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이틀 | 말로는 소중한 한표, 실상은 무관심, 박빙선거에 결정적 재외투표, 개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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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총영사관 선거관리자들이 투표지 정리작업을 하고 있다.
LA총영사관 유권자 5%대 불과
대선 재외선거 사상 최저투표율
홍보 부족 발길 돌린 유권자들
영주권, 미등록자 선거 못해
홍보 예산 고작 6천불, 실화냐??
재외국민 유권자 223만 명의 힘?
참관인도 못구해 선관위 ‘쩔쩔’
선관위 코로나 핑계로 활동 안해
미지참으로 돌아가는 유권자들
해결책은 미국 방식의 우편투표
국회 상정 수년째, 심의조차 안해
미국 온 의원들 말로만 실시, 외면
헌법 국민투표권 제한, 불평등 비난
2-3시간에서 8-10시간 운전해 투표
제20대 대선이 한국에서는 뜨겁지만 LA 등 재외국민 투표는 무관심하다. 선관위의 홍보부족과 선거제도 개선이 미흡한 탓이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도 있지만 대선 캠프들의 재외선거표에 대한 무관심이 가장 큰 원인이다. 재외유권자들을 위한 정책 홍보 등은 전무하다시피 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28일 투표까지 투표 현장에서는 영주권 미지참으로 되돌아 간 사람, 미등록자 역시 투표를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 모두 홍보 부족이 빚은 결과다.
일부에서는 국민 한표의 가치가 5천만원에 이른다고 떠들면서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무시한다는 비난이다.
소수점 자리까지 동율을 기록하는 박빙의 대선에서 22만표가 넘는 재외국민 투표를 무시하는 것은 이래저래 정책 미비라 하겠다.
특히 해외국민 780만명을 감안한다면 더욱 시급한 법제 마련과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각 당과 정치인들은 기회때마다 앵무새처럼 동포청 신설과 법제마련을 떠벌리지만 귀국하면 그뿐이다.
이에 호응이라도 하듯 해외 파견 선관위 직원들조차 근무태만의 자세를 보인다. 역대 최저 투표율이 증거다. 보다 강력한 홍보와 제도개선에 호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데이빗 김 <탐사보도팀>
남가주 7252명이 한표 행사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가 미서부 LA총영사관과 센프란시스코 총영사관 등 전 세계 115개국 177개 재외공관에서 28일까지 공관별 재외투표소에서 진행됐다.
재외투표 첫날인 23일 미국 각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는 사전에 등록한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미국 지역 투표는 주미대사관이 있는 워싱턴DC를 비롯해 뉴욕, 로스앤젤레스, 보스턴, 애틀란타,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시카고 등 총영사관 관할지역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진행됐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대선투표에 등록한 미국 현지 영주권자와 일시 체류자 등 재외선거 유권자는 모두 5만 3,073명이다. 19대 대선 당시 등록 유권자(6만8224명)와 비교하면 22.2% 감소한 수치다.
세 번째로 실시된 이번 대선 재외선거는 사상 최저투표율이다.
무려 22% 넘게 감소한 이유는 정부의 재외국민 참정권 배려와 정책 마련에 소홀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그 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앵무새처럼 해외동포청과 선거제도 개선을 말해왔던 의원들과 당국자들의 태만에 비판을 가하고 있다.
특히, 영점하의 소수점까지 동율을 기록할 정도의 박빙 선거 판세를 보이면서 비난은 높아가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 참정권 배척과 재외국민 정책이 무시 지연된 것에 2차 파문이 예상된다.
재외선거 투표소 상황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됐지만, 영주권 원본을 지참하지 않거나 사전등록 없이 투표장을 찾았다가 투표를 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린 한인들도 있었다. 또 한 유권자는 투표를 마친 후 투표용지를 반송용 봉투에 넣어 봉하지 않고 그냥 투표함에 넣어버려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재외선거 투표율
LA 재외선거 투표율은 지난 19대와 비슷한 70.7%로 나타났다.
LA 등 미국 내 재외공관들은 투표용지를 수거하는 대로 중앙선관위에 보낼 예정이다.
LA선관회에 따르면, 재외선거 기간인 지난달 23~28일 동안 총 7252명(LA: 3845명 OC: 2467명 SD: 709명 애리조나: 231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 참여율은 등록 유권자 1만261명 대비 70.7%를 기록했다. 지난 19대 대선 LA 투표율은 70.3%(등록 유권자 1만3631명 중 9584명 투표)였다.
LA선관위 측은 재외선거 기간 별다른 운영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일부 재외국민이 재외선거 참여방법을 숙지하지 못해 발길을 돌려야 했다. 다음 재외선거 때는 유권자 대상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권자 등록을 안한 유권자나 유권자 등록은 마쳤지만 한국 여권 등 신분증(ID), 영주권 또는 비자 원본을 지참하지 않아 투표를 포기한 사람도 여럿이었다.
한편 20대 대선 미국 내 유권자는 5만3000여명이다. 또 전 세계 재외선거 유권자는 22만6162명이다.
각 공관은 수거한 투표용지를 봉함 및 봉인 상태로 외교행낭을 통해 중앙선관위에 송부한다. 이후 투표용지를 유권자 주소지인 구시군 선관위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구시군 선관위는 한국 대선일인 3월 9일 투표 마감시각까지 도착한 재외투표를 접수한 뒤, 개표참관인 참관 아래 개표소에서 별도로 개표한다.
뉴욕 총영사관은 코네티컷에 거주하는 유권자의 편의를 위해 뉴욕의 투표소까지 대형버스를 한 차례 운영키로 했다. 코네티컷에 거주하는 유권자의 수가 200여 명에 불과해 별도로 투표소를 설치하는 것보다 교통편을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서다.
법 제도 마련 시급, 무관심 지연
가족과 함께 2시간을 운전해 LA 총영사관 투표소를 찾은 최모 씨는 “미국에서도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 한 표를 행사했다.”면서 “투표용지 한 장의 가치가 5천만원의 가치라는 뉴스를 봤다”며 “저희 가족도 그만큼 투표권 행사가 소중한 것을 인식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빨리 우편투표제 같은 제도마련으로 보다 손쉽게 참정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투표소에 나온 장모 씨는 65세 이상 복수국적 허용 제도로 50년 만에 대선투표에 참여하게 됐다고 웃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의무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투표하러 왔다”고 말했다
미국에 선거권이 있는 재외국민은 88만 명으로 이번에 5만 3000명 정도 등록했다. 중앙선관위가 집계한 해외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인 수는 22만6152명이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재외투표율은 대통령 선거 때는 평균 9.15%, 국회의원 선거 때는 평균 3.83%를 기록했다. 2012년 재외 선거가 도입 이후 실시된 두 차례 대선에서 득표율이 높았던 쪽은 진보 진영이었다. 2012년 18대 대선에서 문재인은 56.7%(8만 9192표)를 얻어 박근혜 (42.8%․6만 7319표)을 앞섰다. 2017년 19대 대선 역시 문재인 후보 59.1%(13만 886표)의 득표율로 절반 이상 표를 받았다. 당시 홍준표 후보는 7.8%(1만 7294표), 안철수 후보 16.3%(3만 6073표), 유승민 후보 4.5%(9929표), 심상정 후보 11.6%(2만5757표)를 얻었다.
해결 방안 어떻게...
여 야 양당은 이번 대선에서도 앵무새처럼 재외국민의 숙원인 재외동포청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언제나처럼 LA를 방문하는 의원들이 동포간담회나 기자회견을 통해 같은 소리를 되풀이 하던 그 내용이다. 귀국하면 답장없는 편지처럼 공허한 메아리로 남는 같은 내용이다.
특히 180석 거대 여당인 민주당도 10여년째 같은 소리를 되풀이 하지만 실현은 요원하다.
민주당의 임종성 해외동포위원장은 지난해 12월, LA를 방문한 자리에서 재외동포청 문제는 정부각부처가 처리할 문제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면서 해당 공무원들의 ‘제밥그릇 챙기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며 지연 이유를 해당 공무원에게 떠넘겼다.
그렇지만 당에서는 재외동포청 설립을 위해 노력하고 영사조력법으로 재외동포 조력기구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힘당 재외동포 위원장인 김석기 역시 지난 연말 LA를 방문해 재외동포청 설립은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하는 문제로, 부처들간에 사전 조율, 직제 개편, 민원인 충원, 국회에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실시 된다고 말했다.
여 야가 이미 국회에 재외동포청 설립을 위한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여 야 대선 후보들도 공약으로 반드시 해외동포청 설립을 약속했고 국내 방문 해외동포들이 원스탑으로 업무 처리 등을 내세우지만 실현은 두고 볼일이다.
나아가, 재외선거투표 참여율 제고방안 마련과 한민족 네트웍 강화를 통해 재외동포의 한국 내 취업과 국내투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재정비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또 민주당은 우편투표제 도입을 통해 재외국민들의 실질적인 참정권을 이룰수 있도록 하는 한편,차세대 재외국민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 이탈과 관련해 현재 한국 법무부에서 입법절차가 진행중이지만, 더 쉽게 국적이탈 제도가 필요하다.
팬데믹 시대 민원 급증
코로나 시대 영사관 직원들은 병가, 재택근무를 핑계로 근무는 줄었지만 격리면제서 등 민원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코로나 2년동안 LA총영사관 입구에는 민원인의 긴 대기줄이 다반사로 일상화 되었다.
실제 지난해 LA 총영사관 민원수요는 크게 늘어 가족관계증명서, 여권 등 신청과 특히 지난해 한국방문 수요 급증으로 격리면제서 발급이 두드러졌다.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2021년 민원업무 처리 건수는 총 11만7,309건으로 2020년의 8만233건보다 3만7,076건 많아졌다. 비율로는 46.2%나 증가한 셈이다. 박민우 민원영사는 “경제 개방으로 2020년에 비해 한인들의 대외 활동이 늘어나 자연스레 민원수요도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민원 종류별로 전반적으로 늘어나긴 했지만, 이같은 증가세엔 무엇보다 한국 방문시 자가격리를 면제해 주는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장 크게 기여했다. 격리면제서 발급이 시작됐던 2020년 1,420건에서, 지난해 2만8,601건으로 약 20배가 늘어났다.
격리면제서는 2020년엔 장례식과 중요 사업 및 학술 목적에만 제한적으로 발급됐던 가운데, 지난해 중순부터 백신 접종자들의 직계가족 방문 시에도 발급이 허용되면서 한인들의 수요가 폭증했었다. 다만, 현재는 다시 중단된 상태다.
이어 가족관계증명서, 여권, 사증(비자), 국적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관계 증명서는 2020년 3만91건에서 지난해 3만8,177건으로 연 8,086건(26.9%) 늘었다. 이어 여권은 8,543건에서 9,721건으로 연간 1,178건(13.8%), 국적은 3,205건에서 3,871건으로 666건(20.8%), 사증(비자)는 1,725건에서 2,339건으로 614건(35.6%) 각각 많아졌다.
LA총영사관의 투표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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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2.02.06 / 조회수: 22 로데오 갤러리아 건물주와 테넨트 간의 불확가 끊이지 않는 6가와 버질 건물 팬데믹에 악질 건물주 아닌 공생 노력으로 ‘번영회 미참여’ 테넌트 목 좋은 업소 딴청 고액 전기료에 주차비 부과로 돈 뜯어내기 끝내 유에통지 절차로 갈등 새 국면 돌입 팬데믹 기간 중에 한인타운 내 ... |
일자: 2022.01.07 / 조회수: 11 <신년기획 캠페인 1탄> LA를 깨끗하게, 한타부터... 쓰레기 더미 처리 전 모습 중장비를 동원해 집 앞에 산더미처럼 쌓였던 쓰레기를 제거 작업하는 모습 노숙자 전수조사 착수 4백개 텐트 1천여명 노숙자 타운 내 거주 중 오물과 쓰레기 양산, 거리 방치 중 음주에 집단 행패도 주민, 행인 불안 한인타운‘노숙자 캠핑카’도 급증 주정... |
일자: 2022.01.06 / 조회수: 13 거리를 점거한 노숙자 본보는 2022년 신년기획 캠페인으로 ‘LA를 깨끗하게, 한타부터’를 연속 보도 한다. LA 시민이라면 누구나 알지만 쉽게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불결한 LA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 실시를 위한 발걸음을 시작한다. LA부터, 한인타운부터, 나부터... |
일자: 2021.12.07 / 조회수: 15 김성곤 재외동포이사장이 미 동포들과 대담을 나누고 있다. 친문, 이낙연 계 몰아내기 권력쟁투 시작 곳곳에서 분쟁, 시위, 당 내부 인터넷 닫아 평통농단 시위 국회와 청와대에서 투쟁 임종성 의원 현지파악은 거짓, 면담도 거부 관광과 접대 위한 현지방문? 현안은 나몰라 대선 ... |
일자: 2021.11.04 / 조회수: 23 <단독 긴급취재> LA 진보민주인사들 청와대, 국회앞 시위 전두환이 조직 활용한 ‘육사 하나회’의 망국행위 LA 진보민주인사들, 국회, 당사에서 성명서 발표 대미 국정 방향과 사조직 주장과 배치 반대 논란 뉴욕 타임스퀘어에 반대 전광판 광고까지 등장 “미주한인사회 분열시키는 ‘평통농단’ 즉각 철회.” 이내운 LA민주연합 대표, 남가주... |
일자: 2021.11.04 / 조회수: 20 <연속기획취재> 이게 미국 경찰인가 | 갱총격·살인 불안한 한인타운 LA 살인... NYT보도, 5년간 비무장 운전자 4백명 교통단속 때 사망 미 경찰, 운전자 총격 과잉대응, 경관 기소•유죄 드물어 ABC 방송, 한인 피해자 사무엘 강씨 인터뷰. 폭행 남성, 곧 석방 “말 뿐인 증오범죄 엄단” LA 아시안 증오범죄 76% 급증 지난해 44건 신고, 4분의 3이 폭력 타운 ‘심야... |
일자: 2021.11.04 / 조회수: 16 <현장취재> 이게 미국이냐 | 여권 발급에 5개월이라니... 급행료 신청도 12주, 긴급시 무대책 발동동 시민권자, 만료된 여권으로도 미 입국 허용 답답한 생활 벗어나 관광여행 문의 폭주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 들면서 2년동안 참았던 해외여행이 세계적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세계 최강 선진국 미국은 여느 아프리카 국가보... |
일자: 2021.11.04 / 조회수: 14 3% 다운, 반값 구입 등 다양 집 수리 과정을 다운페이먼트로 인정 사전 교육 8시간 필요, 살롬센터 실시 내 집 마련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돈’이다. 특히 요즘처럼 집값이 나날이 치솟는 시기에는 아무리 열심히 모아도 턱없이 부족하기만 하다. 그렇다고 내 집 마련... |
일자: 2021.10.06 / 조회수: 66 LA 한인단체장과 재계 인사들이 중심이 돼 차세대 한인 정치인과 친한파 정치인의 지원 및 후원을 통해 한인 정치력 신장을 꾀하는 비영리단체인 ‘미주정치력신장위원회’가 22일 LA총영사 관저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빈번한 관저 만찬이 갑질 민원 원인 1년 100회 이상 관저 만찬은... |
일자: 2021.10.06 / 조회수: 23 FBI LA, 증오범죄 개선 강조 캠페인 벌여 LAPD 체포 건수 10년전의 절반, 방치 예산, 인원감축 핑계만, 수사는 맹탕 범죄 발생율은 예전 그대로, 불안 가중 날뛰는 범죄, 손 못대는 경찰, 시민 불안 인종 혐오범죄도 4개월동안 조사도 안해 증오범죄’ 한국어로 신고 가능, 간편 웹... |
일자: 2021.10.06 / 조회수: 18 10여명 모여 미주 전체 대표단체 행세 22일, 양 단체 대통합 서명 기자회견 23일, 서명 후 부실 내용 발견 핑계 취소 10년 넘게 ‘총회장 감투’ 쌈박질에 소송전 매번 뒷돈으로 썩은 악취 풍긴 ‘미주총연선거’ 조정위 일방적 총회 광고, 정관위배 회원등록비 ‘감투와 뒷돈’ 얼룩진 ‘... |
일자: 2021.09.06 / 조회수: 32 직무태만, 내부분열, 책임 6월 징계자가 미 부의장 평통 경력 전무한 자가 최대규모 LA평통 지회장에 LA평통 20기 150명 위원 명단 발표 세대교체 무색, 80대에 30년째 위원 연속 미, 다수 지역 회장 KAPAC 임원들이 장악 순수 민간외교 절실한데 정부외교로 변색 언제적 민주평통,... |
일자: 2021.09.06 / 조회수: 28 지난달 18일, 한인사회 큰 어른, M&L홍재단 홍명기 이사장이 타계한 이후 남가주 한인단체들이 연합 추모식을 갖는다. 고 홍명기 이사장 추모식위원회는 연합 추모식은 오는 13일 저녁 6시 주님의 영광교회(1801 S Grand Ave., LA, CA 90015)에서 열린다. 이 추모식에는 100 곳 이... |
일자: 2021.09.06 / 조회수: 44 노인아파트 입주를 위한 신청서를 받기 위해 길게 줄 선 모습 전면 입주실태 조사 절실, 악의 관행 이제 시의회 직접 정보, 입주 관리한다 금융지원, 갖은 혜택 챙기고 뒷돈 까지 아파트 찾기도 힘들고 신청서도 안 줘 대기중인 사람도 멋대로 바꿔치기 조작 모두 아는 비밀, ‘뒷돈... |
일자: 2021.09.06 / 조회수: 15 개섬 주지사가 직접 로페즈 호수 바닥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물 아껴쓰기’를 호소했다. 기록적 가뭄에 저수지 바닥 드러내 데스밸리는 54.5도 죽음의 폭염 달성 꺼지지 않는 딕시 산불에 피해 확산 불꽃만 스쳐도 산불 발생 우려, 조심 전력 비상에 물부족 사태 호소, 주지사 어김... |
일자: 2021.08.08 / 조회수: 30 패권 장악 노린 배후세력 누구인가 기득권 노린 이사들 ‘종신제, 사유화’ 가주검찰 3월말까지 정상화 촉구 결정도 어겨 일부 기존 이사 “연임 문제부터 해결하자” 발목 통합이사회 무산…”약속 또 어겼다” 비난 거세 진통 계속되는 남가주학원 사태, 새출발 촉구 검찰, 판결, 무시하... |
일자: 2021.08.08 / 조회수: 38 LA한인회 적법 운영된 비영리단체 인가?? 한인회장 추천 이사 합류는 법망 피한 꼼수 전략 12월, 한인회 동포재단 이사 합류, 판결 무시 꼼수 부정선거의 가짜 한인회장에게 판결 넘어선 결정 재단 이사회 결정, 유효 여부 법적 공방 시비 한인과 단체장들이 나서 시비 가려야, 여... |
일자: 2021.08.08 / 조회수: 14 LA 한인축제재단 사무실에서 축제 준비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코로나 확산, 입국 차단, 물류비 급등 삼중고 LA항 컨네이너 대기 수개월, 출입국도 불투명 각 지자체 공무원 여행 차단, 사실상 불참 통보 부츠 계약 취소나 절반 축소 사태 줄이어 연예인 공연도 사실상 불가능, 취... |
일자: 2021.08.08 / 조회수: 14 로버트 F.케네디 스쿨 외벽에 그려진 욱일기 문양 벽화. 나치 문양 세계적 대처 비교해야 3년 버티다 소송전으로 비화 철거 합의 해놓고 차일피일 화가와 교육구 방만한 자세 비난 나치 문양에는 화들짝 반응 대비 이번엔 철거 이행 될까 비켜봐야 정찬용 변호사가 LA한인사회를 위... |
일자: 2021.07.17 / 조회수: 17 <현장직격취재> 동성애자 집결소 한인타운 사우나 업소, 결국 찬반 지지 충... 머리 상처로 선혈, 폭력 시위에 최루액까지 쓰레기통에 방화에 조롱, 경찰과 거리 대치 지난달 26일, 한인타운내 위스파에 한 트랜스젠더 남성이 여성 사우나에 입장하면서 발단이 되었다. 위스파는 남,여가 함께 사용할수 있는 사우나 공간으로 별도 스파에서는 남,여가 따로 사워... |
일자: 2021.07.17 / 조회수: 14 델타 변이에 87-64% 효능, 백신 만사 의심 미확진자 95% 감염, 문제는 접종율이 관건, 신규 감염자 중 55% 접종 마친 사람들 ‘돌파 감염’ “면역 억제 상태 노령층에 부스터샷 제공 고려해야” 델타 변이, 미국 ‘지배종’ 됐다…확진자 절반 넘어 도쿄 올림픽 비사사태 속 무관중 경기 ... |
일자: 2021.07.17 / 조회수: 12 <사건 현장> 독립기념일 연휴 총기 사고로 189명 사망 너덜너덜 해진 경찰의 폭발물 처리용 장갑 트럭 매년 1조원 소비, 화제 발생에 환경 악화도 행사 10분간 40억 소비, 중국산 불법 폭죽도 LA, 2t 불법 폭죽 압수 트럭에서 폭발 17명 중경상 ‘불꽃놀이’…LA다운타운 고층빌딩 화염 연휴기간 LA에서 20명 살해, 50% 증가 독립기념일 연... |
일자: 2021.07.17 / 조회수: 16 LA총영사관 앞에서 대기중인 민원인들 직계가족 상봉만 허가, 불만 폭주 제도 미흡 지적에 무대책 하소연 9명 전담팀 야근 근무에도 속수무책 아침부터 줄서기 더위까지 노약자 불만 재판, 검찰 출석요구도 외면, 행정오류 중요 비즈니스, 정부 업무도 나몰라라 무엇, 누구, 위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