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이틀 | 민주당 원내대책회의…법사위·예결위 확보 의지 “식물국회 반복 안돼…당정 3차 추경안 신속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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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야 원내대표가 부처님오신날 법요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민주당이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미래통합당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177석을 차지하고 다수당의 힘을 바탕으로 사실상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수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야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미국과 영국 등에는 우리와 같은 개원을 위한 협상이 없다”며 “정해진 원칙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분하고, 정해진 날짜에 개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3대 국회부터 32년간 단 한 번도 정시에 개원하지 못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정치선진국과 ‘K-국회’를 만드는 출발은 국회의 정시개원이다. 통합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관행이라는 미명 하에 그릇된 국회 운영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식물국회를 반복하자는 말”이라고 거들었다. 조 정책위의장은 “새롭게 출발하는 21대 국회는 지난 국회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고 총선 민심에 따른 책임정치 실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오늘 열린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그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당정은 이러한 기조 위에 3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편성·처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특히 핵심 상임위인 법사위를 야당이 ‘고수’하려 할 경우 상임위 전석 시도도 열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제1야당의 견제도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넘어설 수 없다”며 “177석만큼의 책임여당 역할을 하도록, 103석만큼의 야당 역할이 되도록 원 구성을 하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독식’이라는 강수를 두고 있는 것은 법사위를 차지하려는 압박 전술이라는 분석이다. 과거 각종 법안의 발목을 잡는 수단으로 악용됐던 법사위의 권한이 과도하다는 지적속에서 국회 개선을 위해서는 민주당이 법사위를 차지해야한다는 논리다.
국회법에 따라 이달 8일까지 국회의장단이 구성이 안 될 경우 반쪽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장 배분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으로 밀어 붙일수는 있지만 모양새는 빠진다. 이 경우 통합당은 장외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조심스럽게 내비치고 있어 21대 국회는 개원되기도 전부터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13대(1988년) 국회부터 임기 시작 후 원구성은 평균 41.4일이 걸렸다. 16대는 17일(전반기 기준), 17대는 36일, 19대는 40일이었다.
한발 더 들어가면 실체적 투쟁은 법사, 예결위원장 자리다. 상임위에서 온 법안을 다시 심사하는 법사위원장과 예산을 심사하는 예결위원장이다. 통합당 내에서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합당이 차지했던 이 두 위원장직을 절대 양보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 강하다.
특히 법사위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기류다. 민주당이 밀어 붙인 법안을 법사위에서 ‘체계·자구심사’로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합당의 한 의원은 “예결위냐 법사위냐 라고 하면 법사위를 가져와야 한다”며 “지난해도 민주당과 군소정당이 야합해 예산안을 넘긴 것 아니냐”고 말했다
과연 또다시 20대에 이어 21대에도 쌈박질과 원외투쟁을 계속하는 동물국회가 재연될지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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