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슈> 해묵은 법원 캐비닛에서 나온 세 사건

"소년법 제70조 위반, 언론의 탈을 쓴 폭력"
알권리? 기레기 관음증? 클릭수 돈벌이
디스패치 기자들 고발한 김경호 변호사
캐비닛에서 꺼낸 해묵은 사건, 누가?
‘이슈로 이슈 덮기’ 사법부 지목 의혹
사법개혁 대상된 조희대, 법원 유출 의심
과거 검찰이 저지른 캐비닛 사건들 행태
“동네 링거”는 옛말…향정 약물·범죄까지 
의협, 주사이모와 박나래도 검찰 고발
"박나래 남친에 월 400만원씩, 돈 퍼줘” 
전문의약품 빼돌려 판매하는 조직범죄 진화
방문 진료 의사만 가능, 간호사는 예외 적용
박나래, 이영자도 경악한 '방송 불가' 술버릇
‘공직자 소년기 흉악범죄 조회·공개법' 추진
감춰진 추악한 연예인들의 어두운 얼굴들

 

공교롭다.
연이어 3명의 연예인의 과거 범죄나 불법 행적이 공개되면서 관객들로부터 사라져야 했다.
공교로운 시기 때문에, 범죄 경력 출처 때문에, 대법원과 조희대 일당을 지목하기도 한다.
나올수없는 30년도 넘은 전과기록이 어떻게 공개되었느냐는 비난이다.
정치권에서는 사법개혁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이슈로 이슈 덮기’ 일환으로 큰 것을 캐비닛에서 꺼내 터뜨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코미디언 박나래는 지난주 전 매니저 두 명이 그로부터 폭행과 폭언을 당하고 집안일 등 사적인 일까지 떠맡았다고 주장, 약1억원 규모의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고 소송을 예고하면서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이들은 박나래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또 전 매니저들은 박 씨가 집에서 불법 의료 행위를 받았으며,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 등에게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횡령을 저질렀다고도 주장했다.
박나래 측은 이 같은 주장을 부인하며 그들을 공갈 미수 혐의로 맞고소했다.
박나래는 SNS를 통해 이들과 만나 오해와 불신을 풀었다면서도 "프로그램과 동료들에게 민폐를 끼칠 수 없다는 생각에 모든 것이 깔끔하게 해결되기 전까지 방송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전 매니저들은 술자리 강요, 안주 심부름, 파티 뒷정리 등을 이유로 24시간 대기하며 괴롭힘과 폭언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리처방, 직장 내 괴롭힘, 진행비 미지급 등도 주장, 박나래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박나래도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또 매니저들은 박나래가 전 남자친구를 소속사 직원인 것처럼 허위 등재한 후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총 44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도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8월에는 전 남자친구의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3억원을 회사 명의 계좌에서 송금했다며 횡령 의혹도 제기했다.

더불어 박나래가 매니저들과 달리 본인 어머니와 전 남자친구는 '4대 보험'에 가입시켰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그럼에도 박나래의 주사이모 논쟁은 계속 되고 있다. 자신 집에 꾸민 ‘나래바’에서의 약물 투여와 늘어나는 관련 연예인들까지 증폭되고 있다.
의협은 “해당 행위는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이번 사건의 행위는 의료인이 행하는 적법한 진료와 다른 불법 시술일 뿐 이를 방문 진료로 본질을 흐려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자에 의한 음성적 시술은 환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며, 국민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논란에 휩싸인 또 다른 코미디언은 조세호다.
지난주 SNS에는 조세호와 조직폭력배 간 친분이 있다는 내용의 폭로성 글을 올렸다. 조세호가 조직원의 사업을 홍보해주는 대가로 금품도 수수했다는 주장이다.
이어 출연 중인 인기 예능 프로그램 '유퀴즈 온 더 블록'과 '1박 2일'에서 하차해야 한다는 비판이 강해지자, 결국 하차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조폭 사업과의 연관성이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조세호는 SNS를 통해 "제기된 의혹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도 "프로그램과 팀 전체에 불필요한 부담을 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 하차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은 배우 조진웅의 은퇴 선언이다. 
그는 지난 6일 은퇴를 선언했다.
갑작스러운 발표는 지난 5일 연예매체 디스패치가 그가 고등학생이던 1994년 기준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강도·강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았다고 보도한 뒤 나왔다. 또 매체는 그가 성인이 된 후에도 동료 배우에게 폭행을 가하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적도 있다고 밝혔다.
조 씨의 소속사는 그가 청소년 시절 잘못을 인정했지만, 성폭행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방송사들은 조 씨의 흔적 지우기에 나섰다. 그가 내레이션(해설)을 맡은 다큐멘터리 시리즈는 재녹음이 진행됐고, 그가 주연으로 나오는 인기 드라마 후속작인 '시그널2'의 운명은 아직 불투명하다.
대니 우 <탐사보도팀>

 

며칠 사이에 불거진 일련의 스캔들이 한국 연예계를 뒤흔들었다. 당사자들은 의혹이 불거지자, 며칠 만에 은퇴 또는 프로그램 하차 결정을 내렸다.
개그맨 박나래와 조세호, 그리고 베테랑 배우 조진웅을 둘러싼 의혹은 각각 다르다. 직장 내 괴롭힘부터 미성년자 시절 범죄 이력, 조직폭력배와의 연관성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결과는 같았다. 대중에게 친숙한 얼굴로 자리매김했던 이들이 스크린에서 자취를 감추게 된 것이다.
이번 사태는 한국에서 공인, 그중에서도 특히 연예인에게 적용되는 엄격한 도덕적 잣대에 대한 논의를 재점화했다.

 

여론도 연일 뜨겁다.
뜨거워봐야 관심종자 몇몇들이지만 불쏘시개에 연일 불을 지피는 기레기 언론까지 가세했다.
일반인이야 허접하고 천박한 김건희나 연예인들이 지 얼굴에 주사를 몇백방을 맞든지 관심조차 없지만 그저 똥파리들은 왱왱거린다.
결국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최초 보도한 연예매체 디스패치 기자 2명은 고발됐다.
고발한 변호사는 “조진웅의 소년범 기록이 법원에서 유출된 것이라면, 이는 국기문란 사태”라고 주장했다. 또 디스패치가 관련 기사에서 ‘소년보호처분’을 ‘형사처분’으로 표현한 것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면서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경호 변호사는 “소년보호처분의 기록은 가정법원이 유출하지 않으면 절대로 조회 또는 확인할 수 없는 정보”라며 이번 사안을 ‘국기문란 사태’로 규정했다.
이어 “소년보호처분의 기록은 전속적으로 가정법원만이 보유하고 있고, 조회도, 확인도 안된다”며 “담당 공무원이 기록을 유출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디스패치 기자들이 관련 기록을 요청했고, 가정법원 담당 공무원이 그에 응해 기록을 유출했다면 각각 교사범과 정범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무원이 요청을 받은 적도 없는데 기록을 유출했고, 기자들이 그것을 받아썼다고 해도 처벌 대상인 것은 마찬가지”라며 소년법 제70조(조회 응답 금지)를 언급했다.
소년법 제70조(조회 응답 금지)는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해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기자 2명을 ‘소년법 제70조 위반’ 혐의에 이어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 훼손’ 혐의로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
보도에서 언급된 ‘소년원 송치’는 소년법 제32조 1항 9·10호에 해당하는 소년 보호 처분이며, 같은 조 6항은 소년 보호 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다.
이와 관련, 김 변호사는 “형사재판은 형사법원에서, 소년보호처분은 가정법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명확히 구별되는 만큼, 디스패치의 보도는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밝혔다.

 

선 넘은 기레기
기자가 금지된 정보를 빼냈다면 이는 취재가 아니라 법률이 보호하는 방어막을 불법적으로 뚫은 범죄"라며 "돈과 클릭 수를 위해 법이 닫아둔 문을 강제로 여는 불법행위가 용인된다면 교정 시스템은 붕괴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특정 연예인의 보호를 넘어, 법치주의 훼손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이다.
결국 조진웅은 은퇴했고 배상금만 백억대라는 뒷얘기도 나왔다. 
조진웅은 아는대로 좌파 연예인이다. 형사 역할 독립군 역할을 하면서 선명해졌지만 자신의 성향도 어쩔수 없었을 것이다.

 

정치판과 날파리
이때다 하고 날파리처럼 이준석과 나베 나경원이 나섰다.
정치판에 번진 논의는 사건의 본질과 아무 상관이 없었다. 누군가의 과거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계산 속에서 재단되었고, 피해자 관점의 고려와 제도적 논의라는 핵심은 또다시 논쟁의 바깥으로 밀려났다.
"대통령은 괜찮고 배우는 은퇴해야 하나"라는 이준석, 비교 자체가 틀렸다

 

이준석은 "대통령이 되는데 음주운전, 공무원 자격 사칭, 폭행과 집기파손쯤은 문제없다는 것을 지난 6월 민주적 투표가 보여줬다"며 "조진웅씨는 강간 등 혐의는 부인하고 있고 결국 폭행을 시인한 배우가 소년범 전력으로 은퇴하게 되었으니, 대통령은 괜찮고 배우는 은퇴해야 하는 모순이 생긴다"라고 했다.

또 '대통령의 전과는 허용되고 유명 배우의 과거 잘못은 안 된다'는 식의 비교 구도를 내세웠지만 이런 비교는 사실관계만 따져봐도 합당하지 못하다. 이 대표가 언급한 이 대통령의 전과는 정치인 입문 시절부터 다 공개된 사실이고, 조씨의 과거는 20년 동안 공개되지 않았다가 갑작스레 드러난 경우다. 이미 20년 전 다 밝힌 전과를 이번 사건과 비교하는 게 어불성설인 이유다.
그런데 이 자들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문수 또한 지난 대선에서 국민 40%의 지지를 받았다는 사실은 지적하지 않는가.
보수진영이 국가보안법 위반은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인가. 국민이 정치인을 선택하는 기준에는 전과만 있는 것이 아님을 이 자는 왜 모르는가.
가장 문제적인 건 사건의 본질과 전혀 상관없는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청소년 범죄 기록 관리, 소년범 교화, 피해자 보호 등 우리 사회가 실제로 논의해야 할 문제를 정쟁의 영역으로 바꾸는 데 있다. 정치가 해결해야 할 질문에서 정치인이 도망칠 때, 사회는 더 성숙한 기준을 만들 기회를 잃어버리고 만다.

 

나경원 "공직자 범죄 검증" 
요즘 화면에 나왔다하면 쌈박질 하는 빠루 나경원에 나섰다.

한술 더 뜬 나경원 
나경원은 "대통령, 국회의원 등 공직자와 고위공무원의 소년기 흉악범죄 전력을 기록, 판결문 기준으로 국가가 공식 검증하고,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소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공직자 소년기 흉악범죄 조회·공개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언뜻 들으면 조진웅의 은퇴에서 비롯한 소년범을 향한 비판여론에 따라 공인의 도덕성을 강화하는 취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최근 모스 탄을 비롯해 극우에서 지속적으로 퍼뜨려온 이재명 대통령의 소년 시절 중범죄 음모론을 제도적 장치 속에 끌어넣으려는 시도와 다르지 않다. 
해당 음모론은 그동안 여러 차례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었고, 실체적 근거조차 없었다.
나경원은 지난 2월에도 헌재와 선관위에 중국인이 침투해 있다는 극우 음모론에 기대어 헌법기관, 국가기밀 취급 기관에 외국인 임용을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및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추진한 바 있다.
근거 없는 공포를 제도에 반영하려 했고, 국가기관까지 의심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이는 특정 집단을 적대시하고, 사실관계가 아닌 편견에 기반하여 법을 설계하려는 위험한 시도였다. 정치가 불안과 증오를 이용해 입법의 문을 두드리는 순간, 민주주의는 무너지기 시작한다.
그렇기에 나경원의 행보는 단순한 정쟁 수준을 넘어선다. 이준석처럼 사건을 정치에 종속시키는 정도를 넘어서 이번 사건을 둘러싼 국민적 관심을 핑계로 음모론의 제도화를 시도하는 가장 나쁜 부류의 정치 행태다.

 

배현진 역시 역겹다.
국힘 배현진 의원은 “민주당과 그 진영을 지지하는 일부 인사들의 대국민 가스라이팅이 선을 넘고 있다"는 말로 시작하는 글을 업로드했다.
이어 배현진은 "범죄 피해자에게 2, 3차 가해를 하는 데에는 거리낌이 없으면서도 유난히 범죄의 가해 경험이 있던 그룹 내 인원에는 과도한 관대함과 측은지심으로 드라마를 강요해 댄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 이재명 정부도 주요 인사만 도합 31범인 전과자 정부라 했었나"며 "조두순도 사정이 있었지 않겠냐며 불쌍하다 얘기 나올 판이다. 매스껍다"고 지적했다.

 

조진웅이 쏘아올린 공
조진웅의 은퇴는 우리 사회가 개인의 과거 잘못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는 어렵고도 중요한 과제를 사회 앞에 던졌다. 그러나 지금 정치권이 보여주는 모습은 이 과제를 해결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그 과제를 정쟁의 불쏘시개로 이용하는 악행이고 무책임이다. 
피해자와 제도 개선이라는 본질은 보이지 않고, 정치적 공격만이 남아 있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치적 이용 쌈박질이 아니라, 더 많은 사회적 논의다.
법 추진 주요 내용은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 후보자,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 국가 최고 수준의 정부 포상 및 훈장 대상자와 기수훈자 등을 대상으로 소년기 중대한 범죄에 대한 보호처분과 판결문 또는 결정문 존재 여부를 국가 기관이 공식 조회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조진웅은 "과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나를 믿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께 실망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이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으려 한다. 이것이 나의 지난 과오에 대해 내가 져야 할 마땅한 책임이자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은퇴를 선언했다.

한 SNS 이용자는 "(조진웅이) 왜 은퇴해야 하나"라며 "왜 못난 과거가 수십 년이 지난 현재까지 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신의 SNS에 "소년 시절의 상처를 다시 파헤쳐 도덕의 이름으로 재판정에 세웠고, 그가 쌓아 올린 모든 성취를 단숨에 무효로 만들었다"라며 "이것이 정의인가. 아니다. 이것은 집단적 린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불법 의료행위 검찰 고발
한편, 박나래 주사이모 불법 의료행위 의혹은 이제 주위 연예인에게까지 번지고 있다.
박나래가 오피스텔과 차량 등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도 의료 행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여전히 ‘주사 이모’를 찾거나 홍보하는 게시글이 잇따르고 있다. 
주사 이모는 비의료인이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불법으로 주사·처치를 해주는 인물을 지칭하는 은어다. 과거에는 동네 지인을 통해 간단한 미용·건강 주사를 맞는 수준이었다면, 최근에는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처방받기 어렵거나 비용이 높은 약품까지 수요가 확대돼 조직적인 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 
실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비롯 광고에서도 ‘주사이모’, ‘출장 수액’ 등 비의료인의 불법 의료행위를 홍보하거나 수소문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네이버 카페에는 “링거 출장 아시는 분”, “링거 이모 번호 구한다” 등 불법 시술을 문의하는 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댓글에는 “쪽지 확인해 주세요”라며 연락처를 주고받는 모습도 보였다
“마늘·백옥·태반·신데렐라 주사 4종 출장 10만 원”이라는 광고 글이나, 또 ‘방문 주사’ 홍보뿐 아니라 주사제 자체를 판매하는 오픈채팅방도 있다. 해당 주사제는 태반주사 종류인 멜스몬·라이넥 등으로 모두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의료기관 밖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는 대부분 불법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며, 간호사 역시 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의료행위를 보조할 수 있다. 환자 가정을 방문해 단독으로 시술하려면 별도 교육을 이수한 ‘가정전문간호사’여야 한다. 비의료인이 가정집·숙박업소 등에서 영양수액이나 미용주사를 놓는 행위는 예외 없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주사 이모를 계속 찾는 데는 편리함과 친밀감 등이 주요 이유로 꼽힌다. 한 의료업계 관계자는 “피부 관리부터 영양 주사까지 한 사람이 모두 처리해 주니 이용자들은 편리하다고 생각한다”며 “과거에는 동네 사람들끼리 아는 ‘주사 이모’를 소개해 부르는 문화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에는 피곤하면 집에서 영양 주사를 놔주거나 여행 가기 전 ‘여행 링거’를 놓아주는 식의 가벼운 몸보신 개념이 많았다”며 “간호사 출신들이 포도당이나 비타민 같은 기본 영양제를 몰래 놔주는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병원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병원에서 처방받기 어렵거나 비용이 높은 미용·다이어트 약물, 향정신성 의약품 등을 찾는 경우가 늘어난 것이다. 한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최근에는 근처 병원에서도 쉽게 건강 관련 주사를 맞을 수 있게 되면서 요즘에는 처방이 까다로운 프로포폴을 비롯한 향정신성 약물에 대한 수요층이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에는 피로나 컨디션 저하, 체력이 떨어진 사람 혹은 미용 목적으로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주사를 맞았다면 최근에는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병원 방문을 꺼리는 사람, 처방받기 어려운 약물을 원하는 사람 등 수요가 더 다양해졌다”고 덧붙였다.
의료인들은 “이번 사건에는 대리 처방과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향정신성 의약품 클로나제팜과 전문의약품인 트라조돈 등이 사용된 정황이 보인다”며 “수사 당국은 해당 약물이 어떤 경로로 비의료인에게 전달되었는지, 도매상 유출인지 혹은 의료기관의 불법 대리 처방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불법 행위가 확인된 당사자는 물론, 유통에 가담한 공급책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