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이틀 | 검사 출신 23명, 경찰 출신 20명 출마 러시 검경독재공화국, 입법, 행정까지 장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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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복 정무수석(왼쪽부터),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최상목 경제수석이 퇴임 인사를 하고 있다
히틀러 SS 친위대원,
스탈린의 KGV 정보대
윤석열의 검경 하수인
윤, 하수인들이 곳곳에서 하는 짓은?
세상을 장악해 바라는 것은?
차기 권력은 김건희? 한동훈?
전쟁 부추기는 막가파 정부 운영
정치 중립 의무 팽개친지 오래
시작부터 불법선거 부추기는 정권
행정부와 입법부는 물론 정부 요직에서 민간 기업까지 검찰 출신들이 검찰공화국을 만들어 가고 있다.
4월 총선도 검경 입법부를 만들기 위해 윤석열은 혈안이 돼있다.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힘에서 대대적인 ‘검사 공천’이 현실화되고 있다.
윤석열은 최측근인 주진우 법률비서관과 이원모 인사비서관을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시켰다.
주진우는 부산, 이원모는 강남 출마를 준비 중이다. 강명구 전 국정기획비서관은 경북 구미 출마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만 아니라, 30명이 넘는 용산 참모진 졸개들이 대거 총선행 열차에 탔다. 대통령실 출신들의 ‘양지행’에 대한 비난이 국힘당 내외에 폭주하고 있다.
장관급에서는 영등포을로 선회한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경기 수원병에 뛰어든 전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인천 계양을에 출사표를 던졌다. 천안갑에는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예비후보로 등록해 활동 중이다.
‘친윤 사단’ 두 검사뿐 아니라 지검장, 고검장에 부장•차장검사 등등 수많은 검사 출신들의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윤 라인이 아닌 검사들까지 부화뇌동, 현직에서 바로 출마를 선언해 사회적 물의가 되고 있다.
이들은 검찰총장으로부터 징계와 한직 전보까지 받았다.
출마 후보 이모저모와 히틀러, 스탈린에 비교되는 독재 정국을 진단한다.
장 산 <탐사보도팀>
언론들은 이 정도면 ‘국민의 검찰’인지 ‘국민의힘 출마자 양성소’인지 모를 지경이라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윤 라인을 탄 검사 후보들은 꽃길을 위해 국민의힘에 유리한 보수가 우세한 지역에 공천을 줄 예정이다.
집권여당이 검사들에게 꽃길이나 깔아주는 ‘정치인 등용문’으로 전락한 꼴이다.
전두환 군사독재 하에 하나회가 있었다면, 검찰독재 윤정권에는 윤 라인 검사들이 있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3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미 장•차관부터 공공기관, 민간 기업까지 업무 관련성도 없어 보이는 자리들까지 검사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군부독재가 끝난 이후 이렇게 특정 집단 소속 인사들이 정부, 공공기관, 민간 기업도 모자라 당과 입법부까지 장악하려는 사례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전두환 군부독재정권 시절의 하나회가 따로 없다.
검찰독재가 활개를 칠수록 우리 민주주의가 한없이 퇴행할 수 있음은 이미 많은 국민께서 목도하신 일입니다. 끝없는 검사왕국 확장의 욕망으로 검찰 출신 국회의원이 몇 명 늘어날 수 있을지 몰라도,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피해 갈 순 없을 것이다.—고 발표했다.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
이뿐만이 아니다.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고 검사에 이어 경찰들도 날뛰고 있다.
과연 선거에서 법적 중립을 지켜야 할 규정은 지키고나 있을까.
경찰 전현직 간부 출신들이 국회 입성을 노리고 22대 총선 출마 러시에 나서고 있다.
80일 남은 총선, 출마를 선언했거나 예상되는 인사만 현재까지 23명으로 21대 국회(9명)를 넘어 역대 최다 경찰 출신 국회의원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지금까지 경찰 출신 국회의원 당선자는 △16대 5명 △17대 2명 △18대 1명 △19대 4명 △20대 8명 △21대 9명이었다.
국민의힘에선 경찰 출신 15명이 총선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현직 경찰 중에선 이상률(57•경찰대 4기) 서울경찰청 차장이 공직자 사퇴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 10일 사직 의사를 밝히고 경남 김해 을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김해 출신의 이 전 차장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경남경찰청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출마를 고려한 이상률이 현지에서 재직중 어떤 일들을 했을까.
또, 8일에는 경남 양산 출신의 한상철(57•간부후보생 47기) 전 양산경찰서장이 양산 갑 지역에 출마를 선언했다. 한 전 서장은 지난달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이달 말에야 정식으로 퇴직한다.
현직 경찰들이 퇴직하자마자 자신이 법 집행 재직한 근무지에서 출마한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의 중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경찰 안밖에서 나온다.
다만 출마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이 정한 기한 내에 사직원을 내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예비후보로 등록해 예비후보 자격으로 제한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오래전부터 준비한 경찰
1년 내 퇴직하고 여유 있게 총선을 준비해 온 전직 경찰 간부들의 출마 선언도 눈에 띈다. 지난해 명예퇴직한 정용근(58·경찰대 3기) 전 충북경찰청장과 윤소식(58·경찰대 5기) 전 대전경찰청장은 각각 충북 충주와 대전 유성구 갑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졌다. 2022년 12월 퇴직한 고기철(61·간후보 38기) 전 제주경찰청장도 서귀포 지역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한국인 최초로 인터폴 수장을 지내다가 2021년 물러난 김종양(62) 전 인터폴 총재는 지난달 12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경찰대 출신으로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몸담았던 지낸 박성호(57) 전 경남 부지사도 김해시갑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2016년 퇴직한 정용선(59·경찰대 3기) 전 충남청장은 2020년에 이어 충남 당진 지역구에 재도전한다.
경찰 간부 출신의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인 권은희·김석기·김용판·서범수·윤재옥·이만희·이철규 의원 등도 다시 총선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자랑스런 22대 예비후보자들
경찰국 좌천 류삼영·이지은 출마
민주당에서도 경찰 출신이 정치권 진출을 노린다.
2022년 6월 퇴직한 노승일(59·경찰대 3기) 전 충북경찰청장은 최근 출판기념회를 열고 민주당 입당을 앞두고 있다. 노 전 청장은 고향인 충주 출마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이 지역구는 경찰대 동기인 정용근 전 청장(국민의힘)도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황이다. 경찰대 동기생끼리 빅매치가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강원 출신으로 서울청장을 지낸 원경환(63•간부후보생 37기) 대한석탄공사 사장도 총선에 재도전한다. 원 사장은 21대 총선에서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지역에 출마했다가 낙선하고 2021년에 석탄공사 사장으로 임명됐는데 지난달 22일 사의를 밝힌 상태다.
경북 출신 이상식 전 부산청장(58)도 최근 출판기념회를 열고 용인갑 출마를 노린다.
2018년 경찰 퇴직 후 지역에서 정당 활동을 벌인 남병근(66•간후 38기) 전 경기북부청 차장도 민주당 동두천시•연천군 지역위원장도 해당 지역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윤에 좌천 경찰도 출마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참여했다가 좌천당한 인물들의 총선 출마도 관심을 끈다.
서장 회의를 주도해 한 단계 아래인 경감급이 맡는 직급으로 밀려났던 부산 출신의 류삼영(60•경찰대 4기) 전 총경은 민주당 영입 인재 3호로 선정돼 수도권 출마를 공식화했다.
류삼영은 윤석열 정권을 겨냥해 "수도권에서 윤석열 정부와 '한판 승부'를 벌여 민주당의 총선 수도권 압승에 기여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또 좌천당한 이지은 전 총경(경찰대 17기) 역시 총선 출마가 유력한 상황이다. 이지은은 서울 광진경찰서 화양지구장으로 근무하다가 지구대장으로선 경찰 역사상 처음으로 총경으로 승진하며 화제를 모은 인물이다. 이 전 총경은 퇴직 인사를 통해 "좀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고 싶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적기도 했다.
민주당 내 현역 의원인 임호선•황운하 의원도 재선을 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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