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장취재> 검찰개혁 없이 한국 없다

 

 

부패 검사마저 무방비 비난

그때그때 다른 검찰 잣대

이재명 수사는 연일 맹비난

이동재 무죄 확정에는 침묵

스키장 접대 드러나도 방치

윤의 직계, 주요 재벌 수사

이재명 등 주요 정치인 수사

이런 검사 한 두명일까??

‘윤’도 삼성그룹 홍석현의 접대

언론 입막기 압색 때맞춰 시작

대마 증거에도 경찰 방치 폭로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는 지난 9월까지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장이었다. 이곳은 기업들이 저승사자로 부르는 기업 전담 수사기관이다. 그래서 재벌 기업과의 접촉은 일반 검사들도 안되지만 특히 안 되는 부서다.

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은 이미 삼성그룹의 홍석현 회장과 가진 술자리는 널리 알려졌다. 그 자리엔 유명한 관상가도 동석해 “차기 대통령이 될 관상인가”를 의논했다.

검찰공화국 치하에서 일개 부장 검사 따위가 한화그룹 차남 부회장에게 접대 받는 것은 지들끼리는 하찮은 것일수도 있겠다.

이정섭은 71년생으로 52세, 서울 출생이다. 대일고와 연대 법대를 나와 42회 사시 출신이다.

2020년부터 조국을 수사했고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상황실장, 유재수 부산 부시장을 수사한바 있다.

문 정권에서는 좌천당하기도 했지만 윤 정권에서는 수원지검 2차장으로 화려하게 재 등극했다. 

이때부터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사건 팀장을 맡았다.

이 자가 지금 국정감사장에서 최대 이슈가 되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탄핵 검사 2호로 지명하고 즉각 보직 해임과 대기발령 시켜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는 검사 생활이 힘들어 보이지만 윤석열 직계라인이니 한동훈과 윤이 어떻게 처리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아직은 절대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처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진통이 예상된다.

어디까지 불이 퇼지 자세히 들여다보자.

장 산 <탐사보도팀>

 

 

검사 인사 때마다 이정섭 ‘기업 저승사자’의 행방에 온통 관심이 모아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정섭이 그 동안 맡은 사건은, 삼성전자(삼성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네이버(부동산사업 관련 시장지위 남용), 한국타이어(계열사 부당지원·횡령·배임), SPC(계열사 부당지원·배임), KT(일감 몰아주기) 등이 있다. 철강업체들의 철근담합, 보험계약 입찰담합, 아이스크림과 닭고기 가격 담합 사건 등도 매섭게 파고들었다. 

또 구현모 전 KT대표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장지호 KT텔레캅 대표를, 휴양콘도 운영업체 아난티와 삼성생명의 부동산 거래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전직 삼성생명 직원이자 현재 자산운용사 대표인 황모씨를 불러서 조사했다.

또 과거 2018년에는 김학의 성폭행 사건을 맡았다가 모두 무죄를 받았다. 이어 김학의 심야 변장 출국 도피 수사도 윤석열이 직접 하명해 유야무야 시킨 장본인이다. 윤석열의 직계 라인이다.

그러나 현재 논란이 된 이정섭 부패 사건만으로도 불법처리는 차고 넘친다.

 

이정섭은 이른바 귀족검사는 아니다. 서울대 법대와 명문고 출신도 아니다. 집안에 검사장급 이상의 족벌이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불알팔이’ 잘해 부잣집 사위가 된 것이 전부다.

 여기서 ‘불알팔이’란 검사들 사이에서 ‘불알판 검사’로 불리는 자들이 있다. 지들끼리 하는 말이고 친한 사이에 하는 말이지만 웬만하면 다 아는 내용이다.

사시 합격 하자마자 연수원 시절부터 결혼정보회사나 ‘마담뚜’가 들 고온 부잣집 딸과 결혼한 검 판사들. 불알을 팔아 팔자를 고친 자들을 말한다.

 

테이블 왼쪽 맨 앞사람이 이정섭 수원지검2차장 검사, 다음이 A그룹 부회장 B씨, 네번째가 뉴스버스에 제보한 이혼한 처남 가족이다.

 

 

 

김의겸 폭로전

1, 재벌 접대

먼저, 김의겸 의원이 폭로한 “2020년 12월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이정섭 차장과 그 가족 친지, 지인들이 강원도 고급 리조트에 초대를 받아 접대 받는 모습”이라며 이 차장과 일행들이 한 스키장 식당에서 와인을 마시는 사진을 공개했다.

재계 10위 한화그룹 차남 부회장이 자신을 수사중인 검사를 접대하는 장면이다. 나아가 가족들까지 초청해 스키장 전체를 독점 접대중 장면이다.

그간 한화그룹은 부정거래조사부에서 여러 건 수사를 받아왔다.

김 의원은 “사진의 제일 오른쪽에 있는 분이 접대를 주최한 사람인데 재계 서열 10위 안의 재벌 기업의 부회장”이라며 “회장이 사고를 쳤을 때 몸을 던져서 해결하는 분이고 이 그룹에서 일종의 해결사”라고 했다. 

이어 “이 그룹을 이정섭이 2015년부터 거의 매년 수사를 할 정도로 굉장히 오랫동안 수사했는데 저렇게 대접을 받는 게 적절한 관계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또 “코로나가 한창 기승을 부려 5인 이상 식당 예약이 안되는 때인데 이 차장 가족이 스키장을 완전히 독채로 전세를 내서 크리스마스 이브를 즐긴 것”이라며 “이 차장을 조속히 업무배제하는 게 맞다”고 했다.

 

2. 처갓집 집사 검사

김 의원은 또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등 국정감사에서는 이 차장이 딸을 명문학교에 보내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고, 처가 쪽 요청으로 골프장에서 일하는 직원 등의 범죄기록을 조회해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선후배 검사들을 위해 처남이 운영하는 골프장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익명으로 예약해주고 카트와 캐디를 배정하는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모두 이혼 소송중의 전 가족에게서 나온 제보이며 폭로다.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은 이정섭을 청탁금지법•형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고, 대검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했다.

이정섭은 수원지검에서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맡고 있다. 수원지검은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 후원금 쪼개기 의혹,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을 우려해 민주당이 역공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저는 검찰총장 임기 동안 감찰총장이라는 말을 듣겠다고 말한 바 있다”며 의혹이 사실인지 정확히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검사는 자기 손이 깨끗해야 다른 사람에 대한 단죄가 가능하다”며 “고발장을 중앙지검의 감찰 담당인 형사1부에 배당했고, 대검에서도 고위직 검사를 감찰하는 부서에 배당했다. 수사와 감찰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총장은 “검사도 사람이고 검찰도 사람이 사는 곳이라 실수나 문제가 분명 있을 수 있고 그 부분은 바로잡고 개선해야 된다”면서도 “이 차장은 사실 고위 검사도 아니고 얼마 전까지 부장검사였던 사람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의겸 의원

 

 

완전한 제 식구 감싸기

이정섭은 김 의원이 제기한 재벌 접대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 차장은 “(리조트에) 각각 갔다가 우연히 식사자리에서 인사해 사진을 찍은 것이고, 비용도 당연히 우리가 부담했다”며 “(해당 기업의) 수사에 관여한 게 없다”고 했다. 

코로나 모임 금지를 어겼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스키를 탄 적이 없고 아이들이 눈에서 노는 장면일 뿐 문제될 것이 없는 사안”이라고 했다. 이정섭은 앞서 위장전입 의혹은 일부 사실이고 골프장 이용 특혜 등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혼소송중인 처남 가족에게 제보 직격탄을 맞고 있는 이정섭의 추가 제보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재계의 저승사자에서 지 목숨을 앗아갈 저승사자 앞에 놓인 꼴이다.

좀 더 구체적인 정황을 담은 추가 폭로는 2020년 크리스마스 이브 당시 코로나 확산으로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 시기 문닫은 강촌 엘리시안 스키리조트 이용 의혹과 관련, 당시 한화그룹 부회장 B씨가 예약을 하고 방을 잡아줬다는 증언을 공개했다.

이정섭은 국감장 폭로에 대해 “거기(한화그룹 부회장 B씨)가 와이프랑 친분이 있어 우연히 가족 식사 자리에 인사하러 온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참석했던 폭로자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폭로에 따르면 당시 “프론트에 가서 (한화그룹 부회장) B씨 소개로 왔다고 하니까 방이 배정됐고 따라오라고 해서 그 방으로 가게됐다”며 “방이 이미 예약이 다 돼있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정섭은 이어 “비용 부담도 우리가 했다”고 했으나 폭로자는 “비용도 저희가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제의 인물 B씨는 강촌 엘리시안 운영사인 GS건설에서 부사장을 역임한 이력도 가지고 있다. 

또 C씨는 ‘저녁 식사 자리에 우연한 만남이었냐’는 질문에 “당시 만찬은 코스 요리였고, 와인잔 등이 이미 사람 수대로 세팅이 돼 있었다”며 “당시 B씨는 방에서 혼자 묵었다”고 증언했다. 

국감에서 김 의원은 “스키장이 완전히 폐쇄됐을 때 이 차장검사 가족이 스키장을 완전히 독채로 전세를 내서 크리스마스 이브를 즐긴 것”이라고 했는데, C씨의 증언 내용도 비슷했다.

강촌 엘리시안 스키리조트는 이정섭의 만찬이 있기 전날인 12월 23일 공지문을 통해 12월 24일부터 2021년 1월 3일까지 스키장 슬로프 등 시설 임시 휴장 안내를 했다. 공지문에 따르면 콘도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도 금지돼 있다.

또 C씨는 “이 차장검사가 부회장의 이름 뒤에 형을 붙여 ‘OO형’ 이라고 불렀으며, 다른 가족들에게는 ‘OO아저씨’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C씨는 또 “이 차장검사 식구들과 거제도 H리조트를 이용한 적이 있는데, 이 때도 방이 이미 예약돼 있었고, 방에는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용 쿠폰들이 들어있는 봉투가 마련돼 있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26일 검찰이 ‘대선 관련 허위보도’라는 이유로 경향신문과 뉴스버스 전현직 기자들을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지난 11일 뉴스타파와 리포액트 허재현 대표 자택 압수수색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를 맡은 이정섭에 대한 의혹 보도를 한 직후에 때맞춰 검찰이 뉴스버스 압수수색을 벌였기에 참 시점이 오묘하다.

이렇게 언론사를 향한 압수수색 남발은 언론 자유 탄압임과 동시에 언론 보도에 대한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정부와 여당, 검찰에 대한 치부는 계속 드러나고 있고 그에 때맞춰 검찰의 언론사 압수수색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입막음’이 언제까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감장에서 제 식구 감싸기에 열중인 이원석 검찰총장

 

신봉수 수원지검장은 감찰 과정에서 전혀 문제 된 적이 없다고 제 식구 감싸기 중이다

 

3번째 폭로 마약 투약

이정섭에 관한 또 하나의 단독 보도가 터졌다. 

이정섭의 처남 A씨가 지난 2월 6일 경찰에 대마 흡입 혐의로 112신고가 됐으나, 경찰은 석달이 지나서야 머리카락과 소변을 제출받아 결국 불송치했다.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뉴스버스 기사에 따르면 이 차장검사의 처남 A씨는 경찰 조사가 미뤄지는 동안 염색과 탈색을 반복했고, 경찰 출석 전 병원에서 대마 성분 검출 여부 검사까지 받았다고 한다. 마약 수사 경력이 있는 서울 지역 경찰의 한 간부의 설명으론 "대마의 경우 두 달이 지나 검사를 하면 검출이 안된다"고 한다.

최초 A씨의 마약 투약 신고를 한 A씨의 부인 B씨에 따르면, 가정 폭력신고를 받고 나온 경찰에게 '마약 투약 뒤 가정 폭력이 일어났다'고 알려 마약 수사 담당 경찰관이 추가로 출동했다고 한다. 

B씨는 이들에게 남편 A씨가 대마 흡입 때 이용한 관련 증거들이 있다고 말했으나 경찰은 증거를 확보하지 않고 철수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또 B씨는 "당시 경찰이 남편 A씨에게 마약 간이 검사를 요청했으나, A씨가 거절하자 경찰도 그냥 돌아갔다"고 말했다. B씨는 A씨가 당시 마약 간이 검사를 거절한 이유에 대해 "마약수사대 출동이 지체된 상황에서 마침 가족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영장이 없는 상황에서는 임의로 검사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조언을 듣더니 A씨가 마약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했다.

B씨는 다음 날, 수서경찰서에 나와, 남편의 가정 폭력과 마약 투약 사실을 정식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남편의 폭력 혐의는 수사하면서도 마약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이에 B씨는 같은달 2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다시 고발하면서 남편의 머리카락과 대마 흡입에 사용된 파이프를 직접 제출했다. 이 사건은 3월 9일 수서경찰서로 이첩돼 접수됐다.

수서경찰서는 접수 두 달이 넘은 지난 5월 말에야 남편 A씨를 불러 소변과 머리카락을 임의제출 받았다. 최초 신고를 한 지 석 달 가까이 지난 시점이었다. 이후 국과수 감정에서 대마 음성 판정이 나오자 경찰은 6월 21일 남편 A씨를 불송치 결정했다.

하지만 남편 A씨는 2019년 B씨와 불화가 생겼을 때 "대마초를 피지 않는다"고 각서를 쓴 적이 있다. 또 지난해 8월 쯤엔 A씨의 누나 즉, 이 차장검사의 부인이 올케 B씨에게 "일주일 정도 (대마를) 안해야 몸안의 성분이 빠져나간다고 의사가 (A씨에게) 얘기했대"라고 A씨의 말을 전하는 카톡 내용도 있다.

이 같은 상습 대마 흡입 정황에도 불구하고 모발 채취를 지연하는 바람에 A씨는 지난 5월 17일 폭력 혐의로만 송치되고, 함께 신고된 마약 혐의는 한 달 뒤쯤 불송치됐다. 국내에서 마약으로 분류되는 대마는 대법원 양형기준상 투약·단순소지만 해도 징역 8개월~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는다. 상습적으로 투약할 경우엔 가중돼 징역 1년 6개월~3년 6개월까지 처벌을 받는다.

심지어 대마초 흡연이 합법인 네덜란드나 태국 등지에서 흡연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법은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기에 우리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그만큼 마약 투약은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 셈이다. 서울지역 경찰 간부는 "만약 수사를 할 생각이 있었으면 신고된 그 쯤에 모발을 제출하도록 하고, 응하지 않으면 바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는다"고 말했다.

또 이 간부는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이 신고를 하고 문을 열어준 것이기 때문에 증거물을 제출받더라도 법적으로 크게 문제 될 게 없다"면서 "(A씨 수사의 경우) 이례적이고 수사를 소극적으로 한 것 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검찰 간부의 처남인 인물이라 눈치를 보고 소극적 수사를 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한편, A씨의 매형인 이 차장검사는 서울동부지검에서 형사6부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20년 처남에게 "내 처남이라고 하면 돼"라는 문자와 함께 당시 수서서 강력계장의 번호를 찍어보낸 일이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A씨 대마 흡입과 관련한 수서경찰서 수사 당시 이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이었다. 이 차장검사는 '경찰이 B씨의 신고로 출동했을 당시 A씨와 연락한 일이 있는지, 또 A씨의 대마 흡입 혐의 수사과정에서 수서서와 접촉한 일이 있는지' 에 대해 "당시 나한테 전화를 한 일이 없다"면서 "나중에 듣긴 했지만, 처남이 가정에 제대로 못하는 것을 보고, 처남을 보고 싶지 않아서 일체 관여도 않고, 관여할 일도 없다"고 말했다. 이 차장검사는 또 "(처남이) 처벌 받을 일이 있으면 받는 것이지,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서경찰서 측에서 뉴스버스에게 이 보도 직후 반론을 제기했는데 처음 수서서 형사과장은 뉴스버스와 통화에서 A씨의 대마 흡입과 관련한 수사가 늦어진 이유를 묻자 처음엔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고 한다.

그러다 수서서 형사과장은 잠시 후 전화를 걸어와 "우리는 모발 등을 다 채취해서 국과수 정밀 감정을 하는 등 통상적인 절차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다 했다"면서 "소변과 모발도 (A씨가 경찰에 출석했을 때) 현장에서 제출을 받았으니 완벽하게 했다고 봐야 한다. 우리가 강제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고 반론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반론제기에도 불구하고 찜찜한 구석을 감출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분명히 이 차장검사의 처남댁이 처남의 마약 투약 사실을 목격하고 신고했으나 경찰은 석연찮은 이유로 물증을 확보하지 않았다. 처남댁이 상급기관에 신고했음에도 경찰은 두 달이 지나서야 처남을 소환조사했다. 그 사이에 마약 성분이 체내에서 다 배출되었으니 당연히 검사를 백 번 해도 음성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아무리 봐도 석연찮은 구석이 많다.

 

이정섭 고발 당해

소병철 국회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9명은 이날 이 검사를 주민등록법제10조 위반(위장전입),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 위반(현직검사들에 대한 퍼블릭골프장 예약 청탁) 등 5개 협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로 하고 언론에 고발장을 공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이 검사는 검사로 재직하면서, 본인과 배우자, 처남 등 가족·친인척들의 영달을 위하여 위장전입, 현직 검사의 신분을 망각하여 사건개입, 변호사 소개, 처가가 운영하는 퍼블릭 골프장의 예약 청탁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이 검사가 자녀를 원하는 초등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 사실과 선후배 검사들이 원하는 시간에 처가가 운영하는 용인컨트리클럽 골프장 예약을 대신해 준 일, 골프장 직원에 대해 범죄기록 조회를 한 내용 등이 고발장에 자세히 적혀 있다.

 

공수처 고발에 이어, 추가 탄핵 대상으로 거론되는 이정섭은 수원지검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이 대표 배우자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 등을 지휘하고 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이 검사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직무에서 배제된다.

수사 전반을 책임지는 차장검사 자리에 공백이 생기면 수사팀에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대북송금 사건의 경우 검찰이 한 차례 이 대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바 있어 보강 수사가 한창이다.

한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수사 실무를 지휘하는 차장검사가 직무에서 배제되면 다른 인원이 채워지더라도 업무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이 대표 수사가 한창인 가운데 수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검사의 탄핵을 시도하는 것은 엄연한 사법방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이 대표 수사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무리한 탄핵을 시도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민주당은 검사징계법상 비위를 저지른 검사를 파면할 근거가 없어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