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취재 3탄> 불붙은 지자체 통합행정도시

<광주특별시장 초대 후보로 김영록지사, 민형배의원이 박빙으로 조사되었다>
 

초대 광주특별시장 후보는 누구??
김영록 지사, 민형배 의원 박빙
서울특별시 맞먹는 대우와 지원책
20조 선물, 달라지는 주민과 지방행정
대전충남·대구경북은 여론 이유 보류
부산,경남은 여론조사 후 추진키로
줘도 못 먹는 20조, 충청, 경북권
국힘 TK의원들, 법사위 보류, 불참 반대
충남대전, 국힘 반대 완강...
李대통령 "일방 강행 안돼,
TK 의원들, ‘찬성’ 의견 국힘에 전달
민주당 "여야 합의시 필버 정리 가능"
행정통합은 "미래를 여는 전략적 선택"
“죽어가는 지방 소도시에 활력을”

광주시와 전남도가 분리 40년 만에 다시 하나의 지자체로 통합되기 위한 초읽기 작업에 들어갔다.
국회 법사위원회는 양 시·도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 특별법은 여야 이견차가 없어 본회의 통과도 무난하다.
두 지자체는 1986년 광주시의 직할시(현 광역시) 승격으로 분리됐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게 된다.
출범 후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갖게 되며, 정부는 20조에 달하는 재정지원을 약속했다.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정체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를 행정통합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게 전남광주통합 특별시의 구상이다. 
행정통합은 죽어가는 지방 소도시에 활력을 주고 인구 소멸을 산업 유치로 되살린다는 정책이다.
장 산 <탐사보도팀>

행정구역 통합은 지역경제 활성화, 행정 비효율 극복 등에 대한 기대로 오랜 기간 다양한 지역에서 시도되었고 현재도 곳곳에서 추진중이지만, 통합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복잡성과 첨예한 갈등으로 인해 성공적 추진이 지극히 어려운 난제다.
당장 지방정부･지방의회를 비롯한 지역 내 집단들의 밥그릇 싸움과 지역 외부에 존재하는 중앙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해 찬반이 갈리고 있다.
한마디로 미래나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주민은 뒷전이고 그저 감투 놓치기 싫은 자들의 몸부림이다.
그러나 시대의 거센 물줄기에 껍대기는 설 자리가 없다.
지역 사회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초안에 비해 독소 조항이 많이 빠졌고, 중앙 권한 이양의 실질적 근거가 어느 정도 마련됐다”며 “100점 만점에 70점 정도로, 일단 출발은 해볼 수 있는 ‘개문발차’ 수준의 법안”이라고 밝혔다. 
시민모임 활동가는 “시도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추진되는 사실상의 ‘날치기’”라며 “실질적인 주권자의 권한 행사가 배제된 채 예산과 권한만 주는 것은 결국 단체장들이 이를 남용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 지역 정계 관계자는 “지방 소멸의 파고 앞에 통합은 생존을 위한 필수적 결단”이라며 “이제 공은 출범 전까지 이어질 정부와의 ‘사후 협의’와 40년의 틈새를 메울 시·도민 포용의 과제로 넘어갔다”고 말했다.
통합 후에도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지역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3개 청사(광주·무안·순천) 분산 운영 체제’가 향후 행정 파행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통합 후에도 이 청사들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행정 효율성 저하와 의사결정 지연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보통교부세 가산과 같은 핵심 재정 지원 조항이 ‘강제’에서 ‘협의’ 규정으로 후퇴해 반쪽 특별시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명칭은 ‘전남광주특별시’로 한다는 합의안이 나왔다.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정했다.
광주광역시청(광주), 전남도청(전남 무안), 전남 동부지역본부(전남 순천) 등 3개 청사를 균형 있게 사용하기로 했다. 주 사무소는 정하지 않고 7월1일 출범하는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두기로 했다.
김원이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은 “특별하게 특정한 위치를 정하기보다는 전남동부, 무안, 광주 청사를 균형 있게 유지한다는 내용으로 통합의 정신을 살려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명칭과 청사 문제를 확정한 만큼 하나로 힘을 모아 우리 지역의 생존과 미래를 담보할 통합 특별법 신속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이 합의 정신을 잘 살려 이제 미래를 향한 활발한 논의를 거쳐 통합특별시가 힘차게 발전하도록 힘껏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대 위한 반대 국힘당
행정통합은 국힘당이 충청권을 향해 맨처음 공을 쏘았다.
그러다 현 정부에 어깃장을 놓다가 대전 충청 통합은 물건너 갔다. 국힘당 의원 반대 때문이다.
이어 광주 전남 통합에 관련도 없는 나경원은 “법안이 광주·전남만 유리하게 하고 충청도는 임의규정으로 둬 제대로 된 권한을 주지 않는다”며 “대구·경북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 의사를 묻지 않고 실질적 통합도 아닌 법안을 왜 밀어붙이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행정통합 논의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안”이라며 “충남대전을 왜 갑자기 반대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 대구경북 통합과 관련해 의석 수 문제 등을 언급하며 야당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추미에 위원장은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통합특별법에 대해 “지역 상황을 더 듣고 추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교섭단체 간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을 우선 처리한 뒤, 향후 부작용을 보완하면서 충남대전과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논의도 순차적으로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 통과로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출범이 가시권에 들어온 가운데, 대전충남과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는 지역 여론과 정치권 합의 여부에 따라 향후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행정 체계 개편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초대 특별시장은 누구?
김영록, 민형배 박빙
6.3 지방선거에서 최대 관심사로 부각한 초대 특별시장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 민형배 국회의원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박빙의 차이로 양강구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KBS광주방송총국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광주·전남 지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6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전날 공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4%포인트)에서 민주당 통합단체장 후보 적합도는 민형배 의원 21%, 김영록 지사 19%로 오차범위 내에서 두 후보가 선두권을 형성했다.
이어 강기정 광주시장 9%, 신정훈 국회의원 8%, 주철현 국회의원 6%, 이개호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4%, 이병훈 민주당 호남특위 수석부위원장 4%, 정준호 국회의원 2% 순으로 집계됐다.
지지 후보 없음은 14%, 모름·무응답은 13%였다.
KBS 조사에서 지역별로는 광주에서 민형배 의원 선호가 30%로 비교적 높았고, 강기정 시장(15%), 김영록 지사(13%)가 뒤를 이었다.
전남에서는 김영록 지사가 24%로 가장 높았고, 민형배 의원(14%), 신정훈 의원(11%), 주철현 의원(9%)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에서 민형배 의원 선호가 31%로 가장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영록 지사가 33%로 상대적 우위를 보였다.
이에 앞서 광주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한 결과는 광주·전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천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에서도 통합단체장 적합도에서 역시 민 의원과 김 지사가 선두권을 형성했다.
해당 조사에서 민형배 의원은 22.7%, 김영록 지사는 18.1%를 기록해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로 오차범위 내였다.
이어 신정훈 의원 9.2%, 주철현 의원 6.8%, 강기정 광주시장 6.5%, 이개호 의원 4.7%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병훈 수석부위원장 3.3%, 정준호 의원 3.2%로 집계됐다.

부산·경남도 행정통합 추진
“주민투표 거쳐 추진”
뒤늦게 부산 경남도 뛰어 들었다.
주민투표를 거쳐 행정통합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주민투표 없이 오는 7월1일 통합하려는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보다 4년 늦은 2030년 7월1일 통합할 것으로 예상한다.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 득표로 확정한다. 오는 6월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이때 부산·경남 통합 자치단체장을 뽑으려면 아무리 늦어도 4월1일엔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지난달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부산·경남 행정통합 관련 입장문과 대정부 건의문 발표”를 밝혔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주민투표를 거쳐 행정통합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주민투표의 구체적 방법·시점 등을 논의하고 있다.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 민주의 문 앞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오른쪽)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행정통합을 선언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박형준 부산시장(왼쪽부터)이 지난해 7월2일 ‘부울경 시도지사 지역 현안 간담회’를 갖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남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