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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총영사관의 12.3 내란 그림자들

sisa3369 2025.12.27 13:27 조회 수 : 79

12.3 군사반란, 그리고 지리한 1년이 지났다.
반란수괴 윤석열 재판 첫 결과가 나왔다.
먼저, 내란 특검팀(조은석)이 체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2·3 비상계엄’ 4개의 내란 재판 가운데 첫 구형이다.
내란 수괴 윤가의 혐의내용은 체포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는 징역 5년,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징역 2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와 외신기자들에게 허위 공보한 혐의(직권남용 등) 및 비화폰 삭제 지시(경호처법상 직권남용교사) 징역 3년, 도합 10년을 구형했다.
검사는 “대통령으로서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할 피고인이 교묘한 법기술을 내세워 형사처벌을 면하려고 시도했다”며 “경호원 등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범죄”를 지적했다.
수괴 윤가는 철면피하게 1시간동안 직접 최후 진술을 했다.
내란의 원인이 ‘거대야당’이라며 ‘계몽령’ 타령을 계속했다. 개그의 결정판은 “1월18일이 구속만기라고 해서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은 안하고 있다”며 “내 아내도 구속이 돼있고 내가 집에 가서 뭘 하겠나”라고도 했다

 

‘건희 없는 집에 안가’
건희도 없는 집에 안간다면서도 보석 석방을 요구하는 ‘입벌구’<입만 벌리면 구라>를 계속하고 있다.
지금까지 파악된 윤 수괴의 범죄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의결권을 침해했다.
또 비상계엄 해제 후 한덕수, 김용현이 서명한 문서로 계엄이 정당한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대통령기록물 문건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있다.
특히 국민을 격분시킨 범죄는 전두환, 박정희도 차마 못한 무인기를 침투시켜 평양 시내, 핵시설, 김정은 휴양소, 등을 공격해, 북한 공격을 유도한 혐의, 또한 몽골 공작 작전 의혹, 항공사의 무장 헬기 NLL 위협 혐의로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을 일반이적·직권남용으로 공소 제기했다.
윤가는 오로지 장기집권을 위해 대북확성기, 전단지와 오물 풍선을 살포하며 북에서 전쟁을 해오기를 기다렸다. 그 명분으로 계엄령을 발령하고 정치 금지, 언론자유 통제, 영장없이 체포 구금을 멋대로 하려 했다. 여기에 대북 관련 단체를 몰래 동원하고 국군심리전단을 이용했다.
전쟁 유발 외환 혐의는 무기징역, 사형 두가지 형 뿐이다.

 

12,3 반란과 LA
심우정과 구승모

공교롭게도 12,3 내란은 한국에서만이 아닌 LA에서도 어둔 그림자를 남긴다. 
따져보니 12,3 내란에 연루된 자들 중에 유독 LA총영사관 출신들이 보인다.
먼저, 심우정 검찰총장(31기)은 2016년부터 2년간 LA 총영사관 법무협력관(법무영사)으로 파견 근무했다.
이후 인천검사장 승진에 전 중수부장인 반부패부장에 법무차관, 검찰총장까지 승승장구했다.
심우정은 휘문고와 서울법대 출신으로 고 심대평 충남지사 아들이며 대전 동아연필 사위다.
심우정은 여러 차례 특검 수사를 받았고 추후 재판 결과는 드러날 것이다.
또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어서 LA총영사관의 법무영사로 근무한 구승모는 심우정의 고교, 서울법대 직계 후배로 총애를 받은 ‘가방모찌’였다.
두 사람은 시종 같은 길을 걸었다.
LA총영사관 파견근무 동안 미 변호사 자격 취득도 같다.
심우정의 승승장구는 구승모 검사도 꿀보직에 승승장구를 보장했다.
이제는 내란 동조 혐의로 감방과 형기를 놓고 고심중일 것이다.  

 

방기선 부총영사.
방기선은 2012년부터 2년간 LA부총영사로 재직했다.
이후 방기선은 윤 정권에서 총리실국무조정실장으로 2년간 재직했고 이후 이재명 당선후 국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일했다.
국무조정실장은 장관급으로 우리가 잘 아는 김동연, 추경호, 홍남기, 구윤철 등이 거쳐간 요직이다.
한발 더 취재 결과는,
방기선 부위원장 발탁에는 몇 안되는 탄핵 반대 주창자로 내세운 탓이라고 한다.
행시 출신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업무를 주로 했다.  
그러나 그것도 해방후 독립군 행세라는 지적을 받고 보름만에 부위원장에서 하차했다.
내란 특검팀(검사 조은석)이 방기선을 소환 조사했다. 
한덕수에 대한 잔여 수사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자사 의혹 등의 혐의다.
비상계엄 당일 한덕수 지시로 국무조정실이 정부 기관 폐쇄, 출입자 통제 조치를 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예종 학교를 폐쇄한 경위에 대해 수사 중이다. ‘국무조정실→당직총사령실→각 부처’로 지시가 전달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검 조사가 더 진행되어야 알 일이지만 적어도 한예종 폐쇄 관련 혐의는 심각하다.
과연 내란 태풍에 휩쓸린 것인지 아니면 출세를 위해 내란 버스에 동승한 것인지는 두고 볼 일이다.
.방기선은 “실무진선에서 이뤄진 일이고 2~3주 지난 다음에 그런 일(한예종 폐쇄)이 있다는 걸 알았다”며 “한 전 총리가 지시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설명했다.
담당 유인촌 문체부장관은 한예종 폐쇄에 관여 의혹에 대해 “당직총사령실에서 전 정부 부처나 소속 기관으로 아마 (지시가) 내려간 것 같다”고 해명했다.
총리실에 떠넘긴 것이다. 누구든 그 명령을 내린 자는 내란 동조자가 된다.
당시 김대진 한예종 총장은 “문체부는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 지시를 전달받아 이를 모든 소속기관에 전달했고, 문체부 소속기관인 학교도 출입자 통제와 학생들의 귀가하라고 전달받았다”며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위급한 상황에서 한예종은 이를 이행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유인촌이 ‘적극적으로 비상계엄을 실행한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어떤 국립대에도 비상계엄에 따른 폐쇄가 진행되지 않았는데, 한예종만 계엄 통제가 이뤄졌다”며 “유인촌은 내란을 사전 모의했거나 최소한 비상계엄에 매우 적극적이고 불법적으로 동조한 내란범”이라고 주장했다.

 

김낙중 문화원장
과거 LA문화원장에 김낙중이란 자가 발령되었다.
이 자는 내란과로 불리는 서울법대 출신으로 조윤선 문체장관 밑에서 예술인 블랙리스트를 직접 작성한 흉악범으로 조윤선이 구속되며 시끄러워지자 슬그머리 ‘빤스런’ 인사로 LA문화원장으로 빼돌린 것이다.
호주대사로 빼돌린 ‘빤스런 호주대사 이종섭’가 유사하다.

 

김완중 총영사
또 한 사람은 김완중 총영사다.
외무고시 출신인 김완중은 외무부 기획실장, 동포국장을 지냈고, LA는 2017년부터 3년간 총영사로 재직했다.
23년 1월, 호주대사로 부임했다가 15개월만에 갑자기 해임되었다.
윤석열 수괴가 해병 채일병 사건으로 위기에 몰리자 출국금지된 피의자 초대 국방장관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빤스런’ 해외도피 시킨 것이다.
지난 3원7일, 공수처 조사를 받은 다음날 ‘빤스런’ 그것도 시드니가 아닌 12시간 거리의 브리즈번 행 비행기를 몰래 타고 도주하려다 기자들에 적발됐다.
공수처의 출국금지 유지 입장을 법무부에 전했으나 윤가 꼬붕 박성재 장관이 해제했다.
이때 외교부장관은 이종섭에게 외교관 여권을 즉각 발급했다. 이 부분도 특검에서 수사해야 한다.
나경원, 안철수, 조정훈, 이상민, 한동훈, 원희룡 등 국힘의원 조차도 빤스런은 유감이라고 비난했다
호주 교포들도 현지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다. “오지마’ “돌아가”를 외쳤다.
김완중 대사는 내란의 충격파를 맞은 당사자다. 대개 3-4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했고 차관급 호주대사 자리를 국방장관이 맡은 유례도 없는 짓을 반란 수괴 윤가는 저질렀다.
특검은 이 사건 관련 라인인 조태열 외교장관과 박성재 법무장관, 심우정에 혐의를 두고 압수수색도 했다.
입벌구인 윤가에게 남은 것은 법정최고형과 당선무효로 인한 선거보조금 400억 반환이다.
국힘당은 이제 당사라도 팔아서 변제해야 한다.
혐의는 입벌구로 대선 허위 발언과 공표다. 
“건진법사, 무속인 만난적 없다” “윤대진 형 변호사 소개 안했다” “주식으로 손해만 봤다”
 윤석열은 연산군이래 폭군, 이완용이래 매국노, 전두환보다 악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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