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끝장취재> 공영개발 기획부동산의 실체/1탄

 

기획부동산과 지자체의 괴물 공영개발

‘50억 클럽’ 곽상도, 박영수, 권순일, 등

현금 수백억 사용, 왜 현금을 모았나??

비자금이나 뇌물 사용 가능, 토건비리 게이트

정용학은 왜 녹음파일과 돈뭉치 사진을 제출했나

경실련 “대장동은 짬짜미 토건부패” 수사 촉구 

김만배 누나가 산 윤석열 부친 주택은 위장 뇌물

31억짜리 주택 19억에 급매매? 위장계약 의혹

3李(이한성-이화영-이재명) 성균관대 인맥

 

‘판교 땅 곧 뒤집어진다’ 라는 소문은 멀리 바다 건너 LA에서도 알만한 사람은 아는 말이었다. 그리고 끝내 소문대로 판교 땅이 폭발했다. 그 결과가 지금 한국 대선판을 뒤흔들고 있다.

지자체(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공영개발’은 무엇이고, 공영개발 부지에 꼬인 파리떼 ‘기획부동산’은 무엇인가.

공영개발 사업은 원주민의 땅, 임야, 농지 등을 개발을 이유로 강제 행정수용으로 싸게 매입한 후 대규모 토건업자들을 불러 택지조성을 한다. 아파트 단지, 주택단지, 상업근린지역 등으로 나뉘어 수십배에서 수백배 부풀린 가격으로 시민들에게 분양 판매하는 방식이다.

결국 공영개발이란 미명으로 수십년, 수백년 살아온 고향땅을 강제수용 당하고 지자체는 토목공사 후 비싼값에 팔아 땅투기 이득을 챙기는 수법이다. 원주민은 싼값에 팔고 비싼값에 아파트를 사야 한다. 허가 받은 강도 수법이다.

문제는 수백억, 수천억 이득이 생기는 부동산 개발사업에 파리떼가 안 꼬일 수 없다. 기획부터 인허가의 칼을 가진 지자체장이나 관계 공무원들의 떡고물도 문제다. 실제 공영개발에는 10단계 이상의 인허가와 복잡한 절차를 넘어야 한다. 인근 시,군 그리고 도와 건설부까지 얻어야 할 인허가가 고비마다 산이 된다.

특히 선거를 도와준 기업이나 업자들에게 선심도 쓰고 콩고물도 챙기고, 차기 선거자금 확보 통로도 된다. 당연 차기 선거 업적 홍보에도 한몫을 한다. 시,도지사가 공영개발을 탐내는 이유다.

업체 선정부터 시작해, 토목업자들의 개발 공사 이권, 아파트 건설회사들의 건축과정의 인허가 비리, 토지수용과 기부채납 등 허가권을 쥐고 있는 지자체에 업자들은 언제나 을의 자세에서 눈치를 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인허가를 둘러싼 이권이 오고 간다. 또 기부채납과 설계변경, 한 건 한 건마다 엄청난 금액의 이권이 달려있기에 뇌물과 협잡이 거래된다. 수년째 부동산 폭등시대에서 아파트 건설은 그 자체가 이권이다. 건설회사마다 아파트 지을만한 땅을 찾아 방방곡곡을 헤맨다. 재개발 아파트를 비롯 아파트 부지를 둘러싼 경쟁은 목숨을 걸 상황이 연출된다.

이제 규모가 커질 대로 커진 조 단위의 아파트 단지 건설을 둘러싸고 상상조차 어려운 전쟁 아닌 전쟁판이 벌어진다

결국 주민들 땅을 싸게 공용수용 한 후 단지 걔발해서 비싸게 땅장사를 하는 방식이다.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고 상가지역을 조성해 아파트 회사와 부동산 투기꾼들에게 비싸게 파는 형식이다.

사실 지자체들의 땅투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국가와 도 지원예산으로는 굼뜬 지역발전이 될 수밖에 없다. 공영개발로 벌어들인 거액은 지자체장이 생각대로 사용할 수 있다.

강 산 <탐사보도팀>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의혹 수사에 착수해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와 관련자들의 사무실,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은 화천대유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로 알려진 남욱 변호사의 청담동 회사 등에서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화천대유 최대주주 오너인 김만배와 대장동 개발사업 전반을 지휘한 인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주거지 등도 압수 수색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자를 선정한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 등에게 거액의 뭉칫돈이 전달됐다는 구체적인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해 신빙성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는 관련 녹취록과 녹음파일 19건을 검찰에 제출,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스모킹건’과 함께 사안에 따라 대형게이트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

유동규 퇴임 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와 함께 설립한 부동산개발업체 유원홀딩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정민용은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정영학 회계사는 남욱과 함께 2009년부터 대장동 일대 민영개발을 추진한 인물이다. 정영학은 지난 27일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며 사업 핵심 관계자의 대화가 녹음된 파일 10여개를 제출했다. 이 녹음파일에는 대장동 개발 이익금 배분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한다. 정 회계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 등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전달된 뭉칫돈 내역과 돈다발 사진 등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집행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며 정 회계사의 진술과 그가 제출한 자료도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관련자들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정 회계사의 진술과 그가 제출한 녹취파일 등 자료, 이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김씨는 557억원을, 천화동인 1~7호 주주들은 3463억원을 배당받아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거물급 법조인들은 화천대유 고문단으로 활동했다.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은 사실도 알려지면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초대형 게이트로 커졌다.

김오수 검찰총장의 지휘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유경필) 소속 검사 9명 전원, 공공수사2부 소속 김경근 부장검사와 검사 2명,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 검사 1명, 다른 검찰청 파견 검사 3명 등 검사 17명 규모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대검에서는 화천대유 자금 흐름을 파악할 회계분석수사관을 지원받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검찰 전담수사팀에 대해 “치우침 없이 철저하게 진상규명하겠다는 검찰총장의 의지가 있어 바로 승인했다”고 말했다.

또 공공수사2부는 이재명 대선후보 캠프가 국민의힘 관계자 등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맡는다.

다만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이 이달 초에 불거졌고, 핵심 남욱 변호사가 가족과 샌디에고로 해외도피 뒤라 ‘늑장 수사’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관련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입을 맞췄을 가능성도 있다. 정 변호사는 지난 25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방문해 내부 자료를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에 대비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무리하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정, 자금을 모아 오는 과정, 고비마다 인허가를 받아내는 과정에서 위법이 저질러 졌을 가능성은 많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사전 시나리오도 철저하게 준비됐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화천대유는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 지분을 1% 보유하고 최근 3년간 577억원을 배당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만배와 그의 가족, 지인 등으로 구성된 천화동인 1∼7호는 성남의뜰 지분 6%로 3년간 3천463억원의 배당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같은 수익 배당구조를 설계한 유동규 등 관계자들을 출국금지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함께 사건 관계인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미 천화동인 5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정영학 회계사를 1차례 소환 조사했다. 정영학은 검찰에 유동규와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최대주주 김만배도 출석해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복마전 속 퇴직금 파티

화천대유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지난해 6월 전 직원들의 직급에 따라 최소 5억 원의 성과급 계약을 맺었다. 성과급 계약 이후 퇴직금을 받은 임직원은 모 전무와 50억 원을 받은 곽상도의 아들 곽병채(31) 등 2명이다. 화천대유가 올 4월 1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화천대유 임직원 수는 총 16명이다.

일부 임직원은 재직 중에 이미 상당한 금액의 성과급을 수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대표이사직을 사퇴한 것으로 알려진 이성문에게도 성과급을 포함한 상당한 액수의 퇴직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이성문은 모 전무보다 직급이 높아 100억 원 이상의 성과급과 퇴직금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성문은 성과급 중 수십억 원을 이미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사 중인 아파트가 준공되면 거액의 돈을 추가로 받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올해 12월 마무리되는 관계로 이 사업을 위해 만들어진 화천대유도 회사 청산에 나설 수 있어 ‘퇴직금 잔치’는 계속될 전망이다.

퇴직금 잔치 이슈는 곽상도 아들의 ‘50억원 퇴직금’이 결정적이었다. 특히 고액 퇴직금 지급 사유가 ‘산재’에 따른 것이란 화천대유 최대주주 김만배의 거짓 발언이 나온 이후 공분은 더 커졌다. 

일반적인 경우 산재로 사망하더라도 보상금으로 수억원이 지급되는 경우는 드물다. 더구나 곽상도 아들이 밝힌 증상은 ‘이명’과 ‘어지러움’이었다. 50억원을 퇴직금으로 책정할 만한 중대한 재해를 입었다는 거짓말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산재신고가 1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더욱 비난을 받았다.

‘화천대유’에서 근무해 온 박영수 전 특검 딸도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특검 딸은 지난 6월 미분양 상태였던 대장동 아파트 1채(전용면적 84㎡)를 6억-7억에 분양받았다. 이 아파트는 다른 사람에게 분양됐다가 계약이 취소돼 화천대유에서 관리해 오던 물량이다. 인수 당시 시세는 이미 12억원을 넘어섰다. 현재 이 아파트 호가는 15억원 수준으로 박씨는 시세차익 8억~9억원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박 특검은 논란이 일자 “여러차례 미계약에 따른 잔여세대 아파트를 분양 받은 것을, 당시 추가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누구나 청약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 국민에 열려있는 공정한 기회를 통한 매매였으며, 결과적으로 아파트가 딸에게 배정된 것은 ‘우연’이라는 것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에 대한 특별검사법 도입을 주장하면서 이른바 ‘50억원 클럽’ 명단을 봤다고 말했다. 이 중에는 곽상도를 비롯 4명 등 법조계와 이 지사와 친분이 있는 인사의 이름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50억원 클럽은 대장동 개발 시행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약속된 정관계 인사들의 리스트를 의미한다.

곽상도 의원은 물론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밖에 한 언론사 고위직 인사와 검찰 고위직 출신 법조인도 끼어 있다고도 전했다.

 

국민의힘 관련자 속속 드러나

국민의힘은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문제로 탈당한 곽상도 의원이 의원직 자진사퇴 거부에 이어대권주자인 윤석열의 연루 의혹까지 추가로 불거지면서 곤욕스런 모습이다.

날만 새면 새로운 비리가 불거지는 대장동 사건에 윤석열 부친 주택을 화천대유 최대주주인 김만배 누나 김명옥에게 매매한 사실이 터졌다. 이에 대해 윤석열은 “부친은 김명옥을 부동산중개소를 통해 소개받아 개인신상, 재산관계를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어 “부친 지병 때문에 급히 팔아 시세보다 낮은 가격이었다”고 덧붙였다. 한 유튜브 채널은 “집이 95평 정도로, 시세는 33억~35억원 정도”라며 탈세를 위한 ‘다운계약’ 가능성과 윤석열에 대한 뇌물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박영수 특검이 화천대유 고문 1호로 근무중인 상태에서 윤석열과 특수 선후배 관계인 두 사람을 볼 때 단지 우연이 아닌 뇌물 의심이 증폭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석열과 대장동 사이 추가 의혹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측도 “아무리 급매라고 해도 31억원이 넘는 주택을 19억원에 매도한 일은 비상식적”이라고 일갈했다. 홍준표는 “로또 당첨 만큼 어려운 우연의 일치가 이어지는 사건”이라고 했다.

또,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의 ‘연결고리’로 지목되는 정민용 변호사는 국민의힘 전신 정당(새누리당)에서 의원 보좌진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는 국민의힘 전신 정당(한나라당)에서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국민의힘 곽상도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일도 국민의힘에게 치명적이다. 특히 추석전 이미 당 지도부가 곽상도의 50억원 수령을 알고도 선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확인돼 대응 방식도 국민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김만배와 형, 동생사이 윤석열

김의겸 의원(열린민주당)이 부친의 집 매입자의 신상을 몰랐다는 윤석열 측 해명을 정면반박하고 나섰다.

한겨레 기자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김 의원은 이날 SNS에 올린 ‘윤석열-김만배는 형 동생 하는 사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2016년 말 박영수 특검이 법조 출입기자 1진 여러 명을 불러 모았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 때 박영수 특검의 부탁을 받고 1진 기자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은 기자가 머니투데이의 김만배 기자였다”며 “박 특검과 김만배 기자가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 짐작할 수 있는 장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특검은 1진 기자들에게 ‘수사팀장은 누굴 시키는 게 좋을까?’라고 물었고, 김만배가 나서 ‘석열이 형 어떨까요?’라고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말을 들은 다른 기자들은 ‘어휴, 김만배가 윤석열하고 엄청 가깝구나’라고 생각했다”라고 썼다.

김 의원은 열린공감TV 보도에 대해, “특종이다. 윤 후보 부친은 시세보다 싼 19억원에 팔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운계약의 가능성은 남아있다”며 “시세보다 비싸게 사줬을 경우 뇌물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후보 캠프는 모든 게 우연이라고 말한다”며 “김만배는 20년 넘게 법조만 출입한 기자다. 곽상도 박영수 김수남 강찬우 등 잘 나가는 검사들과 남다른 관계를 유지했다”며 “윤석열 전 총장도 검사 시절 기자들과 농도 짙은 관계를 유지한 검사이다. 김만배를 몰랐을 리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우선 김만배와 아는 사이인지 여부부터 밝혀야 한다. 그저 우연이라는 말로 빠져나갈 사안이 아니다”며 “그리고 이 거래에 대해 검찰은 철저하게 파헤쳐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윤석열은 김만배에 대해 상갓집에서 눈인사를 나눈 것이 전부이며 사적 만남이나 술자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유독 법조 파리떼 꼬인 화천대유

샌디에고로 도피한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는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공영개발인 대장동 사업을 민영개발로 바꿔 달라는 청탁과 함께 8억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수원지검 특수부에 구속 기소됐다. 당시 수사를 이끌었던 수원지검장은 강찬우 전 검사장이다. 당시 남욱은 법무법인 강남 소속의 박영수 특검과 조현성 변호사를 선임했다. 남욱은 1·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무죄가 확정됐다.

이후 피고인이었던 남욱과 박 특검, 그리고 검찰 측 강찬우 검사장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에 고문으로 참여하게 된다. 화천대유 대주주이자 경제지 부국장을 지낸 김만배와의 인연으로 강찬우는 화천대유의 자문 변호사로, 박영수는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활동했다. 남욱과 조현성은 각각 천화동인의 4호와 6호를 소유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불법 로비 의혹 수사에 관여했던 검사가 피고인, 변호사 등과 관계사에 이름을 올리는 것은 추악한 이해충돌 소지를 지적한다.

이에 대해 강찬우는 남욱에 대해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 사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수원지검장 시절인 2015년 남욱이 검찰 수사로 구속됐던 것에 대해서도 “남 변호사에 대해선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며 “화천대유 자문은 김만배와 가깝게 지내서 맡게 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매월 수백만 원의 고문료를 받고 화천대유의 고문 활동을 했다.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 전 특검에 이어 전직 검찰총장까지 고문 활동을 한 것이다.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의 부인인 MBC 정시내 기자는 재직 당시 위례신도시 개발회사 임원으로 등재됐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과 유사하다.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를 세우고 자산관리회사가 개발사업 전반을 진행했다. 대장동 사업은 성남개발공사가 민간 사업자와 공동으로 출자해 SPC ‘성남의뜰’을 만들고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가 사업을 주도했다.

MBC 노조는 위례자산관리 주식회사의 등기부를 근거로 정시내가 2013년 11월 4일 설립 등기 시점부터 사내이사로 등재돼 같은 해 12월 5일 사임한 것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SPC 지분을 가지고 투자 비율에 따라 배당을 받는 신생 주식회사 ‘위례투자2호’의 사내이사로 활동하며 투자금과 배당금을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당시 현직 기자로 세월호 관련 리포트를 포함한 다양한 뉴스를 취재하고 보도하면서 위례신도시 개발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의 자산관리나 개발이익 수령을 위해 임원으로 활동한 것”이라며 “공익을 대변하는 기자 신분으로 위례신도시의 개발을 주도하면서 거액의 개발이익을 노렸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겸업 금지 의무를 위반해 사규를 어겼으므로 징계를 받아야 하고 퇴직금 지급도 일단 보류돼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MBC 측에서는 “2013년 당시 활동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다”면서도 “당사자가 퇴사한 지금 문제 삼을 방법이 없다”고 했다.

남편 남욱 변호사는 천화동인4호 실소유주로 1천억원의 배당금을 받고, 부인은 위례투자2호로 60억 배당금을 받고, 대장동 의혹이 발발하자 부인 정시내와 가족이 샌디에고로 출국해 해외도피 출국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샌디에고는 남욱 찾기 캠패인

최근 샌디에이고 한인 온라인 커뮤니티 ‘에스디사람’에는 지난 일주일 동안 남욱에 대한 글이 여러 개 올라왔다. 현지 한인 누리꾼은 지난 27일 ‘화천대유-위례투자 남욱 부부 샌디에고 도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언론 등에 공개된 남 변호사 부부 사진을 첨부했다. 본문에는 “샌디에고가 범죄자 도피장소는 되지 말아야 한다”며 “한국에서 처벌받게 제보해 달라”고 썼다. 글쓴이는 제보 창구로 한 언론사 기자 이메일을 댓글난에 남기기도 했다.

이 글에는 제보와 추측이 담긴 목격자 댓글들이 달렸다. 이어 “사람을 찾는다”며 “한인 여러분 확인 부탁 드린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앞으로 마트 갈 때마다 유심히 봐야겠다”는 댓글이 달렸다. 

SNS 등에는 누리꾼들의 추적이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범죄를 저지른 게 있다면 도피해도 어차피 송환될 텐데”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 미국도 입국할 때 앱 깔아야 해서 찾으려면 금방 추적할 수 있을 텐데” “(남 변호사 부부는) 한인 없는 곳 찾아다니고 동양인이 휴대폰 들고 있는 것만 봐도 깜짝 놀라겠구먼”이라고 반응했다. 

 

핵심 인물과 파리떼가 한 일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열쇠를 쥔 인물로는 기자 출신 김만배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3명이 꼽힌다. 특히 전직 고위 판·검사 출신 유력 법조인들이 화천대유 고문 등으로 영입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그들의 역할과 영입 배경 등에 관심이 쏠린다.

특혜 의혹의 핵심은 화천대유라는 신생업체와 관계회사인 천화동인이 투자 대비 막대한 이익을 냈다는 것이다.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는 대장동 개발시행을 맡은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에 각각 지분 1%와 6%로 참여해 3년 동안 각각 577억원과 3463억원 등 모두 4040억원의 배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대장동 개발사업은 민관합동 방식의 공영개발로 바뀌면서 민간의 수익이 급증했다. 씨세븐 주도로 설립한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가 민간 단독 개발을 전제로 예상했던 수익은 2009년 기준 2967억 원이었다. 반면 실제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가 받은 배당금과 분양수익은 최소 7040억 원이다.

등기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업발주 이전에 이미 해당 부지를 49%까지 매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말에 대장동 토지를 부동산개발회사 ‘씨세븐’을 앞세워 기존 지주로부터 한꺼번에 사들였다. 이 개발 회사에는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2009년경 자문단으로 참여했다. 당시 씨세븐이 계약한 토지 면적은 29만 m²로, 대장동 개발사업 전체 면적(91만 m²)의 31.8%에 이른다. 토지 매입을 위해 지급한 계약금만 1200억 원이다.

결국 공영개발에서 민간개발로 전환되면서 불로소득을 시민이 아닌 개발업자들이 독식한 꼴이 되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대장지구 원주민 중 ‘남욱’ 모르는 사람 없다는 말도 나온다. 전복 선물을 돌리면서 지주들을 설득하고 꼬드겼다는 것이다. 기획부동산 수법대로 일부는 계약금 10%를 지불하고 일부는 직접 매입해 개발 주도권을 확보했다.

 

이재명 패밀리, 토건 4인방

시민단체 ‘성남시정감시연대’가 28일 “이재명 경기지사 심복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리),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업무를 총괄했다”며 “특별 검사가 유동규·정진상을 수사하고 국정조사에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남시의회의 이기인(국민의힘) 시의원도 이날 “토건 세력은 다름 아닌 이재명 패밀리”라며 정 전 정책실장과 유 전 본부장과 함께 화천대유자산관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당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김문기 성남도공 개발사업처장, 정민용(전 성남도공 투자사업팀장) 변호사 등을 ‘이재명 패밀리 4인방’으로 지목했다.

이 시의원은 이날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성남의뜰’ 선정 당시 심의에 참여한 인물들은 이 지사와 2009년부터 긴밀한 인연을 맺고 활동한 인사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남도공이 지난 2015년 3월 하루 만에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했던 당시 전략사업실 투자사업팀장이었던 정 변호사, 김 처장 등을 거론했다. 정 변호사는 천화동인 4호를 소유한 남욱 변호사 소개로 성남도공에 입사했다. 또 지난 1월부터는 유 전 본부장과 ‘유원 홀딩스’를 세워 부동산 사업 동업을 시작했다. 김 처장의 경우 유 전 본부장이 성남 정자동의 한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조합장이었던 2009년부터 친밀한 관계였다. 이 시의원은 이날 이들의 관계를 보여주는 당시 리모델링 관련 세미나 사진을 공개했다. 그해 이 지사와 인연을 맺었던 유 전 본부장은 이듬해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거대책본부 참모를 거쳐 인수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고 경기관광공사 사장에도 오른 바 있다. 이 시의원은 “결과적으로 이 지사가 비판했던 ‘토건 세력’이 화천대유를 통해, 그리고 금전신탁의 껍데기를 쓴 천화동인이 나서 다시 대장동 개발을 주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기원, 킨앤파트너스에 626억 빌려줘

킨은 화천대유서 수익 1000억 받기로

이제 세간의 관심은 실소유자가 누구냐 이다. 일부에서는 SK그룹 혹은 최태원 회장을 지목하고 있다. 최 회장이 의심받는 이유는 SK그룹의 자금이 킨앤파트너스라는 회사를 통해 화천대유로 흘러간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들과 최태원은 어떤 관계일까.

최태원 회장은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에서  최태원 회장의 미르재단 뇌물사건을 박영수 특검으로 부터 무혐의 처분이 필요했었다. 또한 2015년 최태원 회장의 배임횡령죄 수감중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특사에 당시 민정 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의 도움이 절실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박영수 특검의 미르재단 93억 뇌물에 대한 무혐의 처분 대가로 박영수 특검이 소속했던 법무법인 강남의 남욱변호사 소유의 천화동인4호와 박영수 특검의 딸에 대한 퇴직금 등으로 우회적으로 보답한 것이 아닌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박영수 특검은 대장동 사건의 핵심 실세로 지금 미국에 도피하여 있던 남욱의 변호인이었고  화천대유의 1호 고문변호사가 됐다.

또한 2015년 배임횡령죄로 수감중인 최태원이 2015년 8.15특사로 사면 받은 것이 곽상도 전 민정수석시절의 직무와 관련 있는 것이 아닌지도 의심이 되는 대목이다.

즉 곽상도에 대한 뇌물 수수혐의에 대하여 정권초기의 민정수석이라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자리에 별볼일 없던 곽상도가 임명된 것이 최순실과 관련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최순실이 최태원을 사면하였다는 사실은 당시 사면 사실을 발표하기 2일 전에 최순실의 최측근인 고영태가 알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사면로비 사실을 시사했었다.

킨앤파트너스에 400억원을 대여해 준 사람이 최태원 회장의 여동생인 최기원 우란문화재단 이사장으로 드러났다. 또 킨앤파트너스와 우란문화재단이 두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결과 같은 주소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정황들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등 10여개의 페이퍼 컴퍼니들은 최대 실소유주가 최태원 회장이 아닌가 의혹이 드는 대목이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성남시가 2015년 대장동 개발을 할 당시,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공사 사장 권한 대행을 하며 성남의뜰 주주 구성과 민간 업체 수익 배당 방식을 설계한 당사자라는 점에서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씨는 “당시 성남시가 1조5천억원의 사업비를 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민간 자본으로 사업을 해야 하는 구조였다”며 “용역을 맡겨 (수익 배당 방식 등을) 짠 것이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는 대장동 개발 최대 수혜자다. 그는 관계사 천화동인 1호 대주주이기도 하다. 그의 부인과 누나는 천화동인 2·3호 대주주다. 남욱 변호사는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고, 5·6호 소유주는 그와 함께 일했던 회계사와 변호사다. 7호 실소유주는 김씨의 언론사 후배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김씨가 수십 년 동안 법조 기자를 하며 맺은 인연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들 가운데 일부를 활용하려 했던 것이 아니었냐는 풀이가 나온다. 한 변호사는 “김씨가 사업 초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때, 금융권 사외이사 등으로 있던 박영수 전 특검을 활용하려고 했을 수는 있다”면서도 “나머지 법조인들은 김씨가 개인적으로 맺은 인연으로 고문이나 자문 등을 맡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위 법조인들은 전관예우 등 특혜 의혹에 앞다퉈 해명을 내놨다. 박 전 특검 쪽은 <한겨레>에 “2016년 평소 알고 지내던 김씨의 요청으로 화천대유 상임고문으로 있다가, 그해 11월 말 특검으로 임명돼 사임했다”고 밝혔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은 “개인적으로 화천대유와 고문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다”며 “과거 소속한 법무법인과 화천대유 사이 ‘법률고문 및 경영자문 계약’을 맺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창재 전 법무차관과 김기동 전 검사장도 자문을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창재 전 법무부차관은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을 통해 화천대유와 1년 가량 자문 계약을 맺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재는 박근혜의 마지막 법무부차관을 지냈다. 당시 김현웅 장관이 자진 사퇴하자 법무부장관직을 대행했다.

김만배의 변호인인 김기동 전 검사장도 화천대유의 법률 자문을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동은 “최근 김만배의 요청으로 변호인을 맡게 됐다”며 “작년부터 통상적인 자문변호사로 일했다. 월 자문료도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화천대유 고문직을 맡아 변호사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전날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이 그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에 고발한 데 따른 조처다.

<2탄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