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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 전략공천, 인재영입, 청와대출신 내 갈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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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4·15 총선을 앞두고 ‘전략공천 딜레마’에 빠졌다. 청와대, 전현직 관료 출신 등 활용도 높은 후보군은 넘쳐나지만 전략공천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일찌감치 밝힌 데다 내부 갈등이 격화될 수 있어 지도부가 고민에 빠진 상황이다.

이해찬 대표는 “불출마를 선언한 곳은 전략공천 지역이 될 것”이라며 전략공천 지역구 최소화 방침을 밝혔다. 현역 의원들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주인을 잃은 지역구들이 전략공천 예상 지역이 된다. 제주 갑, 종로와 구로 을, 광진 을, 용산, 경기 고양 정과 고양 병, 용인 정, 광명 갑, 부천오정, 세종, 경남 양산 을 등 현재 11곳에 이른다.

전략공천 지역은 늘어날 수 있다. 지난 6일 완료된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20%에 해당하는 의원들이 불출마를 선언하게 되면 이들 지역구 역시 지도부의 판단에 따라 전략공천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선거법 개정으로 줄어드는 비례의석수를 지역구의석 추가 확보로 만회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20여곳으로 점쳤다.

문제는 빈자리보다 인재가 훨씬 더 많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이라는 직함을 달고 총선을 뛰는 인사들이 60여명에 이른다. 또 현재 5호까지 발표한 인재 영입이 계속 이어지고 관료 출신들까지 고려하면 전략공천 후보군은 100명에 육박할 것으로 계산된다.

90일 앞으로 다가온 4.15총선의 최대 관심사항이 될 전략공천과 인재영입에 대해 집중분석한다.

강 산 <탐사보도팀>

 

바뀐 선거법에 따라 선거를 치를 경우 현재 13석인 민주당의 비례대표 의석수는 6~7석으로 반 토막 날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20%에 해당하는 의원들이 불출마 선언을 한다면 전략 공천 가능 지역이 다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막판 조정 설득작업도 관심이다.

당내에서 넘쳐나는 청와대 출신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고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오랫동안 당에서 선거를 준비해왔던 인사들을 희생해 일방적 '친문' 꽂아넣기에 나설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줄 잇는 총선 채비에 불만을 표해온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당에 이 같은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힘겹게 일군 지역구 텃밭의 특혜를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가로채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당내에선 공감하는 목소리가 크다.

줄어든 비례대표 의석을 어떻게 배분할지도 새로운 고민거리다. 특히 현재까지 발표한 총선 대비 영입인재 6명 중 4명이 청년 기준(만 45세 이하)에 해당한다는 점이 고민을 심화시키는 지점이다.

원혜영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비례의 몫이 한 10석 이상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며 "비례로 모실 수 있는 자리가 극히 제한돼 있어서 경쟁력이 있는 분들은 지역구에서 나가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배려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정치 경력이 부족한 청년 인재의 경우 비례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비례 공천 카드가 반 토막 나면서 이를 보장할 수 없게 된 셈이다. 민주당 당직자 남녀 1명 이상을 비례대표 당선안정권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당헌·당규까지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당내에서는 "청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특혜를 줄 수도 없는 법이지만, 경쟁력 검증이 끝나지 않은 인사를 무작정 영입하는 것도 문제"라며 "비례의석수를 줄이는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때 이에 대한 고민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른자위 누가 차지할까

 

민주당은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출마할 경우 서초, 광진, 고양 정, 나경원 대항마 등 여러 곳이 거론되는 게 특징이다. 추미애 지역구 광진 을에는 최근 특별사면을 받은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을 놓고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등 전략공천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 있다. 

다만 이광재는 이번 총선에 출마한다면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강릉, 춘천 등 강원 지역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게 당내 분석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아직 본인의 의사를 최종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강원 출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강원 지역을 이끌 적임자로 밀고 있지만 본인은 종로나 수도권 출마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

윤건영 전 청와대 상황실장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지역구인 구로 을로 거의 확정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찬 지역구인 '세종시'는 이미 5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강준현 전 세종시 정무부시장, 배선호 현 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대변인, 이강진 전 세종시 정무부시장, 이영선 현 노무현재단 충남지역 감사, 이종승 현 민주당 세종시당 부위원장).

원혜영 의원의 '부천 오정'은 김만수 전 부천시장이, 백재현 의원의 '경기 광명 갑'은 심재만 전 문재인 대선후보 안보특보와 임혜자 전 청와대 행정관이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

민주당은 최근 한국당 민경욱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 연수 을에서 최근 4선 중진 송영길(인천 계양을) 의원을 출마 후보군으로 둔 여론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험지'로 꼽히는 이 지역에 인천시장까지 역임해 인지도가 높은 중진인 송 의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당이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불출마 선언으로 비게 된 경기 고양병과 고양정에서는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한준호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을 두고 여론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고양 출마 인사는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고 대변인의 경우 청와대에 남을지 총선에 나설지 본인이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홍걸 의장의 경우 김 전 대통령이 일산에 살았던 인연 등으로 고양 출마 가능성이 타진된 것으로 보인다. 

원혜영 의원 지역구인 경기 부천 오정에서는 김만수 전 부천시장과 서영석 전 도의원 등이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비례대표 초선인 정은혜 의원이 출마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백재현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광명 갑에는 민주당 예비후보 3명이 뛰고 있고, 우윤근 전 러시아 대사 출마설도 흐른다. 

13일 고민 끝에 불출마를 선언한 제주 갑의 강창일 지역구도 벌써부터 11명의 입지자가 난립,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다. 민주당 3명, 자유한국당 3명, 바른미래당 1명, 정의당 1명, 무소속 3명이 대혼전을 벌이고 있다. 

김병주 전 육군대장은 강원 강릉, 소병철 순천대 석좌교수는 전남 순천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지만 영입인재인 만큼 비례의석도 가능하다. 

영입인재로 발표된 이수진 전 판사는 경기 고양과 함께 한국당 나경원 의원의 대항마로 서울 동작을 투입설이 있다. 고민정 대변인도 동작을 출마설이 나돈다. 또 이 판사는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유은혜 장관의 지역구이자 본인의 근무지 사법정책연구원이 있는 경기 고양 병에 '전략공천'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사면된 정봉주 전 의원은 금태섭 의원의 서울 강서 갑에서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나경원 대항마 이수진·고민정 ‘표적공천’ 대기중

 

동작 을은 지난 2008년 18대 총선 이후 민주당이 단 한 차례도 승리하지 못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략 선거구 선정 기준 가운데 ‘후보자의 본선 경쟁력이 현저히 낮은 지역구’ ‘절대 우세 지역임에도 직전 선거에서 패배한 지역’ 등을 동작을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동작을에는 강희용 전 서울시의원이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허영일 전 부대변인도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나 의원을 겨냥한 ‘맞춤 후보’로 이 부장판사와 고 대변인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이 부장판사는 나 의원과 같은 판사 출신으로 뚜렷하게 대비될 수 있고, 고 대변인은 오랫동안 당 대변인을 맡았던 나 의원과 ‘대변인 대결’로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다. 민주당은 한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동작을 후보로 점찍고 출마를 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도종환 의원이다. 

'전략공천'은 지역구에서 경선을 거치지 않고 당에서 직접 특정 인사를 후보로 내세우는 것이다. 흔히 선거 전략상 또는 인재영입 우선 공천을 위해 사용된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지난해 4월, 총선 공천방식을 발표하면서 '현역의원 공천은 경선이 원칙'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현역의원이 불출마를 하거나, 사고위원회로 지정된 지역만 전략공천 선거구가 된다.

민주당은 영입인재 10여명을 현역의원 불출마 지역구에 내보내는 것도 유력 검토 중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비례대표 의석수가 6∼7석 정도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영입인재들의 지역구 출마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당내의 불만은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 당 핵심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최근 회의에서 “청와대 출신을 특별대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당 관계자는 “이미 지역에서 오랫동안 준비하고 있는 인사들의 지지율이 나쁘지 않는데도 중량급 인사를 꽂으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또 ‘꽂아 넣기’에 대한 역풍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전략공천이 예상되는 지역구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청와대 출신이 너무 많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일주일 전과 현재 상황이 상당히 달라졌다. 외부 사람을 보내도 무조건 찍어 줄 것이란 생각에 대한 반감이 커졌다”며 “전략공천으로 꽂을 인물이 경쟁 후보와 오차범위 내 격차라면 큰 문제는 없지만 10% 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면 꽂아 넣기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다.

 

‘시스템 공천’으로 잡음 제거 약속

 

이해찬 대표는 "어떠한 사적인 이해관계를 반영하지 않도록 시스템 공천을 실현하되, 후보 경쟁력이 전혀 없거나 지원자가 없는 등 제한된 경우에 한해서만 전략공천을 실시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전략공천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경쟁력이 떨어지는 후보가 등록한 지역구나 선거 전략상 불가피하게 인재 영입이 필요한 곳은 전략공천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다.

민주당은 253개 선거구 가운데 대략 20%인 50여 곳을 전략공천 범위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외 전 지역은 현역을 포함 공천심사에 따라 결정된다고 못 박았다.

특히 청와대 출신들이 대통령 프리미엄을 등에 업고도 험지가 아닌 민주당 텃밭에 자리를 틀면서 소위 '꽃길'만 거르려 한다는 불만과 함께 '굴러온 돌'을 둘러싼 충돌도 벌어지고 있다. 

대표적 논란은 박영선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구로 을이다. 이곳에 윤건영 전 청와대 상황실장이 출마할 채비를 갖추자 기존에 출마를 준비 중이던 조규영 전 서울시의회 부의장이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경선과정이 본격화될수록 청와대 출신들의 '친문 마케팅'이 과열되고 이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한다. 경선 홍보문구에 전,현직 대통령의 명칭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과도한 '친문 마케팅'에 대한 경계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서 드러났던 친박 전쟁을 반면교사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다음 주부터 총선 공약을 공개하기로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필수 핵심공약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며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사회 전체에 활력을 불어 넣을 혁신적인 정책 공약을 발굴해 중점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7개 분야별 3개씩 모두 21개의 공약을 연달아 발표할 계획이다. 청년, 노인복지, 일자리, 주택 등으로 분야를 나눴고, 가장 처음으로 발표되는 분야는 '청년'이 될 예정이다. '청년' 공약으로는 청년신도시와 모병제 도입 공약 등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영입인재 뒷이야기>

스토리텔링 감동 인재들 매주 화,목 발표

 

철저하게 베일에 싸여 있어 극적 효과를 높이고 있다는 점도 특징인 인재영입 과정은 보안을 위해 인재영입위원도 별도로 두지 않았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등 소수의 핵심 관계자들이 각계에서 추천받은 인물들을 검토한 뒤, 당 인재영입위원장인 이해찬 대표와 협의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정도만 알려졌다.

민주당은 인재영입 1호로 장애인과 여성을 대표하는 최혜영 강동대 교수를 발표한 데 이어 '이남자'(20대 남성) 원종건씨와 김병주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그리고 소병철 전 고검장· 소방관 출신 오영환씨· '경단녀'(경력단절여성) 홍정민 변호사 등을 차례로 영입했다.

이수진(50) 현직 부장판사의 영입도 화제다.

이 부장판사는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연구관으로 일할 당시 언론에 “강제징용 사건 판결이 지연된 의혹이 있다”고 밝혀 양승태 사법농단을 촉발시킨 장본인이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현직 법관이 사실상 총선에 직행하게 돼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31일 이 부장판사가 낸 사표를 사흘 만인 지난 3일 수리했다. 퇴직 날짜는 7일이다. 이 판사는 지역구 출마를 원하고 있다.

 

한국당 인재영입 출발부터 삐거덕

 

반면, 출발부터 비난에 휩싸인  한국당의 인재영입은 혼란 그 자체다. 무서운 민심을 실감하는 대목이다.

한국당은 지난해 10월 영입인사를 발표하며 첫 발은 뗐지만, '공관병 갑질' 논란 당사자인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1차 영입인사 명단에 포함됐다가 제외되는 등의 혼란을 겪어야만 했다.

박찬주 전 대장 논란 이후 혼란속에 한국당은, 지난 8일 북한인권단체 '나우'(NAUH)의 지성호 대표와 체육계 '미투 1호' 김은희씨의 영입을 발표했다.

한국당의 재출발 인재영입은 '인권'과 '청년'이라는 키워드를 앞세웠다. 지 대표(37)와 김씨(28) 모두 정치권 나이로는 '청년'(만 45세 이하)으로 분류된다. 여기에 지 대표는 '북한 인권'을, 김씨는 '여성 인권'을  부각시켰다.

전체적인 의미는 '변화'와 '혁신'에 맞춰져 있다. 인재영입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를 창출해서 총선 승리를 물론, 새로운 정치 구현도 할 것이라는 게 염동열 한국당 인재영입위원장의 설명이다. 젊고 새로운 인물을 통해 '웰빙당', '꼰대당' 이미지를 확실히 벗겠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당은 '보여주기 식'이 아닌, 실제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새롭고 젊은 인재를 영입해 민주당과의 차별성을 보이겠다는 것이다. 염 위원장은 환영식에서 "청년 창업자 등 20여명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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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0.01.24 / 조회수: 11

3월, ‘이명박 구속’ 등 돌린 측근들 입 열어

국정농단의 주범 박근혜 혐의는 현재 스물 한 개로 늘었다. 평창 올림픽 이후 구속을 앞두고 있는 이명박의 범죄 혐의는 몇 개나 될까. 이명박 측근들을 대상으로 검찰이 강력한 수사를 이어가면서 국정원 자금 수수 의혹에서 시작된 이명박의 죄는 이미 ‘공범’을 넘어 ‘주범’으로 ...

일자: 2020.01.20 / 조회수: 7

검찰 내 만연한 성추행 사건들

검찰 고위 간부의 성추행을 폭로한 창원지검 통영지청 서지현 검사가 검찰 조직에 만연한 여성 검사에 대한 차별과 검사 생활을 하면서 겪은 또 다른 성폭력 경험들을 밝혔다. 서 검사가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린 ‘나는 소망합니다’라는 글의 마지막 부분에 소설 형식으로 덧붙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