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 한국정치 분석>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의 미래

검정 뿔테안경, 한동훈 패러디?

 

 

주식사기꾼, 투기꾼 돕는 정책들

부동산투기 조장에 주식 세금 면제

부자 감세에 저소득자 피뽑기 정책

‘소득 있는 곳에 과세’도 모르는 윤

다음 정권은 검찰 해체가 답

검사들 정신차리고 각오해야

검찰 내부 불만 폭주, 줄잡기 선동

검찰, 1년 전 알고도 방치

"김건희•최은순, 22억 수익"

총선용 포플리즘 난무, 윤석열

전세계 없는 30년 아파트 재건축 

 

 

김건희 '쌍특검 법안' 거부권 행사를 두고 정치권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수익이 담긴 검찰 수사 기록이 공개됐다.

모친 최은순 수익까지 더해 주가조작 수익이 모두 2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도 방치했다는 비난을 피할수 없게 됐다.

김건희 검찰 수사는 단 한번 서면조사에 멈춰있다. 무엇이 두려운가 아니면 누구의 지시 때문인가.

검사 헌법1조인 ‘검사동일체 원칙’ 때문인가.

무지 무능 윤석열, 독재의 악귀 전두환도 경제는 모르니 전문가에 맡겼다. 김영삼도 경제 무식을 실토하고 전문가에 맡겼다. 모든 것이 무식자인 윤 만이 아는 척하며 도리도리질을 해가며 설쳐 댄다.

경제 망치는 윤정권, 국민이 할일은 무엇일까.

장 산 <탐사보도팀>

 

  

입만 열면 국민사기

"저는 지난 민주당 정권에서 할 일 제대로 했다는 이유로 네 번 좌천을 당하고 압수수색도 두 번 당했었는데요. 바로 그 처음이 이곳 부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시절이 참 좋았습니다. 저는 그때 저녁마다 송정 바닷길을 산책했고, 서면 기타 학원에서 기타 배웠고, 사직에서 롯데 야구를 봤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지난 10일 부산시당 당직자 간담회에서 자신이 민주당 정권에서 좌천당해 부산에 왔고, 그 시절 사직에서 롯데 야구를 봤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위원장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동훈이 부산에서 일했던 시기는 2020년 1월부터 6월로, 당시 프로야구 경기는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되거나 아예 무관중으로 치러졌다"라면서 "무관중인데 어떻게 직관을 했다는 말인가. 방역수칙을 어기고 몰래 경기장에 들어가기라도 했다는 말인가"라고 반박했다. 

SNS 등에서 한의 발언이 거짓말이라는 주장이 나오자 국민의힘은 한 위원장이 야구 관람을 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한 위원장은 사직구장에서 볼 수 있는 '봉다리 응원'을 하고 있었지만 사진 상단에는 2008년 출시된 L전자의 휴대폰 광고가 보였다. 

최 대변인은 "논란이 이어지자 한 위원장이 사직구장에서 찍은 사진을 배포했지만, 어설픈 거짓말보다 변명이 더 구차했다"라며 "공개된 사진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에 찍힌 사진으로, 한 위원장이 직관을 했다던 '좌천된 시기'와는 12년이나 차이 나는 과거 사진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 위원장이 좌천됐다고 하는 시기는 그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근무했던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이다. 2008년은 법무부 정기 인사로 부산지검 평검사로 근무했기 때문에 '좌천 발령'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대국민 사기극의 한판 이었던 셈이다. 검사동일체 원칙은 국민사기극도 닮아야 하는가.

 

 

검찰, 1년 전 알고도 방치

"김건희•최은순, 22억 수익" 

뉴스타파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종합 의견서를 공개했는데, 정확히 1년전, 권오수 전 회장 등의 1심 선고를 앞두고 검찰이 이제까지 수사한 총 내용에는 김건희 이름이 등장한다.

눈에 띄는 건 검찰이 권 전 회장의 범행 동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인용한 김 여사의 거래 현황입니다.검찰 의뢰로 한국거래소가 이상 거래 심리분석을 진행한 결과,

김건희는 지난 2010년 10월 8일부터 이듬해 1월 13일까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도한 사실이 확인됐다.

법원이 공소시효가 아직 유효한 '2차 작전' 시기가 포함된 기간이다.

2009년 4월, '0차 작전' 때부터 2011년 12월까지 전체 분석기간을 따져보면, 김건희는 13억9천만 원의 차익을, 최은순은 9억 원대 수익을 올렸다.

앞서 윤석열은 대선 후보 시절, 김건희는 오히려 손해만 봤다고 해명했다.그러나 그 기간 이후에도 김 여사 계좌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졌고, 모녀가 22억 원대 수익을 올린 사실을 검찰이 1년 전 이미 파악하고 있던 것이다.

대통령 당선을 위한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명박이 대선에서 BBK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새빨간 거짓말’을 박근혜가 한다고 사기극을 한 것과 같다. 

그럼에도 검찰은 문재인 정부 당시 김건희를 한 차례 서면 조사한 이후로 처분을 미루고 있다.

그동안 1심 법정에선 김건희가 증권사 영업점에 전화로 직접 매도 주문을 넣은 정황 등이 공개됐고,김건희 계좌가 48차례 주가조작에 쓰였다는 재판부 판단도 나왔다.

당연 추가 의혹 조사를 했어야 하지만 법무부는 쌍특검 법안 거부권을 역설하며, 김건희를 소환조차 못 한 사건이라고 평가절하하기도 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1심 재판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단 말만 계속하고 있지만, 김건희 모녀가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확인하고도 추가 조사엔 나서지 않고 있다.

 

 

윤석열의 똥볼

윤석열의 무지 무능 헛발질도 도가 넘었다.

윤의 헛발질은 한 두번이 아니지만 보수 조중동도 맹비난을 퍼붓는 말되 안 되는 똥볼에 참지 못한 분노를 쏟아냈다. 

윤의 똥볼은 이제 무지 무능을 넘어 국가 존립을 흔든다. 전쟁 위험이 그것이고 세제, 서민 부동산 대책이 그렇다.

새해를 맞아 부처별 업무보고를 ‘민생토론회’로 진행하면서 연일 선심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모든 정부 부처가 ‘표 되는’ 정책을 들고나와 총선에 뛰어들고 있다.

역대급 세수 펑크에 아랑곳 없이 감세와 규제 완화 보따리를 줄줄이 풀었다. 전국 신축 소형주택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여러 채 사들이더라도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 산정’에서 빼주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부자에게 세금 걱정 없이 집을 사게 해 부동산 경기를 띄우겠다는 것이다. 내년 말까지 한시 적용하는 총선용 급조 발언이다. 지난 몇년간 거품이 생긴 부동산 가격이 제자리를 찾아가도록 해야 할 때정부가 무리하게 개입해서는 부작용이 커질 수밖에 없다.

윤은 발언에서 “다주택자를 집값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으로 징벌적 과세를 하는 건 너무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에 대해 세금을 중과하는 이유는 가수요로 인한 부동산 가격상승을 막기 위한 투기방지 목적과 집값 안정을 위해 오랫동안 우리 사회가 합의해온 결과물이다. 

윤의 발언은 오는 5월9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있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영구히 폐지하려는 사전 포석으로 보인다. 이는.윤 정권의 ‘부자감세’의 확정판이다. 민심의 역풍을 부를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현재 300가구 미만으로 제한된 가구수 제한을 폐지하고, 30㎡ 미만 가구 내 방 설치 금지 규제도 폐지한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오피스텔의 무한 쪼개기가 가능해져 고시원보다 못한 수준의 닭장 주택이 도심에 만연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화재 등 안전 문제도 심각해질 수 있다.

정부는 한국전력 빚이 200조원이 넘는데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전기요금을 깎아주고, 은행 팔을 비틀어 이자를 환급해주는 등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공매도 금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등 주식투자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를 무너뜨리는 정책도 서슴없이 내놓고 있다. 윤의 총선 개입이 이렇게 노골적이어도 되는가.

그래서 총선에서 얼마나 의석을 얻는지 두고 볼일이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재건축 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한 채 재건축 규제만 철폐할 경우 태영건설발 부동산PF 부실화가 건설업계를 뒤흔들 것이라고 경고한다.

과거 IMF사태도 은마아파트 건설사인 한보그룹 부도로 시작되었음을 잊어선 안 된다. 건설회사의 부도사태는 도미노로 이어져 국가경제 전체에 파급된다. 지금 SBS 사주인 태영건설 부도위기가 경제계를 흔들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선심 정책 남발이 불러올 파장엔 관심도 없는 윤석열, 경제에 대해 무지의 소산이다. 포플리즘 쏟아 내기다.

한편에서는 민주당이 질색할 내용만 골라 발표한다고도 한다.

민주당은 "윤석열이 매일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며 "국민의 삶과 국가살림이 어떻게 되든 총선만 이기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달리고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윤이 철폐하겠다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와 중과세 폐지 등은 모두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선뜻 찬성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을 고사시키려는 전략이자 표심을 얻기 위한 정책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조중동도 등을 돌렸다.

조중동이 ‘30년된 아파트를 부수고 재건축은 세계에 없을 국가적 낭비’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아파트를 주거가 아닌 투기수단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국가가 돕는 것은 포플리즘의 전형이고 감당 못할 선심정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세금제 역시 마찬가지다. 부자 감세 정책으로 중하위층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중이다. 뜯어 고친 세금 부과 내용마다 중하위층은 허리가 휜다. 폭정의 가렴주구가 따로 없다.

우선 지적해야 할 점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과연 그들을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보아서 그런 것인지의 여부다. 술, 담배, 휘발유 등에 무거운 세금을 매기는 것이 그것들을 소비하는 사람을 부도덕한 사람으로 보아서 그런 것인가? 

그것들의 소비를 자발적으로 줄이게 유도하려는 이유 때문에 무거운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다주택자가 많이 나와야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 전월세 가격이 내려간다는 어불성설이라니.

그 틈에 최은순 같은 부동산 투기꾼(20년 등록자)은 세금도 안대고 단물만 빨아 먹고 부정축재를 일삼았다.(20년 탈세명단)

아귀 같이 재산을 모으기 위해 어떤 사탕발림인들 못하랴.

윤의 정점은 72억짜리 벤틀리 차 발언이다.

"영국에 국빈 방문했을 때 72억원짜리 벤틀리를 타봤다. 고급 승용차를 만드는 과정에 협력업체와 일자리가 생긴다"며 "고가주택도 마찬가지다. 보유세를 과도하게 매기는 건 소유권을 부정하는 것이고, 중산층의 소득 창출에 부정적인 행위"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부자에게 세금을 뜯어내야지' 하는 생각은 궁극적으로 서민과 중산층 피해로 이어진다.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번 사람에게 과세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정부의 정책 타깃은 서민과 중산층이다. 약자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는 정책이 실제로는 오히려 불합리한 게 많기 때문에 이런 규제들을 걷어내겠다"고 기염을 토했다

근거도, 맥락도, 논리도 없는 무지 무능의 발언이다.

도대체 72억짜리 벤틀리 차를 탈 사람이 몇 명이나 되길래 그런 망발을 쏟아낸 것인가. 호위호식하며 꽃길만 걸은 자의 망발답다. 언제 빈자들의 삶, 힘없는 국민들의 살림살이를 알기나 할까.

보유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들은 시장경제와 소유권을 보장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세금이 있어야 정부와 법률과 공권력이 존재할 수 있고, 정부와 법률과 공권력이 있어야 시장경제와 소유권도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유세, 취득세, 양도세를 지금 보다 대폭 감세하면 투기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대한민국의 주택들은 죄다 다주택자들의 수중에 들어갈 것이며, 무주택자들은 다주택자들의 임대노예신세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결국 운은 투기꾼들을 돕겠다는 말이다. 투기꾼들을 합리화 시키는 면죄부인 것이다. 윤의 장모 최인순은 20년간 적색 명단에 오른 투기꾼에 탈세자였다.

윤이 외치는 시장경제와 소유권은 오직 부동산 부자들만을 위한 것이다.

나아가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지난해 말 공매도 금지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책을 발표한 데 이어, 이날 금투세 폐지 추진을 밝힌 것 역시 총선을 위한 포플리즘이다.

2020년 국회는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수익이 5천만원을 넘을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 금투세를 도입하면서, 시행은 2023년으로 합의했다. 이후 2022년 말 다시 여야는 금투세 도입을 2025년으로 2년간 유예한 상태다

처 김건희 모녀가 주가 조작 선수이니 증시 활성화와 감세를 통해 부추기는 것이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정의도 모르는 무식쟁이의 망발이다.

 

독재의 악귀 전두환도 경제는 모르니 전문가에 맡겼다. 김영삼도 경제 무식을 실토하고 전문가에 맡겼다. 모든 것이 무식자인 윤 만이 아는 척하며 도리도리질을 해가며 설쳐된다.

해주고 싶은 말은 ‘너 그러다 쪽박찬다’ ‘너 그러다가 피똥싼다’는 댓글이 난무하는 세상이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재건축 완화 쇼 사진 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