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현장취재> 5.18 46주년, “K 민주주의 산실 도청 복원”

 

 

5.18과 12.3 반란 쿠데타
그밤, 계엄군 눈빛은 닮았다
“저절로 된 민주주의 없다”
“80년 광주가 대한민국 구해”
 “유공자 신청 정부가 대신”
직권등록제도 마련 약속
“계엄군이 먼저 학살” 기록
시민 무장폭동설에 “왜곡”
민주·인권 가치 계승 목소리
개인정보 공개 논란도 병존
오월정신 왜곡 논란도 여전
왜곡 앞장은 개독교 목사들이
광주시민 호소, 미국 중재 거부
12.3 성공 후 수백명 또 주검으로
살인마 전두환 흉내 낸 윤가 마적떼
백령도, 연평도, 실미도, 휴전선, 수집소
꽃게밥 됐을 수백명 명단에도 ‘윤어게인’
5백명 수용 철창시설에 방해인물 수거
5.18은 광주, 12.3은 서울 피바다 계획
북과 전쟁 시도한 반란군들, 국민 개돼지

다시 오월이다.
46년이 지났다. 지금 무엇이 달라졌는가.
껍데기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다. 광복절 후 독립군 행세를 한 친일파, 밀정, 순사, 헌병들이 옷을 갈아입고 독립운동가 행세를 하듯 ‘민주인사’ 행세를 한다.
LA 한인사회 역시 마찬가지다.
독립군 후손 행세를 하고 정권이 바뀌면 갑자기 민주인사 행세를 하며 행사에 나타난다.
모두 껍데기들의 합창이다.
그자들 면면을 보라.
고등학생들이 금남로에서 계엄군에게 돌을 던지며 항거할 때 부모가 등떠민대로 시골 외갓집으로 먼 친척집으로 피신했던 자들이다.
또 자신이 토로한대로 자취방에 숨어 방문에 솜이불로 막고 5.18 내내 무서워 숨어지냈다는 자칭 시인.
금남로에서, 도청에서 항쟁한 사람들 모두가 무서웠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 있었다.
그래야만 했다. 부모 형제의 책망에도 뒤돌아보지 않고 거기에 있었다.
제발 껍데기들아, 더는 5.18 이름으로 죽은 영령을 모독하지 말라.
장 산 <탐사보도팀>

5.18민주화운동 46주년을 맞아 민주주의와 인권, 공동체 연대의 가치를 담은 ‘오월정신’이 다시 조명되고 있다. 1980년 5월 광주 시민들이 국가폭력에 맞서 민주화 투쟁을 한 사건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 과정의 주요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보훈부는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개최했다. 
올해 기념식 주제는 ‘오월, 다시 광장을 품다’로 1980년 5월 광주에서 나타난 연대와 희생을 기억하고 오월정신을 일상에서 이어가자는 취지를 담았다. 기념식에는 정부 인사, 각계 대표, 학생 등 3000여명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저절로 오는 민주주의도, 저절로 지켜지는 민주주의도 없다”면서 “5.18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12.3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은 5월의 질문이었다”면서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힘은 오직 주권자의 간절한 열망과 실천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뼈저리게 확인했다”고 말했다.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은 2011년 5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 국가유산청은 해당 기록물이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광주를 중심으로 전개된 시민들의 민주화 요구 활동과 이후 책임자 처벌, 피해자 보상 과정에서 생산된 문건·사진·영상 자료를 포괄한다고 설명했다. 
국가유산청은 5.18민주화운동이 한국 민주화에 큰 전기가 됐고 1980년대 이후 동아시아 민주화에도 영향을 미친 점이 세계사적 중요성으로 인정됐다고 밝힌 바 있다.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에 따르면 등재된 5.18 기록물은 문서 4271권, 85만 8900여쪽, 필름 2017컷, 사진 1733장 등으로 구성됐다. 등재 사유는 5.18이 민주화와 인류의 인권 신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왜곡, 폄훼 진행중
다만 5.18을 둘러싼 왜곡·폄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북한군 개입설’과 ‘폭동’ 표현 등은 관련 단체와 유족 측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사안이다. 현행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신문·방송·출판물, 정보통신망, 집회·토론회 등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술·학문·연구·보도 목적의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서도 두고 있다.
5.18민주유공자 명단 공개 요구도 논란의 한 축이다. 일부에서는 ‘가짜 유공자’ 의혹 해소와 국민 알권리를 이유로 명단과 공적 사유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와 법원은 유공자 명단이 개인 신상정보에 해당하며 일괄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왔다.
대법원은 2020년 5.18민주유공자의 이름과 유형별 공적 사유 등을 공개하라며 제기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고법도 앞서 5.18 유공자뿐 아니라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 다른 보훈 대상자 명단 역시 원칙적으로 공개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명단 공개 요구는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관련 논란은 5.18을 둘러싼 불신과 왜곡이 반복되는 배경으로 거론된다.
46주년을 맞은 5.18민주화운동은 추모와 기념을 넘어 민주주의와 인권의 현재적 의미를 되짚는 계기가 되고 있다. 동시에 허위사실 유포 대응,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 보호, 개인정보 보호와 알권리의 균형 등은 여전히 남은 과제로 평가된다.

 

시민 무장폭동설에 “왜곡”
“결국 한국 민중 승리할 것”
46년 전 전두환 신군부의 광주 학살 직후 책임 소재를 밝히고 참상을 담은 미국 인권단체 보고서가 46년만에 공개됐다.
보고서는 “결국 한국 민중이 승리할 것”이라며 독재정권의 몰락을 예상했다.
최근 ‘한국 인권을 위한 북미 연맹’(북미연맹)이 5·18민주화운동 직후인 1980년 9월에 작성한 ‘광주 보고서’(Reports From Kwangju) 내용을 최용주 전 5·18기념재단 비상임연구원이 공개했다. 
23쪽 분량의 ‘광주 보고서’는 서문, ‘한국 기자의 기록’, 증언록 ‘찢기고 누더기가 된 깃발’, 다양한 광주 보고서 발췌록, 조선대 학생 성명, 사건 연표, 희생자 사진을 통해 항쟁 과정과 계엄군의 만행을 기록했다.

1980년 5월14∼27일 상황을 담은 ‘한국 기자의 기록’은 당시 광주에 있었던 익명의 한국 기자의 목격담이다. 이 기자는 5월21일에 군인들이 총을 쏘자 시민들은 광주 인근 화순에서 총을 구해 맞서 싸우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이 먼저 무장했다는 것은) 서울 지역 신문들에 의해 왜곡된 사실 중 하나”라며 “학생들이 총을 든 것은 계엄군이 먼저 시작한 학살에 대한 대응이었음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을 면담한 내용도 담겼다. 이 기자는 도청 진압 하루 전인 5월26일 외신 기자회견을 한 윤상원을 만나 “한국 기자는 정부가 허락하지 않아 사실을 보도하지 못했다”는 불평을 털어놨다고 했다. 

 

미 국무부 중재 거부
‘찢기고 누더기가 된 깃발’과 다양한 보고서 발췌록은 시민이나 광주에 머물던 외국인들의 증언, 일기 등을 수집해 정리한 것이다. 
부상자들을 위한 헌혈 행렬과 음식 나눔 등을 소개하며 폭도로 몰린 시민들을 안타까워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는 연표에서 학살을 방관한 미국의 책임도 묻고 있다. 
5월26일 광주 시민들이 중재를 호소했지만 이튿날 미국 국무부가 “대도시의 완전한 무질서와 혼란 상태를 무기한 방치할 수 없다”며 중재를 거부한 사실을 기록했다.
페기 빌링스 북미연맹 의장은 서문에서 “1980년 5월의 학살 이후 광주는 1890년대 동학농민운동, 1919년 3·1독립운동, 1960년 4·19혁명과 더불어 한국 역사의 정치적 어휘로 자리 잡았다”며 “한국 민중이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권리를 위해 계속해서 투쟁하는 한 광주에서 희생된 이들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광주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야만적인 군부는 증오와 불신을 남겼고, 이는 조만간 폭발할 것”이라며 “결국 한국 민중이 승리할 것이며, 광주에서 목숨을 잃은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법과 민중의 자주적 참여에 의한 통치를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8년 캘리포니아대(UCLA) 동아시아도서관의 ‘한국민주화운동 컬렉션’에서 이 자료를 발견한 최 전 연구원은 5·18의 진실을 알리려고 힘쓴 북미연맹의 패리스 하비 목사가 지난달 별세한 것을 계기로 보고서를 공개했다. 
그는 “하비 목사는 인혁당 사건을 폭로한 조지 오글 목사, 제임스 시노트 신부와 함께 1970~80년대 한국 민주화에 기여한 외국인 3명 중 1명”이라며 “이 보고서는 미국 의회 등에 보내져 미국의 책임을 따졌다. 당시 급박하게 작성돼 사망자 숫자 등은 최근 조사 결과와 다르지만 광주를 알리려는 외국 의인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 미국 인권단체 ‘한국 인권을 위한 북미 연맹’이 1980년 9월 미국에서 펴낸 ‘광주보고서’ 표지.>

 

재조명된 전북 신흥고 5,18 시위
열여덟 고3 학생들이 분노했다. 언론들이 '광주 사태'라고, '빨갱이들 소행'이라고 떠들어댔다. 
때는 1980년 5월,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막바지였다. 
이들이 '비상계엄 철폐하라', '전두환은 물러가라'고 외쳤다. 목숨을 건 투쟁이었다. 하지만 공간은 광주가 아니었다. 광주도, 전남도 아닌 전북 신흥고였다.
'더이상 제2의 독재자 박정희가 생기는 걸 참을 수 없으며 도저히 묵과 할 수 없음을 여기에 천명한다. 광주의 고등학생들의 피의 외침이 우리를 부르고 있지 않은가? 학우여! 민족과 조국 앞에 또한 한민족의 역사 앞에 죄를 짓는 인간이 되고 싶은가! 역사가 증언하고 하늘이 보지 않는가! 아아 광주 학우의 피의 외침이 들린다. 학우여! 나가자! 나가서 우리의 피, 피를 쏟자!'

'1980년 5월 27일 전주 신흥고 학생 일동' 명의였던 호소문의 일부다. 인근 광주에서 전두환 계엄군이 자행한 학살에 분개한 전주 학생들이 주축이 됐다고 했다. 비장하고 성숙했으며 진지했다. 
이들은 "(전두환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케 만들었으며 오로지 독제체재 구축에 혈안이 되어있다"고 꼬집었다.

또 신흥고 학생들은 "(전두환 신군부가)매스컴을 장악하여 사실을 왜곡 보도하는 등 국민을 농락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신군부의 언론 장악마저 염두에 두고 있었다. 목숨을 건 행위였다. 시위 당일, 전주 지역 계엄군은 총칼로 무장한 채 신흥고를 둘러쌌고 주동자 색출에 나섰다.
사실 고3 학생들만 시위에 나선 것도 아니다. 신흥고 1·3학년 1500여 명이 운동장에 쏟아져 나왔다. 시위 당일이 담긴 흑백 영상을 보면 무엇이 이 학생들을 자발적으로 이끌었는지 궁금증과 함께 존경 어린 감탄이 쏟아진다. 
4.19 혁명이 남긴 교훈을 떠올렸을까. 
더 이상 역사가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는 분연한 책임과 의무를 통감했다. 몇몇 학생들이 주도했고 여러 학우들이 뒤따랐다. 5월 27일에 맞춰 전날 호소문을 작성했다. 학교 당국이 3학년 전 학급 임원들을 불러 모아 시위 자제를 당부했지만 소용 없었다.

5월 27일 3학년 1반 학생들부터 차례로 운동장에 쏟아져 나왔다. 학생들이 운동장을 가득 메운 채 민주화 시위를 벌이는 역사적 진풍경이 연출됐다. 실제 호소문을 작성한 학생은 이미 학교 밖으로 피한 상태였다.
선생님들이 막아섰다. 
이미 계엄군이 학교 밖을 점령한 채 대기한 상태였다. 학생들을 죽게 놔둘 수는 없었다. 앞서 광주가 준 교훈이었고 그만큼 엄혹한 시절이었다. 교감 선생이 학교 앞산으로 불려갔다. 전주 계엄군 대장과 경찰서장이 겁박을 하고 책임을 추궁했다. 학생들 보호가 우선이었던 선생님들도 군인들의 총칼 앞에선 힘없는 일개 시민일 뿐이었다. 생계를 신경 써야 할 직장인이요, 생활인들이었다.
학생들은 분개했고, 선생님들은 자괴감을 느껴야 했다. 둘 다 피해자일 수밖에 없었다. 학생들은 물리적은 피해를 입었다. 적잖은 학생들이 경찰서에 끌려가 고초를 겪어야 했다. 그때 당한 폭력이 오랜 기간 상흔을 남겼다. 또 주모자로 찍힌 학생들 여럿이 정학을 받아야 했다. 일부 학생들은 학교 측의 징계에 부당함과 부정직을 호소하며 자퇴를 감행했다. 선생님들에 대한 원망 또한 묻어갈 수밖에 없었다.

5.18민주화운동을 '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공식 명칭을 '5.18 광주민주항쟁'으로 바로잡아 헌법전문에 명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는 5.18단체 및 언론운동 단체들과 함께 27일 오후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하고 "국회 개헌특위가 마련한 헌법전문 개정안에 담긴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문안은 국민주권과 민주헌정 수호의 역사에서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정명(正名)'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협의회는 현행 명칭의 역사적 한계를 지적했다.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명칭은 1993년 5월 처음 입법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서 비롯된 것으로, 군사정권이 막 물러난 직후 5.18에 대한 폄훼가 횡행하던 상황에서 여야 정치협상의 산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설명이다. 협의회는 "시대적 한계 속에 정해진 미흡한 명칭이 이후 관련 법률에서도 이어지며 공식 명칭으로 굳어졌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화운동'이라는 표현 자체가 1980년 5월의 역사적 실체를 담아내기에 부족하다고 짚었다. "'민주화운동'이란 오랜 시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완만하게 이어온 노력을 뜻한다"며 이는 "광주에서 열흘 동안 계엄군의 잔혹무도한 폭행과 발포에 대항한 시민, 학생, 기층민중의 격렬한 저항 행동에 비추어 매우 미흡한 명칭이고 항쟁지도부와 소총으로 무장한 시민군까지 조직됐던 사실에 비춰 보더라도 전형적인 항쟁의 역사"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5.18의 역사적 위상을 3.1독립투쟁, 4.19혁명과 같은 맥락에 놓았다. 
"5.18 광주는 헌정 수호뿐 아니라 국가통치권의 공백 상태에서 내란집단에 항거해 국민의 정부선택권을 사수한 국민주권 수호 항쟁"이라며 "일본에 빼앗긴 주권을 되찾으려 항거했던 3.1독립투쟁, 불의의 장기 독재정권에 저항했던 4.19시민혁명과 민주헌정 수호로 동일한 정신사적 연장선상에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헌법전문에 '5.18 광주민주항쟁'을 명기할 경우 상위법인 헌법의 근본정신이 다른 관련 법률에도 파급되어 ’정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선언문은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도 담았다. 
협의회는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개헌 국민투표를 민주당의 선거전략이라며 반대 당론을 정한 국민의힘에 대해 "국민적 이익을 정파적 관점에 예속시킨 것"이라고 지적하며 당론 변경을 강력히 촉구했다. 개헌 국민투표를 별도로 시행할 경우 2000억 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추가로 소요된다는 점도 상기시키며 "합리적 동시 투표를 가로막지 말라"고 요구했다.

 국회 소통관에서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80해언협)와 이학영 국회부의장, 김재홍 80해언협 공동대표 등 참석자들이 헌법에 명기할 5·18 민주화운동의 명칭을 '5·18 광주민주항쟁'으로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광주 ‘소년의 길’ 투어 어때요?
5.18 현장 투어, 한강 작가 ‘소년이 온다’

 

광주시는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소설 배경지를 따라 걷는 인문투어 프로 ‘소년의 길’을 운영하고 있다.
고국을 방문하는 한인이라면 한번 그 길을 걸어 보는 것은 어떨까.
광주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마땅하지 아니한가.
지난해 처음 선보인 ‘소년의 길’이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국내외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며 광주의 민주·인권·평화 정신을 알리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소년의 길’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과 학생들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공간을 걸으며 소설 속 장면과 광주의 역사를 함께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광주시는 문학과 역사, 도시 공간을 연결한 광주형 인문관광 콘텐츠로 운영할 계획이다.
투어 코스는 5.18 당시 계엄군 헬기 사격 탄흔이 남아 있는 전일빌딩245에서 출발해 상무관, 옛 전남도청, 회화나무, 옛 적십자병원,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등을 둘러본다. 
전문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소설 속 배경도 함께 접할 수 있다.
올해 프로그램은 오는 12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4시 하루 두 차례 운영된다. 투어 시간은 약 90분이며 폭염 기간인 8월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참가비는 무료다. 참가 신청은 전화 또는 온라인 예약을 통해 가능하며, 투어 시작 30분 전부터 전일빌딩245 1층 현장 접수도 할 수 있다.

진행 담당은 “‘소년이 온다’는 5.18의 기억과 아픔을 문학적으로 담아낸 작품”이라며 “이번 프로그램이 문학과 역사, 도시 공간이 만나는 광주만의 인문관광 콘텐츠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