부 반독점부서는 거래의 경쟁적 영향에 관심이 있지만 국무부 동아태국과도 연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법무부가 소송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으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미 법무부가 소송을 한다는 건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게 없다”고 말했다.
소송, 확정된 것 없어, 반박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 절차에서 제기되고 있는 유럽연합(EU)과 미국발(發) 난기류에 대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EU가 요구한 시정조치 방안은 합병을 전제로 한 절차이며, 미 법무부의 소송 제기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대한항공은 이날 미 법무부의 소송 제기 가능성을 담은 폴리티코 기사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미국의 한 매체가 소송 가능성을 제기한 것일 뿐 소송 여부는 확정된 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지난 12일 미 법무부와의 회의에선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며 당사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 회의엔 조원태 회장과 우기홍 사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한·미 노선에서 한국인 승객이 대다수라는 점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강력한 시정조치를 부과한 점 △로스앤젤레스(LA)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 주요 노선에 신규 항공사 진입과 증편이 지속되고 있어 경쟁 환경 복원이 가능한 점 등을 미 법무부에 적극 강조할 방침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기업결합 승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U집행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SO)를 대한항공에 보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SO에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면 유럽경제지역(EEA)과 한국 사이의 여객·화물 운송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6월 말까지 EU에 경쟁 제한 우려 해소 방안이 담긴 시정조치 내역을 보낼 계획이다. 합병 이후 대한항공이 슬롯(공항 이착륙 횟수)을 다른 항공사에 넘기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EU의 SO 발행은 2단계 기업결합심사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 통상적인 절차”라며 “오히려 이런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은 기업결합심사 통과에 청신호”라고 말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주요국 경쟁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 곳이라도 승인하지 않으면 합병은 무산된다.
기업결합심사 대상인 14개국 중 한국을 포함해 11개국은 승인했고, EU 미국 일본의 승인이 남았다. 공정거래당국이 없는 미국은 법무부가 소송 여부로 승인 절차를 담당하고, 일본은 EU와 미국의 결정을 참고해 결론을 내리는 분위기다.
대한항공은 EU가 8월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하반기에 기업결합심사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산업은행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합병하는 조건으로 한진칼에 8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했는데, 만약 합병이 불발된다면 사실상 조건 없이 혈세를 투입한 꼴이 돼 책임론도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산업은행의 한진칼 지원이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의 경영권을 지켜준 것이라는 비판도 상당했던 터라 합병 무산에 따른 후폭풍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만약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무산될 경우 이해관계자들의 셈법은 상당히 복잡해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한진칼에 8000억원을 투자한 산업은행은 투자금 회수 방안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에 매각하는 조건으로 8000억원을 지원한 것인데, 매각이 불발되면 별도 기준 부채비율이 1600%가 넘는 회사를 다시 끌어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11월 산업은행은 대한항공의 모회사인 한진칼에 자금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아시아나항공 매각 계획을 확정했다. ‘한진칼→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순으로 자금이 투입되는 식이다. 산업은행은 이미 한진칼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5000억원을 투입하고 3000억원의 교환사채(EB)를 인수해 총 8000억원을 지원했다. 이후 대한항공은 2021년 3월 유상증자를 실시해 3조3000억원의 자금을 확보했다. 대한항공은 이중 1조5000억원을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투입할 계획인데, 합병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이 돈은 고스란히 대한항공 곳간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산업은행에 윤리적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2020년 산업은행이 대한항공이 아닌 경영권 분쟁의 핵심인 한진칼에 자금을 투입한 것을 두고 경영권 다툼에 ‘부당개입’했다는 지적이 컸다. 대한항공에 자금을 지원해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할 수 있음에도 굳이 피 튀기는 지분경쟁이 이뤄지는 한진칼에 지분 출자를 강행했다는 것이었다.
당시 조원태 회장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과 형성한 ‘3자 연합’과 한진그룹 지배구조 꼭대기에 위치한 한진칼 지분 경쟁 중이었다. 3자연합은 한 때 지분율을 45.23%까지 확보하며 조 회장 측 우호 지분율 41.4%를 웃돌기도 했다. 이 상황에서 산업은행이 한진칼 지분 10.66%를 확보하며 승부는 단 번에 조원태 회장 측으로 기울었다. 만약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실패한다면 산업은행은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지도 못하고 조 회장의 경영권만 지켜준 꼴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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