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 2회씩 의무화
서류 누락, 신고 지연 우려
취약계층 보험 상실 비상
저소득층 건강보험인 메디칼(Medi-Cal) 수혜자들이 오는 2027년부터 자격심사를 6개월마다 받아야 하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한인 등 취약계층의 보험 상실이 우려되고 있다.
기존에는 1년에 한 번 진행되던 자격 재심사가 2회로 늘어나면서 서류미비나 신고지연 등으로 인한 ‘행정적 탈락’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연방 보건당국 산하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는 최근 각 주에 발송한 지침을 통해 2027년 1월 1일부터 메디케이드 확장 프로그램(ACA Medicaid Expansion) 가입자에 대해 6개월 단위 자격 재심사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세부터 64세 사이의 성인 수혜자들은 연 2회 소득(연방 빈곤선의 138% 이하), 근로 여부, 가구 구성 등을 증명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근로요건 보고 의무와 맞물려 부담을 더욱 키울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에서는 월 80시간 이상의 근로·자원봉사·학업 활동을 증명해야 하는 규정이 함께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제대로 보고하지 못할 경우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제도 변화 자체보다 ‘절차적탈락’ 문제를 더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메디케이드 갱신과정에서 서류 미제출이나 연락두절 등의 이유로 자격을 상실한 사례가 급증했으며, 이번처럼 재심사 주기가 짧아질 경우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언어 장벽이나 정보 접근성이 낮은 한인 고령층, 이민자 가정의 경우 타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CMS 지침에 따르면 각 주는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기존 갱신 일정에 맞춰 순차적으로 6개월 재심사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행정 혼란을 줄일 수 있어 대부분의 주가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는 2027년 초부터 일부 수혜자의 갱신 시점을 앞당겨 빠르게 6개월 체계로 전환하는 방식이지만, 행정 부담과 혼선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같은 가구 내에서도 자격 유지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혼란 요소로 꼽힌다. 예를 들어 성인은 6개월마다 재심사를 받는 반면, 임산부나 아동 등 일부 그룹은 기존처럼 12개월 자격이 유지된다. 이 경우 한 가족 내에서도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돼 행정 절차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수혜자들이 제도 변화에 대비해 사전 준비에 나설 것을 당부하고 있다. 우선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연락처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우편으로 발송되는 갱신 통지서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소득이나 가구 구성, 근로 상태에 변화가 있을 경우 즉시 보고해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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