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는 신이 아니다

“언제나 가해자 악당들은 빠져나가고, 진실은 장막에 가리고, 정의는 늦게 오는 법이다.” 
 “삼권분립은 초등 교과서에 나온다”며 국감장에서 격앙하며 대든 대법관 천대엽 전 법제처장. 
이 자가 집단강간범(특수강간), 뇌물수수 검사 감학의 법무차관을 무죄 판결한 대법관이다.
김학의 사진 판독은 초딩생도 한다고 뒤통수를 후려쳐주고 싶은 국민이 대다수 일 것이다.
이 자들은 국민도 안중에 없고 역사도 두렵지 않다.
무소불위의 사법권 독립과 삼권분립을 앞세워 어떤 악행이라도 저지르는 매국노들이다.
이미 이들을 ‘12.3 군반란 7적’으로 부른다. 감옥에 처넣어 엄벌할 날만 고대하는 국민들이다.

도적 같은 검,판사
부패한 판 검새들 때문에 세상은 이제 바뀌었다.
열심히 공부하고 머리 좋은 놈들이 하는 짓이 고작 반란이며 추악한 불의라면, 이제 부모들은 자식들을 서울대 보내고, 검,판사를 시켜서는 안 되는 세상으로 바뀐 것이다.
공부보다는 인간을 먼저 가르쳐야 하고 정의와 역사를 배우게 해야 한다.
2025년 한국에서 최고 출세했다는 검, 판사를 보라.
고시에 합격한 자들 면면이 추악한 역사 속 매국노 행실과 닮았다.
10살 먹은 애들도 알아볼 김학의를 끝까지 모르겠다며 진실을 부인한 검, 판사 그리고 동조자들.
또 12.3 군반란때 광주 5.18 계엄을 떠올리며 여의도 국회로 몰려든 시민들.
그들이라고 계엄군 총칼에 죽은 수천명 광주시민이 생각나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또다시 그런 비극은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일념으로 시민들은 맨손으로 모여들어 끝내 국회를 지키고 쿠데타를 막아냈다.
위대한 촛불혁명이고 무혈 민주주의 아성이다.

그러면, 그러면, 말이다.
지금 사법부 독립을 외치는 판사놈들, 시민들보다 법을 잘 알고 법을 실현시키는 판사들은 당시 무엇을 했는가.
단 한줄 반대 성명도 없었고, 불의 부당한 계엄령 선포라고 외치는 검,판사는 없었다.
그저 쿠데타 성공 후 자신에게 배당될 떡 크기를 궁리하고 있을 터였다.
눈치보기와 줄대기를 구상하며 계엄 이후를 계산하고 있을 매국노들이었다.
국가와 민족이 죽든, 불행해지든 나만 잘 살면 되는 그런 자들이었다.
공부 잘하고 머리 좋고 가장 출세해 사회 고위층이란 자들이 12.3 계엄의 밤을 그렇게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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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자위하는 검사장
왜 판사라고, 검사라고 불의가 없겠는가.
왜 미친놈이 없겠는가.
얼마든지 범법자도 있고 정신병자도 있다.
제주지검장 김수창은 여고생을 뒤따르며 길거리에서 자위행위를 하다가 경찰 신고로 붙잡혔다.
정신과 치료를 빙자해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지금은 변호사 개업에 잘 먹고 산다.
또 박근혜의 총애를 받은 김학의 검사는 검찰총장 후보에서 낙마하자 즉각 법무차관으로 임명했다.
그러나 갑자기 김학의 음란동영상이 시중에 유포되면서 8일만에 사퇴했다.<관련기사 본보 참조>
하의를 벗은 채 여성과 블루스를 치고 있는 동영상 속 남성은 애들이 봐도 김학의가 분명했지만 본인과 수사 검사들은 ‘확실치 않다’며 끝내 무죄 처리했다.
원주 별장에서 여성들을 불러다가 단체로 섹스를 즐기며 성접대를 받았다.
건설사 조폭 사장에게 성접대를 받은 검,판사, 고위 경찰 명단이 나돌았다.
거기에 윤석열도 나돌았지만 밝혀낼 한국 검찰이 아니다.
김학의 사진까지 부인한 검사놈들이다.
검사 윤석열 또한 ‘바이든 날리면’으로 온 국민을 귀머거리 취급하지 않았던가.
잡아떼면 그만인 수법도 상습적이다. 도대체 국민을 뭐로 취급하길래 이런가. 

옷벗고 길에서 자는 판사
법조 기자시절, 술만 먹으면 길거리에서 옷을 벗고 잠을 자는 판사가 있었다. 사건이 터진 날은 변호사에게 룸방 접대를 받고 귀가하는 중, 골목 전봇대에 양복을 벗어놓고 잠을 자다가 새벽에 깨보니 옷이 사라져 속옷차림으로 귀가했는데,.재수가 없었던지 양복을 가져간 범인이 잡혀 사건이 되었다. 판사 영감이라 쉬쉬했지만 과감하게 기사를 썼다.
그때나 지금이나 판사 행실 문제 같은 건 솜방망이 제 식구 감싸기 수준으로 끝났다.
오래된 얘기지만 판사도 흔해빠진 인간이다.

천대엽은 64년생으로 부산 출신이다. 사시 30회 합격후 판사 근무하다 대법관, 행정처장을 맡았다. 2024년 조희대의 임명이었다.
검찰을 망치고 해체시킨 장본인은 윤석열과 한동훈 일당들이다.
이제 사법부을 망치고 판사 탄핵의 길로 몬 장본인이 수괴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천대엽을 비롯 조희대가 임명한 대법관과 수많은 법원장, 부장판사들.
사법부 개혁의 단초를 국민만 외치고 정작 당사자들은 침묵하고 있다.
국민이 아는 상식선의 불의를 법비法匪(법을 이용한 도적) 판사들은 정녕 모른단 말인가.
아니 모른 척 한다는 것인가.
이래서 이들을 매국노라 부르고 을사오적처럼 12.3내란 7적이라 칭한 것이다.
분통터지게 얼마 전 김학의는 무죄면소로 국민혈세 1억3천만원을 보상금으로 받았다고 한다.
법에 따라서 말이다.
왜 법에 따라서 집단강간과 수차례 받은 뇌물은 무죄가 되었는가.
문재인 정부때 김학의 재수사가 시작되자 법비 김학의는 심야에 태국으로 도주하려다 체포되었다.
끝까지 양아치 행세를 온 국민에게 보여줬다.
영리한 머리인지라 어디서 구했는지 자신과 똑 닮은 놈을 대동하고 검색대를 빠져 나갔으나 잡혔다.
당시 김학의는 모자를 쓰고 목도리로 변장까지 했다. 얼마나 다급했는지 비행기 티켓도 아무 나라나 지금 떠나는 비행기를 선택했다고 한다.
이런 법꾸라지를 천대엽이 끝내 무죄방면하고 법제처장이 되어 지금 특검에 나와 떠버리고 있는 것이다.

검,판사는 신이 아니다.
삼권분립, 사법권독립을 내세워 신격화해서는 안 된다.
그 끝에는 검찰 해체처럼 사법부 해체와 개혁이 있을 뿐이다.
죄지은 자는 누구든 엄벌해야 하고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에 국민은 속지 않는다.
다만 힘이 없어 지켜보기만 하는 것이다.
하늘 무서운 줄 안다면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
니들을 역사가 지켜보고 단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