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CA주 공공 건강보험 메디칼(Medi-Cal)에 13억 달러 지원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메디칼 측에 허위로 지원금을 신청한 뒤 지급받은 호스피스와 의료 종사자들을 CA주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다른 주 역시 건강보험 사기를 엄정히 처벌하지 않는다면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65살 미만 저소득층과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국내 공공 건강 보험 메디케이드(Medicaid)는 CA주에서 메디칼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다.
JD 밴스 부통령은 CA주가 대규모 의료 서비스 사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메디칼에 지원금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최근 CA주에서는 허위로 환자들을 등록하거나 치료했다고 메디칼 측에 보고한 뒤 지원금을 받은 호스피스 기관들이 적발됐다.
또 의도적으로 환급액이 높은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거짓 처방전을 작성해 메디칼에 지원금을 제공받은 의료 종사자들도 있었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 CMS 메멧 오즈 국장은 CA주가 6억 3천만 달러 가량의 청구 내역을 포함해 방문 간호 서비스에 지출한 5억 달러와 불법 체류자들에게 제공한 2억 달러의 출처를 명시하라고 요청했다.
이어 역대 최다 규모인 이번 지원금 중단이 정당한 조치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 CMS가 앞으로 6개월간 호스피스와 방문간호 서비스 기관들에 메디케어 신규 가입 유예기간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기간에는 의료서비스 사기가 의심되는 기관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강화된다.
또 이같은 행태는 민주당이 우세한 주들에서 대부분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다른 주 역시 메디케이드 사기를 강력히 처벌하지 않는다면 연방 정부의 지원금 제공을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연방정부는 지난 2월 의료서비스 사기가 적발된 미네소타 주에 약 2억 5천만 달러의 메디케이드 지원을 중단했으며, 지난 4월에는 9,100만 달러 지원금을 추가적으로 유예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6월 예비선거,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민주당 대표 텃밭인 CA주를 타겟으로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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