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검찰 마적떼 이용 영구집권 쿠데타 시도

<윤석열 사단 마적떼>

 

수사-기소 분리는 시대적 과제
마적떼 만행 탓에 검찰 해체 착수
12.3반란 성공시 탄탄대로 꿈꾼 검사들
'제 식구 감싸기'와 '표적 수사'
혈세 받고 조작수사 찍어 죽이기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처분, 법무장관
2박3일 검찰 구치감 감금 취조 계속
일제 치하 고문 만행과 유사 취조 자행
정청래 "검찰 야비함·잔인성, 피 거꾸로”
국회의원에 고개 처들고 삿대질
검찰 깡패들 ...참 구제불능인 자들
쌍방울·대장동 목표는 이재명 사냥
이재명 기소 목적 회유·협박 조작
자녀 사진 보여주고 ‘배갈라 장기 꺼내”
검찰 해체까지 6개월, 아직 거센 저항 
백억 뜯어낸 정재창, 정용, 정진상 엮어
기억할 호승진 전 검사, 악의 축
물불 안가린 출세 위한 조폭 검사들

 

혈세 받는 마적떼들의 만행이 드러날 때마다 국민들은 참혹하다.
일제 치하 독립군에게 가한 고문 조사와 유사하다. 육체적 가혹행위도 방법만 다를 뿐 당하는 사람은 치욕적이다.
오직 검사 성공과 정치 검사를 위해 저지르는 만행이다.
마적떼들의 특이점은 수치심도 도덕심, 리갈마인드(법적사고)조차 없다.
그저 앞만 보고 절벽 끝으로 향하는 레밍 쥐떼들과 흡사하다. 마적떼들이 주창하는 ‘검사동일체’가 그것이다.
군대도 아니고 조폭도 아닌 마적떼들의 만행이다.  
검찰 해체, 검찰 개혁의 국민 요청은 마지막까지 거센 저항이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기능을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기소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재편한다.
무소불위의 칼을 휘둘러온 80년 마적떼 검사를 해체하고 새롭게 태어난다.
, 형사사법 체계의 민주적 견제와 균형을 회복하라는 시민 사회의 오랜 열망에 부응하는 조처다.
권력의 입맛에 맞는 제편 수사에는 관대했고, 상대 세력에게는 가혹한 칼날을 들이댔다. 
반란 세력 국힘당과 마적떼들은 '국가 수사역량의 파괴'라며 위헌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집단이기주의에 다름 아니다. 
민주주의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허용하지 않는다. 
검찰 또한 개혁의 대상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사법서비스의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
장 산 <탐사보도팀>

 

국회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사건 진상규명 국조특위에 출석한 마적떼 검사들이 여당 의원들에게 추궁당하고 질책당하는 광경은 윤석열 사단의 종말을 보여준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행동대원 38기) 검사가 단연 화제의 중심에 섰지만, 함께한 마적떼들은 엄희준(행동대장 32기), 강백신(34기), 이희동(32기) 세 검사다. 
이들은 윤석열 사단, 또는 친윤 검사로 불렸다.
반란 쿠데타 세력 ‘하나회’처럼 특정 검사의 인맥을 가리키는 ‘OOO 사단’은 심재륜 사단, 안대희사단, 최재경 사단, 우병우 사단 등이 잠시나마 위세를 떨쳤다.
줄서기 검사, 진골, 성골을 가리고 지들끼리만 ‘검사동일체’를 앞세워 온갖 조작수사, 제편 봐주기 수사로 대한민국을 농락했다. 국민의 혈세를 받아가며,,,
결과적으로 윤석열은 조국과 추미애를 밀어내고 문재인의 비호아래 박영수 특검,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을 거치며 역대 최악 검찰제국 마적단을 만들고 두목이 되었다.

 

검찰과 윤석열 몰락

보안사령관이던 전두환이 곳곳에 보안사 요원들을 박아 놓고 쿠데타를 성공시켰듯이, 윤석열도 마적떼들을 키워 나갔다. 정권을 잡은 후에도 행정부 전반에 검사들을 박아 넣고 주물렀다.
즉, 금융위, 국무총리실, 국정원, 경호실, 국가안보회의, 외교부 등등에 검사를 파견했다.

윤석열 마적떼의 수사는 크게 2단계로 나눌 수 있다. 
1단계 주요 수사 대상은 ▲서해 공무원 피살 의혹,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 연루된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들 ▲김만배 등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관련자들 ▲대장동 사업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에 연루된 이재명 대표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측근 인사들 ▲송영길  등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관련된 국회의원들 ▲뉴스타파를 비롯해 윤석열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언론사 기자들이었다.
2기 친윤 검찰이 주도한 2단계는 전 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수사다. 문재인 사위의 취업특혜 의혹과 관련해 뇌물 혐의로 기소한 반면, 명품백 수수 및 주가조작 혐의를 받은 김건희는 무혐의 처분했다. 
민주당은 2024년 12월 이창수(30기)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32기)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34기)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틀 뒤인 4일 국회 표결처리가 예정됐는데, 그 전날인 3일에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조작 표적수사의 결과는 엉망이었다.
법원은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거나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는 이유로 연이어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을 검토한다는 말이 나왔을 정도로 수사 및 기소 내용이 부실했다.
 

마적떼 행동대장
강백신, 엄희준가장 논란을 일으킨 수사는 역시 이재명 수사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검사 사칭 사건 위증교사 혐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연루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 그야말로 집중포화였다. 
최측근 정진상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뇌물수수와 정치자금 수수 의혹 수사는 주변때리기였다.
이 대통령은 8개 사건으로 기소돼 5개 재판을 받았다. 
지난해 6월 대선 전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한 건, 서울고등법원과 수원지방법원에서 각각 2건이 진행 중이었으나 대통령 당선 이후 중단된 상태다. 
역대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 중 이보다 지독하고 큰 규모의 수사는 없었다. 
물불 안 가린 파렴치 수사였다.
윤석열 지시대로 서울중앙지검은 송경호(29기) 지검장이 ‘적폐청산 시즌 2’ 수사가 시작되었다.
서해 공무원 피살의혹 사건(공공수사1부)과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반부패수사2부) 등 전 정부 비리 의혹 사건과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반부패수사1, 3부) 수사에 온 화력을 쏟아부었다. 
엄희준, 강백신 검사는 2022년 7월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과 반부패수사3부장에 나란히 부임했다. 이재명 관련 수사는 반부패수사1부와 3부의 합작으로 진행됐다. 
두 수사팀은 2022년 김용과 정진상 실장을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고, 대장동 사업자인 남욱·정민용 변호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듬해 3월에는 이 대표를 배임(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과 제3자 뇌물수수(성남FC 불법 후원) 혐의로 기소하고, 9월에는 백현동 개발 비리와 관련한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그 과정에 이 대표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했다. 이 대표를 겨냥한 일련의 수사는 뒷날 증거조작 의혹과 별건수사, 강압수사 논란에 휩싸였다.
엄희준, 강백신 검사는 2023년 9월 각각 대검 반부패수사기획관,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으로 영전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별도로 수사한 엄 검사는 인사 나기 직전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실패하고 불구속 기소했다. 
 

마적떼 행동대장 강백신과 엄희준 검사

 

차고 넘친 조작수사2022년 7월 중앙지검 1부장에 임명돼 서해 공무원 피살 의혹 사건을 수사한 이희동 검사는 윤석열 사단에서 드문 공안통이다.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요 보직에서 친윤 검사들을 잘라낼 때 윤석열 총장이 대검에 남겨달라고 요청한 검사 6명 중 한 명이다.
이 검사는 2024년 김건희 특검 출범 전까지 건진법사 전성배의 금품수수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전성배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성 금품을 받고 김건희에게 전달한 혐의였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사표를 냈으나 수리되지 않은 채 부산고검으로 전보됐다. 지난해 9월 국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 서울남부지검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도 관련된 자다.
또라이 지귀연 판사조차 서해 공무원 피살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 증거 부족을 이유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의 행동대장 격인 엄희준, 강백신, 이희동 세 검사가 주도한 수사가 국조특위에 회부됐다.
미리 수사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거기에 맞는 증거만 찾다 보면 부작용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어떻게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피의자와 참고인을 압박하거나 회유하고, 증거 조작까지 감행한다. 이른바 짜맞추기 수사의 폐해다. 
 

드러난 조작 수사
정성호 법무장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과정에서 제기된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정 장관은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직무상 의무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로 감찰 중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직무정지를 요청했고, 정 장관은 비위사실의 내용에 비추어 박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직무정지 처분된 박상용 검사>

 

아울러 대검은 현재 2차 종합특검에 이첩된 진술 회유 의혹 사건과 별개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를 통해 박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며, 감찰 결과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윤석열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
쌍방울 사건을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판단한 이유에 대해 그는 “(관련 수사 상황을) 윤 전 대통령이 보고 받은 것이 있어야 한다”고 짚고는 “은폐·무마·증거조작·증거인멸 등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들이 개인이 아닌 주로 수사기관에 의해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결국 대통령실과 수사기관의 결탁으로만 가능한 사건이 아닐까 생각해 수사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기업인 쌍방울 관련 수사나 ‘연어 술 파티 의혹’ 등 특정 논란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권 특검보는 “국정농단이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이자 목적”이라며 “윤 전 대통령에 보고된 단서를 확인한 경우에 수사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혔다.

 

통화내용도 조작
‘바이든 날리면’ 재탕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강백신 부장 등 전·현직 검사들이 정영학 녹취를 직접 듣고 "재창이형으로 들린다"고 말했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조작 녹취록에는 같은 부분이 "실장님"으로 기재돼 있다.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송경호는 문제의 녹취 지적에 대해 "지금 재창이형으로 들립니다"라고 말했다. 
재창이 범죄를 실장에게 덮어 씌운 대표적 조작수사의 한 대목이다.
대장동 수사를 이끈 강백신도 "들어보니까 재창이형으로 들리긴 합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이원석 전 검찰총장도 "녹취록은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들릴 수 있다"며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논쟁처럼 해석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본 녹음파일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전히 파렴치한 조작 가능성은 부인했다.
 

증인 출석한 강백신, 엄희준

 

첫 구치감 감금 2박3일
 

<남욱 변호사가 출석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을 ‘목표’로 한 대장동·쌍방울 사건 수사의 실상이 또 있다. 
남욱 변호사가 국정조사특위와 관련 재판 과정에서 검찰로부터 협박과 진술 강요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남 변호사는 당시 검사로부터 “배를 갈라 장기를 꺼낼 수도 있다”, “아이들 사진을 보여주며 선택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주장해 충격을 안겼다.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강압 수사다
. 대장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전반에 대해 “특정인을 겨냥한 표적 수사이자 조작 기소의 성격이 짙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과 관련해서는 “유동규의 진술 외에 뚜렷한 물증이 부족하고, 구글 타임라인 등 반대 정황까지 드러났음에도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며 사법부 판단에도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정치 검찰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남욱은 2022년 서울중앙지검 구치감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정일권 부장검사로부터 ‘우리의 목표는 하나’라는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 기소에 필요한 진술을 얻기 위해 회유·협박했단 뜻이다. 
국회 국조특위의 서울중앙지검 현장 조사 과정에서, 서울구치소장이 ‘서울중앙지검 구치감에서 취침하며 대기하는 일은 유동규·남욱 외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조특위는 서울중앙지검 현장조사 뒤 취재진에 “남욱·유동규 등이 2박3일 동안 갇혀 있다고 했던 구치감에 가서 서울구치소장의 얘기를 들었다”며 “구치소장이 ‘구치소장 하는 동안 한번도 구치소에 체포돼 와서 밤을 새워 2박3일 동안 있었던 예는 본 적이 없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국조특위는 남욱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 여부를 밝히기 위해 이날 현장조사를 했다.
남욱은 ‘2박 3일간 검찰청사 지하 구치감에서 맨바닥에서 잤다’, ‘이 대통령 수사에 대한 압박을 느꼈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치감은 재판이나 조사 전 임시 대기하는 곳으로, 생활용으로 지어진 구치소와 다르다.
남욱은 “구치감에서 조사받을 당시 정 부장검사가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다. 우리의 권한’이라며 ‘우리 목표는 하나다. 잘 생각해봐라’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남씨는 “이 사건 재수사가 이뤄진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한 것이란 건 누구나 아실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정 부장검사는 “목표가 누구라는 언급을 한 적이 없었다”며 “일체의 편견과 고려 없이 실체적 진실과 사실대로만 말해달라고 이야기했을 뿐이다. 저희 수사팀의 목표는 환부만 도려내는, 실체 진실에 부합하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정 부장검사는 과거 조사 중 남씨에게 자녀들 사진을 보여줬던 것에 대해서는 “가족사진을 보여주며 어려운 시기를 이겨냈으면 좋겠다는 취지였다. 회유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남씨는 “저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다”고 맞섰다.
 

 

<판결문 일부>

<중앙, 이희동검사는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봉권 띄지 사건 조작 주도>

<항명 18 지검장 >

---

 

尹, 구속 8개월간 영치금 12억 챙겨
대통령 연봉의 4.6배, 김건희도 1억여원 영치

감방에서도 잘 처먹고 돈버는 마적두목
구속 319일에 538번 접견, 하루 1.7회
 

반란 마적떼 두목,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이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지난 8개월간 12억원이 넘는 영치금을 챙겼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윤은 작년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지난달 15일까지 영치금 총 12억6236만원을 받았다. 이는 올해 대통령 연봉(약 2억7177만원)의 4.6배 수준이다.
앞서 윤은 작년 10월 26일까지 약 6억5000만원의 영치금을 받았는데, 100여 일 만에 6억원 이상을 더 모은 것이다.
영치금 인출 횟수는 358회로 하루 평균 1.4회꼴로 출금했다. 영치금은 교도소나 구치소 등 교정 기관에 수감된 이들이 생활필수품이나 간식을 사는 데 쓰인다. 개인당 보유 한도는 400만원으로, 한도를 넘어가면 개인계좌로 이체된다.
전체 입·출금액 한도나 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영치금 잔액을 400만원 이하로만 유지하면 반복해서 입금과 출금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영치금이 개인 기부금 모금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구치소 영치금 2위 규모는 1억233만원, 3위는 5160만원으로 나타났다. 서울구치소에는 윤가 외에도 국힘 권성동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수감돼 있다.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 수용 중인 김건희는 작년 8월 12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9739만원의 영치금을 받았다.
특히 법무장관은 “하루 종일 접견실 방 하나 차지하고 변호사 바꿔가며 계속 접견하면서 다른 사람들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변호인 접견권이야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데, 하루 종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강조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가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1년 가까이 수감 생활을 하면서 하루 1회 이상 감방이 아닌 접견실에서 시간을 보냈다.
구속 중인 김건희 역시 지난 6일까지 238일 동안 변호인 접견 211건, 일반 접견 137건으로 총 348건의 접견을 받았다
법률상 변호인 접견은 시간과 횟수 제한이 없다.
국가 전복, 영구집권을 노린 윤가 마적떼는 감방에서도 온갖 법기술로 국민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한 변호사는 “법개정을 해서 세금도 안내는 고액 영치금 처리에 나서야 한다 또 제한액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정치자금에 해당하는 윤가의 영치금은 별도 처리가 마땅하지만 법규 미비로 방치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