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기의 시대, 비열한 후보들 <1>

리더는 미래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야지 절벽 끝으로 사람들을 내몰아서는 안 된다. 덕망이나 지성을 겸비하지 못한 자, 주위가 부패로 얼룩진 자도 나서서는 안 된다. 조직이란 언제나 조직원의 이권부터 챙기는 법이고 그걸 위해 혼자가 아닌 조직으로 뭉친 자들이다. 조폭처럼.

윤석열은 출마변과 기회 때마다 

‘법과 원칙’ ‘상식과 공정’을 주창한다. 과연 그러한가.

이미 들춰 질대로 드러난 윤우진 세무서장 사건, 처, 장모 사건, 대검 대응전략 문건, 고발 사주 사건, 이외에도 1일1망언에 점쟁이 손바닥 ‘왕’자까지 참으로 얼굴들기 수치스런 작태를 연일 보이고 있다. 이러고도 이자를 추종하며 따르는 이들은 과연 올바른가. 

비단 윤석열 외에도 다른 후보들도 따져볼 대목은 차고 넘친다.

 

첫 번째 순서로 대장동 개발 사건을 짚어본다.

‘판교 땅 곧 뒤집어진다’ 라는 소문은 멀리 바다 건너 LA에서도 알만한 사람은 아는 말이었다. 그리고 소문대로 판교 땅이 폭발했다. 그 결과가 지금 한국 대선판을 뒤흔들고 있다.

지자체(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공영개발’은 무엇이고, 공영개발 부지에 꼬인 파리떼 ‘기획부동산’은 무엇인가.

공영개발 사업은 원주민의 땅, 임야, 농지 등을 개발을 이유로 강제 행정수용으로 싸게 매입한 후 대규모 토건업자들을 불러 택지조성을 한다. 아파트 단지, 주택단지, 상업근린지역 등으로 나뉘어 수십배에서 수백배 부풀린 가격으로 시민들에게 분양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결국 공영개발이란 미명으로 수십년, 수백년 살아온 고향땅을 강제수용 당하고, 지자체는 토목공사 후 비싼 값에 팔아 땅투기 이득을 챙기는 수법이다. 원주민은 싼값에 팔고 비싼 값에 아파트를 사야 한다. 허가 받은 도둑의 수법이다.

문제는 수백억, 수천억 이득이 생기는 부동산 개발사업에 파리떼가 안 꼬일 수 없다. 기획부터 인허가의 칼을 가진 지자체장이나 관계 공무원들의 떡고물도 문제다. 실제 공영개발에는 10단계 이상의 인허가와 복잡한 절차를 넘어야 한다. 인근 시,군 그리고 도와 건설부, 환경부처까지 거쳐야 할 인허가가 고비마다 산이 된다.

특히 선거를 도와준 기업이나 업자들에게 선심도 쓰고 콩고물도 챙기고, 차기 선거자금 확보 통로도 된다. 당연 차기 선거업적 홍보에도 한몫을 한다. 시,도지사가 공영개발을 탐내는 이유다. 업체 선정부터 시작해, 토목업자들의 개발 공사 이권, 아파트 건설회사들의 건축과정의 인허가 비리, 토지수용과 기부채납 등 허가권을 쥐고 있는 지자체에 업자들은 언제나 을의 자세에서 눈치를 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인허가를 둘러싼 이권이 오고 간다. 또 기부채납과 설계변경, 한 건 한 건마다 엄청난 금액의 이권이 달려있기에 뇌물과 협잡이 거래된다. 수년째 부동산 폭등시대에서 아파트 건설은 그 자체가 이권이다. 건설회사마다 아파트 지을만한 땅을 찾아 방방곡곡을 헤맨다. 재개발 아파트를 비롯 새 아파트 부지를 둘러싼 경쟁은 목숨을 건 상황이 연출된다.

이제 규모가 커질 대로 커진 조 단위의 아파트 단지 건설을 둘러싸고 상상조차 어려운 전쟁 아닌 전쟁판이 벌어진다. 사실 지자체들의 땅투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국가와 도 지원예산으로는 하세월 굼뜬 지역발전이 될 수밖에 없다. 공영개발로 벌어들인 거액은 지자체장이 생각대로 사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대장동 공영개발의 문제점 두 가지만 따져본다면,

많은 지자체에서 공영개발 사업을 수없이 해왔기에 타 지역과 비교하면 쉽게 명료하게 판단할 수 있다. 현재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대장동 사업과 비교되면서 비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또 위례지구, 하남 풍산지구 등도 들춰 비교하고 있다.

한 기관 관계자는 “1천억원 미만의 이익이 발생할 경우 공사 측이 500억원을 우선 배분받고 나머지 이익을 민간사업자가 가져가며, 1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참여 지분율과 비례해 공사와 민간사업자 다 균등 배분받는 구조”라고 밝혔다. 가령 700억원의 수익이 발생하면 공사 측이 500억원, 민간사업자가 200억원을 가져가며, 1천200억원의 이익이 발생하면 공사 측과 민간사업자가 지분율에 따라 600억원씩 균등 배분받는 방식이다.

특히 대장동 사업의 ‘초과 이익 환수’ 장치가 빠진 경위는 이해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문제는,

대장동 지구에 임대아파트가 초기 사업계획서보다 줄어든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사업자들이 허가권자와 짜고 수익을 위해 임대를 분양아파트로 변경한 것이다. 도시계획에는 난개발 방지를 위하고, 공정도시를 위해 대형, 소형 아파트와 임대아파트, 상가를 균형 있게 설계 배치한다. 초기에는 그럴 듯이 해놓았다가 기회 때마다 변경해서는 졸속, 난개발도시로 변모될 수밖에 없다.  

공영개발은 이권추구가 우선인지라 인허가권자가 멋대로 수익을 위해 설계변경이나 개발변경을 할 수는 있다. 실제 주거지역> 근린생활지역> 상업지역> 차례로 땅값이 비싸진다. 만약 싼 지역을 비싼 지역으로 바꿔주기만 한다면 쉽게 대박을 낼 것이다.

여기에 농간이 일어난다. 측근이나 선거에 기여한 내편에만 몰래 혜택을 준 것이라면 지자체장의 비리와 불법이 분명하다.

이재명이 과연 자신의 주장대로 부패하지 않고 비리에 연관되지 않은 시장, 도지사로 대선 후보에 연착할 수 있을지 두고 볼일이다. 특히 이명박의 BBK 무연관 주장처럼 또 국민이 속아 넘어갈지, 검찰도 봐주기 식으로 겉핧기 수사로 끝낼지 한번 당한 겁쟁이는 걱정부터 앞선다.

부패를 막기 위해 시의회와 지역 언론이 존재한다지만,. 먼저는 지역 시민들이 공정과 정의를 위해 부릅뜬 눈으로 지켜야 한다.

정치를 비하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살아가는 것 모든 것이 정치에 기인한다. 정치가 혐오로 전락했더라도 우리가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비열한 자에게 굴복 당하지 않기 위해서다. 

비열한 자들이 대권을 차지하겠다고, 국민을 절벽으로 밀어 내려고, 설치는 시대다. 

바로 광기의 시대다.

< 彦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