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이틀 | 아수라장 자가격리 면제 신청 갈사람은 많은데 아직 좁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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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총영사관 앞에서 대기중인 민원인들
직계가족 상봉만 허가, 불만 폭주
제도 미흡 지적에 무대책 하소연
9명 전담팀 야근 근무에도 속수무책
아침부터 줄서기 더위까지 노약자 불만
재판, 검찰 출석요구도 외면, 행정오류
중요 비즈니스, 정부 업무도 나몰라라
무엇, 누구, 위한 격리면제 조치인가
전화 북새통, 민원실 마비 사태
지난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김부겸 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입국 관리체계 개편안을 확정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접종을 완료한 내·외국인은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방문하는 경우 격리되지 않는다. 그간 국내에서 백신을 접종했거나 해외 접종 완료자 중 주요 사업상 목적이나 학술·공익적 목적, 공무 국외 출장 등을 이유로 입국할 경우에만 격리 면제가 가능했던 것을 돌아보면 대상의 범위가 넓어진 것.
다만 해외 접종자가 예방접종 사실을 증명하려면 재외공관에서 발급한 격리 면제서를 지참해야 하기에, 방침이 나온 이튿날 미주 각 공관에는 동포, 재외국민 및 유학생들의 문의 전화가 폭주했다. 미국에서 한인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인 남부 캘리포니아를 관할하는 LA 총영사관에는 하루에 5천통이 넘는 전화가 걸려오기도 했다고.
영사관 관계자는 “자가격리 면제 신청과 관련한 문의가 폭증하면서 민원전화 시스템이 마비됐다”고 설명, 결국 해당 기관을 포함한 일부 영사관은 민원 수요 급증에 대비해 전담팀을 두기로 결정했다.
졸속 중대본의 개편안
졸속 개편안이란 지적은 중대본이 현지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단순 가족 면담방문은 허가해 주면서 정부 업무나 재판, 출석요구, 중요 비즈니스를 위한 발급은 외면해 제도 마련 취지나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의 비난을 사고 있다.
실제로 A씨(89)는 최근 경찰서의 출석 협조요청을 받았다. 사건 처리에 중요한 사항이라 고령이지만 직접 한국을 방문해 조사에 응할 준비를 했다. 그러나 다방면의 노력에도 LA총영사관에서는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 개별 인터뷰에서 이런 경우 협조할 제도 자체가 없다는 담당 영사들의 답변만 듣고 방문을 취소해야만 했다.
A씨는 “무슨 이런 제도가 있는가, 민주시민으로 당연 경찰 업무에 협조할 마음으로 비행기 표까지 구입하고 준비했는데 미흡한 제도가 망쳤다”면서 하소연 했다.
영사관에는 박찬호 전 야구선수 등 특수한 업무 때문에 방문할 경우 격리면제의 대책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LA총영사관의 담당 양상규 영사는 “현 제도상 가족 면담 이외 경우에는 주무관청에서 격리면제서를 발급할 경우만 가능하고 이외는 별다른 방안이 없어 답답하다”고 답변했다.
직계가족 만을 위한 혜택은 형제자매까지 제외해 많은 신청인들이 발길을 돌려야 했다. 2회 접종을 마치고 단순 직계가족을 서류로 확인될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그간 국내에서 백신을 접종했거나 해외 접종 완료자 중 주요 사업상 목적이나 학술·공익적 목적, 공무 국외 출장 등을 이유로 입국할 경우에만 격리 면제가 가능했다. 이 경우도 허점은 명백한 격리면제에 관한 절차가 불분명해 결국 힘있는 사람만 길을 열어 논 것이란 지적이다.
A씨 경우처럼 경찰청에서 발급한 출석요구서 첨부에도 제도 미흡으로 불가 판정을 받은 것은 표면상 ‘공무’나 ‘공익목적’에도 외면 받았다는 불만이다.
정부 개편안 발표 이후, LA총영사관은 업무마비로 북새통을 이뤘다.
민원 전화는 계속 불통이었고, 영사민원24 웹사이트를 통한 예약도 폭주했다. 코로나 때문에 사전 예약만으로 민원실 출입과 인터뷰가 진행되었는데 신청 민원에 비해 턱없이 손이 달렸다.
결국 총영사관은 긴급 방안으로 2층에 별도 TF팀을 구성하고 심야 작업까지 나서야 했다.
예약을 완료한 한인들의 격리 면제신청서를 우선 발급하고 7월 중순부터는 예약 시스템이 아닌 자동화 시스템으로 더 많은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다. 재외국민 민원포털 ‘영사민원24(consul.mofa.go.kr)’로 일원화한다.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한국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방문을 희망하는 한인은 영사민원24에 접속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영사민원24는 최대 300명까지 동시접속이 가능하다. 격리면제서도 이멜로 발급된다.
민원인은 기본 신청서류는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 ▲격리면제 동의서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CDC) 사본 ▲90일 이내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본서류에 ▲신청인 여권 사본 ▲운전면허증 또는 공과금 명세서 등 거주증명 사본 등을 추가해야 한다.
재외공관에서 발급된 격리면제서는 반드시 종이로 인쇄 소지해 한국에 입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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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1.03.03 / 조회수: 67 코로나 시대 심각한 아시안 혐오범죄, 묻지마 폭행 1일 3건, 한인타운도 우려커 20대 한인이 LA한인타운 한복판에서 히스패닉 남성들로부터 아시안 혐오 ‘묻지마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아시안을 생대로 혐오 범죄가 급증한 상황에서 LA한인타운에서도 자행돼 국내외적으로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8시... |
일자: 2021.03.03 / 조회수: 121 23만여불 불법 인출 회계부정 장학위“ 1년전 제기 시정 안돼” 교회에 경찰 출동까지 망신살 회계 담당 재임명 강행, 은폐 의혹 한때 잠잠하던 LA한인 교회의 분규가 또다시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LA 대형 한인교회인 나성영락교회(담임목사 박은성)는 장학기부금 불법 인... |
일자: 2020.12.16 / 조회수: 59 <새해 연속기획 취재 2탄> LA한인사회단체 어디로 가나 길 안보이는 재단 운영 ‘니들이 사라져야 해결’ ‘코미디’ 이사 제명과 복권 LA 한인단체들이 곳곳에서 파열음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LA한인회관 앞에서는 8년만에 회장 불법 선거를 규탄하는 가두시위까지 열렸다. 해외 최대 한인 거주지인 LA를 대표하는 한인회의 14년간 계속되... |
일자: 2020.12.16 / 조회수: 72 명단 비공개, 수상식도 어영부영 매년 공정성 논란 밀실 선정 심의 비공개 제14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 유공자로 선정된 한인 4명 정부 포상을 받았다. LA총영사관(총영사 박경재)은 관저에서 하기환 LA한인상공회의소 전 회장(국민훈장 무궁화장)· 최석호 가주 하원의원(국민훈장 ... |
일자: 2020.12.16 / 조회수: 67 <코로나 연속기획 1탄> 코로나19 날마다 기록 갱신중 지난 10일, LA카운티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1 3,815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입원환자 수도 3000명을 초과해 병상 포화 상태다. LA카운티 누적 확진자는 53만 2700명으로 집계됐다. 매주 1만명씩 발생하던 확진자가 1일 1만명이 넘는 추세로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
일자: 2020.10.27 / 조회수: 70 <긴급현장취재> LA한인회장 선거 과연 제대로 될까 | LA한인회장 선거, 결국... 35대 LA한인회장 선거가 논란과 우려 속에 오는 12월12일 직선제를 통한 실질적 경선으로 치러지고 현장 투표와 함께 우편투표도 도입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본보 취재결과, 조갑제(축제재단 현 회장), 정찬용 변호사가 출마를 준비하고 곧 발표될 선거일정에 따라 공식 후보 출... |
일자: 2020.10.27 / 조회수: 81 <연속집중취재 3탄> 렌트비 시비 타협 양보가 ‘윈윈’ | 곳곳 도넘은 렌트비... 코로나 사태 무시하고 임대료 재촉만 실직에 수입 끊긴 세입자 홈리스 사태 코로나 사태로 아파트 렌트비 동결된 후 곳곳에서 건물주와 세입자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미 당국은 렌트비 분쟁조정을 위해 이미 내년 1월말까지 25%만 렌트비 납부를 규정해 공고한 바있다. 그럼... |
일자: 2020.10.27 / 조회수: 86 <연속집중취재 2탄> 생활고에 시달리는 빈민층 어떻게? | 6개월이상 장기 실... 코로나 사태에 따른 실직 8개월이 되면서 장기 실직자들이 최악의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다. 코로나 구호 패키지가 마련되지 않으면 장기실직자들이 내년초에는 500만명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6개월이상 장기실직자들이 현재 240만명 정도지만 여러 지원수당 마저 소... |
일자: 2020.10.27 / 조회수: 72 <연속집중취재 1탄> 코로나 2차 대확산 시작 | 공포에 빠진 세계 2차 대확... 가을들어 찬바람과 함께 코로나 확산이 무섭다. 미국도 1일 확진자가 8만5천명을 넘었고 세계 각국의 화진자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중이다. 이 추세는 겨울이 오면 독감과 함께 세계인을 공포에 빠뜨릴 것으로 보인다. 세계 언론들은 23일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의 최악의 날”이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