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복마전, 사기브로커와 매니저 농간

 

브로커 사기꾼 뒷돈 집중단속 시작

주택국, 입주사기 8,711건 수사중

진정 필요한 저소득 노인들의 열망

능력자들의 농간, 사기꾼 브로커 합작

아파트 정부혜택만 챙기고 뒤로 빼돌려

파렴치 부자 건물주도 뒷돈에 혈안

2채 챙긴 사기꾼 능력자, 뒷돈 농간

신청서 받기도 하늘 별따기

이 핑계 저 핑계로 냉대, 노인들 한숨

사람 취급도 안하는 아파트 매니저도

 

 

올림픽 길의 아파트 실태

한인타운 내 아파트 가운데 이른바 성공한 한인들이 지어 올린 아파트들도 많다.

올림픽 길의 A 아파트, 실상은 가증스럽기만 하다.

먼저, 이 아파트는 공사를 끝내고도 완공서류를 못 받아 2년 넘게 분양도 못하고 입주를 시키지 못한 채 흉물로 방치돼 있었다.

이유는 무리한 평수를 넓게 차지 하려다 불법공사로 시 주택당국에 덜미가 잡힌 것이다. 자신의 땅도 아닌 도로에 일부 건물이 선을 넘어 건축한 것 때문이다.

아파트는 완공되었고 어찌할 것인가. 

두부처럼 잘라낼 수도 없고 허물수도 없는 진퇴양난으로 2년간이나 앓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허가를 받아내 입주가 시작되었다. 건물을 잘라내는 대신 엄청난 벌금으로 때운 것으로 알려졌다. 

중간에 시 주택국과 시의회에 엄청난 로비가 있었지만 공사착오, 설계착오로 완공된 건물을 허물 수는 없기에 그런 선에서 처리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 이상은 합리적 의혹이 있지만 당사자가 아니므로 더는 알 수 없다.

여기서 아파트 주인의 탐욕을 읽을 수 있다. 도로를 일부 점유해 가며 평수를 늘려 굳이 아파트를 지어야만 했을까.

덕분에 엄청난 돈을 잃었겠지만, 아파트 주인은 정신을 차리지 않았다.

시니어와 저소득용 유닛이 있었지만 모두 주인이 차지하고 어떤 신청서나 입주자를 받지 않았다.

취재에서 그는 “내가 운영하는 교회에도 가난하고 나이 든 사람이 많아 그들부터 입주시켰다”고 당당하게 말했다.

정부로부터 갖은 혜택과 금융지원을 받고서는 제멋대로 불법으로 처리한 것이다. 하긴 나라 땅도 점유하는 자가 당연한 짓 일수도 있겠다.

 

올림픽 길의 또다른 B아파트

제법 택지가 커서 아파트 유닛도 많다. 이곳 역시 한인 올드타이머로 성공한 자가 주인이다. 

나이 먹어 건설 경험이나 능력이 부족하니 대 부동산개발사와 합작으로 아파트를 지었다. 

50년동안 매달 5만불 정도를 받는 계약으로 건물을 완공하고 지금은 분양, 입주까지 마쳤다.

이곳 역시 저소득 노인아파트 유닛이 있다. 건축주에게 문의했더니 “자신은 무관한 부분이고 모든 것은 개발회사에서 처리하고 매니저가 담당하는 걸로 안다”고 답했다.

더 이상은 답변을 회피했다. 여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늘상 문제와 의혹이 남는 아파트처럼, 투명하고 모두가 알만한 절차를 따라 공개적으로 신청자 접수를 하지 않았다. 지들끼리 적당히 짜고 처리해버렸다는 결론이다.

대개가 이런 식이다. 미국 회사들이 투명하고 공개적 절차대로 하는 곳과는 크게 대비된다.

또 지난 5월, 신청서를 받는다는 소문이 난 올림픽길의 보라아파트 역시 행태는 유사하다.

이곳 역시 신청서를 받았다는 사람이 없다.(못찾았을수도 있다) 여러 사람이 직접 아파트를 방문해 문의하고, 전화하고, 이멜로 문의 신청했지만 아무런 답도 해명도 없었다.

그리고 보라 아파트는 입주가 한창이다. 과연 어떤 자들이 그곳을 차지했을까.

논란처럼 중간 몇몇이 신청자를 모아 수만불씩 뒷돈을 받고 입주시켰을까. 

수사권이 있는 사람이 수사를 하거나, 조사 권한을 갖은 주택국 공무원들이 조사해서 밝혀내야 마땅하겠지만 현실은 녹녹치 않다. 

서로 짜고 입을 맞추고 방비를 했기에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다.

그럼에도 알만한 사람은 알고 냄새를 이미 맡고 있다. 투명한 모범적 아파트와는 완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모범적 아파트는 공개적으로 신청서를 배부하고 접수를 받는다. 그리고 때때로 업데이트한 자료와 편지를 보내주고 순서까지 알려준다.

그런 과정이 없는 아파트는 모두 뒷돈 받는 협잡 아파트로 치부해도 무방하다. 이런 쉬운 결과를 주택 당국만 모른체 하고 방치하는 중이다.

그래서 독버섯처럼 중간 브로커와 사기꾼들이 매니저와 짜고 도둑질을 해 처먹는 중이다. 어떤 능력자는 대기자가 10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인기 아파트를 두채나 소유하고 있는가 하면, 다른 능력자는 두채나 차지해 가족이 분산해 살고 있는 것을 자랑한다.

특히 그들은 절대 저소득자가 아니다. 수십만불, 수백만불 재산가가 늙어서 자택을 정리하거나 자식에게 유산으로 넘기고 그곳에서 200불, 400불을 내고 사는 것이다.

주차장에는 벤츠 등 고급차가 즐비하고 생활수준도 렌트비 400불 수준이 아니다. 뭔가 단단히 잘못된 것들이다.

 

뒷돈 위해 강제퇴거

일부 악덕 브로커는 뒷돈에 눈이 멀어 오래된 입주 노인들을 갖가지 이유를 찾아내 아파트에서 몰아 내고 새 입주자에게 뒷돈을 챙긴다.

이에 억울하게 쫓겨난 입주노인은 곳곳에 하소연 하지만 추후 불이익으로 영구 기회 박탈 위험 때문에 전전긍긍하기도 한다.

갑자기 퇴거조치를 당한 김모 노인, 가끔 청소불량 노티스를 받았는데 퇴거조치까지 당했다. 부인이 암으로 상황이 안좋아 소홀했지만 퇴거는 너무하다고 하소연한다.

또, 소일거리 텃밭 가꾸기에 물값이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강제퇴거를 당하거나, 종교적 이유로도 쫓겨나기도 한다.

1년에 한번씩 입주실태 조사를 하는데 이때도 많은 주의와 준법이 필요하다.

특히 입주 여성 성희롱 사례도 많다. 매니저에게 잘못 보이면 안되기에 부당함을 당한다는 것이다.

지난 5월, 타운내 아파트 주인이 입주 여성들 상대로 한 성희롱 케이스가 LA타임스에 보도되었다. 연방법무부는 지난 4월 20일자로 성희롱 케이스에 대한 경고문을 발표한바 있다.

 

가장 많은 불법사례는 건물주나 직원, 매니저가 주위 사람들을 우선해 제공하는 불법들이다. 손이 안으로 휘듯 가까운 사람부터 챙길수는 있지만 엄연한 불법사례들이다.

여기서 뒷돈 사례까지 생긴다. 

연방주택국HUD 감사부가 특별조사반을 편성해 단속을 하지만 적발은 미미하다. 적달된 자는 영구히 아파트 입주권이 사라진다.

너무 치명적이라 쉬쉬하기가 일쑤다.

한때 5천불정도 하던 뒷돈이 지금은 대기자가 밀려 1- 2만불까지 치솟았다고 한다.

번드레하게 한인타운에 고급아파트들이 신축되고 있지만 방 1-2개 아파트 렌트비가 3-4천불에 달한다. 언감생심이다. 갈수록 한인들은 높아지는 렌트비에 한인타운에서 외곽으로 밀려나는 중이다.

실제 새 아파트 입주민을 보면 80%가 타인종이다. 코리아타운 명명조차 유지가 머지않았다는 의미다.

2백불 미만의 렌트비로 살아가는 노인, 연금 1천여불이 수입의 전부다. 만약 쫓겨난다면 이들은 노숙자가 될수밖에 없다. 주택당국의 허술한 관리가 결국 거리의 노숙자를 양산하는 창구가 되는 꼴이다.

 

저소득 노인아파트란,,,

도시개발국은 2017년 부터 TOC (Transit Oriented Communities)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일반 아파트를 건축하는 개발업주가 대중교통 인근 지역에 아파트를 개발 할 때 죠닝 변경 포함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주택국은 DB (Density Bonus) 라는 유사한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 업주에게 아파트 개발 및 공사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개발업주는 일정 유닛을 저소득 가정에게 제공한다.

건축주는 이에 대한 약속으로 완공된 아파트 내 일정 유닛을 저소득 가정에게 공정하게 제공해야 한다.

개발업주는 이미 90%정도 유닛을 추가로 혜택 받았고 금융지원이나 주차공간 등도 혜택을 받았다.

이것은 특혜가 아닌 의무 준수사항이다. 그럼에도 불법과 뒷돈이 판을 치고 있다. 

현재 연방주택부감사부(HUD OIG) 특별수사반은 지난 5년 동안 저소득층과 노인 아파트 입주자들의 입주 현항을 선별하여 조사를 벌이고 있다. 

입주 신청서 순위부터, 아파트 입주 편법까지 조사한다. 적발시 ‘뒷돈 거래’에서 해당 공무원이나 개발업자들의 관련 여부도 함께 조사한다.

 

꼭 필요한 설명회

K타운액션(회장 윤대중)과 벤자민 건축학교 (이사장 모종태)가 지난 22일 남가주풍성한교회에서 개최한 저소득 노인아파트 신청 설명회에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2백 여명의 한인 노인들이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저소득 연장자 아파트 신청을 위한 준비 사항과 저소득 아파트 정보를 얻는 방법에 대해 상세한 정보가 공개됐다.

K 타운액션 윤대중 회장은 “뜨거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두 배나 많은 한인 노인들이 참석해 깜짝 놀랐다. 저소득 노인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이 정도일 줄을 몰랐다”며 ”적은 소득으로 생활하는 노인들이 저렴한 아파트가 절실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한인 노인 대다수는 저소득 아파트 정보를 한국어로 찾아 볼 수 있는 언어 지원과 아파트 관리회사들의 좀 더 투명하고 효율적인 저소득 아파트 신청정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한인 노인들은 한인타운에 보다 더 많은 저소득 노인 아파트 건설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벤자민 건축학교 모종태 이사장은 “앞으로 정기적으로 단체 및 종교기관과 협력하여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이 노인아파트에 잘 입주 할 수 있도록 설명회 및 지원활동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상담 및 예약은 전화 657-347-2645 또는 이메일 ask@kaction.org로 할 수 있다.

 

노인 아파트 입주 자격은 62세(55세 이상도 가능) 이상 미시민권 또는 영주권자 등 자격 있는 합법 이민자이거나 장애인, 장애인 자녀가 입주 대상이며 수입은 지역 소득 중간치의 최고 80% 이하면 가능하다.

저소득 시니어 하우징 (저소득 노인 아파트•Low Income Senior Housing)

LA를 포함해 미국 곳곳에 연방 정부 주택도시개발국(HUD)의 지원을 받아 비영리 단체들이나 개발업체들이 지은 저소득 시니어 아파트들이 상당수에 달한다. 저소득 시니어 아파트는 소득이 적어 비싼 렌트비와 유틸리티를 감당하지 못하는 시니어들을 위한 주거 공간이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카운티, 또는 시 정부가 입주자들의 렌트비를 보조해주고 안락 하고 편안한 노년을 보내도록 배려해주는 시설이다. 전국 노인카운슬(National Council on Aging)에 따르면 미국인 60세 이상 2,500만명이 빈곤속에 살아 가고 있다. 60세 이상 개인 연소득 3만달러, 월 2,450달러 또는 하루 80달러 수준이면 빈곤 노인 층에 속한다고 보면 된다.

입주 자격

저소득 시니어 아파트는 수입, 장애, 미국 시민권 및 영주권 등 합법 거주자가 입주할 수 있다. 연방 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단지도 제공한다. 이곳은 꼭 시니어만 입주하는 것은 아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저소득층이면 누구나 거주할 수 있다. 

수입기준

HUD가 제공하는 시니어 하우징에 입주하려면 나이와 수입이 증명돼야 한다. 은행 잔고증명서, 소셜 연금 또는 SSI증명서(소셜 오피스 발행), 연방 세금보고서, 자녀의 지원이 있다면 입증 편지 등등으로 수입을 증명할 수 있다. 이 수입 기준은 미국 전체를 기준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지역의 카운티 또는 시의 소득 중간가의 80% 또는 50%(아파트가 많지 않은 지역) 이하의 소득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LA카운티의 2021년 소득 중간가는 8만달러로 HUD기준에 따라 80%에 해당하는 개인 66,250달러 이하면 HUD 지원 시니어 아파트 입주 자격이 된다. 부부면 7만5,700달러 이하다. 저소득도 3가지로 구분해 계산한다.

 

신청 방법

저소득층 시니어 아파트는 자신이 직접 아파트를 찾아 신청서를 받아 접수해야 한다. 그런데 사람 의 수명이 길어진데다가 하루 1만명의 은퇴자가 쏟아져 나오고, 아파트 공급까지 부족해 신청 후 입주까지 7~10년은 기다려야 한다.

 

  

 

K타운액션 단체가 개최한 저소득 노인아파트 신청설명회에 2백여명의 노인들이 몰려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이들이 진짜 필요한 저소득 노인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