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연속기획 특집 | 4,15총선 결산 해설 이모저모> 시민의 선택 위대하고 준엄한 심판

 

옅어진 지역연고주의, 지역감정

야, 참패는 리더십 부재, 막말, 싸움

 

미통당의 행태를 지금 뒤돌아봐도 너무 지나쳤다는 말밖에 안 나온다. 

지난 4년,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 국회로 평가하는데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는다.

쌈박질에 막말 국회, 5.18, 세월호 폄하 발언은 20대 국회 내내 줄지 않았다. 

막말 의원들 중 한 두명을 빼고는 거의 여의도에서 사라지게 되었지만, 그것으로 상처받은 유가족, 관련자들이 치유되지는 않을 것이다. 국민에게 상처 주는 구케의원(저질 국회의원 지칭)을 뽑았는가? 누가 그들에게 그런 추악한 짓을 의회에서 저지르게 했는가?

그들은 엄벌 대신 낙선을 지목 받았다. 여의도에 낙선이란,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의원은 떨어지면 인간도 아니다’ 라는 명언이 있다.

여의도에서나(정가) 지역구에서나 사람 취급도 못 받는다는 말이다. 동네에서도 사람들이 눈치 보며 자리를 피하고 만나주지도 않는다고 하소연이다. 

또 뒷소문도 무성하다. ‘곧 빌린 돈 때문에 망한다’ ‘중병이다’ ‘죽었다더라’ 등의 소문도 지겹다고 한다. 어디서든 사람 아닌 벌레 취급을 받는다는 한숨이다.

4.15총선 정밀분석과 총선 이모저모를 보도한다.

강 산 <탐사보도팀>

 

4.15 총선의 최상의 볼거리 쑈는 정당 전체가 사라진 민생당이다.

호남을 기반으로 38명이 당선돼 돌풍을 일으키다 결국 22명 의원(무소속 3명 포함)만 남아  주승용 부의장까지 배당받았으나 결과는 공중분해 되었다.

그들은 행여 선거 결과를 예측인들 했었을까. 공중분해 될 것을,,, 

민생당은 단 한명 당선자를 못 내고 3% 득표에도 실패 한명의 비례대표도 못 얻었다. 

20대 최악 국회에서, 누구는 달리고, 빠루를 들고 국회를 난장판을 만들고, 갠세이를 외치며 무식을 자랑하고, 5.18은 북한군 소행이라며 폄훼하고, 세월호를 시체장사라고 막말한 최악의 구케의원들은 여의도에서 모두 사라졌다.

특히 막말로 알려진 자들은 대패해 국민의 신랄한 심판을 받았다. 차명진, 주동식, 나경원, 이은재, 민경욱, 김진태, 심재철, 이언주, 한선교, 조원진, 주광덕, 홍문종 이정현 등이 낙선했다.

세월호 유가족이 지명한 막말 의원 17명중 12명이 결국 사라졌다.

그러나 어찌된 것인가.

평생을 성실하게 군에 몸 바친 4성 장군은 낙선, 북에서 여러 범죄를 저지르고 돈을 갖고 튄 탈북자는 당선,  

아직도 야당에는 싸움꾼, 막말 저질 구케의원들이 남아 있다. 저질들이 겨우겨우 살아 돌아와 못내 유감이다.

21대 총선 이변 속에 관록의 정치인들 침몰도 눈에 띈다.

박지원, 최재성, 오세훈, 정동영, 심재철, 나경원, 천정배, 이장우, 황교안, 김영춘, 김성곤, 

김관영, 김부겸, 유성엽, 주승용. 서청원, 이주영, 김무성. 

또, 20대 현역의원 절반 넘게 21대 국회 입성에 실패했다. 국회의원 290명 가운데 당선된 의원은 121명(41.7%)으로 집계됐다. 169명(58.2%)은 낙선했다. 

20대 국회의 물갈이 율 49.3%보다 8.9%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은 현역 의원 120명 가운데 39명(32.5%)이 불출마를 선언했거나 공천에서 탈락, 또는 낙선했다.

대통령 탄핵으로도 이명박근혜 감방 수감으로도 정신 못 차린 미통당 구케의원들.

그들이 마지막으로 갈 길은 ‘자연인’이었다. 자연인 선언 1호는 정동영이 선언했다.

천천히 갈 것인가. 이제 본격적으로 개혁을 시작할 것인가.

양자 선택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국민이 몰아준 거대여당의 뜻을 받들어 제대로 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열린우리당 실패를 교훈 삼아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야당의 사사건건 발목 잡기로 한발도 못나간 20대 최악 국회. 21대는 거대여당 국회로 변명도 없는 만큼 제대로 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

당장 공수처 설치와 그동안 발목 잡혔던 법안처리, 적폐 청산, 검찰, 언론 개혁 등이 시급하다. 그러나 지금 여당 발목은 코로나 사태가 잡고 있다. 어떻게 국난극복을 해나갈지에 앞으로 갈 길이 결정될 것이다.

첫 정권교체 때 DJ 정부는 눈앞에 놓인 IMF 사태를 빠르게 잘도 극복한 바 있다. 문 정부 역시 지금까지는 세계적 모범을 보이며 청신호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세계의 전문가들은 다가올 경제위기를 예언하고 만만치 않을 경제침체와 우울한 미래를 펼쳐 보이고 있다.

달라질 세상,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누구도 코로나 사태를 예상하긴 힘들어도 다가올 미래의 경제가 험난할 것은 누구나 예상하고 있다. 

21세기는 코로나 사태 이전과 이후로 격변하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달라지고 변화 속에 세상은 진화할 것이다.

 제21대 총선은 한국 정치사에서 보기 드문 기록도 남겼다.

득표 결과에서도 확인되었지만 위대한 시민들은 지지 후보에게 60%, 지지 정당에는 다른 정당을 선택했다. 이유는 일부 정당의 독점을 막기 위해 후보가 좋고 정당이 좋았으나 어쩔 수 없이 다른 정당을 선택했다는 답변이 많았다.

집권 민주당이 180 의석으로 역대 선거사상 최다 기록을 남겼다. 기존 기록은 1960년 5대 총선 당시 민주당이 민의원에서 기록한 175석. 또, 민주화 이후 전국 선거에서 한 정당이 4회  연속 승리하는 기록도 남겼다. 투표율 66.2%도 28년 만의 총선 최고 투표율로 기록되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총선 투표율은 1988년 13대 총선이 75.8%로 가장 높았다. 15대 총선(63.9%) 이후 17대 총선(60.6%) 한 차례를 제외하곤 이번 선거 전까지 50%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번 21대 총선 사전투표율은 26.69%를 기록했다. 2014년 사전투표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사전투표율은 2014년 11.49%를 기록했으며 2년 뒤 20대 총선에선 12.19%, 2018년 19대 대통령 선거에선 26.06%를 기록했다. 2018년 7회 지방선거의 경우 20.14%다.

문 정부 집권 4년차의 정권심판론도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 그만큼 야당 잘못이 많고 문 정부는 무난했다는 국민들의 평가인 셈이다. 철저한 야당 심판결과는 경악 그 자체였다.

 

막강한 의회 권력 행사 가능

 

앞으로 이어질 대선과 지방선거, 그리고 다음 대선까지 영향을 미칠 것은 당연하다. 

국회입법권을 행사해 거침없는 행보로 민주당만의 징검다리로 만들어 질 것이다. 이 때문에 야권의 위기감은 더욱 고조된다. 실제 차기 대권후보마저 마땅한 인물 없이 고만고만한 정도로 특단이 없이는 앞날이 어둡기만 하다.

우선,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한 대부분의 법안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킬 수 있다. 국회 임명 동의가 필요한 국무총리·대법관·헌법재판관 등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과반 의석만 있으면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180’이 매직 넘버인 까닭은 야당이 반대하는 법안도 시간문제일 뿐 모두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을 지정할 수 있고, 의사 진행을 막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도 중단시킬 수 있다. 야당이 국회법 테두리 안에서 쓸 수 있는 견제 장치는 거의 무력화되는 셈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도 확실한 주도권을 쥘 것으로 예상된다. 본회의 진행·법안 직권상정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의장은 관례에 따라 다수당인 민주당이 가져가게 된다. 가장 유력한 후보는 21대 국회에서 여당 내 최다선인, 6선에 오른 박병석 민주당 의원이다.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제3당이 사라지면서 부의장 1명 몫도 민주당이 가져올 수 있다. 국회 부의장에는 5선 반열에 오른 김진표·이상민·변재일 민주당 의원이나, 4선 의원인 정진석·주호영 미래통합당 의원 등이 거론된다.

법안의 운명을 가르는 상임위 구성에서도 민주당의 입김이 세질 것으로 보인다. 전체 16개 상임위원장은 원내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 비율에 따라 배정하는 만큼, 민주당은 10~11개 상임위원장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핵심 상임위로 꼽히는 법제사법위원장은 보통 야당이 맡는 것이 관례였으나, 전적으로 교섭단체 간 협상에 의존해 상임위원장 배분이 정해지므로, 여당이 가져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이 압도적 과반을 차지하면서 전반기 원구성이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커졌다. 국회법에 따르면 오는 6월7일까지는 전반기 원구성을 마쳐야 한다. 

 

당선자 별 분석

 

21대 국회를 이끌어갈 국회의원 당선인 300명 가운데 초선 의원은 151명(50.3%)으로 집계됐다. 초선 의원 분포는 민주당 68명(22.7%), 통합당 40명(13.3%), 미래한국당 18명(6%), 더불어시민당 17명(5.7%), 정의당 5명(1.67%)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20대 국회의 초선 의원 132명(44%)보다 늘어난 것으로, 17대 국회(62.5%)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21대 국회 당선인을 연령별로 분석하면 20대 2명(0.7%), 30대 11명(3.7%), 40대 38명(12.7%), 50대 177명(59%), 60대 69명(23%), 70대 3명(1%) 등으로 집계됐다. 50대가 절반을 넘겼고 이어 60대, 40대, 30대, 70대, 20대 순이다. 

20·30 세대의 세대교체 열망이 이번 총선에서도 높았지만 실제 당선인은 13명에 불과하다. 20·30 당선인은 정당별로 민주당이 오영환·이소영·장경태·장철민·김남국 당선인 등 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더불어시민당 3명(전용기·용혜인·신현영), 미래한국당 2명(지성호·김예지), 정의당 2명(류호정·장혜영), 미래통합당 1명(배현진) 등 순이었다. 최연소 당선은 정의당 비례대표 1번 류호정(27)이다. 

 

시민당-열린우리당, 

원내교섭단체 만드나

 

총선에서 17석을 차지한 더불어시민당이 모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대신 3석을 차지한 열린민주당과의 합쳐 제2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지도 관건으로 떠올랐다.

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이 합치면 20석이 돼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되고 공수처장 임명이나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 구성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 

제2 교섭단체가 되면 공수처장 추천위원 7명 중 ‘야당 몫’ 2명 중 1명을 가져갈 수 있다. 공수처장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당연직 3명과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등 7명으로 이뤄지며 이 중 6명이 찬성하면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별도의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해 추천권 1명을 차지하면 미래통합당이 반대하더라도 곧바로 임명이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이종걸 시민당 선거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게 돼 향후 정치 상황에 따라서 교섭단체 구성 등 변화할 상황이 있을 것”이라고 단체구성 의지를 밝혔다. 

열린민주당도 민주당과 시민당에 합당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손혜원 최고위원은 제3원내교섭단체 구성 여부에 “모든 판단은 민주당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또 “당선자들과 지도부가 마지막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민주당과 협의할 것”이라며 합당 의사를 분명히 했다. 

 

총선 이후 관심거리

 

21대 총선 후 지금까지 검찰에 입건된 당선자가 90명을 넘겨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0대 총선에서는 당선자 36명이 기소됐고, 7명이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대검 공공수사부는 총선 당선자 300명 중 3분의 1에 육박하는 94명(31.3%)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고 밝혔다. 104명이 입건된 지난 20대 총선에 비해서는 10명이 줄었다. 검찰은 이 가운데 90명을 수사 중이다. 4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또 이들을 포함해 1270명을 입건하고 16명을 기소했다. 1451명이 입건된 지난 총선보다는 12.5% 감소한 수치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오프라인 선거운동이 줄고, 후보자와 유권자의 대면접촉이 감소하면서 제3자에 의한 고발이 지난 총선에 비해 170명 이상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사범이 467명(36.8%)이 가장 많았다. 여론조작사범은 72명(5.7%), 선거폭력사범은 81명(6.4%), 금품수수사범은 216명(17%)이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끝나는 10월 15일까지 특별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부정선거사범 처벌에 집중할 방침이다. 

 

 

차기 국회의장은 누구?

 

21대 국회 전반기를 이끌 국회의장 후보로 6선에 성공한 최다선 박병석 의원(민주당 대전 서갑)이 유력하다. 원내 1당인 민주당 내 공감대가 형성되면 ‘무경선’ 단수 후보로 추천될 수도 있다.

민주당 내 최다선인 이해찬 대표(7선)는 일찌감치 불출마를 선언했고, 이석현 의원(6선)과 이종걸 의원(5선)은 총선 경선 과정에서 탈락했다. 또 원혜영 의원(5선)도 불출마를 선언했고, 추미애 의원(5선)은 법무부 장관에 오른 상태다. 

야당에서는 최다선인 서청원 우리공화당 의원(8선), 천정배 민생당 의원(6선) 등이 낙선했다. 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6선)은 불출마를 선언했다. 

국가 의전서열 2위이자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은 관례상 원내 1당의 최다선 의원이 맡아 왔다. 그는 당내에서 중도 온건파로 분류된다. 

민주당에서 의장 후보로 정해진 이후에는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를 통해 재적의원 과반(150명) 찬성으로 선출을 완료하게 된다. 180석을 얻은 민주당·더불어시민당 만으로도 선출이 가능하다. 

박 의원은 이미 20대 국회 하반기 의장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바 있다. 

박 의원 외에는 5선에 오른 김진표 의원(경기 수원무), 변재일(충북 청주청원)·설훈(경기 부천을)·이상민(대전 유성을)·송영길(인천 계양을)·안민석(경기 오산)·조정식(경기 시흥을) 의원 등이  있다. 

2명의 국회부의장직은 여야 다선 중진 의원들이 1석씩 나눠 갖는다. 민주당 5선 그룹 중 1명이 유력하고 설훈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제1야당인 통합당 몫에는 5선의 서병수(부산 부산진갑)·주호영(대구 수성갑)·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조경태(부산 사하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거여 원내사령탑 선출도 분주

180석의 ‘슈퍼여당’이 되는 민주당의 21대 원내사령탑 자리를 두고 ‘물밑 조율’이 분주하다.

친문과 비문 여러 주자가 거론되는 가운데, 출마 의사를 굳힌 의원과 여전히 숙고중인 의원도 여럿이다.

다음달 7일 원내대표 경선일 이전 이번주 내 계파와 친분관계 등을 고려한 교통정리가 끝나고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친문 그룹의 김태년 의원과 전해철 의원이 관심이다.

4선이 되는 원내대표에 재도전하는 김태년 의원은 당 정책위의장 등을 맡으며 얻은 경험과 관록을 강조하고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3선의 전해철 의원은 협상력 등 협치 리더십을 내세워 물밑 캠페인에 돌입했다.

비문계에서는 4선이 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정성호 의원이 출마 의사를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5선 정책위의장 조정식 의원, 4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노웅래 의원과 국방위원장 안규백 의원도 출마를 고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