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고결한 성城

12.3 내란 이후, 하루도 편할 날 없는 나날 속에 또다시 경천동지 소식들이 전해온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무엇을 믿고 반란을 도모했는지, 그 뒤에는 어떤 작동이 역할을 한 것인지, 하나 둘 드러나고 있다.
바보 멍청이가 아니라면 어찌 혼자서 무모하게 반란을 획책했겠는가.
그렇다. 뭔가가 있는 것이다.
그걸 믿고 깝친 것이다. 대한민국을 장기적으로 손아귀에 넣어보겠다는 야심, 윤가 다음에는 김건희가 나서서 장기집권을 하겠다는 심산이었다.
남미의 어느 나라처럼(아르헨티나 혹은 필리핀) 부부가 나라를 운영하는 그림을 그린 것이다.
그 퍼즐 한 조각이 더 드러나면서 또 한국은 온통 판사 지귀연과 조희대 뉴스로 넘쳐나고 있다.

이런 개 판사들에게 재판을 맡기고, 사법부의 수장까지 되어 대법원은 물론 사법부를 통째로 주무르고 있다.  
헌법기관이 헌법재판소 구성은 대통령 3인, 국회 3인, 대법원장 3인, 지명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관은 13인으로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삼권분립의 축인 사법부를 통째로 주무르는 셈이다. 3천3백명에 달하는 판사들 임명과 재임용 권한도 갖는다.
무소불위의 권력이다.
대통령도 국회의 제약을 받는다. 사법부는 굳건한 법원의 성안에서 조용히 무소불위의 독재가 지속되고 있었던 것이다.
말 안듣는 판사들에게는 임기 10년마다 ‘법관재임용’ 심사를 통해 제거할 수 있다. 또 부패한 판사를 법관재임용에서 무사히 통과시켜줄 수도 있다.
입법부와 행정부(국회와 대통령)와 달리 사법부는 성안에서 지들끼리만의 세상에서 모든 것이 처리돼 온것이다.
가끔은 ‘사법부파동’ 같은 사건도 있었지만 법원밖에서 죽이 끓던 장이 끓던 거의 조용하게 지내온 판사들이다. 
법관의 임기를 10년으로 정해 놓은 것은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배제한 채 재판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그러나 임기를 20년 또는 30년으로 하지 않은 것 역시 부패한 판사의 부적절한 '심판'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판사재임용을 통해 10년간의 행적에 따라 법대에서 걸러낸다는 뜻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걸러진 판사는 고작 다섯 손가락에도 못미친다.
판사들은 시류에 무관하고 돈과 출세에도 무관한 성인군자였을까.
천만의 말씀이다. 소가 웃을 말이다. 
국민의 사법불신이 깊어지면서 법원과 검찰 앞에는 사법부를 성토하는 1인시위자도 늘고 있다. 
법관의 잘못된 판단으로 불이익을 당했다는 그들은 한결같이 "어떻게 그런 사람이 판사가 될 수 있느냐"고 말한다.
판사 전체를 폄하해서는 안되지만 그들도 친구와 가족이 있고 세상 안에서 살고 있는 인간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힘이 있는 자리이니 정치 바람도 무시할 수 없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돈봉투, 돈다발 선물이 건네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판사는 노래, 술, 여자도 모르는 성인군자 같은 삶을 유지하는 것도 아닐 것이다.

지귀연의 탈랜트
지귀연 역시 언론의 조명 끝에 갖가지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뜬금없이 ‘레크레이션 강사 자격증’ 소지자라고 한다. 끼는 감출수 없는 것인지, 끼는 판사라도 살려야 하는 것인지, 틈틈이 노력해 자격증까지 갖춘 법원의 인재였던 것이다.
50이 지난 지귀연은 머리스타일도 요즘 20대가 즐겨 하는 이마를 덮는 앞머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10년은 젊어 보인다는 말도 한다.
3천명이 넘는 판사 중에 앞머리 스타일의 판사는 몇 명일지 궁금하다.
그런 지귀연이 지금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내란수괴 윤을 비롯해 반란군 일당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지귀연이 일반 법관처럼 법에 따라 진행했으면 좋았겠지만, 반란군 일당 가담자들은 모두 감옥에 보내고 반란수괴 윤석열만 말도 안 되는 ‘일자 계산’ ‘시간 계산’ 틈을 비집고 탈옥시켜 버렸다.
그것도 부족해 국가 운명이 걸린 중요 재판을 철저하게 비밀로 진행하고 있다. 
이래도 되는 것인가.
아무도 간섭할 수조차 없는 성역이란 말인가.

무서운 배후
그렇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
지귀연이 그런 무리수를 강행한 것은 분명 이유가 있을 터였다.
지귀연이 자주 즐긴다는 강남의 룸싸롱, 일명 텐프로라 불리는 술집.
강남 술집들이 정기 합동단속에 걸려 여러 정보들이 파악되었는데, 놀랍게도 정치인, 고위판사, 검사, 등이 걸렸다는 것이다.
이런 정보는 검,경찰은 물론 국정원, 용산 주변까지 흘러 들어가 이른바 캐비닛에 보관되었다.
그리고 치명적 약점을 결정적 사건에 사용하도록 주도한 세력이 있다. 
바로 TK 카르텔로 불리는 윤석열 비호 세력들 인것이다.
국회에서 녹취로 공개된 내용에는 윤석열을 지귀연이 ‘탈옥’ 시킨 4월4일 직전에 한 복집에서 4인 회동이 있었다고 한다.
이미 행적들이 드러나고 있다.
김건희 모친 최은순의 동거남 김충식, 정상명(검찰총장 출신 윤수괴 대부이자 주례), 한덕수, 서석호(김앤장 소속 변호사) 등 4명이 윤의 반란 직후 대책을 논의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지귀연에게 지시할 내용으로 석방시킬 그럴듯한 법규정이었을 것이다.
뜻밖에도 제3쿠데타는 성공해 윤은 한강변에서 개산책을 하고, 보리밥집에서 밥을 처먹는 사진까지 보도되었다.
감방에 있는 윤 졸개들 가족은 분통이 터질 일이다.

TK 카르텔의 협박
문제는 지귀연의 해괴한 윤 수괴의 재판진행이다.
‘탈옥’으로 칭하는 윤석열 석방은 이제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었다.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뿐이 반란 수괴를 풀어줘 개산책, 보리밥 식사를 하고 있다니,,,
지귀연 판사가 윤 수괴 측 TK카르텔의 공갈 협박 받거나 사법부카르텔, 등의 대가성 요구가 있었을 것이란 합리적 추측이 세간에 나돌고 있다.
무시무시한 TK 카르텔 인사 면모를 보라. 일개 판사 따위가 맞설 사람들이 아니다. 
여기에 조희대 대법원장까지 함께 라면 일개 판사 따위가 견디기는 어려울 것이다.
대통령 안가에서도 회동했다는 말도 나왔다.
여기에서 등장한 인물이 김앤장의 서석호 변호사다
윤석열과 절친이며 대학동기인 서석호는 12.3 내란 이후 여러 차례 관저에서 윤 부부를 만났다고 증언했다.
야권에서는 서석호 역할과 행적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자 김앤장은 즉각 서석호를 사퇴시켰다. 꼬리자르기다. 엄청난 사건의 불끄기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법사위 조희대 청문회에서 전 김앤장 서석호 변호사는 윤석열 내란 이후 대통령 안가와 관저에서 윤석열을 만나서 뭘 했는지 사실대로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은 내란 수사 대상이어서 오늘이라도 압수수색이 들어갈 수 있다”며 “(국회가 요구한) 자료들을 폐기한다면 증거인멸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날렸다.

아무리 법비라 할지라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 있다.
법꾸라지로 지금은 피했지만 오래가지는 못할 것을, 영원히 모두를 속일수 없다는 진리를,,,
= 다음호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