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슬러 부는 바람 <정권교체기 5년, 10년>

역사에서 한 세대란 30년을 말한다.

우리의 한 세대를 30년으로 본다면 정권은 몇 번이나 바뀐 것일까. 최근 한국의 정권 교체는 10년 주기로 진행되고 있다고 평한다.

공교롭게도 여야, 진보와 보수 정권이 교체한 것이 10년 주기라는 것이다. 박정희가 쿠데타로 20년 가까이 유신 독재정권을 유지했다. 이어 전두환 일당이 군사독재를 12.12를 시작으로 80년 5.18을 교두보로 이용 1993년까지 이어갔다. 

겨우 문민정부 이름으로 YS가 숨통을 튀이긴 했지만 정식적인 정권교체는 DJ정부부터 시작했다.

DJ가 1998년부터 2002년, 그리고 노무현 정부가 2008년까지, 이어 이명박 정부가 10년씩 교체했다고 셈하는 것이다. 

박정희 20년, 전두환, 노태우 13년(보수 독재), DJ, 노무현 10년(진보), 이명박, 박근혜 10년(보수), 문재인 5년(진보).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조선시대에도 진,보의 싸움은 계속되었다. 개혁과 보수 세력의 쟁투였고 사대부와 왕의 힘겨루기였다. 그 통에 죽어나는 건 물론 백성이었다.

마지막 개혁의 임금은 정조대왕이었다. 1776년에 재위해 1800년 48세로 갑자기 사망할 때까지 개혁과 조선의 부활을 앞세웠던 왕이었다. 개혁을 반대하는 보수 사대부와 암투는 재위 내내 왕을 암살할 정도로 치열했으나 허망하게 패혈증 혹은 뇌졸중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조선의 개혁, 진보는 거기서 끝났고 정권을 찬탈한 안동 김씨 세력에 의해 불과 백년도 못가고 망하고 말았다. 그리고 정확히 200여년 후 1998년 대한민국에 진보 정권이 다시 세워졌다. 보수 세력이 잡은 정권을 바꾸는데 무려 2백년이 흘렀고 망국과 6.25 내전까지 겪었다. 멀고 먼 진, 보의 쟁투의 역사가 아닌가. 

촛불혁명으로 박근혜를 탄핵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다. 내년 3월, 드디어 진,보 정권의 선택이 갈림길에 놓였다. 

과연 국민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정치판 돌아가는 것이나, 여론조사 발표 때문인지 벌써부터 정치권 여기저기에서 나오는 말은 이제 10년 정권교체설이 깨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과연 그러한가.

문재인 정부 5년 후, 야당인 보수가 정권교체를 할 것이란 의미다. 감히 누구도 예단할 수 없는 일이지만 당장 허울 좋은 여론조사는 그렇다는 말이다. 

정치학자들이 한국정치사를 논할 때면 가장 예단이 어려운 정치가 한국 정치의 특색이란 주장을 한다. 그만큼 한치 앞을 점치기 힘들고 변수가 많았다는 말이다. 극적인 반전, 예상치 않은 돌발상황, 뒤집는 여론조사가 그러했다.  

1위로 잘 나가던 이회창, 고건, 등 여러 선두주자가 끝내 승리하지 못했고, 잘난 정치인들은 후보로 나서지도 못하고 고꾸라졌다. 반면 출발 당시 1% 지지율에도 당선된 노무현, 이런 식이니 예단은 금물이라는 말이 틀린 말도 아니다.

지난해까지 지지율 1위를 달리던 이낙연, 박근혜 사면을 꺼냈다가 20%이상을 잃고 내리막길이다. 민심은 천심인가. 역린을 건들인 탓에 쓰러져야 마땅한지 두고 볼일이다.

돌아보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박근혜 탄핵이후 바람 앞의 가물가물 한 촛불 신세였다. 50석 가까이 의석이 줄고 똥고집을 내세우다 국회 분과위원장 한 석도 차지하지 못하고 지금도 구걸하는 신세였다. 그런 야당이 바람을 거슬러 하늘 위로 부상 중이다. 4월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하고 정당지지도도 민주당을 앞서고 말았다. 당장 대선주자 싸움에서도 10%-15% 뒤지고 있다. 이러니 10년 주기가 아니라 내년 5년 주기에 정권이 바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갤럽 조사에 여당지지 44%, 야당지지 45%가 나온 것은 탄핵이후 처음이라 충격이 될 수밖에 없다. 조중동은 내로남불과 문 정부의 불공정을 내세우고 있다. 아마 일부 보수지지층은 그런 줄로 생각할 것이다.

조국, 윤석열, 검찰, 사법개혁, 부동산 실패, 민심이 떠난 이유는 각기 많을 것이다. 여기서는 무엇보다 인사검증 시스템과 이른바 ‘청와대 얼라들’을 지적한다. ‘청와대 얼라들’은 유승민이 박근혜 십상시들을 빗댄 말이지만 문 정부에도 ‘청와대 얼라들’은 있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용을 했던 것을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다.

숨어있는 비선권력이 무서운 이유는 쉽게 드러나지 않고 점조직으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또 라인, 인연을 타고 움직이기에 강력하게 작동한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처럼 사람이 좋은 정권을 만들고 망치기도 한다. 회고하자면 조국, 윤석열 임명이 없었다면, 그리고 배신의 굴레에 갖힌 김명수 대법원장, 최재형 감사원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이용구 법무차관, 김현미 장관 등등.

이들 배후에 보이지 않는 손들이 있었다. 양정철 등이 추천했고 라인을 따라 작용했다. 이들이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해 움직였다고 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사익과 파당, 계파를 위해 암투를 벌인 것에 불과하다.

결국 모든 책임은 대통령이다. 

주위에 ‘얼라들’을 잘못 둔 탓이고 과감한 결단, 인물에 대한 혜안이 부족한 탓이다. 훌륭한 리더의 으뜸은 사람 고르는 능력을 겸비해야 한다. 그리고 썩은 사과는 바로 들어내야 한다. 옆 사과가 썩고 끝내는 모든 것이 썩기 때문이다. 물론 대통령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할수도 ‘잘’ 할수도 없다. 노무현 이래 최고의 대통령을 선택했지만 잘못된 대통령으로 남은 다면 역시 대통령 탓이다.

아직 시간은 있다. 9개월은 긴 시간이다. 1% 지지로 뒤집은 노무현의 시간보다 휠씬 긴 시간이다. 용기와 과감한 결단 실행이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다. 

이미 바람은 불었다. 아직 못 느끼는가. 유감이지만 36살의 이준석이 거스르는 바람을 보여주었다. 국민이 무엇을 바라는지 알아야 한다. 개혁과 혁신, 그리고 척결을 원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날마다 들썩이게 하는 법조공화국, 검찰과 세상 어지럽히는 판결이 날마다 새롭게 대한민국을 뒤집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 미국에 살면서 검사, 판사 따위가 세상을 뒤집고 어지럽히는 꼴을 본적이 없다.

이제는 바뀌어도 괜찮지 않겠는가. 법전 좀 잘 외워 출세가도를 달리고 끝내는 국가와 국민을 어지럽히는 무리들, 개혁과 척결이 필요한 이유다. 

이제 바꾸어 봅시다. 다시 힘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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