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다르크에 ‘추풍낙열’ 된 윤석열 사단

 

대학살인가, 검찰개혁인가

 

염치에 대한 역사적인 대비는 냉엄하다. 특히 사회지도층(양반)은 염치 때문에 밥을 절반은 하인을 위해 남겼다. 사양과 욕망의 절제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른바 여백의 의미다.

작금의 조국이나 윤석열은 이 부분에서 문제적 사람들로 지적할 만하다.

자신이 가질 수 있다고 다 차지하는 것, 권한을 넘어 과시하는 것, 문제를 지적 받고도 물러나지 않는 것은 역사 속에서 비루한 것으로 치부했다.

받을 수 있다고 장학금을 차지하고, 갖은 방법으로 스펙을 쌓는 것은 염치없는 것이고, 사표와 동시에 서울대 복직 신청 역시 내로남불이라 할 만하다. 선비라면 한번쯤 자신을 뒤돌아보고 은인자중했어야 했다. 어떤 이유로든 온 나라가 들썩이고 혼란에 휘둘리는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

 윤석열의 수치스런 깡패 노릇도 벌받을만한 사항이 차고 넘친다. 무릇 나라 일이란 물 흐르듯 고요히 국민을 대해야 한다. 

나라를 뒤흔든 그들은 국민 앞에 백배 사죄해야 한다. 업무는 뒷전으로 밥그릇, 감투 쌈박질을 일삼은 죄 때문이다. 어떤 변명에도 용서가 힘든 죄가 분명하다.

경자년 새해 벽두를 뒤흔든 검찰 인사를 집중분석했다.

강 산 <탐사보도팀> 

 

추미애 장관이 검찰 간부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청와대의 선거개입 및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 간부진의 전원교체 가능성이 결국 현실이 됐다. 여권을 겨냥하던 수사지휘부를 전부를 교체하는 강수였다. 검찰 안팎에서는 사실상 보복 인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부터 함께 해온 대검 핵심 참모진을 모두 날려버리는 인사를 단행함으로써 윤석열의 손발을 다 잘라낸 셈이다. 지금까지 조국 가족 수사와 청와대의 선거개입 사건, 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두고 긴장관계를 이어왔던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의 결론이고 냉엄한 공직사회의 위계질서와 하명인 셈이다. 

이날 단행된 검찰 간부 인사의 가장 큰 특징은 윤 총장 핵심 참모들이 줄줄이 대검을 떠나 지방으로 가게 됐다는 점이다. 우선 조국 가족 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발령 났다. 한 검사장은 윤 총장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을 거치며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춰왔다. 여기에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도 제주지검장으로 전보됐다. 윤 총장의 ‘두뇌’로 불리던 이원석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수원고검 차장으로, 조상준 대검 형사부장은 서울고검 차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긴다. 이두봉 대검 과학수사부장은 대전지검장, 문홍성 대검 인권부장은 창원지검장으로, 노정연 공판송무부장은 전주지검장으로 각각 옮긴다. 

또 윤 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연수원장으로 발령 났다. 검찰내에서 ‘대윤(윤석열)’과 ‘소윤(윤대진)’으로 불린 윤대진 수원지검장도 수사와 무관한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이동했다. 

이번 인사에서 현 정권과 친분관계가 있는 검사장들의 경우 핵심 요직으로 이동했다. 추 장관을 보좌하며 법무부와 검찰 간 가교 역할을 할 핵심 요직인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노무현 시절 청와대 파견 경력이 있는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이 보임됐다. 또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는 경희대 출신인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낙점됐다. 두 검사장 모두 문 대통령이 민정수석·비서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청와대에 파견된 경력이 있다. 

이밖에 강남일 대검 차장은 대전고검장으로 전보됐고, 구본선 의정부지검장이 대검 차장으로 부임한다.. 법무부는 고검 기능개편 및 검사장 직급 폐지 검토 필요성 등을 감안해 대전·대구·광주고검 차장 자리는 공석으로 유지했다. 검찰 내부에선 ‘살아 있는 권력’ 수사로 여권과 대립해온 윤 총장 측근들에 대한 ‘보복성 인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현실화됐다. 

 

검사장 3곳 비워둔 사연은?

 

추 장관은 취임 후 첫 검사장 인사를 단행하면서 일부 자리를 공석으로 남겨 언제든 다시 ‘물갈이 인사’를 할 가능성을 남겨뒀다. 당초 예상과 달리 사법연수원 28기 이하를 검사장에 승진시키지 않은 것을 두고도 차장검사급의 충성심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전날 인사에서 32명 규모의 검사장급 인사를 실시하면서 검사장급 세 자리를 비워뒀다. 당초 물갈이 인사설이 흘러나왔을 때는 “검사장급 이상 간부의 공백을 채우겠다”고 했지만 정작 대전ㆍ대구ㆍ광주고검의 차장검사는 인사를 내지 않은 것이다. 

앞서 경찰을 통해 세평을 수집했던 연수원 28기와 29기는 아예 검찰인사위원회 심의 대상에 올리지도 않았다. 검사장 승진은 지난해 7월 승진 대상 기수였던 26ㆍ27기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신임 검사장들은 모두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간부들이 ‘좌천’ 인사로 물러난 대검찰청 참모 자리를 꿰찼다. 검사장 자리가 비어 있음에도 한번에 인사를 하지 않은 데서는 후속 인사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이른바 ‘살라미’식 인사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일선 수사를 지휘하는 28기 이하 차장검사들을 길들이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새로운 기수의 검사장 승진을 유보하고 몇 곳은 비워둠으로써 언제든 검사장 인사를 통해 중간간부까지 물갈이할 수 있게끔 판을 짜뒀다는 것이다. 한 법조인사는 “이번 인사는 현 정부 상대 수사에 대한 문책”이라면서 “인사에 반발해 집단사표 등 반발을 대비한 의미”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인사에서 윤 총장 지근거리에 있는 검사장 면모를 보면 앞으로 대립각이 눈여겨 볼만하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윤석열 사단’을 대거 승진시켰던 지난해 7월 검사장 인사에 대한 ‘악몽’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작 승진을 시켰더니 인사권자에게 칼을 들이댄 상황을 피하기 위해, 아직 성향 파악이 덜 된 검찰 중간 간부들에 대한 승진의 폭을 넓히는 데 조심스러웠다는 얘기다. 특히 지난번 윤석열 등 과감한 발탁인사처럼 이번 인사 역시 과감한 인사라는 이유만으로 비난은 할 수 없다는 평이다. 잊어서 안 되는 인사권자의 권한이고 언제든 가능한 공직인사라는 사실이다.

추 장관 역시 이번 인사에 대해 "지역 안배와 기수 안배를 했다"며 "가장 형평성 있고 균형 있는 인사라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민주당도 "특정 인맥에 편중된 검찰 인사의 균형을 잡았다"고 평가하면서 "국민의 검찰로 한발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인사 과정에서 검찰이 보인 모습은 매우 부적절했다"며 "인사명령에 대한 복종은 공직자의 기본적인 의무로, 검찰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조직문화를 쇄신하고 검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인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균형 잡힌 적재적소의 인사 기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정조준 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총장이 스스로 정치적 행위자가 돼 본분을 망각한 채 사실상 항명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 총장은 본인의 신분과 위치를 자각하고 대통령의 인사권에 스스럼없이 도전할 수 있다는 오만방자한 인식과 행태를 사죄하라"며 "검찰의 행태는 명백한 항명으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중한 조치로 국정의 기본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반면, 심재철 원내대표는 "자신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를 모조리 좌천시키는 폭거를 자행했다"면서 "대학살의 주인공인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은 직권을 남용하고 수사를 방해한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으로, 이것만으로도 탄핵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추 장관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실무 중간간부 대규모 교체

 

문제는 수사 실무를 담당해 온 차장·부장검사 인사다. 설 연휴 이전에 이뤄질 중간간부 승진·전보 인사에서 차장·부장검사가 물갈이되면, 새로 온 이들이 방대한 사건 기록을 다시 처음부터 검토해야 한다.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50·29기)과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 (48·31기),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홍승욱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47·28기)와 이정섭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47·28기)이 대상자로 거론된다. 조 전 장관 일가를 수사해온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50·29기)와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50·31기), 서울동부지검에서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홍승욱(28기) 차장과 이정섭(32기) 형사6부장도 언급된다. 

특히 설 연휴 전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중간간부 승진·전보 인사에서 현 정권 수사실무를 담당해온 부부장 검사들을 승진을 이유로 흩어놓는다면 '검찰인사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 지난해 12월 도입된 이 규정은 중간간부의 필수보직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다. 원칙대로라면 수사팀 관계자들은 2020년 7월까진 자리를 지켜야 한다. 

검찰인사위원회 회의 결과 올해 평검사 정기인사가 다음달 3일로 못 박아진 만큼 설 연휴가 시작되는 24일 이전에는 중간간부들의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이 크다. 통상 검찰인사는 고위간부, 중간간부, 평검사 순이기 때문이다.

한 중간간부는 “지난번 인사부터 파격 인사가 단행돼 이제 어떤 인사에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라면서 “부디 검찰 발전을 위한 인사이길 빈다”고 덧붙였다.

 

검찰 조직개편 맞불

 

문제는 또 있다. 서울중앙지검을 비롯 대대적 검찰 조직개편이 이미 시작된 점이다. 서울중앙지검에 특수부 검사가 너무 많고 총인원수도 너무 많아 조직 비대가 문제로 대두된 점이다.

특수 인력을 대폭 줄이고 형사, 공판부를 충원하고 비대한 조직을 지방으로 나눈다는 구상이다. 한때는 중앙지검이 사실상 고검장보다 힘이 세고 위상도 높았다. 옥상옥의 구조였다윤석열부터 지검장급이 되었지만 검찰 내부에서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법무부가 검찰 인지수사 축소를 위해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직접수사부서(전 특수부)를 대폭 줄이는 직제개편안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내부에서는 격렬히 반발하고 있다.  

법무부는 조국 가족 비리를 파헤쳤던 반부패수사부와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공공수사부의 각각 4개, 3개였던 부서 숫자를 2개로 줄이는 검찰 직제개편안 작성을 끝냈다. 또 강력부·외사부 등 인지수사가 가능한 부서들도 모두 폐지, 일선 형사부로 전환할 계획이다. 금융범죄수사에 특화된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역시 폐지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법무부는 이 같은 조직개편 방안을 이르면 내주 검찰 중간간부 인사 이전까지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직제개편안은 법무부가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 국무회의 의결만 거치면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던 검찰 내 부서의 절반 가까이가 폐지·전환되는 상황이다.

‘윤석열 사단’의 고위 간부들을 내친데 이어 직접수사부서까지 축소·폐지하며 ‘검찰개혁’ ‘조직학살’에 들어갔다는 상반 평가가 나오고 있다. 

또 일개 청장 구조가 아닌 차관, 차관급 등의 검사장 대우문제도 논란거리다. 차량, 기사 제공부터 영수증 없는 판공비, 과대한 청사, 관사 등도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다.

모든 것이 국민의 목줄을 쥔 칼검사라는 미명으로 덮어진 특혜들이다. 지방에 나이어린 검사가 부임하면 너나없이 ‘영감님’ 호칭부터 룸싸롱과 골프장은 검 판사 없으면 영업이 안될 정도다. 스폰서가 줄서고 밥과 술을 대접 못해 안달이다. 대한민국 권력의 현주소다.

 

<미묘한 두 배신자 화제>

박균택 전 검찰국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쓰레기 인사청탁을 무슨 자랑이라고 양심선언까지 하면서 사퇴한 박균택.

박균택 전 검찰국장이 대법원에 성추행 검사 안태근의 구명 요청 탄원서를 제출한 후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났다. 박균택은 현 정권 초대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

안태근은 검찰국장으로 있던 2015년 8월 당시 검찰 인사에서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있던 서지현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부당하게 좌천 발령 냈다는 혐의(직권남용)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내고 석방했다.

안태근은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했다. 이후 서 검사가 이를 문제 삼으려 하자 2014년 4월 정기사무감사와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검사인사 담당 검사로 하여금 부치지청에 근무하고 있던 경력검사를 다시 부천지청으로 배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한 것을 두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균택은 탄원서에서 2015년 8월 검찰 인사를 앞두고 본인이 법무부 검찰과 소속 평검사에게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 날 예정이었던 자신의 고교 후배 C 검사를 다른 검찰청으로 발령 내 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밝혔다. 이 민원이 받아들여져 C 검사는 다른 지검으로 발령이 났고, 서 검사가 통영지청으로 대신 가게 됐다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그동안 검찰 인사가 얼마나 개판인지 입증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안태근도 “검찰국장은 서 검사처럼 평검사 전보 인사까지 관여하지 않는다”고 해왔다.

인터넷 댓글에는 ‘니들 개검들이 하는 짓이 그렇지, 전화 한 통에 검새 인생 뒤바꿔’ ‘백 있으면 잘 나가고,,’ 등의 비난이 쇄도했다.

 

윤석열에 칼 꼽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검찰 인사위원회에서 검찰총장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인사위원들의 의견에도 회의 강행과 인사발표를 추진한 것이 당시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사법연수원 23기·검사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성윤 검찰국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동문이자 이번 검찰 고위직 간부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 친 정권 검찰인사로 꼽힌다.

소집된 검찰 인사위에서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한 강남일 대검 차장(23기·고검장)이 “아직 검찰총장님께서 의견을 듣지 않았다”며 “의견을 듣고 회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전까지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과 인사안에 대해 협의를 마친 후 검찰 인사위를 개최했던 관행에 비춰볼 때 이번 인사 절차가 부적절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다. 

다른 위원들 역시 이에 동조하며 회의를 계속 진행할 지 의문을 표하는 의견도 제기됐다고 한다. 이때 법무부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한 이성윤 국장이 “하고 나서 (검찰총장 의견 청취를) 해도 됩니다”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일부 인사위 위원들이 여전히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이의를 제기하자 “인사위 회의 후에 (검찰총장) 의견을 듣겠다”며 회의를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검찰 인사위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지켜 인사안을 제청하라”고 권고하며 회의를 마무리 지었다. 

한 인사위 위원은 “검찰국장이 그런 식으로 강경하게 얘기를 하니까 어쨌든 회의를 하긴 했는데 최소한 절차를 밟을 줄 알았다”며 “회의 분위기가 괜찮았을 리가 없다”고 전했다.

검찰청법 34조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정한다. 이 경우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 절차를 지키기 위해 검찰 인사 전 윤석열 검찰총장과 직접 대면해 인사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검찰 측은 추 장관이 구체적인 인사안을 전달하지도 않고 검찰 인사위 개최 30분 전에 윤 총장을 ‘호출’했다며 의견 청취가 요식 행위에 그칠 것을 우려해 만남을 거절하는 등 검찰 인사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결국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만남은 불발되고 검찰총장 의견 청취 없이 인사가 단행됐다.

 

다음은 인사 명단이다.

◇ 고등검사장급 승진

▲ 대검찰청 차장검사 구본선 ▲ 법무연수원장 배성범 ▲ 대구고검장 오인서 ▲ 광주고검장 박성진 ▲ 수원고검장 조상철

◇ 고등검사장급 전보

▲ 대전고검장 강남일

◇ 검사장급 승진

▲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이정수 ▲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심재철 ▲ 대검찰청 형사부장 김관정 ▲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배용원 ▲ 대검찰청 인권부장 이수권

◇ 검사장급 전보

▲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심우정 ▲ 법무부 검찰국장 조남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이영주 ▲ 사법연수원 부원장 윤대진 ▲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노정환 ▲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이주형

▲ 서울고검 차장검사 조상준 ▲ 부산고검 차장검사 한동훈 ▲ 수원고검 차장검사 이원석 ▲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 서울동부지검장 고기영 ▲ 서울북부지검장 김후곤 ▲ 서울서부지검장 장영수 ▲ 의정부지검장 박순철 ▲ 수원지검장 조재연 ▲ 춘천지검장 조종태 ▲ 대전지검장 이두봉 ▲ 부산지검장 권순범 ▲ 창원지검장 문홍성 ▲ 전주지검장 노정연 ▲ 제주지검장 박찬호

 

<주목할 검찰 인사 인물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 지검장은 1994년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전주지검 부장과 광주지검 특수부장, 인천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등을 거쳐 금융위원회 조사기획관으로 파견되기도 했다.

이 지검장은 평검사 시절 법무부에서 근무하며 기획 능력을 익혔다. 부장검사가 된 이후 대부분 인지부서에서 '특수·강력통'으로 이름을 날렸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대통령 사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으로 파견돼 당시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을 보좌했다. 2014년 광주지검 목포지청장에 근무하면서 세월호 참사 당시 검·경 합동수사본부장을 맡기도 했다.

이 지검장은 후배들에게 업무 최고 수준을 요구하는 '완벽주의자'로 정평이 나 있다. 4000여권의 책을 보유할 정도의 다독가로도 알려졌다.

▲고창 출생 ▲경희대 ▲23기 사법연수원 ▲서울지검 검사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 부장검사 ▲법무연수원 교수 ▲목포지청 지청장 ▲금융위원회 조사기획관 ▲대검 형사부장 ▲대검 반부패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

 

文정부 개혁 상징 적폐청산 이끌어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유재수 감찰무마' 수사 지휘도

검찰 인사와 예산을 쥔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8일 임명된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54·사법연수원 24기)은 문재인 정부 '개혁의 상징'이란 평가를 받는다. 

2017년 6월 통상 국가정보원 내부에서 국정원장 측근이 맡던 국정원 감찰실장으로 파견돼 국정원 적폐청산을 이끌었다. 

이후 '검찰의 꽃'이라 불리는 검사장으로 승진,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을 거쳐 지난해 7월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겨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전주 △전주고 △서울대 법학과 △사법연수원 24기 △법무부 인권조사과장 △ 순천지청 차장 △국가정보원 감찰실장 △대검 과학수사부장 △서울동부지검장

 

심재철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전북 전주 출생…사법연수원 27기

 검찰 조직 내 대표적인 '강력통'

심 신임 강력부장은 수원지검 강력부장, 대검찰청 조직범죄과장,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등을 거친 '강력통'으로 꼽힌다.

  1995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심 부장은 1998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로 임관했다.

▲ 전주 ▲동암고·서울대  ▲27기 사법연수원 ▲대검 연구관 ▲수원지검 강력부장 ▲대검인권과장 ▲대검찰청 조직범죄과장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법무부 대변인 ▲서울남부지검 1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