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이틀 | 2013년 검찰 퇴임 후 무료 대학 강의, “검찰개혁 완수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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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영입인재 4호 소병철 전 법무연수원장
민주당의 네 번째 영입인재는 ‘전관예우’를 거부한 소병철 전 대구고검장(62, 현 순천대 석좌교수)이었다.
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위원장 이해찬 대표)는 5일 소병철 전 고검장을 네 번째 인재로 영입한다고 발표했다.
소병철 전 고검장은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법무부 검찰1•2과장,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대전지검 차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범죄예방정책국장, 대검 형사부장, 대전지검장, 대구고검장, 법무연수원장 등 검찰 핵심보직을 두루 거쳤다.
전남 순천 출신인 소 전 검사장은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는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대법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는 초대 감사원장 후보자로 거론됐다.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헤이그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재판관으로도 활약했다.
또, 노태우 정부 시기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됐을 때 동아파 조폭 두목을 직접 검거했고, 이후 대검 중앙수사부에 파견돼 ‘수서택지분양 특혜-정경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했다.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과 국가정보원 법률보좌관, 주미한국대사관 법무협력관으로 근무했다.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법무부와 검찰의 장기발전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한 ‘희망을 여는 약속-변화전략계획’ 정책기획단장을 맡았다.
순천대 무료 강의 교수
‘27년 검사’(1986~2013년)로 살았던 소병철 전 고검장은 지난 2013년 12월 검찰을 떠난 뒤에는 농협대와 순천대, 법무연수원에서 윤리와 준법경영 등을 가르치며 후학을 양성해왔다. 특히 순천대와는 처음부터 보수를 받지 않기로 계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소년보호협회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검사와는 다른 방식으로 사회적 약자의 법적 보호에 헌신해보겠다”라며 선택한 길이었다.
특히 검찰 퇴직 이후 대형로펌의 영입 제안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변호사도 개업하지 않았다. 고질적 전관예우의 관행을 끊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전관예우 거부는 고위직 검찰 간부로서는 처음이라고 한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최혜영 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 이사장과 원종건 ‘엄지장갑 프로젝트’ 제안자, 김병주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영입한 바 있다. 이어 민주당 5호 영입인재는 소방관 출신의 88년생 오영환 씨를 영입했다.
검찰 퇴임 뒤 로펌이 아닌 대학에서 법을 가르쳐온 이유
소병철 전 고검장은 이날 영입 기자회견에서 “최근 국민들이 검찰을 보는 시선을 잘 알지만 권력을 쫓지 않고 정의를 실천하는 올바른 검사들이 현장을 지키고 있는 한 검찰개혁은 성공하리라 믿는다”라며 “저는 선배로서 그들의 사명감을 지켜주고 당당한 검사로 일할 수 있는 희망을 열어주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어 소 전 고검장은 “검찰을 퇴임한 지 6년이 지났다, 저는 변호사 자격증은 있지만 변호사가 아니다”라며 “엄청난 수익이 보장된다는 전관예우를 받고 싶지 않았다, 대신 우리 사회 법적 보호가 필요한 약자를 보호하고 대변하는 현장에 있고 싶었다”라고 자신의 소신을 전했다.
소 전 고검장은 “퇴임 후 지금까지 형기를 마친 출소자와 소년원에서 나온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서 차별받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들의 삶을 살아갈 수 이는 일에 함께해오고 있다”라며 “그리고 이땅의 청년들과 농민들에게 올곧은 법정신을 심어주기 위해 고향 순천대와 미래 농업정책의 인재를 양성하는 농협대에서 법을 가르쳐왔다”라고 말했다.
소 전 고검장은 “이런 제 삶에 만족한다, 권력이 부럽지도 재물이 탐나지도 않는다”라며 “그저 제가 가진 재능을 사람들과 나누고 사는 일이 즐겁고 행복하다”라고 말했다.
검찰개혁 완수에 모든 경륜과 역량 쏟아 붓겠다
소 전 검사장을 극찬한 이해찬 대표는 영입행사에서 “30년 검사 생활을 접고 직을 떠날때 당시 여러 곳에서 변호사 제의가 있었지만 고수익을 전제로 한 전관예우를 거부하고 변호사를 하지 않고 후학양성에 힘쏟았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가 소 전 검사장의 이 같은 이력을 추켜세우며 극찬하고 있다.
특히 소 전 고검장은 정치가가 되기로 결심하며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이유로 ‘검찰개혁 완수’를 들었다.
소 전 고검장은 “국민은 지금 검찰개혁을 엄중하게 명령하고 있다, 검찰개혁은 이제 시대의 소명이자 대한민국이 나아갈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기본이 되었다”라며 “저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지금까지 쌓아온 저의 모든 경륜과 역량을 쏟아 붓겠다”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법 집행이 정의롭지 못하면 세상의 정의를 지킬 수 없다, 법의 실현이 공평하지 않으면 사회가 공평할 수 없다”라며 “법정이 약자를 지켜주지 못하면 강자만이 잘 사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소 전 고검장은 “법은 제 평생을 지탱하는 힘이다”라며 “법을 올바르게 실현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새롭게 고치는 일에 남은 삶을 바칠 각오다, 국회에서 정치를 통해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는 법과 제도를 만들겠다”라고 자신의 포부를 밝혔다.
한편 소 전 고검장은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시립대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해찬, 이런 검사만 있다면 검찰 개혁 완수돼
민주당은 “소 전 고검장은 2013년 검찰 퇴직 후 고질적 전관예우 관행을 끊기 위해 대형로펌 영입제안을 일체 거절하고 변호사 개업도 하지 않아 법조계에 신선한 파문을 일으켰다”며 “당시 소 전 고검장의 전관예우 거부는 고위직 검찰 간부로는 최초였다”고 소개했다.
이해찬 대표는 “대개 제 친구들도 다 전관예우를 받고 로펌에 가서 돈을 많이 받는데 이런 분은 처음이다”라면서 “참여정부 시기 검찰개혁안을 만들기도 하셨다. 이런 분만 계셨다면 검찰개혁은 없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 전 고검장 역시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지금까지 쌓아 온 저의 모든 경륜과 역량을 쏟아 붓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제가 평생을 몸담아 왔던 검찰의 개혁문제가 당면한 현안 과제로 떠올랐다”며 “국민은 지금 검찰개혁을 엄중하게 명령하고 있으며 저는 검찰에서 평생 일해 온 사람으로서 검찰개혁의 방향성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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