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집중> 머 이런게 있노!! | 테러 조장 혐의 박상학 체포 압색 대북전단 살포로 전쟁 도발

 

 

 

탈북자 박상학 형제가 저지른 대북전단 살포 감행으로 남북 경색은 물론 온 나라가 논란에 휩싸였다. 이어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자신의 주거지에 찾아온 취재진을 폭행하고 경찰에게 가스총을 분사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박상학은 송파구의 집에 찾아온 취재진에게 주먹질을 하고, 벽돌을 던지는 등의 폭행을 가했다. 또 폭행을 말리는 경찰관을 향해서도 가스총을 분사하기도 했다.

통일부도 이 단체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귀순한 주제에 국가 체재를 무시하고 법과 질서를 위반한 행동을 서슴지 않게 만든 배후는 누구일까.

미국은 물론 어느 국가에서도 인정하기 힘든 만행을 저지르고 국가 위기와 전쟁 도발을 자행하는 이들에게 테러 조장과 전쟁 도발 혐의로 처벌하고 그 동안 범법한 내용 모두를 적용해 엄벌해야 마땅하다. 귀순했으면 국가 체재를 존중하고 법과 질서에 따라야 한다. 

박상학 형제와 일당들의 행적을 파헤쳐본다.

샘 박 <탐사보도팀>

 

안하무인으로 국기를 흔들고 온갖 탈법과 폭력 등의 범법을 서슴지 않던 박상학이 테러 조장 혐의 등으로 체포되었다. 

경찰이 전격적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해온 박상학의 탈북민단체와 동생인 큰샘의 사무실을 압수수색에 나섰고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신병도 자택 근처에서 확보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26일 송파구의 박상학 대표 집과 사무실, 강남구의 탈북민단체 큰샘 사무실에 인력을 보냈다. 수사에 필요한 물품을 확보하고 신병을 확보하고 모처에서 조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해 테러 공모, 남북교류협력법·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를 의뢰한 통일부는 박상학이 물자를 대북으로 반출했음에도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 교류협력법을 어겼고, 대북전단 살포에 허가 없이 드론(무인기)을 사용해 항공안전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압수수색도 탈북민단체 2곳의 대북전단 살포 활동에서 추가로 법에 위배 여부를 조사중이다.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은 수년간 강원도 홍천이나 경기도 가평 등지에서 전단을 북한에 띄워보내는 활동을 지속해왔다. 대형 풍선에 북한 지도층을 풍자하는 전단과 문구, 이동식 저장장치(USB), 소책자, 지폐 등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2일엔 정부의 경고조치에도 불구하고 기습적으로 대북전단을 추가로 살포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4일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노동신문’에 담화문을 내고 강력히 비난한 바 있다.

 

수년간 보수단체와 정부 지원 받아

 

박상학이 대표를 맡고 있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정부의 금지 방침에도 최근까지 대북 전단 살포 활동을 벌여 논란이 일으켰다. 봉고차 한두 대에 탑승한 회원들은 전방 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언론 인터뷰로 자신들의 활동을 홍보하는 식이다. 

지난 22일 밤 경찰의 감시를 피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 박상학은 “지난 22일 오후 11∼12시 사이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에서 50만장의 대북전단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들이 살포한 대북전단 풍선 등은 다음날 오전 강원 홍천에서 발견돼 군과 경찰 등에서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박상학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통일부는 이 단체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 의뢰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22일 “전날 오후 11시 경기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에서 대형 애드벌룬 20개를 동원해 북한에 대북전단을 기습 살포했다”고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살포한 대형 애드벌룬에는 ‘6·25 참상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대북 전단 50만 장과 ‘진짜 용 된 나라 대한민국’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2000장, SD카드 1000개가 들어있었다. 이튿날 오전 파주에서 동남쪽으로 70㎞가량 떨어진 강원도 홍천에서 대북전단이 발견됐지만, 이들 단체가 전날 살포한 전단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편, 파주 접경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반대’ 집회도 잇따라 열리고 있다. 파주시 이장단연합회, 민통선 통일촌 주민회, 파주맛고을상가번영회, (사)겨레하나 파주지회 등 파주지역 13개 주민·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22일 오후 5시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 앞 장준하공원에서 집회를 열어, “불안해서 못 살겠다”며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제정과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촉구했다.

앞서 파주 장단지역과 파평면 주민 100여명은 지난 19일 통일촌 직판장과 율곡습지공원에서 각각 집회를 열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손꼽을 사건으로는, 2014년 10월 25일에 임진각에서 있었던 극우 단체와 파주 시민들 간의 충돌이다. 2014년 10월 10일, 대북풍선을 향해 북한이 쏜 14.5mm 고사총 사격으로 인해 일부 탄환이 착탄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날 20개 언론을 대동하고 떠들썩하게 임진각 쪽에서 박상학의 풍선행사가 진행되었다. 북한 측은 긴장 속에 연천 태풍전망대 근처에서 대북풍선단의 풍선을 보고 총격을 가한 것이다. 사실 레이더와 육안으로 풍선 발견은 힘들지만 박상학 일당의 꽹가리 등의 소란 때문에 총격은 시작되었다.

 

불법 전단살포에 폭력, 안하무인

 

이어 24일, 박상학은 자신의 주거지에 찾아온 취재진을 폭행하고 경찰에게 가스총을 분사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박상학은 취재진에게 주먹질을 하고, 벽돌을 던지는 등의 폭행을 가하고. 폭행을 말리는 경찰관을 향해서도 가스총을 분사하기도 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정부의 금지 방침에도 최근까지 대북 전단 살포 활동을 벌여 논란이 일었다. 통일부는 지난 10일 이 단체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북한의 대남 압박에 빌미를 제공한 이 단체는 미국의 자금 지원에 힘입어 살포 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단체가 실제로 북한 인권운동을 빙자하지만 실제로는 북한 인권을 계승하기는커녕 오히려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국민의 안전과 공동체의 안녕을 위협하는 반국가 행위다. 그들은 평화와는 무관하게 사적 이익을 챙기면서 풍선 하나에 1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받는다. 원가 한 8만 원에서 12만 원짜리 풍선을 10배 20배 남기는 장사를 하는 셈이다. 이를 한편에서는 남북관계 악화를 이용한 안보팔이, 생계형 불법장사라고 부른다. 문제는 이들 자금 출처다.

 

미 지원단체는 누구

 

대표적인 탈북민 지원 단체이자 미 국무부의 입김을 받는 기구인 국립민주주의기금(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NED)는 해마다 수백만 달러를 탈북민 단체나 대북 매체들에 쏟아 붓고 있다.

미국의 힘을 추구한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때인 1983년에 설립된 이 단체는 외형상으로는 미국식 민주주의 확산을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패권 팽창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과거의 동유럽 공산권이나 티베트 등에서 이들은 반체제 혹은 반정부 활동을 지원했다.

NED가 우산혁명으로 불리는 2014년 홍콩 민주화운동에 개입했다는 BBC 뉴스의 보도도 있었다. 이 보도는 2014년 10월 30일자 <글로벌 이코노믹> 기사 ‘BBC, 홍콩 시위는 국외 비밀세력에 의한 계획적 사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의 국익을 추구하는 NED가 탈북민 단체를 지원한다는 것은 해방 공간에서 두드러진 이북 출신 단체들의 ‘활약상’이 NED에 강렬한 인상을 남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외세침략이 아닌 동족끼리의 전쟁은 보복을 낳고 원수가 되는 참혹한 비극이 된다. 쉽게 잊히지 않기에 보복이 계속되고 돌이키기 힘든 감정을 남긴다.

 전쟁유발자들은 절대 최전선에서 총 들지 않는다. 후방으로 피난가기에 바쁘다. 전쟁은 터지고 광기어린 유발자들은 피난가 숨고 무고한 사람들은 전장으로 내몰려 피 흘리다 죽는다. 승리한 전재에서 얻어진 것도 총 들고 싸운 사람들과는 무관하다. 전리품 역시 전쟁 유발자들이 챙긴다. 이것이 인류사속 전쟁의 생리다.

 

 

 

박상학은...

1968년 북한 양강도 혜산에서 태어났으며, 부모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북송교포 출신이다.

 박상학은 영재교육기관인 제1고등학교와 김책공업종학대학 체신과(무선공학 초단파 전공)를 다니다 성적 부족으로 퇴학당했다. 이후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산하 속도전 지도국 선전지도원으로 근무했다. 1997년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의 망명 사태에 충격을 받고 탈북을 결심한 아버지와 함께 1999년 대한민국으로 건너왔다.

한국에서 박상학은 서울대 모바일연구소와 통일 전문 매체에서 근무했다. 북한에 남은 가족들과 약혼자가 숙청과 고문 등 보복을 당했다는 소식을 나중에 탈북한 사람들에게 전해 들었고, 이에 분노해 북한인권운동을 시작했다.

박은 2003년 ‘북한정치범수용소해체운동본부’라는 단체를 설립했고,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대북 전단 살포에 나섰다. 이 때문에 박은 남북한 정부의 요주의 인물로 분류됐고, 2011년에는 북한에서 보낸 공작원으로부터 테러 위협까지 받게 되었다.

한편, 북한의 선전매체 메아리는 22일 ‘대체 남조선은 어떤 곳인가’라는 글을 통해 탈북민 인사들을 강력하게 비난하며, 특히 박에 대해 “어려서부터 행실이 부적절했고 법 기관의 호출을 받자 조국을 버리고 도주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상학은 2013년 자신이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

(일베)의 사용자임을 인증하는 소위 ‘일밍아웃’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박은 인권운동가로 활동한다지만 모두 돈을 위한 것이고 이 과정에서 횡령 등의 논란도 계속되었다.

박이 2007년 북한민주화운동본부라는 탈북자 단체의 대표를 맡았을 당시 공금유용 문제로 퇴출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보도자료에는 박상학이 

“공금유용 등 재정운영을 불투명하게 하고, 얼굴 내밀기 식 폭력시위에 치중하고 있다.”며 “이사회 만장일치로 사퇴를 결의한다.”고 적혀있다.

공금 횡령으로 퇴출된 이후 새 단체가 현재 자유북한운동연합이다. 통일부에 등록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박과 7명의 이사가 등재되어 있다는데 5명은 자신이 이사로 등재된 사실조차 모르고, 이사회조차 개최한 적도 없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2013년에만 적어도 6400여 만원의 후원금을 모금했으며 미국 인권재단에서 2만 달러, 국내 유명 입시학원과 입시학원 대표가 2500만 원, 안행부 정부지원금 4700만 원을 받은 보수단체 ‘국민행동본부’도 500만 원의 후원금을 냈다고 나와 있다. 삐라 10만 장 살포에 들어가는 비용은 300만원 남짓으로 알려져 있는데 후원금이 모두 삐라 살포에 쓰였는지, 총 후원금은 얼마나 되는지 이사회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