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스트 대통령 Ghost President

정치는 설득이다. 정책에 반대 여론이 있다면 설득하거나 수정해야 한다.

그래도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도자 취향으로 결정될 일이지만 밤새도록 고민하거나 팔 걷어 붙이고 해결에 나서야 하지 않을까.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제도라는 민주주의, 2천년 동안 진화한 현대 보통선거 제도는 150년도 안되었지만 이제 인류는 새 제도를 기다리고 있다. 공정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수 있는 제도, 그건 영원한 인류의 꿈으로만 남을 것인가.

“유권자는 곧 범죄자다 ‘알베르 리베르타드’가 함 말이다.

선거에서 거짓말쟁이나 투기꾼을 뽑아주는 유권자들을 생각해 보라. 그들은 범죄자나 공범자가 된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를 보면 더욱 그러하다

민주당이라고 그런 자들이 없지 않겠지만 유권자인 국민들은 죄를 지으며 투표를 하는 셈이다.

선출된 서울 부산 시장은 부동산 투기에 휩싸인 자들이고 이해충돌의 이익을 편취한 자들이다. 그럼에도 투표에 의해 선출된 범죄자, 도살자가 된 것이다. 행로대로라면 다음은 국민의 것을 가로채고, 국민들을 도살장으로 내몰 것이다.

 

‘옥타브 미르보’ 말처럼, 줄 선 투표자들이 도살자를 위해 줄지어 도살장으로 들어가는 양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투표 결과 도살자나 도적을 뽑아서는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이 위협 받게 된다. 

어쩌면 선거의 배신 아이러니가 오늘날 민주주의 종말을 부추길 수단으로 전락한 셈이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최선’을 선택하기 어렵다. 차선 내지 차악을 선택하는 것에 만족해야 하는 씁쓸함이 현대 민주주의 제도다. 그게 우리 현실이니 어쩔 것인가?

그런 현실, 그런 제도도 언젠가는 바뀔 것이다. 민중이 피를 흘리거나, 무혈 명예혁명을 거쳐 조금씩 진화해 왔다. 그게 지난至難한 우리의 민주주의 역사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은 촛불혁명으로 새 정부를 새웠다. 그리고 국민의 여망을 무시하고, 척결을 외면하고 지체할 때 국민은 분노했다. 문재인 정부는 준엄한 촛불혁명 여망을 실현하지 못했다. 실망스런 인물등용과 내로남불의 비판을 감수해야만 했다.

법을 바꾸어서라도 개혁을 추진하고 강행할 수 있었지만 머뭇거리고 스스로 자충수로 넘어졌다.

사사건건 야당이 발목을 잡아 일을 못한다는 요청에 부응, 180석의 의석을 국민은 몰아 주었지만 개혁은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의 준엄한 선택대로, 법에 따라 개혁을 강행했다면 선거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180석의 의미는 개헌 빼고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개혁하고 척결하라는 의미도 포함돼 있다. 뚜렷한 개혁을 원했던 지지 국민들이 분노하고 돌아선 이유다. 

 

민주당은 허송세월로 개혁을 보여주지 못했다. 당연, 첫째는 문재인 대통령 책임이 크다. 보여야 할 때 보이지 않는 대통령 때문이다. 다음은 주위 사람들 책임이다. ‘청와대 얼라들’과 주변 사람들, 

천심이 돌아선 문재인의 결정타는 무엇일까.

부동산 정책 실패나 검찰 쟁투 역시 인사 정책의 대표적 실패다. 가장 큰 실책이 된 부동산 문제는 정책 라인에 선 사람들과 비전무가 김현미 장관으로는 어려운 문제였다. ‘그렇게 인물이 없냐’ 라고 지적을 받는 대목이다.

두 법무장관이 바뀌는 검난 속에 검찰개혁은 멀어져 갔다. 또한 민생현안, 서민의 삶도 멀어져 갔다. 이런 권력쟁투에도 대통령은 나타나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대통령. 

누구는 박근혜 시절 기자회견 숫자를 비교했다. 박근혜는 언론이 무서워 기피했다면, 문재인은 조중동을 싫어해 기자회견을 피했을 것이다. 기자회견이 싫다면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국민담화로라도 쟁투의 불을 끄고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했다. 장관급들이 싸우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마무리해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끝내 나타나지 않고 싸움판을 키워 오늘날 ‘괴물 윤석열’을 만들었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인 것은 정치의 기본이다. 정부 구성의 첫 걸음이고 정부 방향이 된다. 

 

‘잘 되지 않는 일은 잘못된 것이고, 국가는 다스려지지 않으면 어지러워 진다,’ 는 율곡 이이의 말을 되새겨 볼일이다. 

대통령이 직접 결정하고 해결해야 할 일이 분명하게 존재한다. 대통령 성격 때문이든, 판단 실수든, 정책상 그랬든, 마땅히 결정해야 할 일을 안 하면 세상은 어지럽게 된다

조국을 지켜야 했다면 더 강하게 지켜야 했다. 꼭 지켜야 했던 것인가는 차치하고, 방치하고 살아남기를 바라는 것으로는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되고 결국은 어지러운 나라가 되는 이치다.

부자는 천국에 갈수 없다는 이치대로 국민은 너무 많이 가진 자를 싫어 한다. 너무 많이 갖기를 바라는 자는 절대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금언처럼, 돈이나 명예,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안타깝게도 문 정부의 실정은 화낼 줄 모른다는 선비적 성격의 문재인, 좋은 대통령 문재인을 가졌지만 국민은 여전히 개혁을 원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주위에 인물이 없다는 소리를 듣는다. 김명수 대법원장, 최재형 감사원장, 홍남기 기획재정장관, 김조원 정무수석, 김상조 정책실장, 신현수 민정수석, 조국, 윤석열, 등으로 불벼락을 맞은바 있다. 기껏 요직에 앉혔더니 제 갈길만 간 사람들, 제것 챙기기 바쁜 사람들, 제멋대로 민주주의가 꽃 핀 탓이기도 하지만 정치판에도 도리와 의리는 남아있다.

 

“유권자는 곧 범죄자다” 선거제도를 지지해 결국 오늘의 비루함을 승인해준 당신, 이 제도를 따르는 한 당신 손으로 뽑은 범죄자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

선거에서 거짓말쟁이나 투기꾼을 뽑아주는 유권자들은 정녕 범죄자 내지 공범자가 아니고 무엇인가.

올바른 선택, 올바른 선거제도만이 선거의 배신을 당하지 않는 길이다. 그럼에도 인류는 히틀러를 선택했고 전두환, 박정희, 박근혜를 선택했다. 

그 배신의 열매는 얼마나 쓰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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