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집중취재> 광산경찰서 경찰 가족돕기 충격 실상

장윤기
 

경찰 가족 도우려 살인마 편든 고위 경찰들
아비 장 경감이 키운 성도착범 아들
큰아비도 경감, 통화 핸폰 압색 수사해야
보완수사권 논란 불지핀 장윤기 사건 
유가족 측 “부실 수사, 짜고친 봐주기”
고교 때 "여고생 납치하고 싶다" 입버릇
귀가중 여고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
경찰, 피해 여고생 유품도 ‘부실 수습’
법사위, 장윤기 사건 경찰 견제책 마련해야
경찰 유착비리·증거인멸, 중수청이 제수사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에도 중수청이 수사
형사과장, 강력계장 등 경찰 4명 수사중
검·경, '윗선' 개입 여부 집중 수사
리얼돌 2개 살해 실습 사유 5개 적시
아비 장경감이 증거 폐기, 조작, 청탁 혐의
초상집 광산경찰, 지역 토호 비리 강세지역

잔혹 범인 장윤기는 지난달 5일 심야 0시10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 일대를 배회하다 귀가 중이던 이채원 여고생을 발견, 약 15분 동안 피해자를 뒤쫓은 뒤 목을 조르며 인적이 드문 차량이 있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다 강하게 저항하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이어 장윤기는 여고생의 비명소리를 듣고 현장으로 달려온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다.
또한 장윤기는 이틀전인 3일에도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20대 여성에게 수년간 일방적인 호감을 보이며 스토킹해오다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 제압한 뒤 감금한 혐의도 있다. 
그는 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지역아동센터에서 여학생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7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도 있다.
법정에서 검찰이 공소사실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직장동료 스토킹과 강간, 감금, 살인예비 혐의를 시작으로 이채원 학생을 범행 대상으로 물색한 과정과 약 1.2㎞를 차량으로 미행한 경위, 흉기를 준비해 기다린 정황 등을 시간순으로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며 필사적으로 저항했고, 장윤기는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잔인한 방법으로 숨지게 했다는 범행 경위가 낯낯이 드러나자 방청석 여기저기에서 탄식이 새어 나왔다. 
또 구조를 위해 달려온 남학생 고모군에게까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다는 공소사실이 이어지자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러나 장윤기의 아버지가 서부경찰서 경감이고, 그가 아들 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했으며, 이 과정에 사건을 수사한 광산경찰서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 사건은 일파만파 파장을 낳았다.
특히 검찰 보완수사권으로 정치권의 첨예한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파장은 날로 확산중이다.
대니 우 <탐사보도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딸을 잃은 엄마,
살인마 편이 된 경찰을 지켜본 피해 가족의 호소는 더욱 가슴을 저민다.
이채원 양 어머니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누구보다 엄정하게 수사하고 우리 채원이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고 믿었던 경찰이 우리 편이 아니라 살인마의 편이었습니다. 이것이 경찰과 검찰의 권력 다툼입니까? 
아닙니다. 채원이와 같은 억울한 죽음을 두 번 다시 만들지 말아달라는, 자식 잃은 부모의 피맺힌 절규이자 마지막 호소입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향후 형사사건 수사를 어떤 모습으로 바꿀지, 피해자와 유족이 지켜보고 있다.”

사건 발생
광주 광산경찰서는 사건 발생 당일인 5월5일 오전 장윤기를 검거해 5월14일 형법상 살인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광주지방검찰청은 보완수사 결과 장윤기에게 성폭행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6월2일 장윤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경찰이 적용한 일반 살인죄는 하한형이 ‘5년 이상 징역’인 반면, 검찰이 적용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경찰이 장윤기에게 상대적으로 형량이 덜 무거운 죄목을 적용한 것이다. 경찰은 강간 살인을 입증할 직접적 증거가 부족해 이런 판단을 내린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부패 경찰다운 짓이다..
그렇다면 검찰은 왜 강간 살인을 의심했나. 
유력한 증거 중 하나가 장윤기의 원룸에서 발견된 리얼돌 2개다. 리얼돌은 사람 모양을 한 성인용품을 뜻하는데, 가슴과 목 부위가 날카로운 물건에 의해 훼손된 상태였다. 장윤기의 강간 살인 목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다.

 

증거 인멸, 조작수사들
경찰도 사건 당일인 5월5일 장윤기의 원룸 수색 당시 리얼돌을 발견하고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했으며 DNA까지 채취했다. 
**그러나 현물을 보관하지는 않았다. 
**5월8일, 장 경감이 아들의 원룸에 들어가 훼손된 리얼돌 2개를 갖고 나와 폐기했다. 
**장 경감은 아들의 원룸 주소와 현관 비밀번호를 알지 못했는데, 경찰이 이를 알려줬다. 검찰은 장 경감이 리얼돌을 반출해 폐기한 사실을 5월19일 장윤기 주거지 탐문수사 과정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장 경감은 장윤기가 과거 사용하던 휴대전화 여러 대도 소각했다.
**경찰은 장윤기 체포 당일인 5월5일 그가 사용하던 차량을 수색하며 혈흔과 지문을 채취했다. 그러나 다음 날 해당 차량을 장윤기 아버지에게 돌려줬다. 
**이후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같은 차량 트렁크에 있던 블랙박스 영상 저장장치(SD 카드)를 발견했다. 여기에는 장윤기가 “내 앞에 나타난 여자만 불쌍하다”라고 지인에게 말한 내용이 담겼다. 역시 성범죄 의도와 관련된 증거다.
**심지어 경찰이 차량 수색 당시 케이블 타이를 발견하고도 이를 압수해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해당 케이블 타이는 광주지검이 장 경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다 발견했다. 케이블 타이는 피해자를 결박·제압할 수 있는 도구로 범행 동기를 규명할 핵심 증거다. 
**장윤기 수사팀장을 맡았던 A 경감은 케이블 타이를 찍은 채증 영상을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로 7월6일 긴급체포, 7월8일 구속됐다.
**이 밖에도 경찰은 장 경감과 구속 상태인 장윤기 간 휴대전화 통화를 연결해줬다. 경찰은 장 경감에게 장윤기에 대한 구속영장·압수수색영장 청구 계획과 신상공개심의위원회 개최 계획을 알려줬다. **경찰은 장윤기 자동차에서 채취한 혈흔이 이채원 양의 것이고, 장윤기 원룸에서 발견한 리얼돌에서 장윤기의 DNA가 검출되었다는 내용이 담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보고서를 5월18일경 통보받고도 약 6주 만인 7월2일에야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 송치 수사기록>

 

 

과연 경찰이 수사권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지금까지 공개된 경찰의 해명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했고 DNA도 채취했기에 리얼돌을 따로 압수하지 않았다. 
자동차도 혈흔과 지문을 이미 채취했기에 압수하지 않았다. 원룸 주소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건 압수수색이 끝난 뒤 주거지를 가족에게 인계하는 통상적인 절차였다. 구속 여부 등도 가족에게 통보하는 통상 절차였으며, 통화 연결은 장윤기가 휴대전화를 버린 장소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아버지를 통해 설득하기 위한 수사 기법이었다. 
DNA 보고서 송부가 늦어진 건 과학수사·형사사법 시스템 간 자료 전송 과정에서 발생한 실무자 과실이다.’
경찰이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증거들이다.
장 경감은 광산경찰서에서 지난해 3월까지 근무하고 현재는 광주 서부서 한 지구대 팀장으로 근무 중이다. 광산경찰서는 장윤기 체포 당일 이 사실을 파악했으면서도 계속 수사를 이어갔다. 
한 판사는 이에 대해 “부친 장 경감을 안 순간, 광산경찰서는 수사를 멈추고 상급기관에 보고해 수사 부서를 이관해야 했다. 이해충돌과 은폐가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수사의 적법성과 염결성(청렴하고 결백함)을 확보할 어떠한 프로토콜도 없었다는 게 충격이다. 그것도 잔혹 살인사건에서.”
맞는 지적이다. 그러지 않은 건 경찰의 도덕성과 부패의 정도를 드러내는 징표가 된 것이다.
감사와 크로스 체크가 필요한 대목이다.

 

불붙은 보완수사권
구속영장 청구 당시인 5월6일 수사기록에는 리얼돌 언급이 없었다.
광주지검은 광산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5월14일에야 수사기록 곳곳에 언급된 리얼돌의 정체를 처음 확인했다. 
광주지검은 장윤기가 이채원 양을 미행한 동선부터 장윤기 집, 장윤기가 스토킹하던 직장 동료 여성의 집, 그가 일했던 식당 등 주요 장소를 직접 돌았다. 
그 과정에서 장윤기가 살던 빌라의 건물주를 만나 ‘아버지가 이미 짐을 다 빼갔다’는 말을 듣고 부친의 관여를 알게 됐다. 
광주지검은 장 경감의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며, 그 결과 경찰의 증거인멸 정황이 세상에 드러났다. 
“장윤기 사건은 기록만 봐서는 범행 동기가 잘 설명되지 않는다. 경험상 이런 사건은 현장에 가보는 게 제일 이해가 빠르다. 사람을 불러 조사하고, 영장을 받아서 압수수색하는, 경찰이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늘 하던 대로 했을 뿐이다(광주지검 관계자).”
 
 ‘경찰이 하는 것과 똑같은 일’, 즉 ‘수사’를, 앞으로는 검찰이 직접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정부 여당은 경찰 등이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하는 게 아니라, 경찰 등에 보완수사를 ‘요구’만 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려 한다. 
그런데 장윤기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로 살인사건의 범행 동기와 관련된 추가 증거와 경찰의 증거인멸 정황을 밝힌 사례다. 
“만약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는 못하고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었더라면, 그래도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힐 수 있었을까? 
앞서의 현직 판사도 “검찰이나 법원에서도 ‘제 식구 봐주기’는 있었다. 그렇기에 ‘검찰은 깨끗하고 경찰은 썩었다’는 식의 논의는 별 도움이 안 된다. 
분명한 건 다른 기관의 크로스체크는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금지하고 보완수사 요구만 가능하게 하되,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는 수사의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범죄에 대해 수사 권한이 있는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강간살인은 사형, 무기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강간 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 혐의 적용을 지시한 광산서 형사과장 측이 "오히려 성적 목적 정황을 추가 수사보고서에 반영하도록 지시했다"며 축소수사 의혹을 반박했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모 형사과장의 변호인 측은 장윤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인 지난 5월 13일 수사결과보고서 작성·결재 과정을 공개했다.
당시 수사팀은 일반 살인혐의를 적용한 수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 결재를 요청했고 형사과장과 광산경찰서장 순으로 결재가 이뤄졌다.
박 형사과장 측은 "결재 과정에서 박 과장이 강간 등 살인 혐의와 관련된 수사 내용이 보고서에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고 판단해 추가 수사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수사팀은 훼손된 성인용품인 전신 인형, 리얼돌과 휴대전화 공기계에서 발견된 여학생 불법 촬영물, 장윤기가 범행 전 이주여성의 목을 조른 사실 등 성적 목적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을 추가 보고서에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당시까지 확보된 수사 결과만으로는 성적 목적을 단정하기 어려워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이에 강간 등 살인 대신 일반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믿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박 과장이 강력팀장에게 장윤기 사건을 일반 살인으로 처리하도록 지시하는 등 수사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도 박 과장을 불러 일반 살인 사건으로 축소하도록 하고 증거인멸 등을 지시했는지를 조사했다.

경찰의 유착비리 및 증거인멸 사건을 향후 중수청이 재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경찰 견제 장치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를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민주당 구상대로라면 검찰은 공소청으로 개편돼 기소와 공소 유지, 보완수사 요구 등을 담당하고, 중수청은 수사와 함께 일부 재수사를 맡게 된다.

 

광주청 강력계장 소환
분리수사 경위 조사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이 광주경찰청 김 강력계장을 소환하며 당시 수사 윗선에 대한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 경정은 장윤기의 여고생 살인 사건과 외국인 여성 성범죄 사건을 별도로 분리해 수사하도록 한 국수본의 지침을 당시 박모 형사과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별수사단은 김 경정을 상대로 두 사건을 분리 수사하는 과정에서 개입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김 경정의 휴대전화 기록 등을 토대로 당시 국수본 관계자와 주고 받은 메시지, 통화 내역 등을 확인해 광주경찰청, 광산경찰서 간 보고∙지휘 체계 및 분리수사 전달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 경정은 국수본이 여고생 살인 사건과 외국인 여성 성폭행 사건 간의 병합을 세 차례 불허했다며 광주청 강력계를 통해 해당 지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입건된 수사 관계자들은 광산경찰서 서장을 비롯해 형사과장, 수사팀장, 팀원 등 총 4명이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의 강간살인 등 혐의 적용이 누락된 경위와 관련해 증거 확보∙관리 과정 전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영장기각 왜?
'장윤기 사건' 수사를 일선에서 지휘했던 경찰 간부에 대해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광주지방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박 경정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수사 경과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는 '윗선'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이날 A 경정을 피의자 신분으로 부르는 한편, 수사 분리 지시가 국수본 차원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수본 관련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관계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별수사단이 국가수사본부 소속 간부를 불러 처음 조사했다. 
국가수사본부 성폭력수사계장 이모 경정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특수단은 장윤기의 여고생 살인과 외국인 여성 성폭행 사건을 '분리 수사'하도록 판단한 과정에 대해 조사했다.
광산서 형사과장, 광주청 간부를 잇따라 수사하면서 특수단은 국수본을 압수수색하고 분리 수사 의사결정 배경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광산서 박모 형사과장이 구속적부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