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장 취재> 추미애, 윤석열 한판 끝이 보인다

 

 

 

검찰총장 임명 1년 만에 극과 극으로 변신한 윤석열, 그는 무엇을 노릴까.

서초동에서는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조선일보 방상훈, 중앙일보 홍석현을 만나는 등 자신의 기개와 미래를 위해 이미 날개를 펼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관례로 지검장은 언론 홍보를 위해 발행인이나 편집국 간부는 만난 적은 있으나 검찰 고위 간부가 언론 사주를 만나고 다닌 유례가 없다는 점에서 기이한 행보로 치부한다. 특히 당시 장자연 사건 등 조선일보 사주 일가의 수사가 여러 건 진행 중이었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수사 중인 방상훈 일가를 놓고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누었을 것인지는 쉽게 짚어볼수 있다.

당초에 윤석열은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또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철저한 국정농단 수사로 국민의 신뢰를 얻었으나 1년 후 배척대상으로 돌변한 것이다.

본보는 그동안 윤석열 행보에 지속적인 보도를 계속했다. 막바지에 이른 ‘윤’의 검찰이 국민검찰로 거듭 날 때까지 끝장취재를 이어간다. 

강 산 <탐사보도팀>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일부에서는 조국과의 한판 승부를 든다. 조국은 이미 청와대 사정수석으로 검찰, 감사, 법원과 밀접한 업무를 보던 중 검찰과의 보이지 않는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울산시장, 유재수 부산부시장, 고래고기 검찰 반환 사건 등 권력의 틈새에서 다툼은 계속되었다.

역대 검사 출신 법무부장관과는 검사동일체 원칙, 검사 기수문화에 의해 검찰총장이 장관에게 꼬리를 내리고 순응해왔지만 변호사나 교수, 정치인이 장관으로 임명되었을때는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

온 나라를 수개월동안 뒤흔들고 끝내 조국 사태는 부인 정 교수 부인과 장관 사퇴로 마무리 된듯 했다.

이어 추미애 법무장관이 임명되고도 대립하다가 끝내 지난 1월, 대학살로 불리는 검찰인사에서 윤석열 손발 처내기를 감행했다. 좌천성 인사에 사표를 내고 떠나거나, 한직을 받아들이고 지방으로 내려간 윤석열의 손발, 행동대장들은 다시 8월 대숙청 인사를 앞두고 벌벌 떨고 있다.

이미 점쳐진 대로 몇 가닥 남은 윤석열의 수족들의 마지막 처내기 인사가 단행될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여야 정치권을 비롯 온통 이번 인사에 주목하는 이유다. 마지막 남은 수족들을 처낼 때 과연 식물총장을 감수하고 윤석열이 남을지, 검찰을 떠날지도 의문이다. 

윤석열은 역대 총장과 달리 뼈아픈 생채기를 안고 묵묵히 먼산을 보며 총장 자리를 지켜내고 있다. 여권 설훈 의원은 ‘나 같으면 진즉 사표냈다’라며 비꼬아도 여전히 침묵이다.

이미 MBC 등 공중파를 비롯 여러 언론에 의해 온 세상에 까발려진 처 김건희와 장모 최은순이 동업자 안소현과 짜고 무려 347억 가짜 은행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사용했음에도 1년여 동안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서슬퍼런 청렴을 보여야 할 총장이 악취가 진동하는 마당에 기강이 서겠느냐는 비아냥이 나도는 이유다.

 

개혁위, 고검장에 지휘권 이양 권고

 

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각 고검장에게 분산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내놨다.

검찰총장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라는 취지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검찰총장 지휘권을 박탈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데 이어 ‘윤석열 힘빼기’의 연장선이란 지적이다.

개혁위는 Δ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분산 Δ검사인사 의견진술 절차 개선 Δ검찰총장 임명 다양화 등 3개 안건을 심의한 뒤 이처럼 발표했다.

개혁위는 “총장에게 집중된 수사지휘권을 분산해 검찰 내부권력 상호간 실질적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하는 한편, 총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해 발생하는 선택, 표적, 과잉, 별건 수사 등 폐해를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총장이 전국 검사 2200명의 수사를 지휘하는 건 선진문명 형사사법절차가 구축된 국가에서 보기 어려운 비정상 상황”이라며 “고검이냐, 지검이냐가 논의됐는데 최소한의 지역적 통일성은 필요하다고 봐 통일성 측면에서 (분산 대상을) 고검으로 했다”고 부연했다.

총장 임명도 현직 검사만이 아닌 판사, 변호사, 여성 등 다양한 출신의 후보 중에서 임명하라는 권고도 나왔다.

검찰청법 27조는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면 검찰총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나, 그간 현직 검찰 고위간부가 대부분 검찰총장에 임명돼왔다.

개혁위는 “총장이 검찰조직 이익을 우선하고 내부 비위를 제대로 척결하지 않는 폐해를 유발하는 획일적 조직문화를 시정하기 위함”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개혁위는 이를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이 아닌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검찰총장의 의견진술도 검찰인사위에 서면으로 내라고 했다. 또 검찰인사위원장은 검사가 아닌 외부 위원 중 호선하라고 제언했다

법무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각 고검장에 대해 서면으로 하되 사전에 고검장의 서면 의견을 받고, 법무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 중 불기소 지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라는 권고도 했다.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해서다.

권고가 수용되면,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 문제에서 검찰총장은 ‘단속을 하라’ ‘구속력을 높이라’는 등의 일반적 지휘만 내릴 수 있는 반면, 법무장관은 종전처럼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가 가능하되 각 고검장의 견제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개혁위는 설명했다.

추 장관은 법사위에서 “현재 총장은 제왕적”이라며 “총장 산하 지휘계통을 취해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총장이라기보다 개개 사건에 직접 개입하는 수사부장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임인 박상기 장관도 최근 지적한 바 있다”고 반론을 폈다.

 

역대 검찰총장 비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근래에 거슬러 가면 옷로비 사건으로 화제가 된 김태정 검찰총장이 있다. 당시 김태정의 부인 연정희가 외화밀반출 혐의를 받고 있던 신동아그룹 최순영 회장의 부인 이형자로부터 1998년말 고급 옷을 받았다고 보도되면서부터였다.

제보한 당사자는 이형자 자신으로  사흘 후 연정희가 이형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이형자의 ‘실패한 로비’라고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검찰총장 처를 지나치게 비호함으로써 옷로비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관련된 이형자, 연정희, 라스포사 옷가게 정일순,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의 부인 배정숙 등이 청문회까지 열렸다. 결론은 실체 없는 옷로비로 종결했으나 총장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다음은 신승남 총장이다. 동생이 건설 공사 관련 비리가 드러나 구속되자 사퇴했다.

2005년에는 김종빈 총장이 천정배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항의 사퇴했다. 윤석열도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으나 먼산 보기식으로 침묵하고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처와 장모의 비리가 드러났음에도 은인자중 침묵으로 일관한 것과 특히 조국 장관 사건 수사와 형평에 너무 어긋나기에 비난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충분히 사표를 낼 정도의 사안이고, 또 그런 생채기를 덮으러 더욱 조국을 보란 듯이 처냈다는 비난도 나온다.

마땅한 야권 대선후보가 없는 요사이 윤석열이 야권후보 1위라는 여론조사가 나왔지만 총장에서 물러나고 여죄가 밝혀질 때에는 국민의 평가가 달라질 것은 당연지사다.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로 쉴 새 없이 변하고 물처럼 흐르기 때문에 어디에 고일지는 알수 없다.

하자나 비리가 없는 인물들도, 고건, 이회장 등 수많은 대권후보들이 흐르는 물에 휩쓸러 갔다. 하물며 비리와 반대 세력이 거센 만큼 투표 선출직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대통령도 오죽했으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수사의 공정성에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라고 검찰의 행태를 비난했다.

 

인사 태풍 어디까지...

 

요즘 서초동 주변은 태풍전야로 모두 숨죽이고 있다. 예상은 하지만 실제 파문이 어디까지 미칠지 기다리는 중이다.

 법무부는 이번 주 안에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어 검사장 이상 고위 간부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한다. 마지막 ‘윤석열 사단 해체’ 작업이 될 인사는 지난 1월 인사에 이어 마지막 잡초 뽑기가 될 전망이다.

우선 이번 인사는 검사장급 이상 자리 46개 중 빈 곳이 10개나 돼 폭이 크다.

윤석열 검찰총장(23기)의 사법연수원 선배·동기인 22~23기가 대거 사의를 밝혔고 동기들도 모두 떠난다. 22기인 김영대 서울고검장, 양부남 부산고검장, 23기인 송삼현 서울남부지검장, 이정회 인천지검장이 그들이다.

지난 4월 고기영 전 지검장의 법무부 차관 임명 이후 서울동부지검장 자리도 비었다. 한동훈 검사장의 좌천성 전보 후 공석이 된 부산고검 차장을 비롯해 대전·대구·광주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도 빈자리다. 앞으로 인사 전 사의를 밝히는 고위 간부들이 더 나올 수 있고 인사 발표 후 불만성 사표도 늘상 있어 규모가 더 커질 전망이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인사는 현 정부 신임이 두터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고검장 승진 여부와 임은정 차장의 감찰부 발령 등의 포석 인사가 이루어질지 여부다. 

서울중앙지검장은 2005년 이후 고검장급으로 격상됐다가 2017년 윤석열 총장이 임명되면서 검사장급으로 돌아갔다. 다시 고검장급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으로 힘을 실어주는 인사가 될 가능성도 크다. 일각에서는 이성윤 지검장이 고검장급 지검장으로 몸집을 키워 윤석열 총장을 본격 견제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법무부가 인사검증동의서를 받은 27~29기에서 검사장 승진 폭이 얼마나 될지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지난 1월 인사에서는 27기 검사장이 2명 배출됐다. 이번에는 28기에서 첫 검사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윤성, 임은정 관심 인사 부각

 

검사장 인사가 커지면 차장·부장 검사 등 중간간부도 연쇄 대이동이 불가피하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부장검사,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중앙지검 형사1부 정진욱 부장검사 등 주요사건을 맡은 중간간부의 거취도 주목된다.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마지막 재계 저승사자’ 이복현 중앙지검 경제범죄수사부 부장검사에게도 이목이 쏠린다.

추미애 장관이 이번 인사에 윤석열 총장의 의견을 얼마나 반영할지도 지켜봐야 한다.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인사를 낼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1월 인사에서는 통보 수준이었다. 결과적으로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 

‘윤석열 사단’이 대거 좌천됐다.

추미애 장관은 취임 후 꾸준히 형사·공판부 우대 방침을 밝혀왔다. 이번 인사에서도 윤석열  중심의 특수통 등 인지수사부서 출신 검사들은 후순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이 지검장과 함께 검언유착 수사를 독립 진행했던 이정현 1차장(52·27기)과 정진웅 형사1부장(52·29기)이 각각 검사장과 차장 승진을 하게 될지도 관심사다. 

이번 인사로 현 정권을 겨냥 수사를 진행한 검사들에 대해서도 어떤 영향이 갈지 관심이 모인다. 

지난 인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비위 의혹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등 여권 인사 수사와 관련해 대검 주요 참모와 서울중앙지검 지휘 라인이 대거 교체된 바 있다. 다만 당시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팀은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 (48·31기) 등 대부분이 잔류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과 정관계 로비 의혹이 불거진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는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은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가 맡고 있다. 

추 장관이 이번 인사와 관련해 어떤 방식으로 윤 총장의 의견을 들을지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린다. 두 사람은 지난 인사에서 협의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고, 결국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인사를 강행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동재, 한동훈 수사도 뇌관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검·언 유착’ 사건 수사에 대해 결정은 ‘이동재는 계속 수사·기소하고 한동훈 검사장은 수사 중단·불기소하라’는 의견을 내놓은 것에 안도한 측도 있지만 말도 안된 결정이란 의견도 많았다.

한동훈 관련 수사는 대검과 수사팀 갈등으로 한동안 진척이 없다가 이제 막 시작됐는데 이를 중단하라고 한 것부터가 상식적이지 않다. ‘수사 계속 여부’ 심의는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돼 판단 근거가 생겨야 가능하다. 그러나 한 검사장은 수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하다가 수사심의위가 열리기 불과 사흘 전에야 첫 조사를 받았다. 

이제 막 수사가 시작되는 시점에 뚜껑도 열기 전에 수사중단 결정은 편파적, 편들기 결정이라는 비난이다. 일단 수사를 해보고 이후 부당할 경우 중단해야 마땅하다는 지적이다.

수사팀은 이 1차 조사마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압수한 한동훈의 휴대전화는 비밀번호 해제 비협조로 아직 포렌식이 진행되지 못했다. 이 사건의 성격상 휴대전화 포렌식은 수사의 기초다. 이조차 안 된 상황에서 더욱 여러 증거를 없앤 상황에서 중단은 사건을 덮는 거나 같다는 항변이다.

 

윤석열. 수사심의위에 작용?

 

수사심의위가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에 대해 정반대 처리 의견을 낸 것은 그 자체로도 모순된다. 둘 사이에는 여러 차례 접촉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이 공모를 했는지, 아니면 사건과 관련 없는 만남이었는지를 확인하는 건 이 전 기자의 혐의를 확정하는 데도 필수다. 이들에 대한 수사를 분리할 수 없다는 얘기다. 더구나 이 전 기자는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이미 증거를 광범위하게 인멸한 상태다. 

한동훈은 검사의 수사가 억울하다고 했다. 자신이 검사장급이면서 검사의 수사가 억울하다니, 보복이라니,,, 과연 국민에게 먹힐 말인가. 스스로 그동안 검찰의 부조리를 선언하는 격이고 잘못된 검찰을 입증하는 꼴이다. 

검사답게 증거를 제시하고 수사에 협조해 여부를 밝히는 게 검사 직분으로 맞는 처사다. 떳떳하게 나섰다면 윤석열 비호 비난이나 수사심의위의 윤석열의 개입 같은 논란도 피할 수 있을 터였다.

 

추미애 “그런 우려 있다”

 

 추 장관이 수사심의위원회에 대해 “(인적구성이) 깜깜이라는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법사위에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총장의 입김이 관여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자 답변했다.

이어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며 “검찰총장이 일방적으로 위촉하고, 위촉한 위원에 대해서는 비공개하는 검찰 예규가 만들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명실상부하게 검찰 수사를 민주적으로 통제한다는 취지가 반영되도록 제도 개선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수사 지휘권 발동’ 후 윤석열이 소집했던 ‘검사장 회의’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회의”라며 “왜 전격 소집됐는지 영문을 모른다”고 말했다.

또 “일부 언론에서는 발언자의 실명을 표기해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확인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무근”이라며 “오보 대응을 하라고 지휘한 바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