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가 스러진 세상 <대선판을 바라보며>

국민에게 드러난 최악의 검사, 악의 화신은 우병우였다. 그 이전에는 김기춘이 있을 것이다. 

고작 검사 명함 따위로 권력 정점인 대통령 비서실장, 청와대 사정수석까지 올라가 검찰을 장악하고 그 칼을 마구 휘둘렀다. 거기까지 가는 길에 노무현이 죽었고 숱한 사람들이 그 발길에 밟혀 희생되어야 했다

도적 피하면 강도 만난다고 했던가, 더 ‘센놈’이 나타났다. 극악무도를 넘어 한 시대, 한 국가를 말아먹을 작자. 독일을 나치당의 광풍,  2차대전의 광풍으로 몰고 간 히틀러 같은. 전쟁의 광풍마저 두려워하지 않은 자, 그 자는 병역면탈 사례도 없을 ‘부동시’를 뒤집어썼다. 

양 눈의 시력차가 심하다는 부동시, 군 신체검사에서는 병역을 면할 정도의 극심한 질병이 고시 합격 후 검사 임용 신체검사에서는 ‘정상’으로 나왔단다. 명백한 병역기피다. 특권층, 이른바 ‘신의 아들’로 불리는 병역 면탈자들, 빽이 있거나 줄이 있는 자들이 병역면제된 사유가 대개 그러하다.

왜인지 매번 국회의원 당선자 중에 병역면제자가 백여명에 이르고, 고시 합격생 중에 유독 많은 것인지 희한한 일이다. 그런 자들이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만 바라보고 간다고, 평생 사익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는 ‘희한한 말’을 쏟아내고 있다.

군면탈자가 선제타격, 샤드 배치, 핵무기 운운하며 전쟁분위기를 고조시킨다.

위대한 전쟁은 없다. 정의를 가장한 잔혹하고, 추악한 전쟁만이 있다. 인류는 욕망을 위해 전쟁을 문제 해결 수단으로 사용했다. 전쟁의 책임은 그 시대의 인류가 짊어진다. 역사의 책임은 전쟁을 일으킨 자들뿐 아니라 막을 수 있었던 자들에게도 있다.

한국을 뒤흔드는 검판새들, 과연 합당한가, 그들만의 세상, 그들이 주도하는 세상판은 적법한가. 이 참에 나선 후보들도 아는가 모르겠다. 

사전적 의미로 정의란 ‘개인 간의 올바른 도리’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이다. 사회란 그 성원들 상호간에 구속력을 갖는 행동규칙을 인정하는 조직체이다. 궁극으로 법이 추구하는 이념 역시 ‘정의’이다.

현대적 정의론을 정립한 존 롤즈의 정의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제1원칙으로 삼는다.

한국의 검판새들이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준수한 정의를 실현하고 있는가. “있는 죄는 덮고 없는 죄를 만들어 조진다.” 검사동일체 원칙을 앞세워 ‘조질 놈은 조지고 봐줄 놈은 봐준다’ 식은 아니었을까.

김건희 도이치스 주가조작, 장모 부동산사기 사건 등은 그 동안 수년간 수사는커녕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 주위 관련자들은 모두 구속하고 소환도 안 한 두 사람은 그 이념에 합당한 것인가. 

대장동 종자돈이 된 부산저축은행 1150억 부정대출을 얼렁뚱땅 넘어 갔듯이 신한저축은행의 136억 대출 또한 흐지부지 돼서는 안 된다.

20세기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두 이데올로기의 급진적 변형인 파시즘, 세 축의 정치 이데올로기가 각축전을 벌인 시대다. 첫 노정은 스페인내전으로 비화했다. 정부군은 공산당을 주축으로, 프랑코 쿠데타 반란군은 히틀러와 손잡고 파시즘을 내세웠다. 파시즘 광풍은 끝내 2차대전으로 비화되었다. 한번의 광풍이 세계를 전쟁속으로, 비극의 인류 학살로 내몬 것이다.

이번 대선은 이름만 다른 급진 이념의 대립 장처럼 보인다. 허접한, 역대 최악의 추악한 후보들이 국민들 지지를 받는 것을 보면 히틀러의 광풍을 보는 것만 같다. 대선 후보 부인이 꽁꽁 숨어야 하는 대선판은 지금까지 없었다. 여느 촌부만도 못한, 말단 공무원 부인만도 도덕심이 없고. 부창부수인지 추악한 가족 그 자체다.

감히 어떻게 그런 자들이 시, 도지사, 국회의원 나부랭이도 아닌 대통령을 노린단 말인가.

백보 양보해 후보들도 당연 선한 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사회 전반에 노정된 후보들의 과거는 파렴치를 넘어 극악무도하기만 하다. 세간에 희화화 된 영화 속에 후보들이 있다. 영화 ‘아수라’ ‘더킹’ ‘말죽거리 잔혹사’ ‘부당거래’ ‘내부자들’ 등등은 이제 영화를 넘어 더한 현실이 되었다. 

 

거짓말, 거짓말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의 자정 무렵 드러난 거짓말을 따져보자.

윤석열과 의리의 형제라 불리는 ‘대윤소윤’의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영등포세무서장 봐주기 수사에 대해 윤석열은 변호사를 소개한 적도, 봐준 적도 없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심야에 급하게 밝혀낸 녹음파일의 진실은, 과거 자신이 기자와 인터뷰한 내용 중에 자신이 동기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털어놓고 있다. 명백한 변호사법 위반이고 총장 자격상실인데도 ‘청와대 얼라’들과 민주당이 조작해 검찰총장 임명을 강행했다. 

최근 인천 유세 중에 송영길은 ‘윤석열을 막지 못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뒤늦게나마 실토, 자책 하며 그 대목을 소환했다. 이것은 정의가 아니다.

당시 윤우진은 세무조사 청탁 2억 수수 혐의의 봐주기 수사 중에 태국으로 도주했다가 현지 경찰에 불법체류자로 체포돼 소환되었지만, 끝내 소환도 안하고 1년반 후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했다. 이후 윤의 대선판 등장으로 다시 시끄러워지자 지난 12월에야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겨우 구속했다..(추후 5억 수수도 추가) ‘수사지휘권 발동’은 건국이래 4번에 불과한 조치다.

만약, 수사지휘권이 발동되지 않았다면 검사장 동생을 둔 고위공직자의 뇌물사건은 그대로 묻혔을 것이다. 이게 윤석열의 얼굴이다.

최근 정책이랍시고 윤석열이 발표한 검찰공약은 법무장관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예산 편성도 총장이 한다는 내용이다. 얼굴에 강철판을 덮은 속보이는 공약이 아닌가. 뭐든지 검찰 제 멋대로 하겠다는 노골적 심사다. 

뼛속까지 검찰주의자다운 발상이다. 한동훈 검사를 독립운동가로 대변한 낯뜨거운 대목에서 윤석열의 면모를 읽는다. 사람에게 충성하고, 그렇게 하도록 뒷배를 베푸는 거룩한 장면이다.

평생 해온 대로 측근 빼고 누구든 박살낼 수 있는 실력으로 정치보복을 내세우고 나왔다. 없는 죄는 만들어 족치고 있는 죄는 덮고 깔아 뭉개기도 능한 윤석열.

조국 장관 수사를 보면, 걸리면 어디까지 박살 나는지를 보여준다. 본인, 부인, 딸, 아들, 동생, 5촌 조카, 사돈들까지 주변인들이 털리고 구속당했다. 압수수색만 70여회, 법무장관이 그럴 정도면 일반 국민은 사시나무 떨듯이 윤석열에 떨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자가 문정권 비리를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고 고함친다. 무슨 죄가 나오기라도 했단 말인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을텐데, 먼저 자신부터 탈탈 털어보고 말 해야지.

 

이것뿐이겠는가

 

2012년, 뇌물 당사자인 육류업자와 윤유진, 윤석열 세 사람이 골프 친 내용도 공개되었다. 

한때 ‘삼성장학생’ 사태로 우수수 검판새들이 옷을 벗은 적이 있다. 명절때면 ‘떡값’ 촌지와 선물을 받은 명단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윤석열이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

(라마다호텔 소유)에게 수년간 골프와 만찬 접대 그리고 명절마다 고기, 생선 등의 선물을 챙긴 것이 낱낱이 드러났다. 윤의 답변은 의례적인 것이라고 대꾸했다. 서슬 퍼런 중수부 과장시절 짓거리다. 

이 시절 조 회장에게 소개받은 김건희와 동거하다 말썽이 나자 급히 결혼했다고 한다.

스폰서와 골프치고 룸싸롱에서 폭탄주로 밤을 세고 여느 검판새들이 노닐던 짓을 윤석열도 자행했다. 

 

스폰서 만들기

 

스폰서 만들기는 공사 하도급 청탁에서 시작한다. 토건, 건설업자들이 검판새에 줄을 대 대형건설업체에 청탁하는 수법이다. 유명한 진주지청 접대사건을 비롯 지방 토호와의 밀착이 그것이다.

한 지방 검사장은 소속 검사들에게 ‘사 자 들어간 사람들 하고만 놀아라(골프, 술)’고 지침을 내렸다. 그러자 한 검사가 ‘스폰사도 사 자가 들어가니 괜찮다’고 우스개를 했다고 한다. 검사에게 스폰서는 악어와 악어 새처럼 절대적 관계다. 서울이든 지방이든 스폰서의 첫걸음은 이렇게 시작한다.

그렇게 맺어진 인연으로 하도급 수주마다 수사비 명목의 봉투가 전달되고 향응과 접대가 이어진다. ‘능력자’ 부장검사쯤 되면 부 검사들 이끌고 유명 룸싸롱에서 걸쭉한 술판도 자주 벌여야 한다. 물론 결재는 스폰서가 알아서 처리하는 정도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상식이다.

뜬금없이 동해의 한 건설업자가 윤석열의 오래된 스폰서로 드러났다. 동해전기 황하영 사장이다.

이들 사이에는 무속인 무정 스님이 있다. 무속과 점쟁이, 관상가가 활개치는 대선전이 되었지만 아랑곳없다. 무정, 황하영, 조남욱, 김건희, 최은순, 윤석열은 한 꾸러미 판속이다. 국가 운영에 점쟁이라니, 참으로 수치를 모르니 부끄러움도 염치도 없다. 

황 사장 아들은 김건희 운전기사나 수행비서로 일하고 있다. 한때 이자가 양정철의 운전기사 노릇도 했다니 윤석열을 총장으로 추천한 ‘청와대 얼라’ 중 한 명으로 지목 받은 것도 맞는 얘기다.

국내 1호 건설사, 삼부토건인 만큼 수사대상인적도 여러 번이었지만, 번번히 무혐의로 빠져나갔다. 중앙지검 특수부에서 압색도 당했지만 홍만표와 윤석열 덕으로 무사했다는 설이 무성하다. 

조남욱이 관리한 요직 검사 이름만 36명이다.

조 회장 아들 조시연(삼부그룹 부사장) 도 등장한다. 비자금 조성, 횡령, 배임혐의 수사 때나 운정지구 조작 계약 사건 때도 조시연이 무사한 내용이 녹취록에서 드러났다. 

‘무조건 작은아버지 봐달라고 해라’고 조남욱이 지시한 내용은 평소 두 사람이 조카와 작은아버지로 불렸다는 증거다. 지금까지 조시연이 ‘세 번 걸렸는데 ‘윤총’(윤석열총장)이 살려줬다’는 내용도 나왔다. 이런 내용이 언론에 대서특필 하지만 후보는 ‘나몰라라’ 아랑곳없다. 

참으로 악취진동 하는 썩은 대선판이 아닐 수 없다.  

부인 김건희는 이미 영화, 소설로 유명한 ‘화차’의 여주인공으로 희화 된지 오래다. 비극도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고 했던가, 거짓과 조작, 허위서류에 능해 붙여진 것이지만 일국의 대통령 부인으로 적합하지 않은 건 분명하다. 단언컨대, 줄리, 술집 작부 운운은 관심조차 없다.

7시간의 녹취, 여러 대학의 이력서, 논문 등에서 수준 이하의 사기행각이 드러났기에 역대 ‘대선후보 부인 없는 최초의 대선판’이 계속되고 있다. 아마도 선거 결과가 끝날 때까지 고개를 내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얼굴 내밀면 그 만큼 표가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듣보잡’의 비루하고 추악한 대선판이 분명하다.

대장동 사건 역시 발단은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윤석열이 덮었다는 공격을 받고 있다. 역시 토건업자와의 결탁이 보인다. 인허가자인 이재명도 과연 깨끗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두 후보가 특검을 떠들면서도 결국 안 하는 이유는 서로 “네 죄를 알렷다!!” 식으로 알 것 다 아니 얼렁뚱땅 넘어가자는 식인지 의문이다. 허기사 특검으로 뭐가 드러난 적도 없지만 말이다.

 

문재인의 업보

 

윤석열 못지않게 이재명도 치명적 부도덕 결함은 많다. 범죄, 가족사, 불륜까지. 여기에 부인 김혜경도 심상찮다. 추잡한 법카 사용부터 과잉 의전까지 도덕적 결함 투성이다. 하위 공무원도 지켜낼 공무원 윤리를 지키지 못하고 대통령이 되려고 안간 힘이다. 

민주당은 운동권과 ‘청와대 얼라’들이 내로남불로 망쳤고, 문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망쳤다. 문재인은 반드시 나타나야 할 때 사람 뒤에 숨어 보이지 않았다. 자신이 뽑은 청와대수석, 법무장관이 고초를 받을 때마다 나타나지 않고 숨었다. 조국, 추미애는 사라지고, 윤석열은 자랄만큼 자랐다. 모두 문재인 작품이다.

곳곳에 민주당의 낙하산이 말썽이고, 곳곳의 비리 또한 내로남불이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곳에 문재인은 보이지 않았다. 5년 내내 문제의 뿌리도 결과도 대통령이 키웠다. 때문에 대선판에서 정권심판, 정권교체의 화두는 강렬하다. 

정권교체를 외치지만, 진실로 야당이 공정과 상식이 바로서는 정의를 세울 것으로 믿는 유권자는 많지 않다. 저급한 후보에 상식조차 부족한 후보를 이해한다면 기대치 역시 줄여야 마땅하다.   국민은 세종을 원하지만 선조 치하에서 살아야 하는 불행을 겪을 수도 있다. 

정의를 꿈꾸는 사람이 많아야만 권력이 달라질 것이지만 누가 당선되어도 미래가 밝을 것 같지는 않다. 일주일 후 우리는 어떻게 달라질 세상을 살게 될 것인가. 반드시 고민해야 할 시간이다.

 

그래도 투표는 꼭 해야

 

 ‘이리도 사람이 없나’ 하소연이 절로 나오는 대선판이다. 

이래서 대선판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비참하기만 하다.

하지만 그래도 투표는 해야만 한다. 선거란 모름지기 백점짜리를 뽑는 게 아니고 조금 덜 나쁜 놈을 뽑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 나쁜 놈이 설치지 않도록 선거를 하는 것이다. 정의가 잠들면 도둑이 날뛴다. 덜 나쁜 놈을 골라내는 것이 바로 유권자 국민의 정의 실현이다.

권력이 곧 정의인 세상인가. 정의는 게으르고 나약하기만 하다

비루한 대선후보뿐인 대선판이 더욱 그러하다.

거짓, 거짓말, 마타도어, 음모, 야합 협잡이 판치는 저급한 대선판을 바라보며 떠오르는 말이 있다.

 

진실은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 <도산>

 

워터게이트 사건을 백악관과 닉슨 대통령이 2년을 막았지만 탄핵 직전 사임해야 했고,

이명박은 다스 소유를 부인하며 2년을 버티었지만 끝내 구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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