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이틀 | <심층분석> 6.13 선거 어떻게 돼가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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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9석 정도를 목표로 내걸었고, 한국당은 6석을 반드시 사수하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당이 9석으로 설정한 곳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서울을 비롯해 충남·북, 대전, 전남·북, 광주, 강원, 세종 등이다. 민주당은 최근의 높은 당청 지지율을 무기로 수도권 싹쓸이와 부산·경남(PK) 지역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한국당은 인천, 부산·울산·경남(PK), 대구·경북(TK)만은 절대 민주당에 내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들 지역 외에 남경필 경기지사의 한국당 합류로 경기지사 선거에서의 승리도 기대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필승 의지를 다지고 있다. 따라서 여야의 필승지역이 겹치는 수도권과 PK가 6·13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여야는 벌써부터 ‘안정적 국정운영론’과 ‘정권 견제론’을 내세우면서 치열한 프레임 전쟁을 벌이고 있다.
통상적으로 전국단위 선거인 지방선거는 정권 심판론 성격이 짙다. 이에 야권에선 문재인 정부가 출범 후 내세운 주요 정책에 대한 날선 비판을 쏟아내면서 정권에 대한 견제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할 예정이다.
반대로 문재인 정부는 지방선거 압승을 통해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있게 지지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심은 민주당에 유리하게 흘러가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며 민주당은 50% 안팎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야권은 민주당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지율로 저조한 상태다.
그렇지만 이 같은 분위기가 투표장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여러 변수가 곳곳에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당장 4월과 5월에 예정된 남북·북미 정상회담은 지방선거의 최대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상회담 결과 북핵 해결의 실마리가 나타날 경우 여권에는 대형 호재로 작용하고 반대로 북핵에 대한 별다른 진전이 없으면 야권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선거는 야권이 승리한다.’
정치권에 내려오는 지방선거 전설이 된 ‘공식’ 중 하나다. 다만 모든 공식에는 예외가 있기에 1998년 지방선거만 유일하게 여당이 승리했던 선거로 남아있다.
역대 지방선거는 새로운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강했다. 그래서 집권 여당은 정권을 견제하려는 지혜로운 민중 표심에 패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여당으로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경우는 1988년 김대중 정부 때가 유일하다. 출범 넉 달 만에 치러졌기 때문이다. 특히 김영삼 전 대통령이 ‘IMF 환란’을 가져왔다는 비판이 작용했다.
때문에 당시 지방선거에선 ‘여당 견제론’보다 전 정부 ‘심판론’이 더 컸다. 김 전 대통령 지지율은 60%대에 달했다. 이 지지율이 지방선거 승리로 이끌었다.
이번에도 비슷하다. 촛불혁명에 이은 국정농단과 적폐청산의 민심 때문에 촛불 심판을 받을 것이 확실하다는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아직 출범한 지 만 1년이 안 됐다.
지지율은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보다도 높다. 이와 함께 남북, 북미 정상회담도 지방선거 전에 열린다. ‘비핵화’란 여당의 업적이 선거 전이 튀어나올 수 있다.
반면, 보수 정치권이 배출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주범으로 지목돼 구치소에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뇌물죄’에 엮였다. ‘적폐 대 반적폐’ 구도가 아직 살아있는 셈이다.
야권에 표를 주려고 해도 줄 수 없는 분열 상태도 문제다. 낮은 지지율에도 야권은 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으로 분화했다. 여당을 견제할 세력이라고 말할 만한 곳이 마땅치 않다. 이번에 여당이 지방선거에 승리하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은 두 번째가 된다. 진보 정권에서만 이례적인 승리를 두 번 달성하는 셈이다.
1995년 김영삼 정부 3년 차에 시행된 제2회 동시지방선거에서 당시 여당인 민주자유당은 총 15석에 달하는 광역단체장 중 5석만을 차지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여당인 한나라당은 6곳을 챙긴 반면, 야당은 10곳을 차지했다.
박근혜 정권은 집권 2년차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도 패배했다. 세월호 사고 때문이다.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은 8석을 차지했으나 제1야당이던 새정치민주연합은 9곳에서 승리했다.
선거 이전 후보 선출도 고된 야권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예비후보들을 추려내는 과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당내 경쟁을 위한 선거 룰이 속속 정해지고 있으며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수도권과 부산·경남(PK)은 여야 출전 선수가 확정됐다. 각당 텃밭 지역은 ‘본선’이나 다름없는 당내 경선 경쟁이 치열하다.
민주당은 17개 광역단체장 선거에 나설 후보 가운데 11명을 경선으로 선출한다. 반면 구인난을 겪은 한국당은 경쟁력 있는 거물급 인사를 대거 전략공천하면서 전세 역전을 노리고 있다.
**지방선거의 꽃’인 서울시장 선거는 1995년 이후 23년 만에 3자 대결 구도로 치러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박원순 현 시장과 박영선·우상호 의원의 경선으로 최종 후보를 확정한다. 한국당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의 전략공천으로 결정됐다. 바른미래당에서는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이 출마를 선언했다. 안철수 위원장은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원순 시장에게 후보 자리를 양보했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선거 막판 후보 단일화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은 경기지사와 인천시장 후보 모두 경선을 통해 정한다. 경기지사 경선에는 이재명 성남시장과 문재인 대통령 측근인 전해철 의원, 양기대 광명시장이 나선다. 한국당은 남경필 현 경기지사를 일찌감치 전략공천했다. 민주당 인천시장 경선에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 인사수석을 지낸 박남춘 의원, 김교흥 전 국회 사무총장, 홍미영 전 인천 부평구청장이 출사표를 냈다. 한국당은 유정복 현 시장을 내세우기로 결정했다
**부산시장과 경남지사는 수도권과 함께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 이미 대진표도 확정됐다. 두 지역 모두 ‘리턴매치’로 진행되는 점이 눈에 띈다. 부산에서는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민주당)과 서병수 현 부산시장(한국당)이 4년 만에 재대결을 펼친다. 2014년 선거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한 오 전 장관이 1.31%포인트 차로 패했다.
경남에서는 문 대통령의 복심 김경수 의원(민주당)과 지역세가 강한 김태호 전 경남지사(한국당)가 맞붙는다. 이미 2012년 김해을 총선에서 맞붙었던 인연이 있다. 당시에는 김태호가 승리했다. 울산시장은 김기현 현 시장(한국당)과 송철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고문(민주당)이 대결을 벌인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행 논란으로 민심이 요동치는 충남의 경우 민주당에서는 복기왕 전 아산시장과 양승조 의원이 경선을 벌여 양승조 후보가 확정됐다. 한국당은 이인제 전 최고위원이 후보로 출마한다. 바른미래당에선 김용필 충남도의원이 나선다. 충북지사 후보로는 오제세 의원을 누르고 이시종 지사가 결정됐다.
한국당은 박경국 후보, 바른미래당은 신용한 예비후부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된다.
민주당 대전시장 후보는 박영순 전 청와대 행정관과 이상민 국회의원(유성을), 허태정 전 유성구청장이 경쟁을 벌인다. 한국당은 박효성 전 대전시장이 출마한다. 강원도에서는 민주당의 최문순 현 지사와 한국당의 정창수 전 국토해양부 1차관이 본선 경쟁을 치른다.
**제주에선 바른미래당의 원희룡 현 지사가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민주당은 김우남 예비후보와 문대림 예비후보의 양자 대결로 압축되고 있다. 한국당은 김방훈 제주도당 위원장이 나온다.
**세종특별자치시장 민주당 후보로는 이춘희 현 시장이 나선다. 다른 당은 아직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
호남, TK는 경선이 곧 당선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로 강기정ㆍ이용섭ㆍ양향자 예비후보가 경선을 진행한다. 당초 7명의 예비후보가 출마를 선언했으나 강기정 후보 단일화와 컷오프로 4명의 후보가 물러났다. 전남지사는 김영록ㆍ신정훈ㆍ장만채 예비후보가 전북에선 김춘진ㆍ송하진 예비후보가 각각 경선을 치른다. 민주평화당에선 전남지사 후보로 박지원 의원의 차출론이 계속 불거진다. 그러나 정의당과 구성한 공동교섭단체 구성의 최소 인원이 20명이라는 점에서 박 의원의 출마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보수 텃밭인 대구에서는 한국당의 권영진 현 대구시장과 김재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재만 전 최고위원,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 등이 경선을 치를 예정이다. 한국당 강세 지역인 경북도 김광림 의원과 남유진 전 구미시장, 박명재 의원, 이철우 의원 간 경선이 진행 중이다. 민주당에선 오중기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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