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이틀 | 유병호, 윤석열을 ‘두목’이라 부른 메모 발견 “반대파 청소하려면 권한 필요” 승진 청탁 정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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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전 감사원장,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윤가 마적떼의 행동대장 자임
조폭 행세 감사원 이용 정적 제거
‘윤석열 관저 무자격 공사 봐주기 청탁’
‘21그램 서면조사’ 청탁, 특검 확인
김건희 지시 따라 봐주기 감사
인수위 근무 인연 낙하산 감사원 근무
감사원 사무총장에서 감사위원 승진도
승진 청탁후 정적 제거 선봉 눈부신 활약
감사원 “유병호 ‘전현희 감사’ 위법 확인”
전현희 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전산 조작
공수처에 조사 결과 송부
국회 출석해 안하무인 조폭 행세
윤석열을 두목이라 부른 마적떼
절대 충성맹세로 권한 요구 승진
권창영 특별검사팀이 윤석열이 유병호 감사위원(전 사무총장)에게 김건희와 친분이 있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에 대해 대면조사 대신 서면조사를 해달라고 청탁 지시한 정황을 확인한 것을 파악됐다.
유병호는 관저 이전 감사 과정에서 21그램의 관련성을 축소하는 등 위법한 지시를 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21그램은 김건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 전시를 후원한 업체로 종합건설업 면허도 없이 관저 증축공사를 할 수 있도록 주도했다.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참여연대 등이 2022년 10월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해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감사가 진행됐다.
종합특검팀은 감사가 한창 진행되던 2023년 3월 대통령실 쪽에서 유병호에게 연락해 ‘21그램 관계자를 대면 조사하지 말고 서면 조사해달라’고 청탁한 정황을 포착했다.
종합특검팀은 당시 대통령실의 청탁이 김건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원의 관저 감사가 진행될 때 대통령실이 별도의 ‘감사 대응팀’을 꾸린 사실도 파악됐다. 대통령실의 요청을 받고 관저 증축 공사를 주도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에 대해 대면조사 대신 서면조사를 하라고 감사관을 압박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 유병호 감사위원은 구속됐다.
21일 한겨레 취재 결과 종합특검팀은 관저 감사 무마 의혹을 수사하면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실 주도로 감사원 감사에 대응하기 위한 담당자를 지정하고 별도 팀을 꾸린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관리비서관실은 감사원의 핵심 감사 대상이었다. 종합특검팀은 관리비서관실 쪽이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을 대면조사 대신 서면조사로 마무리해달라는 요청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전달했고, 공직기강비서관실 관계자가 이같은 요구를 2023년 3월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이었던 유병호에게 전달한 정황을 파악했다.
유병호가 공직기강비서관실 관계자와 통화할 당시 감사원은 이미 21그램 쪽에 출석조사 요구 공문을 발송한 상태였다.
하지만 유병호는 서면조사를 지시했고 이후 감사를 담당한 직원은 개인 전자우편으로 21그램 쪽에 서면조사를 통보했다. 감사대상 기관인 대통령실이 감사원을 좌지우지한 셈이다.
유병호의 이같은 지시에 감사관들은 부당함을 느꼈다고 한다.
종합특검팀은 감사원이 감사 당시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다른 업체를 내세워 관저 증축 공사를 수주한 정황을 파악했지만, 이같은 내용을 감사보고서에 포함하지 않았고 그 배경에 유 감사위원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유 감사위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관급 대우를 받는 현직 감사위원의 구속은 이번이 처음이다. 은진수 전 감사위원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금융감독원 검사를 가볍게 달라는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2011년 5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구속된 바 있지만, 이는 감사위원 사퇴 직후로 전직 신분이었다.
종합특검팀이 유 감사위원을 구속하면서 관저 감사 무마 의혹 수사는 탄력을 받게 됐다.
이후 수사는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대통령실 관계자, 윤석열과 김건희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종합특검팀은 김건희를 불러 관저 증축공사에 21그램이 선정된 경위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유병호 (현 감사위원)이 주도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는 위법·부당한 표적 감사로 판명되었으며, 관련자들의 사법 처리로 이어졌다
감사원 자체 특별조사(TF) 결과,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이 주도했던 전현희 위원장 감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반적으로 위법·부당했다고 발표되었다. 직권남용과 표적감사였다는 결론이다.
TF에 따르면 2023년 6월 감사원 사무처는 전 위원장 임기만료를 한 달 남기고 권익위 감사결과가 담긴 감사보고서를 각 기관에 통지하면서 주심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의 결재를 ‘패싱’했다. 당시 사무처는 조 위원을 결재 라인에서 삭제하고 유 사무총장을 최종 결재자로 변경하는 등 전산을 조작한 뒤 유 사무총장과 최재해 감사원장에게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다.
TF는 사무처가 당시 배포한 보도참고자료 17건 중 4건은 거짓이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판단했다.
현재 공수처는 전현희 전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려 특별감사를 벌인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유병호를 수사하고 있다.
종합특검은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유 위원 외에도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을 지난달 구속 기소했다. 김대기 등은 관저 공사업체인 21그램이 산출한 대통령 관저 이전공사 견적에 맞춰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2022년에 불법적인 예산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들이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행정안전부 예산 수십억 원의 전용·집행 절차를 진행하고 승인했다고 보고 있다.
구속된 유병호는 누구?
윤석열 지시로 표적감사 주도한 인물
대통령 관저 감사와 관련해 위법한 지시를 한 혐의로 구속된 유병호 감사위원은 윤석열 지시대로 감사원이 수행한 정치·표적 감사 사건들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유병호가 평소 윤가를 두목이라 부르며 충성맹세를 하고 정적 제거를 위해 권한과 승진을 청탁한 내용도 드러났다.
특검은 유병호가 직접 작성한 메모 등을 토대로 윤가에게 자신의 감사원 사무총장 인사를 청탁하고 관저이전 감사를 축소했다고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병호는 2022년 5월 말 작성한 메모에서 윤가에게 ‘두목’이라 지칭하며 “(두목의) 반대파를 청소하려면 권한이 필요하다” “두목에게 연락했다”고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반대파’를 향한 원초적인 비난 문구도 적혀 있었다고 한다.
윤석열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유병호는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정책이나 관련 인사들에 대한 감사를 주도했다.
특히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표적으로 삼은 감사나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월성원전, 부동산 통계 감사 등이 대표적이다.
당시 유병호 마적떼는 직무감찰과 공무원 비위 등을 다루는 감사원 특별조사국을 활용해 먼지털이식 감사와 강압 조사를 진행해 왜곡 감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감사원에서 자신과 가까운 인물들로 파벌, 이른바 ‘타이거파’를 형성해, 이들을 요직에 배치하고 인사상 혜택을 주며 감사원 사무처를 장악했다. 이후 그는 2024년 2월 차관급인 감사위원으로 영전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인 2025년 11월 감사원은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 사안들을 재검토하고 강압, 정치 감사가 진행됐음을 인정했다.
또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전현희 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해 유 감사위원과 최재해 감사원장 등에 대한 공소제기를 검찰에 요구했다.
<구속된 타이거파 전 감사위원 유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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