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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삼킨 총선 관심

sisa3369 2020.02.26 01:54 조회 수 : 10

타이틀 전략공천vs자객공천, 격전지 명단 발표중 적폐 대상자 몇이나 살아남을까 

정치_총선_w.png

 

4·15총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당은 인지도가 높은 영입 인사를 전략 지역에 공천,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은 어떤 평가를 하고 있을까.
대선이 아닌 만큼 지역 사정에 밝고 친밀한 인물 위주의 영향력이 당선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또 총선 이슈가 정치 이슈나 이념적 쟁점이 아니라 지역 현안 중심의 이익 쟁점이 크기 때문이다.
크게는 현 정부에 힘을 실어 일을 잘 할수 있게 한다는 의견과 견제를 위한 야당에 표를 줘야 한다는 지지로 나뉜다.
이는 여야가 지금까지 누가 더 잘해 왔는지의 평가로 결정될 일이지만 지금까지 총선은 균형을 우선했다는 전례가 남아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깜깜이 선거, 코로나 선거로 불리면서 대변수가 돌풍을 일으킬 전망이다. 온통 국민의 관심이 총선이 아닌 코로나 사태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과연 누가 웃고 울지 뚜껑을 열기까지 국민의 표심 향방이 궁금하다.
연속기획 보도로 총선 이모저모를 살펴본다.
강 산 <탐사보도팀>
 
kbs가 최근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1.2%), 미래통합당(28.0%), 정의당(6.1%), 안철수 전 의원의 국민의당(2.8%)순이었다. 지지정당이 없다는 응답이 12.5%, 모름/무응답은 3.2%였다. 더불어민주당은 2차 조사때(37.9%)보다 3.3%, 미래통합당은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통합전(26.4%)보다 1.6% 상승했다.
 
호남 민심은...
 
또 광주 전라 권역 조사도 발표됐는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고 정의당이 2위를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68.7%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정의당이 8.7%를 기록했다. 미래통합당은 4.2%, 국민의당은 2.3%로 조사됐다. 지역구 투표에서도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은 49.7%로 거의 절반에 가까웠다. 다음으로는 정의당 후보 4.8%, 미래통합당 후보 3.4%,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가 32.9%로 조사됐다. 지역구 현역의원 지지 의향과 관련해서는 55.5%가 다른 인물을 뽑겠다고 답했다.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은 22.8%에 그쳤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80.6%가 잘하고(매우+대체로)있다고 평가했다. 부정적 평가는 17.4%에 그쳐, 문재인 대통령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속속 드러나는 출마자 명단
 
여야가 지역구 출마자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총선 향방을 좌우할 수도권 격전지의 대진표가 발표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이 출사표를 던진 ‘대한민국 정치 1번지’ 서울 종로는 전날 미래통합당이 황교안 대표를 단수 공천하면서 ‘빅매치’를 공식화했다.
총리직에서 물러난 직후 이 위원장이 당의 요청에 화답하는 형식으로 이 지역 출마를 결정한 데 이어 벼랑 끝에서 이달초 황 대표도 종로에 승부수를 던지며 두 유력 차기 대선주자의 한판 승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양 당의 유력 대권주자가 맞붙는 이번 ‘종로 대전’에서 승기를 잡는 쪽이 당장 이번 총선에서 바람을 일으킬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대권 가도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한다는 점에서 양측 모두에 물러설 수 없는 승부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선을 다진 서울 광진을에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입’으로 활약한 민주당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과 통합당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맞붙는다. 오세훈의 ‘재기전’이자, 고민정의 정치 데뷔전이다.
정치권에선 문재인 청와대 출신이자 참신한 이미지를 내세운 여성 신인 고민정이 오세훈을 꺾을 경우 파란을 일으키며 수도권 선거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반면 일찌감치 바닥을 훑으며 터를 닦아온 오세훈이 여의도 복귀에 성공한다면 수도권 삼각 편대의 확실한 한 축을 이끌며 보수 주자로서 정치적 위상을 회복하는 단초를 마련할 수도 있다. 
청와대 출신 인사들과 이들을 겨냥한 보수 ‘자객’들과 승부도 곳곳에서 치열하게 예고되고 있다. 
통합당은 민주당 소속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내리 3선을 한 서울 구로을에 3선 김용태 의원을 투입했다.
민주당은 박 장관 불출마로 비어있는 이 지역을 전략공천지로 선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의 공천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이 지역에 윤 전 실장이 출마해 기존 지역구인 양천을 대신 험지를 선택한 김 의원과 대결할 경우 구로을 선거 역시 양측 화력이 집중되며 시작부터 달아오를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을 지낸 민주당 진성준 전 의원이 출마하는 서울 강서을에 통합당은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을 내세웠다. 역시 전직 청와대 인사를 겨냥한 ‘자객 공천’이다.
통합당이 ‘한강 벨트’ 요충지로 나경원 의원을 공천한 서울 동작을 대진표는 아직 미완성이다. 그의 대항마로는 민주당 영입 인재인 이용우 전 카카오뱅크 공동대표의 전략공천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
통합당은 또 ‘검사 내전’ 저자인 김웅 전 검사를 서울 송파갑 단수후보로 추천했다.
이 지역엔 민주당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영입한 문미옥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과 조재희 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이 공천을 신청했지만, 아직 대항마는 결정되지 않았다.
5선인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의 단수 공천이 확정된 경기 안양 동안을도 대표적 격전지다. 
민주당에선 비례대표인 이재정 의원과 이정국 예비후보가 경선을 치러 후보를 가릴 예정이다.
경기 남양주병은 ‘검찰개혁 논쟁의 축소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김용민 변호사를 전략공천했고, 통합당은 ‘조국 반대’에 앞장서 온 주광덕 의원의 공천을 확정했다.
반면 공천탈락이나 컷오프된 사람들도 화제다.
미래통합당 3선의 윤상현(인천 미추홀을)·이혜훈(서울 서초갑) 의원, 재선의 이은재(서울 강남병) 의원이 4·15 총선 공천에서 제외됐다.
심재철 원내대표 등 11명(현역 의원 9명, 원외 인사 2명)은 각각 단수공천을 받아 공천이 확정됐다. 
통합당은 21일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일부 지역구에 대한 공천 방침을 결정했다고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이 회의 후 브리핑에서 밝혔다.
공관위는 인천 미추홀을과 서울 서초갑, 서울 강남병을 모두 우선추천(전략공천) 지역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윤상현·이혜훈·이은재 의원이 컷오프(공천배제) 됐다.
김 위원장은 강남 지역 의원 2명이 컷오프 된 데 대해 “공관위에서 여러차례 논의해 결정한 것”이라며 “서울은 서울 전체가 연계돼있고 서울 뿐 아니라 전국이 다 연계돼있다. 통합당이 미래를 향해 변화되고 바뀐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친박계 핵심으로 꼽히는 윤 의원은 20대 총선의 최대 패인으로 지목되는 ‘진박 공천’ 논란의 중심에 섰던 것이 ‘쇄신’을 강조하는 이번 공천 과정에서 약점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혜훈 의원은 통합당 출범 직후 유승민 의원과 ‘공천 항의’ 문자를 주고 받은 것이 논란이 됐고 이은재 의원의 경우 과거 마이크로소프트 단일입찰의 무식한 발언과 ‘사퇴하세요’ ‘겐세이’ 등 막말 논란에 여러차례 휩싸인 바 있다. 
공관위는 서울 강남갑과 강남을도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했다. 다만 이들 지역에 누구를 배치할지는 이날 발표하지 않았다. 
강남갑은 ‘험지 출마’를 선언한 3선 이종구 의원의 지역구다. 강남을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현역이다.
통합당의 전통적인 우세 지역인 이곳에는 태영호 전 북한 공사 등 영입 인사들의 배치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지난해 5월 ‘시스템 공천’ 방안을 확정하고 21대 총선에 적용키로 의결한 바 있다. 현역의원 지역구는 경선을 기본 원칙으로 하며,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해 결정하는 것이 골자다. 최근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당은 질서있는 혁신과 시스템 공천이 진행 중”이라며 “객관적으로 엄정하게 심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엄격한 평가기준이 역으로 청년·신인 정치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현역의원이 버티고 있는 지역구라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난이다.
 청년 예비후보는 “현역의원은 여론조사에 참여할 당원명부를 쥐고 효율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명부조차 알 수 없어 막막하다”며 하소연했다. 또다른 예비후보는 “답안지를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고 있는 사람이 함께 시험을 치르는 수준”이라고 비유했다.
“누군가는 청년들에게 험지에 나가야 한다고 하지만, 소수의 지역만을 제외하고 전국정당을 지향하는 민주당에게 선배들이 없는 지역은 찾기 힘들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물론 균형을 잡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돼 있다. 민주당 경선룰에 따르면, 신인은 물론이고 여성·청년·장애인 등 정치적 약자에 대해서는 최대 25%의 가산점이 주어진다. 하지만 획득한 점수에서 25%를 가산하는 방식이어서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미래통합당의 경우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해 신인에게는 최대 20점의 기본점수를 부여하도록 제도를 바꿨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시스템 공천이 현역의원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21일 기준 민주당 공관위로부터 컷오프된 현역의원은 3명 수준에 그친다. 불출마 선언을 한 현역의원은 18명으로 적지 않으나 이 가운데 상당수는 장관을 겸임 중이어서 순수한 불출마로 보기 어렵다. 같은 기간 ‘현역의원 25명 불출마 선언’ ‘컷오프 4명’ ‘험지출마 이동 4명’ 등 현역 50% 이상 물갈이에 나선 미래통합당과 비교하면 차이는 확연하다.
전세계에 퍼져 있는 해외동포의 선거참여도 문제로 지적된다.
말로만 동포청 설립을 외치고 실제 동포문제에 방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포들의 선거 참여를 위한 현실 감안한 선거법 마련이 우선인데도 수년째 그대로인 점도 성토 대상이다.
적어도 이틀 휴가를 내고 비행기나 수시간 운전해 등록을 하고 투표를 해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현행 제도로써는 5% 수준의 투표율에 그칠 것이라는 비난이다.
의원이나 정치인들이 해외순방시 동포간담회를 통해 수차 약속했지만 떠나면 무대응에 관심조차 없어 이젠 기대조차 안한다는 관련자들의 답변이다.
다른 나라들처럼 이중국적 활용 방안과 유연한 선거법 개선으로 750만 동포들의 기본권인 선거 참여를 실현이 시급하다.
외교부는 2018년 12월 현재 재외동포는 749만3천587명으로, 이 중 외국국적 동포(시민권자)는 480만6천473명, 영주권자와 국외부재자를 포함한 재외국민은 268만7천114명으로 각각 집계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내국인 전체인구 중 선거권자 비율이 80%가량”이라며 “이 같은 비율을 재외국민 268만여명에 적용하면 재외동포 유권자를 214만명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외동포재단 측은 “50여 개국을 조사해보니 북한을 비롯한 24개국이 헌법에 재외동포를 적시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대한민국) 헌법 2조에는 재외동포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학자, 시민단체, 국회 개헌특위 등 많은 분과 의견을 나눴는데 단 한 명도 반대하는 이를 사람이 없었다”면서 “(재외동포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단지 지금까지 생각을 못 한것뿐”이라고 덧붙였다.
재외동포 정책은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본격 논의가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을 제정해, 영사조력 범위를 확대하고, 재외동포 관련 법령을 개정해 더욱 많은 동포들이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에 나서고 있다. 
복수국적법 개정, 해외동포청 설립 등의 요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이 상정되려면 투표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발뺌한다. 
동포들의 소원을 해결하려면 한인들의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라고 하지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의 다툼이고 동포도 국민이라면 정부가 선행해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
각 당이나 정부가 실익만을 고려해 눈치를 봐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현재 선거대상 동포 250만중 10% 정도만이 투표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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