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주년 제헌절 기념 대한민국 미래포럼

 

 

본보는 지난 74주년 제헌절 기념 대한민국 미래포럼 주최로 열린 ‘2022년 대선 지선 분석과 미래전망’ 포럼을 지상 중계한다.

지난 13일 한인타운 아로마센터 5층 더원에서 열린 포럼은 주제 발표에 김재율, 패널로는 김용현, 양 사이먼, 김철호 님이 참석해 열띈 토론을 벌였다. 

<편집자주>

 

발제의 변

 

미국우선주의로 미.중의 무역전쟁으로 대변되어온 패권전쟁, 즉, 신냉전시대를 맞이한 오늘이 되었다. 이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대변되는 러시아가 패권 경쟁에 뛰어든 형국이어서 심각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에너지 위기와 식량위기 그리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난민까지 ‘총체적 글로벌 위기’에 처한 오늘이다.

이런 시대에도 세계를 이끌어가는 유대인들은 AIPAC으로 대변되는 활동으로 그 민족성과 애국심을 더욱 고취하고 있다. 결코 엘리트주의로의 해석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민족성과 애국심은 그 특징이 그 민족의 출발에서부터 12지파가 출발했듯, 다양성의 공존과 역사적 시련으로 전 세계로 흩어진 이후에도 소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전 세계 공동체적 연대였다. 이 두 가지가 오늘날 경제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영성적으로도 세계를 리드하는 민족으로 유대민족을 만든 것이다.

이제 우리 한민족도 민족의 통일과 진정한 선진국을 위해, 그리고 전 인류에 공헌하는 리더민족으로 나아가기 위해, 특히, 해외 그중 중심에선 미주동포들은 그 역할과 본분을 자각하고 이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우리 미주동포들은 Korean American의 정체성을 “공동체성”으로 삼아야 한다. 이것은 우리 고국의 전통 ‘충효사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 ‘공동체성’이 국가에서는 ‘충’으로, 지역마을공동체에서는 ‘두레와 계, 품앗이’로, 가정에서는 ‘효’로 나타났다고 보는 것이다. IMF 경제위기 때도 ‘금모으기’로 대변되는 이 공동체성은 현 ‘지구적위기’ 앞에서 더불어 사는 민족으로의 정체성으로 온 인류의 미래희망사상이 될 것이다. 

특히, 동양의 ‘주역’뿐 아니라, 서구 역사학자 토인비와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의 동북아시아에서의 인류미래희망사상이 출현한다는 예견은 바로 이 ‘공동체사상’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오직 이 사상을 ‘국가사회 운영체제’로 만들어 내어서 전 세계 234개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인데, 이를 가능하게 하는 힘이 바로 이번 포럼에 있다고 할 것이다.

하여, 현 대한민국의 여러 국가적 상황 중 국민의 선택이었던 ‘대선과 지선을 분석 진단하고, 미래 대한민국의 바른 선택을 위한 그 대안’을 찾아 논의하고 토론하여 건강한 공동체의 특징인 국민적 ‘공감’을 이루는데 그 단초가 되고자 한다.

함께 하므로…

 

 

 

 

2022년 대선과 지선 분석과 미래전망

발제: 김재율 / 미주국민헌법개정위원회 위원

 

1. 들어가는 말

 

전 세계 700만 해외동포들은 떠나온 고국을 언제나 그리워하고 고국의 발전을 언제나 기원하고 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의 현재의 모습을 염려를 넘어, 냉철이 살펴보고 미래의 올바른 모습을 그려보며, 이를 위한 미주동포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최근의 대통령선거(이하 대선)와 지자체선거(이하 지선)를 면밀히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를 전망하며, 대안과 실천덕목들을 제안하려 한다.

 

2. 2022년 대선과 지선 분석과 미래전망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 전 선거인 제19대 대통령선거를 먼저 분석해 보아야 한다. 다당제의 구도에서 치러진 정말 지역색이 옅어진 첫 대통령 선거로 보아야 한다. 이명박근혜로 명해진 역사퇴보의 9년 정국, 그리고 세월호 대처미비와 국정농단에 따른 탄핵이라는 보수의 괴멸이 아니고는 나올수 없는 문제인정부의 출범이었던 것이다. 이마저도 그 전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과 안타까움으로 대변되는 국민정서, 그 유산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민주진보세력의 집권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역대 최소표차 당선이 나올만큼 치열했던 금년 제20대 대선에서의 더불어민주당의 집권실패는 첫째가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넘어선 난맥상이 그 원인으로 꼽힌다. 이것이 정권교체라는 대세를 형성하게 했다는 분석이고, 사실이 아닐지라도 언론의 프레임에 갇히는 결과가 된 ‘대장동 부동산 개발특혜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이재명을 대통령 후보로 세운 것도 정권재창출에 실패한 첫째원인이 된 것이다. (=> 부동산 정책 대안 개발필요와 경제문제의 중심성, 호남의 전략적 선택도 실패)

둘째는 ‘내로남불’이라는 집권세력의 도덕적 타락이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조국 법무부 장관의 비록 경중은 있을지라도 윤리적 타락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책임지는 모습의 부재였다. 물론 이 모두가 수구보수권과 언론 그리고 검찰의 불랙커넥션과 기획이 있었다(음모론적해석) 하더라도, 여기에 국민정서를 읽어 제대로의 대처가 부족한 탓인것이다. 미투에서 충청권 대권 유망주의 몰락을 시작으로 3선 서울시장과 최초 민주인사 부산시장이 성적스캔들로 무너지니 국민들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것이다. 민주진보진영의 상대적 ‘도덕적 우월성’이 무너지고 부패한 기득권 세력으로 각인된 것이다. (=> 보선에서 책임에 대한 약속을 지켰어야, 2030세대의 성별갈라치기가 먹힌지점)

셋째는 입법부, 국회의 무능함이다. 물론 집권 국회의장들, 제2권력에 취한자들의 한심한 작태에 기인한바가 크지만, 문재인 정부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법권에 대한 국민의 절대기대를 2년간 너무나 무기력하게 흘려보낸 책임을 물은 것이다. 공수처 설치나 검찰권력의 정상화 등이 너무나 선거들과 가까이 연동한 것도 영향이 있어다는 것이다. (=> 다음총선도 전망이 밝지 않다. 지방권력이 넘어간 것이 문제다.)

넷째는 아무리 이슈화된 이유를 열거한다 해도 이것 보다 더 큰 패배의 원인은 없어 보인다. 그것은 바로 ‘나 만큼은 절대 감옥에 가지 않겠다’는 신념으로 따뜻함은 있었으나 결단력과 승부사적 책임의식이 중요한 시점마다 너무 부족했던 ‘무능’으로 대변되는 인사가 만사인데, 인면권에 있어 너무나 답답했던 문재인 대통령이다. 분명 문재인은 제왕적 대통령제하의 제왕적 대통령은 아니었다. 그는 최고의 지지율로 퇴임했다. 그러나 정권재창출에 실패함으로 노무현 만큼은 아니지만 그 고통을 그도 경험하게 되었다. (=> 필요했던 지선에서의 ‘유능’프레임)

다섯째는 역시 대선은 지역성이 최대의 상수였다. 보수당 후보의 충청연고가 승패를 갈랐다. 여기에 중도를 표방했던 부산 출신 안철수의 보수화와 막판 통합을 막지 못한 원인이 크다. 이전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등 지방권력이 보수집권으로 넘어간것도 누적된 패배의 원인으로 꼽아야 한다. (=> 영호남 유권자의 불균형)

여섯째는 보수당의 생존을 위한 30대 대표선출과 경력이 전무하지만 이길수 있는 후보로 대통령후보를 선출한 것으로 대변되는 ‘역동성’즉 변화를 추구하는 혹은 변화 가능성이 보이는 국힘당의 모습이다. 물론 ‘윤석열은 원래 정치검사여서 정치 경력이 전무하다고 볼수 없다’는 볼맨소리도 있지만, 수구와 손절한 보수당의 역동성은 중도와 특히 2030세대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 속에서 보수에 대한 호감도를 높인 것도 사실이다. (=> K트럼프의 등장, 변화에 대한 역동성이 어느쪽이 큰가?)

 

3. 진보와 보수의 개념정리와 대한민국의 미래전망

 

한 국가와 사회는 진보와 보수의 상생적 경쟁에 의하여 발전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너 죽고 나 살자’식의 극한적 이념대결의 사회요, 승자독식의 권력구조가 선거제도에서부터 양산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것도 지역적 진보와 보수요, 세대별 진보와 보수의 갈등과 분열이라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분열된 사회와 국가는 그 힘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3-1 지역적 진보와 보수

민주국가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미국에도 Blue State, Red State 지역성은 있다. 그러나 그 인구수가 비슷하다. 그리고 이런 지역성을 선거인단수(제도)로 공화당집권도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영남(13,102,461(10,984,777))과 호남(5,061,720(4,321,735))) 보수와 진보를 표방하는 지역이 그 인구비례가 너무나 큰차가 난다. 이것역시 패권 장기 독재집권의 산물이다. 마치 영원한 분열처럼 보인다. 

더구나 ‘영남에 장악된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수식어가 말해주듯 한때, 민주당의 대통령 유망주 5인이 모두 부산경남 출신인 적도 있었다.

이제는 호남의 전력적 선택도 더 이상 효력을 상실한 것처럼 보인다. 666만 표의 차이를 수도권에서 극복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어디 그 차이가 인구뿐이랴? 경제권 그 소유의 차는 얼마며, 그 차이에서 오는 문화문명 혜택의 차는 얼마이겠는가? 인맥의 차는 어찌할 것인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자고 한다. 이미 타버린 불판에서 고기를 구어먹으라 한다. 불판 갈자는 말이 안 나오겠는가? 연기에 눈을 못뜨고 타는냄새에 숨을 쉴수가 없다.

그래서 선택한 호남의 보수화? 지난 지자체선거에서 보여준 호남민심이 대통령선거와 비교해서 10%이상 차이로 보수당이 득표했다고들 하는데 이는 투표율이 저조했을 뿐 큰 변화는 없었던듯하지만 호남에서도 논자가 개헌을 들고 7년전 호남지역 대학가를 돌아보니 학생회를 거의 보수가 장악하고 있는 형국인 것을 보고 젊은 호남인들의 보수화는 그 징조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로 보인다. 면밀히 따지면 저들 대학생들의 리더그룹도 보수라기 보다는 개인주의적 경제제일주의에 가깝다 할 것이다. 따라서 ‘호남의 보수화’논제는 전체적으로 진보를 택한 호남인의 근본적 정서, ‘변화에 대한 갈망’이라고 여겨진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렇게 세워봐도 변하지 않는 세상과 나의 삶에 대한…

 

3-2 세대별 진보와 보수

저출산 고령화로 대변되는 사회적 현상들은 대통령의 임기가 5년씩 끝나갈수록 60대 이상의 압도적으로 보수적인 고령인구의 수를 더 크게 늘리고 있다. 이번 대선과 지선에서 60대 이상이 6% 증가 30%를 차지했다. 이 연령층은 투표율도 높다. 그래서 한때 ‘자녀들이 원하는 시대를 열어주지 않는 부모를 가진 나라’라고 논자는 한탄하기도 했다.

하지만 다행히도 세월호를 겪은 4050대가 그리고 60대 초반이 민주화운동세대인지라 전에 40대 전후로 구별된 진보와 보수의 세대별 경쟁이 눈에 두드러지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국힘당대표 이준석의 ‘세대포위론’이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더구나 성별갈라치기로 표를 강탈하는 짓은 용서받지 못할 극우엘리트주의의 산물이다. 이런 프레임에 더불어민주당이 춤을 추어 박지현(2030여성)비대위원장으로 지선을 완패로 몰고간 것이다. 성별 갈라치기의 폐혜이다. 이런 세대별 진보와 보수는 가정에서부터 불화와 분열을 잉태하고, 다시 세대별 이념 대결의 망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연령층의 건전한 보수와 진보의 상생경쟁이 필요한 것이다.

 

3-3 성별 진보와 보수

금번 대선에서의 또 하나의 특징은 성별진보와 보수가 드러났다는 것이다. 워낙 후보들이 흠이 많은 영향도 있지만, 국힘의 30대 대표출현과 남성중심의 자극적 공약들이 빚은 미래적 관점에서 비극적 대참사가 벌어진 것이다. 2030대 젊은 층의 현실적 3무(일자리,집,결혼)를 이용, ‘여성우대 정책으로 남성이 손해를 보고있다’는 나찌히틀러식 유대혐오주의식 철권통치의 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성별 갈라치기로 표를 강탈해 간것은 결혼을 기피하는 우리의 자녀세대를 향한 정말 안좋은 신호이다. 이것이 금번 선거에서 먹힌것은 물질적 풍요시대 이후의‘나르시즘’의 시대적 문화의 영향도 있지만, 이명박근혜(9년) 보수집권기의 교육영향도 매우크다 하겠다. 교육의 중요성이다. (교육감은 아직도 진보선택(희망 아니면, 사실은 나누어진 혜택?))

 

3-4 진보와 보수의 개념

알다시피 보수는 Difference,‘다름’‘차이’의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진보는 Equality,‘같음’‘동질’의 가치에 기반을 두고 그 각각의 가치와 사고를 발전시켜 왔다. 

그래서 보수는 엘리트주의를 표방하고 최근, 한국의 태극기 부대의 행태와 미국 트럼프지지자들의 의회점거폭동으로 깨지긴 했지만, 질서를 깨트리는 것을 싫어한다. 당연히 기득권 현상유지와 야만과 정글일지라도 자본중심과 자유시장경제를 주창한다.

하지만, 보수는 그 가치가 ‘다름’에서 출발함으로 통제를 주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물론 법치를 강조한다.) 자유(자유시장경제를착각?)를 구호제창한다.

반면, 진보는 ‘동등’의 가치에서 출발함으로 평등과 약자에 대한 배려를 지향하고, 그래서 잘사는 사람들에 대한 증세와 복지를 주장한다. 물론 기득권에 저항하고 변화를 추구한다. 그리고 꿈과 희망을 노래하는 것이다.

하지만, 진보는 ‘동등성’이 주 가치임으로 모든 억압과 기득권으로 부터의 자유를 부르짖어야 함에도 오히려 국가적 사회적 통제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지금 현실에서는 힘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듯 서로의 가치에 모순되는 구호를 던지고 그 기반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 진보와 보수의 현실이다. 이는 이미 각진영의 사상적 양극화가 고착화되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 희망은 바로 이것이다. 이 가치와 주장이 교차하는 현실이 오히려 우리의 대안이다. 보수는 안정속의 개혁이고, 진보는 개혁을 통한 안정이다. 둘 다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다는 전제에 동의한다면, 극한 대결보다는 공생의, 선의의 경쟁구도로의 진일보한, 성숙한 변화가 요구되기에 ‘상생’이라는 민족공동체의 미래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다.

 

3-5 대한민국 미래전망과 희망

3-5-1 K트럼프, 윤석열 등장의 의미(이재명의 대권도 같은 의미)

윤석열의 집권은 여러 분석이 위에서 언급되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실망이 분노로 표현된 것인데 바로, ‘변혁에 대한 갈망’이라 할 것이다. 개혁을 누가 먼저 하는가에 다음 집권이 달렸다. 정치권 자체의 개혁뿐아니라(모두 이것에 치중) 가장중요한 경제개혁과 사법개혁으로 기회의 균등이라는 공정의 가치를 향한 개혁이 시급한 것이다. 이것의 안정화를 위해 또한 제도의 개혁, 상생입법이 필요하다. 헌법으로 부터 생활법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정치권의 신뢰를 회복하는 지름길일 것이다. 정치가 안정되면 사회가 안정된다. K트럼프는 한번으로 족할 것이다.

한가지 우려는 K트럼프 정권의 실패가 곧 반사이익적으로 진보세력의 재집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저들에게는 여론을 조작하는 언론이 함께하고 있다.

 

3-5-2 진보와 물질(강남좌파의 몰락?)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을 쓴 조지핸리는 불로소득 80% 세금을 강조했고, 실제 가주 재무장관 시절 그는 부동산을 통한 소득의 80%를 세금매기기도 했다고 한다. 바로 이때 ‘세계경제는 미국이, 미국의 경제는 가주가 이끈다’고 할정도로 모든 재화가 산업과 사업에 투자되어 전 미국의 경제적 부흥기를 이끌었다. 조국으로 대표되는 ‘강남좌파’로 불리는 고급아파트에 살며, 좋은 직장에 안정된 소득을 취하는 이들의 진보적 사고는 탁월한 도덕성에 그 기반을 두고 사회적 리더로서의 영향력을 발휘 집권세력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 청와대 인사들과 장.차관들의 다주택소유는 집없는 서민들을 위한다는 민주진보 세력의 대 전제를 무너뜨리게 되었다. 더구나 자신들의 성공을 공공화 하기 보다는 자기자녀들에게 대물림하려고 했음을 알았을때의 국민적 실망과 좌절은 분노를 야기하고 공평의 가치에 목숨걸게 함으로 진보에 힘이되는 가치가 진보를 심판하는 도구로 변하였던 것이다.

진보도 잘살수 있다. 그러나 ‘탁월한 도덕성’이 요구된다. 그런데  그 탁월한 도덕성이란 ‘탐욕의 절제’에서 비롯됨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한다. 

또한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 왜 가진자들을 대변하는 보수당에 투표하는지 아는가? 그것은 바로 ‘보상심리’에 기인한 바가 가장크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것은 가난한, 사회적 최약자로 분류되는 청년층의 심리와도 같은 것이다. 가진것은 청춘밖에 없는 꿈도 희망도 없어보이는 사회와 내일에 열심을 품을 청년은 없다. 이에 요행심에 자신도 모르게 물들게 되어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냥꾼을 자처하고, 두 실제하는 현실 중 가상현실에 몰입해가고, 진짜돈으로 가짜돈을 사는 진풍경이 벌어지는 것이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10살 딸아이를 가진 청년 부모도 그 딸과 함께 생을 포기한다. 자살1위 공화국이다. 우리 다음 세대가 잘 사는 국가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3-5-3 진보와 유능(김동연경기지사)

엘리트주의 보수가 더 유능하다는 프레임을 깨뜨려야 한다. 완패한 지선에서 경기도지사 김동연은 K트럼프의 입을 이기도 살아남았다. 유능함이 승리의 원동력으로 꼽힌다. 어려운 아픈 이웃에 대한 배려는 진보의 마음이다. 진정한 배려, 사랑은 유능함의 옷을 입을 때 영원해진다. 변혁을 주도하고 이끌려면 일에 대한 능력의 탁월함과 전문성은 기본이다. 사회를 진보시킨다는 것은 각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한 목표를 향해 뭉쳐서 그 힘을 배가시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야만 가능한 것이다. 엘리트주의가 아니 공동체주의 진보가 공동체적 일에 유능함을 인식시켜야 한다.

 

3-5-4 보수와 공동체(달라진 개념 정의)

보수를 공동체를 우선하는 집단으로 정의하는 건 틀렸다. 보수의 근본적 가치인 ‘다름과 차이’는 엘리트 기득권 리더쉽 중심의 통제를 위한 도구적 수구적 전체주의적 공동체 개념이다. 이런 공동체 개념은 한민족의 정체성, 진정한 ‘공동체성’에 위배된다. 진정한 진보는 항시 공동체적이다. 공동체성을 가지고 공동체에 관심하면 민심을 얻게 될 것이다. 왜냐면 약자를 배려하고 이웃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생각에서부터 행동과 실제적 삶에 이르기까지 공동체성을 소유한다면 사회를 문화를 변혁시킬 수 있다.

 

3-5-5 보수와 권력(사법권과 언론)

최근 모 방송에서 조사해 보니 보수층에 존경받는 역대 대통령이 박정희 다음으로 이명박이라 한다. 이유가 경제문제해결과 언론통제를 통한 여론조작과 국면전환하는 능력이라는 것이다. 이게 진정한 정치, 통치, 리더쉽발휘가 결코 될수 없다. 아무리 SNS가 발달되었다 해도 거대보수자본의 거대보수종편 언론의 출현과 횡포는 아무리 저들이 포장해도, 아무리 온건하게 이야기 한대도 적폐이고 공평사회로 가는데 커다란 장벽이다.

가짜뉴스와 같은 성향의 뉴스와 정보와 견해만 취하게 하는 ‘알고리즘’에까지 징벌하고 통제하는 언론개혁법이 시급하다. 확증편향증과 성인문맹율을 높여서 사회를 분열시키고 자기모순의 정신분열, 조현병을 유발하는 근본원인을 하루속히 바로잡아야 한다. (K트럼프=재집권? <=수구언론) 

언론과 더불어 또 다른 보수의 권력은 바로 법치주의를 표방하고 3권 분립의 민주주의의 한 권한인 사법제도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사회가 어찌 법치주의 3권분립의 민주국가인가? 돈주국가가 아닌가? 사법고시에 합격하면 부와 권력을 탐하는 애국없고 위민없는 사법권자들과 사법제도에 대한 대대적 수술이 필요하다. 검찰권의 정상화는 기본이고, 판사들과 경찰들에게도 수준높은 개혁과 교육과 능력이 필요하다. 모든 사법권에 대한 분권과 그 리더들을 당적없는 후보로 국민직선으로 임명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국민우선의 법치가 살아날 것이다.

 

3-5-6 환경과 양진영의 미래(진보)

인류의 무분별한 개발과 자원 사용이 부른 지구온난화에 따른 산불, 가뭄, 홍수, 지진, 기근과 기아, 미세먼지, 바이러스 창권 등 환경재앙이 전쟁난민 보다 더 많은 기후난민을 양산하고 있고, 인류멸종의 시작, 통제불능의 티핑포인트가 9년 남은 지금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행할 것인가? 트럼프의 환경음모론 주장과 파리환경조약기구 탈퇴와 K트럼프의 원전개발증대 정책은 과연 진정한 보수의 선택일까?

세계경제의 흐름은 재생에너지 사용에 그 방향이 맞추어져 있다. RE100 이 그 흐름의 시작이다. 환경이 돈이라는 것이다. 진보의 가열찬 환경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될것이다. 환경이슈를 선점하라. (호남, 강원, 충청의 희망?)

 

3-5-7 문화와 양진영의 미래(진보)

현재 전세계에 대한민국의 최고의 영향력은 명품 전자기기가 더 이상 아니다. K-Culture이다. K-Pop에서 비롯된 한국대중문화는 드라마와 영화, 그리고 디자인과 패션과 음식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확장세이다. 그리고 문학에 이르기까지 정말 국가적 지원과 지속 전략이 절실한 시점이다.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자유로운 상상력을 펼칠 창작환경조성이 절대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이 모두에는 ‘한’으로 대변되는 특유의 한민족 정서와 바로 민족 ‘공동체 사상’이 깃들어 있어 가능한 것이므로 더더욱 개발하고 연구하고 실행하는 역동성이 필요한 때인 것이다. 문화가 경제력이고 영향력이다.

 

3-5-8 중도의 선택(중도가 많아져야)

진보 25% 보수 35% 중도 40%의 국민 성향인데 항상 선거는 양진영의 대결이다? 건전한 사회요 안정된 국가인가? 이번에도 중도의 표심이 승패를 가른 것이다. 그럼 중도는 집권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수인데도 케스팅보트 역할만 해야 하는가? 경기가 좋아 살기좋은 사회와 국가는 중산층이 많은 사회와 국가이다. 국민만족도가 높을 때 역시 중산층이 많을 때이다. 따라서 통합된 안정된 평화로운 사회와 국가는 중도층이 많은 사회와 국가이다. 중심을 중도층이 잡아야 한다. 하지만 중도의 특징은 집권욕이 약하다는 것과 주도력이 부족하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다수의 편에 편승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무엇인가 바꾸는 변혁의 힘이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므로 중도에 대한 포용력과 설득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는 위에 언급된 미래가치들 모두와 언론의 공정성 확보와 교육으로 조금이나마 가능성을 엿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계속 개혁하려는 ‘개혁주의적 겸손과 변혁적 리더쉽’일 것이다.

 

4. 미주국민헌법개정위원회의 헌법 개정 제안

 

위의 주제의 따른 모든 분석과 미래 전망을 종합해 보면, 참된 대안은 바로 대한민국 국가를 운영하는 원리인 헌법을 바꾸는 길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으로 확신한다.

현, 제6공화국 헌법 ‘87년 체제’는 군사 독재 정권에서 직접참여 민주 정권으로 가는 기틀이었고, 그 후 약35년은 근대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과의 싸움으로 점철되었다. 특히 이 35여 년 동안 망국적 지역주의의 공고화와 지역적 진보와 보수의 대립은 국가와 국민의 분열만 가중시켜 국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여기에 산업화 세력과 독재정권의 유착이 낳은, 경제의 양극화, 소위 보수 기득권의 부익부와 노동계층과 차별지역의 빈익빈이 가속화되고 있다. 생활고 문제로인한 저소득층의 낮은 투표율은 높은 청년실업과 저출산 현상과 더불어 세대별 진보와 보수를 양산하기에 이르렀고, 재벌언론의 특정계층에 대한 편파성이 극에 달하게 한 현실적 측면이 분명히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지역별 인구의 불균형 속에서 승자독식의 소선구제와 3권 분립이 온전하지 못한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정치권력구조 때문이라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어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을 원하는 국민이 80%대를 이루고 있다.

현 권력구조 ‘제왕적 대통령제’그 폐해는 정치의 영역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가장 고착화된 사회, 40대 이하 젊은이들 85% 이상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희망 없는 사회, 자녀들이 원하는 시대를 열어주지 않는 부모를 가진 이념에 사로잡힌 초 고령화 사회, 높은 청년실업률과 자살 제1공화국이 되었고, 언론프레임에 갇혀 쇠뇌 당하는, 진실과 정의와 공평이 사라진, OECD 40개 국가 중 ‘성인 문맹율 1위’의 선진국이라는 모순을 가진 국가가 되었다. 또한, K-Pop을 필두로, 영화나 드라마 등 K-Culture는 선진국에 걸 맞는 리더쉽을 보여주지만, 산업재해 사망률 역시 OECD 국가중 1위라는 노동인권과 생명성에서의 모순은 또 다른 부끄러움이 된것이다. 

이제 헌법 개정을 통해서 이러한 자기모순을 극복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미래에 희망적인 사회와 국가로 변화시켜야 한다. 경제규모에 걸 맞는 개인의 자유를 넘어선 민주 국가 공동체, 모두가 애국 애족하는 세계 인류의 희망이 되고, 리더가 되는 참된 선진국가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국가의 기틀인 대한민국 헌법 개정의 큰 방향은,

 

4-1. 양극화의 극복이다.

프랜시스코 교황은 말했다. ‘현존하는 지상 최고의 악은 양극화이다.’

양극화 극복은 우선, 보수와 진보, 이념의 양극화를 극복해야 한다. 

왜냐면, 이 이념의 양극화가 권력의 양극화를 낳고, 지역적, 경제적, 문화적 양극화 등 사회 전반의 양극화를 낳고, 우리 사회를 불공정한 사회로 규정하며 불신하고, 희망 없는 고착화된 사회와 국가로의 인식을 낳기 때문이다. 

개헌은 지역적, 세대별, 이념적, 진보와 보수의 극한 대결과 분열을 극복하는 것을 가장 큰 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 즉, 망국적 동서의 지역주의 극복과 60대를 기준으로 가정해체를 부추기는 세대 간의 대립을 극복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 대립의 이면에 진보와 보수의 이념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 분단의 극복, 통일의 길도 이념의 양극화 극복의 방안인 공동체적 개헌을 통한 동서의 화합과 세대화합에서 부터라고 믿는다.

이 이념의 양극화를 극복하고, 선진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위해서는 지금의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로는 안 된다. 가장 가능성 높게 고려해야 할 선거제도의 개혁은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구제가 될 것이다. 이는 미국의 상하 양원제 같은 지역균형발전 제도의 장점을 취하는 효과와 각 지역에 진보와 보수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함께 법을 만들고 함께 국민의 삶을 돌보는 보기도 아름답고 더불어 살기 좋은 나라, 선진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자기지역의 삶에서 보여주는 시청각 교육으로 이념사상을 넘어 상생의 길을 닦아서 OECD 국가 중 성인 문맹율 1위라는 오명을 하루빨리 벗어야 한다.

다음은 경제적 양극화의 극복이다.

지난 권력자의 경제 때문에 개헌을 할 수 없다는 논리는 말이 안 된다. 개헌은 사상과 이념에 따른 분열과 극한 대립을 피하고, 경제적 양극화를 극복하는 공존과 상생경제를 위한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처방이 될 것이다. 또한 국민 화합을 위한 개헌은 대륙경제론과 함께 남북화해의 기틀을 다지게 되어, 안보를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확고히 할 수 있고, 통일조국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라 하겠다. (경제공동체 통일론)

경제 민주화가 명시되어 있는 현 87체제, 35년된 제6공화국의 헌법도 경제민주화를 이루어 내지 못하고, 그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켜, 가진 자들의 전 방위적인 갑질 논란은 날마다 우리 사회를 어둡게하고, 우리를 우울하게 한다. 헌법에 명시할 경제민주화는 양극화 극복에 초점을 두고, 강력한 국가의 금융통제 정책과 강력한 종부세 도입, 재벌기업의 독과점 방지와 족벌경영의 근본적 개혁 등 정치와 더불어 경제에도 전문인 경영을 실현, 공정 분배를 통한 경제성장 제도, 경제정의의 실현을 그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 특히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의 경우와 투기성 2주택 이상의 부동산에 대하여 80%까지의 세율을 적용해야만 토지 공개념이 있는 진정한 공정한 민주국가 공동체가 될것이다. 

 

4-2. 분권형 권력구조의 확립이다.

민주국가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3권 분립을 기반으로 한다. 더구나 국민이 염원하는 ‘선진 복지 민주 법치 국가’의 건설은 온전한 3권 분립의 권력구조 확립과 더불어 온전한 지방 분권 실현을 위한 헌법으로 개정될 때 가능하다. 

이를 위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분권형 정치권력구조는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혼합형으로, ‘이원정부제’여야 한다. 외치는 대통령이, 내치는 국무총리가 맡되,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뽑고, 내치의 수장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뽑는다.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을 임명하고, 이 두 부의 업무를 총괄하며, 3권 분립의 확립과 동시에 협치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의 임면권까지를 행사한다. 

또한 이원정부제의 대통령은 미국 상원과 같은 기능을 하는, 현 비례대표의원들 50명을 모은‘집정원’의 의장으로 현 지역구의원들 250명으로 구성된 국회에서 입법된 각종 법들을 한 번 더 심의하는 권한을 갖게 하자는 것이다.

‘집정원’은 현 정당별 득표율에 따른 전국인구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아닌, 권역별 근사동수의 전문인을 정당별로 공천, 전문성을 갖춘 집정들로 국민을 대표하도록 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총50명: 서울7,경기7,강원5,충북5,충남5,경북5,경남5,전북5,전남5,제주1)

대통령과 함께 또 다른 한축의 행정부의 수장이 될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고, 대통령이 행사하는 3부를 제외한 모든 행정부의 장관 임명권을 행사하여 명실상부한 책임권한 국무총리가 된다. 

이는 책임정치의 구현이 가능한 권력구조이며, 한 정당이 과반을 넘지 못하면, 국가 경영을 각각 다른 정강정책을 가진 정당들도 함께 연정으로 집권하여 국가 경영을 책임지는 경험도 하게 되어, 권력의 한지역의 편중화(패권)를 막고, 진보와 보수가 서로 공감과 배움, 함께 변화와 성숙을 통해 대국민화합과 단결을 이루는 권력구조인 것이다. 더이상 한 지역에서만 나라의 통치권자가 나오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또한 어느 정당이든 기득권의 공고화와 지역 패권하면, 정당도 지역도 스스로 고립되고, 통치권에서도 경제적으로도 스스로 손해 보는 구도로 개헌되어야 한다.

이 모두는 3권 분립의 법치 민주국가의 건설, 책임정치구현과 국민화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정신에 입각한 것이다.

 

4-3. 국가 경영의 안정화이다.

예측 가능한 신뢰정치, 경제적으로도 생산적인 정치, 책임정치의 구현을 위한 개헌이어야 한다. 정치가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국가 신용등급을 떨어뜨리는 현상을 극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의 임기와 국회위원의 임기를 4년으로 같이하고 함께 선거한다. 총리와 런닝메이트제 도입이 필요하다. 국제적 외치를 맡는 대통령은 단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어야 한다.(4년 중임) 국회에서 뽑는 책임 총리는 그 임기를 제한 받지 않는다. 책임이 발생할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하고 동시에 그 능력이 인정된다면 계속적으로 연임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는 4년 임기에 연임가능토록하고, 정권의 중간평가 성격을 가질 수 있도록, 대통령과 국회의원 동시선거와 2년 차이가 되게 직선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 국회의원 임기에 대통령의 임기를 맞추어야 한다.)

3권 분립의 온전한 민주법치국가 건설을 위해 사법부의 독립이 절대적임으로, 법무부장관 만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원장과 검찰총장과 경찰총장 모든 지방 검사장과 지방 경찰서장을 국민직선으로 선출, 법 앞에 만인 평등 정신을 구현하고, 2년 임기에 연임가능토록 한다. 법집행은 임기가 길 필요성이 없다.

 

4-4.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경제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시대이다.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각종 공학과 융합이 그리고 환경이 경제의 주도권을 가지게 되는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

또한 시장도 다변화시키고 개척해야 한다. 대륙경제론을 실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남북관계의 개선과 통일한반도는 우리의 가까운 미래여야 한다.

환경문제에도 관심하여 미래 세대에 물려줄 한반도의 자연유산도 고려하여야 한다. 환경과 문화가 미래의 경제이다.

양극화로 인한 인권문제와 복지 문제도 해결해야 할 우리의 미래모습이며,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도 현실일 뿐 아니라 우리의 미래이다. 

납세의 의무로 국가 공동체를 위하는 사회적 책임도 우리의 미래인 것이다.

이러한 모든 이슈들과 문제들이 그리고 그 해법이 반드시 헌법에 바르게 담겨야 한다. 그래서 사회국가공동체운영체제가 대한민국에서 통일한반도에서 반드시 실현되고 확립되어 전세계에 이를 수출하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 인류희망의 사상으로…

 

5. 남겨진 논제와 제안

 

5-1. 87체제가 35년 지속된 이유, 권력구조에 대한 국민의 불안[편집]

87년 이후 이뤄진 수많은 정치권의 개헌 논의는 87년 직선제 개헌요구에 비하여 국민들의 적극적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하였고, 이러한 현상의 이유로는 아래와 같은 요인을 들 수 있다.

의원내각제는 독일이나 영연방계열국가에서는 비교적 민주적으로 운용되고 있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현재도 유리되어 있는 정치권과 민심을 더욱 갈라놓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이다. 그리고 의원내각제는 유신헌법으로 강제로 뺏어서 5공화국까지 간선제로 지속되다가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쟁취한 대통령 직선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제도이며, 과거 비록 쿠데타로 무너지긴 하였지만 어찌되었든 성공하지 못했던 제2공화국에서 단 한차례 쓰인 제도이기에 국민적 기대감이 크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다. 마지막으로 의원내각제가 실행될 경우 의회해산과 내각불신임으로 인한 총선 혹은 재선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시간적, 물질적 비용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또한 국민들의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도가 심각하게 낮다.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되는 개헌 논쟁에서, 이중배상금지 같은 국민에게 직접 영향이 돌아오는 기본권 조항은 단 1자도 언급되지 않고 오로지 내각제냐 아니냐만 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대통령보다 뭐가 잘났어요”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더 심각한건, 대통령은 그나마 헌법에 탄핵 가능하게 되어있고 실제로 성공해봤지만, 국회의원은 탄핵이 불가능하며, 임기도 대통령 못지않게 길고, 연임제한도 없다는 거다. 오죽하면 제왕적 국회의원이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이다.

이원집정부제의 총리나 대통령은 책임이 분산되어 있어 정치적 책임에 대한 상호간 떠넘기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총리와 대통령이 각각 다른 정당 내지 다른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있고, 그 간극이 클 경우 국정혼란을 장기간 야기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이원집정부제라는 정치체제 자체가 대통령제 혹은 내각제의 비하여 명확하게 정립된 체제가 아니기에 어떤 방식과 얼마만큼의 권한을 대통령과 총리에게 각각 분산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 조율 역시 쉽지 않다. 더불어 현 상황에서 이원집정부제 혹은 내각제를 주장하는 정치인과 학자들은 대통령제를 주장하는 정치인들의 비하여 지지도가 낮은 편이며, 개헌을 요구하는 국민사이에서도 선호도가 4년 중임제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다.

4년 중임제의 경우 개헌을 요구하는 국민들 중에서는 다수의견이나 중임이 가능할 대통령의 자질은 물론이고, 과거 빈번했던 독재와 부정선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남아있다. 게다가 임기를 순조롭고 안정적으로 보낸 대통령이라면 모르지만 실패하거나 국민의 절대다수에 지지를 받지 못하는 대통령이 어부지리로 중임할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도 있다. 기득권의 공고화를 위한 장기집권의 음모라는 음모론도 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대체로 이런 이유로 개헌의 반대하는 국민들은 개헌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애초에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밑바닥이라 개헌을 하더라도 현 상황이 별로 나아지지 않거나 오히려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인식도 상당하다.

=> 분권형, 책임총리제 이원집정제하의 대통령 4년 중임제

 

5-2. 시기와 임기의 문제

개헌이 이루어지지 못한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문제, 권력을 내려놓거나 축소하는 문제인 개헌 시기이다. 이는 대통령이 그 임기를 단축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 개헌을 행한 현대통령이 임기를 단축한 대신 재선에 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

 

5-3. 책임정치 구현과 3권 분립의 온전한 민주국가 건설

책임정치가 없어 정치 불신이 증폭되었다. 책임의 가치를 떨어뜨리면 법치를 부정하고 국가를 불신하며 국민과 국가가 나태해지고 무력해진다.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국가 공권력이 약화되고, 국민이 부도덕하고 타락하게 된다. 국가와 국민의 모든 삶은 정치와 관련되어 진다. 정치의 신뢰회복이 절실히 필요하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심각하다. 모든 정권이 권력형 비리에 연루되어 존경받는 국가지도자가 없다. 

=> 이원집정제와 사법권수장들의 직선제, 그리고 검찰권 정상화로 3권 분립의 법치국가 건설 

 

5-4. 가장 불신하는 정치권이 개헌을 주도하고, 국민 참여는 결여됨

국회의원 신뢰도라고 구글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여러 연구조사, 설문조사의 결과를 종합하면, 현시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그냥 길가에서 지나가다 만난 사람보다도 못 믿을 인간으로 취급받는 것이 현실이다. 국회의원 주도의 개헌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꼴이다.

=> 국민 주체, 국민헌법개정위원회 구성으로 국민 참여 헌법 개정과 투표

 

6. 나오는 말 

 

마지막으로 과연“공동체적 헌법개정은 가능하며, 대한민국의 대안적 미래인가?”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그 전제가  꼭, 우리한민족의 정체성을 ‘공동체성’으로 인식 할때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는 생각이다. 우리 한민족의 반만년 역사의 문화유산과 사상적 전통이 ‘충과 효’라고 인식할때에도 가능하며, 미래 통일을 염원하며, 현 분단상황의 여러 폐해들을 피부로 느끼기기만 해도 가능하다. 또한 현 남한사회 속에서도 미래 선진복지 국가건설 의지만 있어도 공동체적 헌법은 가능하다고 믿는다. 

그것은 이미 언급한대로, 양극화의 극복, 분권형권력구조 확립, 국가 경영의 안정화, 미래지향성은 그 자체가 공동체적인 개념이요 활동이라 할 것이다.

원래 개인적으로 개헌을 통한 고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기도는 ‘Christainity를 대한민국 헌법에…’이었다. 이에 대해서도 언급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미 알고 있겠지만 논자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인간의 보편화된 인식과 보편적 가치로 바꾸어서 국가운영체계의 기초인 헌법에 그 가치를 펼쳐놓았다.

대한민국의 발전과 민주의 역사 가운데 기독교의 영향력은 지대했다. 마치 민주국가의 상징인 미국의 헌법이 성경을 기초로 한 장로교헌법을 기초로 만들어진 공화제라는 사실처럼, 대한민국이 민주국가가 된 것도, 바로 국가수립 시 3권 분립의 성경적 공화제 민주헌법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인 것이다.

더구나 기독교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하나님이시다.’는 고백에서 삼위일체하나님이란 뜻은 그분이 본질상으로 공동체적이시며, 관계성 속에서 인격이시며, 남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묘사될 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성인 ‘공동체성’을 민족의 정체성으로 하는 민족이 우리 한민족이라고 논자는 믿는다.

또한, 선교 제1국에 전 세계 인류역사의 주도권을 부여해온 하나님은 통일을 통해 이 일을 이루시려한다고 믿는다. 로마와 영국과 미국 그리고 이제는 대한민국이다.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면 북한 때문에 자연스럽게 선교 제1국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인류역사를 주도하는 민족과 국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본성이기도 한 ‘공동체성’이라는 사상가치체제로 국가헌법을 만들어 국가운영체제를 확립하는 것이다.

그래서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넘어 자기도취증, 자기중심성인 세계를 지배하는‘나르시즘’으로 인해 가정해체, 가치체계의 붕괴가 가속화되는 이 세상을 더불어 사는 생명공동체로 바꾸는 일을 함께 도모해야 한다.

또한 희년에 나타난 하나님의 경제제도의 원리인 물질로부터의 자유와 탐욕의 절제, 공동체를 위한 나눔을 법제화하고, 주님이 구속하신 자유와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인권을 넘어, 사랑과 섬김의 선한영향력을 위한 삶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선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현장으로 온국민이 함께 나아가게 해야 한다는 개인적 꿈과 소망 기도와 사명을 다시한번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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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선과 지선 분석과 미래전망

발제: 김용현 / 한민족평화연구소장

 

1. ‘개헌 발제‘에 대한 소견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총격을 받아 사망한 이후 일본 언론은 연일 ‘일본 열도는 충격에 빠져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일본 헌정사상 최장수의 총리이자 현 집권당의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 선거일을 불과 이틀 앞두고 총에 맞아 사망했으니 일본이 겪고 있는 충격과 분노가 이루 말 할 수 없이 클 것으로 짐작한다.

그와 같은 충격 속에서 치러진 참의원 선거결과는 예상대로 자민당의 압승이었다. 이어서 오는 10월에 있을 중의원 선거에서도 자민당 정권은 과반 의석 확보에 성공할 것으로 보여 일본 우파 진영의 평화헌법 9조 개정과 군국화에 활기가 붙을 것이지만 바로 그 점이 아베의 사망 못지않게 국제적으로 우려하고 있는 이유가 되고 있다.

지금 충격과 분노에 빠져 있는 것은 일본 열도만이 아니다. 일본의 강점으로부터 해방된 지 77년, 독립정부를 세우고 나라의 근간인 헌법을 제정한지 74년이 되는 한국이 밖으로 일본의 우경화와 미중 대결 등 대륙과 해양으로부터 세차게 밀어 닥치는 외세의 파고가 높은데다 무지, 무능하고 오만한 정부의 출현으로  분노에 싸여있다.

이러한 충격을 줄이는 요법으로 오늘 ‘제헌절 기념 대한민국 미래 포럼’이 한국의 정치혁명을 주장하면서 헌법 개정을 제안한 것은 시의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를 발표한 김재율 목사는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지역과 이념, 성별, 세대, 소득의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포함한 헌법 개정이 필수라고 주장한다.

최근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신기욱 교수와 연세대학 김호기 교수의 공저 <위기의 한국 민주주의> 에서도 내각제를 주장한 바 있다. 두 교수는 그동안 대통령제가 한국의 민주화 발전에 기여한 공도 있지만 한국사회의 비자유주의, 포퓰리즘, 양극화의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제 대신 내각제를 고민할 때가 되었다고 지적한다.

김재율 목사가 주장하는 이원 집정제가 성공하자면 대통령제에서 보다 국민의 더 높은 민주주의 훈련을 필요로 하는데 한국국민이 과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 세계사적으로 대전환기를 맞고 있는 이 급박한 상황을 과연 새로운 제도가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한국사회에 보수와 진보가 양립하기는 하지만 참으로 보수다운 보수, 진보다운 진보는 있는 것이며 각각의 지지자들은 과연 그 가치에 동의하고 열광해서 지지하는 것인지 분명하지가 않다. 아직도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부족한데서 오는 결과다. 거기에다 분단해소라는 민족적 염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각책임제 보다 책임총리제를 전제한 대통령 4년 중임제가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2. ‘미래의 한반도’를 위한 제언

 

지금 4개월 째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예사롭지 않다.  전쟁의 피해가 극심해지는 가운데 NATO 정상회담이 열렸고 일본 호주 등과 함께 한국이 파트너 국으로 참여했는데 미국의 강력한 종용 때문이었다고 하지만 그와 같은 동맹경사(同盟傾斜)가 한국의 국익에는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국제적으로는 우리 스스로가 냉전을 불러드리는 역할을 한 것은 아닌지 고민해 봐야 한다.

전쟁은 하루 속히 끝내야 한다. 이번 NATO 정상회담에서는 핀란드와 스웨덴의 가입으로 NATO가 확대되고는 있지만 미국과 유럽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강화로 물가가 크게 오르는 등 직접적인 피해와 함께 우크라이나 지원을 둘러싸고 피로현상이 커지고 있다. NATO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과 러시아는 더욱 긴밀해 지고 있으며 전쟁은 반드시 우크라이나와  NATO 측에 유리하게 전개되지는 않고 있다.

NATO 지도자들과 윤석열 대통령이 마드리드에 모여 있는 동안 아시아 지역의 국가 중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지도자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중립을 견지하며 눈부신 외교를 전개하고 있었다. 특별히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활약이 돋보였다. 이 같은 일은 70년 전 동족 간 살육과 파괴라는 엄청난 아픔을 겪었던 한국이 한반도의 평화 못지않게 지구촌의 전쟁 종식과 평화를 위해 앞장섰어야 한다.

분단국가의 지도자라면 눈을 부릅뜨고 국제 사회의 흐름을 면밀히 들여다 봐야하고 특별히 중국 대륙과 일본 열도사이에 놓인  한반도가 장차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인지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한반도가 처한 지정학적인 위치를 숙명론적으로만 받아들여 한반도는 외세의 작용에 휘둘릴 수 밖에 없다는 식의 역사인식에 함몰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 시기까지 불리하게 작용했던 지정학적 위치를 시대의 변화에 따라 주체적이며 유리한 위치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대 전환이 필요하다.

미국이 한미일 군사동맹을 통해 동북아시아에서 일본의 역할을 극대화 시키려는 계획에 말려들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미국의 국익이지 결코 한국의 국익이 아니다. 한국 전쟁을 통해 미국은 이미 일본의 재무장을 적극 추진해 왔다. 한국 전쟁이 한창일 때 미국은 단독으로 강화조약을 체결해 전범국 일본을 자유진영의 일원으로 만드는 한편 한국전쟁에서 13억 달러의 전쟁특수를 누리게 해 일본의 경제 부흥의 기틀을 만들어 준바 있다.

바이든 미국 정부는 근소한 표차로 신승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의 아마추어리즘을 백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동맹의 학습효과에 이어 한일 군사동맹도 끝까지 밀어붙일 자세다. 북핵 문제나 한반도 평화에 관심 없는 윤석열 정부를 끌어드려 대 중국, 대 러시아 전선에 적극 이용하고 있다. 주한 미국대사 자리 를 1년 이상 비워두다가 대북강경파인 골드버그 전 유엔대북제재 담당관을 대사로 보낸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테러에 대해서 끝까지 규탄하고 증오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이번 아베의 사망에 대해 국가적으로 조기를 게양하고 조문 정치에 열을 올리는 이유가 분명한데도 윤석열 정부가 이것도 동맹 따라 한다며 과거사를 팽개치고 어리석은 친일 행동을 보인다면 국민적인 저항을 받게 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2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이미 신속하게 하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무엇보다 검찰 부하 위주의 인사와 부인문제에서 공과 사를 구별 못하는 우유부단함으로 이미 그에게서 공정과 상식이 떠난 지는 오래되었다. 그래서 반대자는 물론 선거에서 그를 지지했던 지지자들조차 하루가 멀다 하고 지지를 철회하고 있는 중이다. 대다수 국민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으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윤석열 이후’ 한국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하는 점이다. 엄격하게 말해 윤석열은 보수도 아니다. 그래서 윤석열의 몰락을 보수의 몰락으로 보는 판단은 잘못이다. 보수층에 마땅한 인물이 없어 윤석열이란 정체불명의 인물을 데려왔을 뿐인데 그가 생각보다 무능하고, 생각보다 미래가 없어 보여 기대를 포기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떠나는 보수층을 붙잡기 위해 사정정국과 함께 대북관계 의혹설을 기획하고 있지만 그 속을 뻔히 아는 국민들이 여기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충격에 빠진 한반도 --한국 국민들은 조만 간 현재의 정치와 현재의 정치 지도자로는 안 되겠다며 또다시 촛불혁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제 2 촛불혁명의 주체는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게 될 것이다. 국민들은 오래지 않아 국민의 힘과 더불어 민주당 등 기존 정치세력을 상대로 대대적인 정계 개편과 정치개혁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그 개혁의 요점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 참여 형 정당 체제다

제왕적 권력제도의 개편과 함께 직접 대의제를 가미한 정당제도의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혁명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한국 정치의 시계가 매우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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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지선의 문제점 직시

발제: 양사이먼 / 본지 발행인

 

진,보의 싸움은 오래되고 세계적, 역사적 문제이기도 하다. 지역이기주의나 지역분쟁도 마찬가지다. 세계 각국의 내전이 그러하다.

200년전, 정조대왕이 1800년도에 죽고 보수가 조선땅을 말아먹었다. 어렵게 정조가 기득권 사대부를 뒤로하고 세운 진보라 할만한 정권을 세웠지만 갑자기 요절하고 말았다. 일부에서는 기득권의 독살이 제기되고 있지만. 

어쨌든 그리고 DJ가 정권을 잡았을 때 역사는 2백년만의 정권교체라고 부른 것이다. 기적같이 쟁취했고 모든 것의 합이 맞았다. 다음 노무현때도 마찬가지로 합이 맟아 승리했다. 그리고 문재인은 줍다시피 촛불혁명으로 승리했다. 문재인은 노무현 당선직후, 본인 스스로 ‘나는 정치를 해서는 안될 사람’이라며 정치와 멀리했다. 본인도 적성과 생리를 터득한 셈이다.

그리고 탄핵 분당 정국으로 치닫자 함께 노력했다. 개인적으로 세 대통령을 좋아한다. 인간이 만능일수는 없지만, 그래도 문재인에 대한 실망을 지금은 거둘수 없다.

한쪽에서는 피가 끓고 있는데 본인은 촌집에서 채소나 손보고 그러면 되는 것인지??

이원욱 의원이 새 정풍운동을 들고 나왔지만 묻혔다. 

3연패 선거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하고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국민, 유권자, 지지층에 사과하는 모습도 필요했다. 그러나 이재명, 송영길, 이낙연은 그렇지 않았다. 뻔뻔하게 팬덤층을 앞세워 여론을 호도하고 자신만을 위해 당을 저버리고 지지자를 저버린 채 출마를 강행해 참패하고 당을 망쳤다.

한 자락을 더 들추자면, 정세균 총리가 송영길이 10년전에도 다짜고짜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고 나선 것을 인천시장으로 돌려 세웠는데 다시 서울시장에 집착하면서 판을 망쳤다고 설명했다.

자신 이기주의와 출세에 눈먼 행보가 민주당을 말아먹고 정권을 갖다 바친 주범이 된것이다.

이재명 역시 이런 식이다. 자신만 생각하고 반성이나 멈춤이 없다. 국민정서를 생각하지 않는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무엇보다 반성과 다음 선거를 이기기 위한 다짐이 필요하지만 국민여론은 무시한 채 한줌 팬덤층을 무기로 우격다짐 밀어붙이는 식이다. 그래서 4연패가 목전에 있다는 말도 나왔다.

선거판을 당대표 송영길과 이재명이 제 욕심만 채우려, 당보다는 출마를 강행해 지선을 망쳤다는 여론이다.

오징어게임처럼 ‘이러다가 다 죽어’가 아니라 ‘이러다가 4연패야’를 외쳐야 할 판이 되었다.

2년후 총선과 5년후 대선 정권재창출은 가능할 것인가.

문제는 오는 8월 전당대회와 누가 당권을 장악할 것인가와 세대교체론은 성공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진다. 민주당내에 현재 10개의 계파가 쟁투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과연 만주당은 깨질까

민주당이 당이 깨진 역사는 슬프게도 많다. 노무현, 김대중, 김영삼, 등 자유당 시절에도 많았다. 저급하고 후진국다운 야권분열이고 권력에 눈먼 자들의 소행이다.

이재명과 송영길이 이번 지선은 확실하게 망쳤다. 당보다는 자기 선거를 위해 망쳤다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이재명이야 국회배지를 챙겨 2년도 안 남은 반쪽 초선 신분이지만 송영길은 이제 정치판에서 사라질 신세가 되었다.

이재명 역시 차기대권, 당권 챙기기에 눈치보고 있지만 여론조사조차 비난일색의 결과가 나온다.

팬덤 지지자들을 빼고 당내에서도 반대가 많고 정치권에서도 만류하는 소리가 높다. 그럼에도 이재명은 권력쟁투에 나설 것이 분명해 보인다. 오늘만 사는 권력에 눈먼 자의 길이다. 지지자들만 보이고 반대편은 눈감고 모른 체 식이다.

역사에 가정이란 없는 법이지만, 행여 다른 대선 후보가 나섰더라면, 이재명의 추악한 오명에 하나만이라도 없었더라면, 아니 마지막으로 불거진 이재명 부인의 법카 사용만이라도 없었더라면 대선에서 승리하지 않았을까. 너무 많은 때묻은 전력이 결국 발목을 잡고 말았다.

윤석열의 만행과 횡포를 보면 볼수록 안타까운 심정으로 절망하는 국민들과 민주당원을 그들은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가.

586 몰아내기 같은 식으로 될까요. 386이든 586이든 그런 식으로는 안 된다.

쪽수 부족, 기울어진 운동장 극복방안을 제시하자면 현 상황으로는 어려운 일이지만 먼저, 진보의 기본으로 청렴과 도덕성이다. 부패와 불공정의 대명사인 보수를 극복하는 무기라고 생각한다.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싸우다 망한다’는 말처럼 기득권 보수라는 게 원래 지 가진 것 놓치지 않으려 발버둥 치는 것 아닌가. 역사 속 보수가 걸어온 길 이다

문재인 역시 지금 치욕을 당하고 있다. 양산에서 매일 꽹과리 데모로 부인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윤가는 법만 지키면 시위는 가능하다고 했다. 이런게 굴욕이다. 단지 24만표 때문이라면 너무 억울한거 아닌가.

지금부터 대선 지선의 문제점을 파헤치겠다. 문제 직시만이 방안이 될 것이다

1) 도덕성 결여 / 부산 서울시장의 성추문에 이어 이재명의 하자 투성이 후보를 내세울 수밖에 없었는가.

2) 문재인 침묵 / 조국 추미애 윤성열 쟁투기간에 침묵한 이유가 정녕 범죄사실 등으로 멱살이 잡혀 끌려간 것인가// 찌라시

3) 추, 윤 둘다 사퇴를 받았더라면 윤가는 지금 한낱 변호사일 것. 문재인이 키운 윤석열.

4) 송영길이 망친 대선판, 안철수가 국힘당에 합당할 때 심상정을 합당시키거나 사퇴하고 지지를 받아냈더라면 승리할 것을 분석도 못하고 목에 힘만 주다가 망함

5) 마지막 이재명 처 법카사용 사건만 안터졌어도 유세장 돌며 김건희와 다른 면모를 보여 24만표정도는 메우지 않았을까

6) 마땅한 후보군 조차 없는 야당에 겨우 홍준표 유승민 정도와 대선을 치를 것을 판을 망친 것. 

7) 진보가 내세우는 청렴 도덕성인데 이재명은 흠집 많아 // 썩은 민주당을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손

8) 박지현 이런 자를 내세워(이준석 흉내)작전실패, 당을 어지럽히고 개인정치 하는 개판정치

 

발제자 안대로 40여년된 헌법을 손보는 게 마땅하지만 현재는 개헌 소리가 작고 국민적 함의가 없어 힘들다. 실제 대통령제를 비틀어 내각제 이원집정제는 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갈 길은 이재명 말고 더 도덕적인 후보를 찾아 키우고 차기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인생 스토리텔링도 있고 흙수저 출신에 흠 없는 훌륭한 후보라고 생각한다

수습되지 않으면 당이 쪼개질지도 모른다. 그걸 획책하는 윤석열이다. 사건수사를 미끼로 이미 양향자 의원을 빼갔다. 그녀는 지금 꼭두각시 상태다. 5공 3공때 정치판 수작이다..

대안은 민주당 누구도 알고 있다. 다만 사욕추구에 빠져 실행하지 않을 뿐이다 선택은 민주당이 할것이다. 분당 혹은 4연패 일지, 일치단합으로 차기 총선에서나마 승리하고 새 기틀을 만들지. .

돼지의 왕에게 굴욕을 당하고 얼마나 더 살 것인지는 선택에 달린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인 힘으로 오랫동안 한국정치를 연구하고 고심하며 이런 운동을 계속하는 김재율 목사님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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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5년 동안 진보진영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발제: 김철호 / 한얼연구소장

 

1. 한반도의 지정학적 숙명

 

레닌은 러시아 혁명 10여년 전 ‘What is to be done?’이라는 제목의 정치적 팜플렛을 발간했다. 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공산주의 이념을 제창한 칼 마르크스 사후 20년 만의 일이었다. 요지는 간단하다. 경제적 차이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인도주의(humanitarianism)에 입각한 인류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계급이 국가 권력을 장악해야 한다는 선동선전이다. 

과연 1917년 10월 노동자 농민 민중들과 극좌 정치세력인 볼셰비키가 일으킨 러시아 혁명이 성공하여 역사상 최초의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이 탄생한다. 70년 넘게 세계를 동서 진영으로 가르며 공산주의 대 자본주의 경제, 전체주의 대 민주주의 정치, 공동체주의 대 개인주의 사회, 평등 대 자유의 이념으로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협조하면서 각축해온 것이 20세기 인류 역사다. 

한반도는 1945년 8월, 세계 2차 대전 승전의 수혜국으로 독립하게 된다. 당연히 한 겨레가 합심하여 반 만년이 넘는 유구한 국통을 이어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리라 생각했다. 그런데 미소 패권주의의 애꿎은 희생양이 되어 동서 진영의 꼭두각시 정권으로 남과 북이 갈라지고 말았다. 당시 남북 2,000만 민중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엉뚱한 결과의 책임은 결국 나라를 판 고종과 을사오적의 경우에서처럼 국가 정권을 흥정한 그들에게 물어야 한다. 

 

2. 요원한 통합: 남북 분단, 출신지역 분리, 좌우 진영 대결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를 통해 드러난 대한민국 정치의 난맥상은 너무도 분명하다. 대장동 프레임에 갇힌 여당 후보와 우유부단한 대통령이 키워준 검찰 출신 야당 후보, 그리고 2030 세대 갈라치기와 진영논리에 함몰된 노년 층들로 인해 아슬아슬한 0.7 % 차이의 선거 결과를 낳았다. 덧붙이자면 역대 선거때마다 귀신처럼 출몰하는 지역감정도 빼놓을 수 없다. 대선에서 지고 이어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패하는 건 정치적 관성작용이라 볼 수밖에 없다. 

어쩌면 진보와 보수의 이념이라는 건 대한민국 정치에 있어 허구다. 정치가 공공선을 위한 봉사가 아니라 개인의 영달이나 입신출세를 위한 도구로 쓰여 질 때 이념은 그저 공염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는 진정한 보수도 순도 높은 진보세력도 없다. 70-80년대 정의감의 표상이었던 젊은 세대들은 더 이상 공동체의 가치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저 자신이 도달하지 못한 성공한 기업인, 법률가, 의사, 공무원, 아니 더 구체적으로 연봉 높은 정규직 사원, 있는 죄도 없애고 무고한 사람도 범죄자로 만드는 검사, 아빠 찬스로 수십 억을 손에 쥐는 또래 금수저 들을 부러워할 뿐이다. 더 이상 정의가 아니라 선망과 질시가, 공감이 아니라 동조와 지탄이 그들의 싸가지가 된 것이다. 정녕 측은, 수오, 사양, 시비 인의예지의 도덕정서는 사라지고 만 것일까? 

 

3. 2022년 선거 지형과 정치제도 변화 가능성

 

논자가 2022년 대선과 지선 분석과 미래전망을 하면서 대학생 세대들의 변화를 ‘개인주의적 경제주의’라는 말로 표현한 것은 매우 적절하다. 이는 탐욕의 절제, 탁월한 도덕성, 공동체적 가치 지향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다. 연간 지방 소읍 규모의 14,000명 자살 1위 공화국에 대해 어떤 관심도 보이지 않고, 현실적인 대안 제시도 없는 형편이다. 이에 대해 논자는 ‘한’으로 대변되는 한민족 특유의 정서에 기댄 ‘공동체 사상’을 역설하고 있다.

과연 발제자의 분석대로 남한의 정치지형에서 이념의 양극화, 경제적 양극화의 극복이 가능할까? 사유재산은 인정하지만 토지 공개념에 의한 조세제도로 자본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한 조지 헨리의 처방은 학계에서 한물간 이론으로 버려지고 말았다. 무엇보다 진보 정권이 보수에게 넘어가자 자유를 되찾았다고 환호하는 기레기 언론들 앞에 공동체의 가치를 앞세우는 건 철없는 위험한 발상이 아닐까? 

논자가 지향하는 상생의 공동체 사회가 정치 체제를 바꿈으로써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가 제시하는 것은 독일식 권역 별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국민 통합 지향하고, 헌법에 기초하여 사회의 구조적 개선을 통한 공정사회를 구현하는 대안인 셈이다. 한국 정치 현실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이원 집정부제를 대안으로 하는 개헌을 촉구하자는 게 발제자의 취지다.

 

4. 거시적 대안의 제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헌법 1조 1항. 지난 74년 굴곡진 헌정사는 공화는 빼고 온통 민주 쪽으로만 민감하게 움직여 왔다. 서구에서 수입된 민주정치가 과연 한국인의 체질에 맞았을까? 권력자의 입맛에는 독재나 종신제 같은 군주제 형태가 선호되었다. 3대째 이어지는 북조선의 김씨 왕조는 말할 것도 없고, 남한조차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정권이 헌정사의 반 이상을 차지하였던 이상한 나라다. 

우리는 1688년 영국의 명예 혁명, 1789년 불란서 혁명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알고 있다. 하지만 1894년 동학 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였다. 서양 문명을 통해 받아들여진 자유민주주의를 절대적 가치로 여겨왔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공산권 국가들이 하나씩 몰락하자,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역사의 종언’을 들고 나왔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영원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민주주의가 만병 통치약이 아니다. 1987년 국민에게 선택권이 돌려진 이후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7명의 대통령을 거쳤지만 과연 한국의 민주정치는 어떠했는가? 대한민국이 표방하는 국체는 민주국이자 공화국이다. 국가란 국민 전체의 공익을 실현하는 권력기관이다. 소수 이익집단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국가 권력은 언젠가 망하기 마련이다. 진정한 진보와 양식 있는 보수 정당이 모두 필요한 이유다. 

 

5. 동아시아 한국에 맞는 정치체제

 

유가 묵가 법가 도가 등 제자 백가의 사상은 춘추전국의 난세를 평정하려고 대안을 내놓은 것들이다. 그 안에는 서양에서 수입된 개념인 자유 평등 박애 평화 등의 이념이 깔려 있다. 이기적 인간, 이타적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과 개인의 자율과 법적 질서에 대한 신념도 담겨있다. 독자적인 문명을 지닌 이슬람 권의 이란은 현대에도 신정 정치의 색깔을 띠고 있다. 자국의 역사와 문화 사상에 적합한 정치 체제를 지향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는 어떠 한가? 

중국의 유학자 장칭(蔣慶, 1953- )은 유구한 중국사에 맞는 정치 체제를 천지인의 조화원리에 맞추어 제안한 바 있다. 通儒원, 庶民원, 國體원의 3원제가 그것인데 이른바 유교 헌정주의다. 중국 공산당 체제 하에서 전국 인민대표회의는 통유원을 대변한다. 철저히 아래로부터 정치 경험을 쌓고 올라온 인재들을 선발하여 상무위원까지 승진하게 만드는 제도다. 서민원은 선거에 의해 구성된 의회나 마찬가지다. 국체원은 중국의 역사문화 지리공간에 특성화된 인물들을 추천하거나 세습하는 제도다. 

요지는 이렇다. 대통령제도 좋고, 내각제도 좋고, 이원 집정부제도 다 좋다. 하지만 공동체를 위한 선한 의지라는 이상적 지향이 제도 자체에는 결여되어 있다. 입신출세를 위한 당파 싸움, 진영 다툼만으로는 공화국의 목표를 실현하기에 요원하다. 대동사회나 공산주의 같은 인류적인 안목을 헛된 이상이라고 폄하하지만 말고, 인류의 공통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거시적 안목이 필요하다.

 

결론: 통합 한국, 통일 코리아에게 어떤 정치제도가 필요할까? 

 

언제인가 조국이 통일되는 날이 올 것이라 확신한다. 훗날 통일 조국을 민주공화국으로 운영하기 위해 장칭이 주장한 식대로 ‘통일 코리아 3원제 정치체제’를 상상해 본다. 대통령제로 나가든 내각제를 채택하든 민의로 결정되는 의회제도가 민주정치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國民院 220명 정도: 현재의 국회제도처럼 인구 100만 단위로 3명을 선발하는 중선거구를 둔다. 소선구제 하의 양당체제가 가져온 폐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재외동포까지 약 7,500만명 한국인 (55세 이상 이중국적자 포함)을 염두에 두고 산출한 숫자이다. 

道民院 50명 정도: 국민원과 함께 양원제를 이루어 지역의 대표성을 대변한다. 미국의 상원처럼 남과 북 각 도에서 3 명씩 동일하게 선발한다. 단순 인구비율로 뽑힌 국회의원으로 이루어진 서민원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 현재 남한 8개 도, 북한 9개 도, 도합 17개 행정구역으로 나뉜다. 

倍達院 30명: 통유원 같은 의원제도로서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국가고시 성격의 문학, 역사, 철학 등의 시험을 부과하는 한편, 정치인의 덕목에 맞는 MBTI 인성을 갖추었는지 평가한다. 어린 시절부터 공동체 가치 구현을 위한 연구와 봉사 실천을 해왔는지 이력도 중시한다. 

조상 전래의 ‘홍익인간 제세이화’의 웅지를 담은 정치제도가 K-culture 시대의 한 축을 이루기를 염원한다. 지난 대선에 대한 평가와 대안으로서 패널의 소견을 밝히자면 이렇다. 

“0.7% 차이로 결정되는 대통령 직선제는 요행에 의한 승자독식의 위태로운 제도이다. 요지부동의 지역감정에 의해 결정되는 민의는 건전한 민주정신을 나타내지 못한다. 보통선거만으로 공화국의 이념을 실현하기 어렵다. 삼원제 300명 의원들이 행정수반을 선출하는 간선제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원 집정부제도는 3원제 정치체제 안에서 유연하게 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