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슈> 연속기획보도 ‘내년 대선 전망’

점쟁이 무당도 등장시킨 추잡한 개그 대선판

쏟아지는 측근 비리악재에도 여전한 지지율

1일1망언, 추악한 행보에도 더 뭉친 지지자

野 총공세 “이재명, 유동규와 정치경제공동체”

유동규, 뇌물, 배임 혐의로 구속, 지시자 엄벌도 

이 후보 자택, 도지사 사무실 압수수색을 촉구.

명 “사실상 경선 끝나” 낙 “대장동 예측 불가”

檢 “시민의 개발이익, 화천대유에 부당 지급”

이사회 3명 중 2명 민간, 과반의결로 수익 좌우

BBK, 최순실이 겹쳐지는 측근 비리, 억지 주장

 

내년 대선이 왠지 과거 ‘이명박근혜’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이재명과 윤석열은 여,야 다른 당 후보지만, 다른 듯 같은 행태다. 두 사람에겐 특이한 공통점이 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고발 사주 의혹 같은 대형 악재를 맞아도, 실언•실책으로 자질 시비가 일어도, 지지율은 끄덕 없다는 점이다..

이재명과 윤석열은 연일 숨 조이고 있겠지만, 이 같은 기현상에 보수, 진보 진영은 그저 똘똘 뭉쳐 격돌할 채비를 하고 있다. 이는 대선에서 정책•인물 경쟁이 변별력을 이미 잃었다는 의미이기 도 하다.

‘BBK가 누구 것이냐’ 처럼 ‘화천대유가 누구 것이냐’를 외쳐도 당사자는 부인 일색으로 아직은 사실 규명에 멀리 있다. 이명박이 13년 걸린 진실이 이재명은 얼마나 걸릴지 궁금하다.

고발 사주 의혹 역시 윤석열의 수족은(손준성과 김웅) 드러났지만 부인과 변명으로 대응하고 있다. 모두 강력한 검찰수사로 밝혀질 내용이지만 국민들은 검찰마저 고개를 젓고 불신하고 있는 상태다.

혼탁과 불신, 비리와 추악한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 대선 경쟁을 연속보도한다.

강 산 <탐사보도팀>

 

아직 두 후보가 순항하는 것은 각자의 지지층이 이들에게 바라는 우선 순위가 도덕성이나 품격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에겐 성과를 내는 시원한 리더십을, 윤석열에겐 문재인 정부를 때리는 강한 리더십을 원한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트럼프도 기행과 돌출 발언을 일삼고 스캔들도 많았지만 지지율이 내내 높았다. 지지자들이 도덕성보다는 저소득층 백인 남성의 화풀이 등 희망을 외치고 대리 만족을 바랐기 때문이다. 국내에선 2007년 대선에서 갖은 도덕성 논란을 뚫고 당선된 이명박이 비슷한 사례로 꼽힌다.

또 “‘대선후보’가 누가 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 진영을 이길 수 있는 인물을 중심으로 여야 지지층이 뭉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민주당 지지자들은 윤석열의 허물만,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이재명의 허물만 보고 있으니 악재에도 지지율이 끄떡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정치 상황에 염증을 느끼는 무당층과 중도층의 대안 주자도 마땅치 않다. 따라서 내년 3월 대선은 최저 투표율을 기록할 것이란 추정도 나왔다. 현 정치를 외면한 중도층이 대선에 기권이나 무관심으로 표출될 것이란 의미다.

특히, 과거 안철수, 유승민 등의 3지대의 대안 후보가 있었던 지난년 대선과 달리, 이번엔 제3지대 대선주자들에 대한 존재감이 너무 미미한 상태다.

이 같은 분위기가 내년 3월 9일 대선까지 이어진다면, 사실상 검찰과 법원이 선거를 좌우하는 ‘정치의 사법화’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전문가는 “이번 선거는 정책공약은 뒷전으로 밀리고 각 의혹에 대한 수사 진척 상황이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과 윤석이이 ‘예선 지뢰밭’을 지나 본선에서 맞붙는다면,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여리박빙(如履薄氷)’ 선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두 사람의 이미 노출된 약점들을 노리고 묻지 마 의혹 제기와 고소•고발에 정치적 자원을 집중하면서 역대급 네거티브 선거가 될 공산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에게 프레임을 씌우려는 시도가 난무하는, 매우 혼탁한 선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다.

민주당 경선

민주당은 9일 경기 경선에 이어 10일 서울 경선과 3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앞선 성적표에 합산해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

이재명이 이번에도 과반 득표에 성공하면 결선투표 없이 바로 본선에 진출하게 된다. 과반 확보 득표는 대략 71만표로 예상된다. 약 17만표를 더 얻으면 본선 직행이 가능하다.

이 지사는 현재까지 진행된 9번의 지역 경선과 1·2차 국민선거인단 선거에서 54만5537표(54.90%)를 확보했다.

이 지사는 지난 주말 경선까지 투표 결과 표차가 약 20만 표로 더 벌어진 만큼 결선 없는 본선 직행에 쐐기를 박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반면 이 전 대표는 마지막까지 결선투표 가능성을 열어두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측은 2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두고 “사실상 대선 경선이 끝난 것”이라는 자화자찬의 평가를 내놨다.

이 측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터진 이후에도 과반 득표율을 유지하고 있어 남은 경선에서도 이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2일 치러진 인천 경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사건과 관련, “오히려 저의 청렴함을 증명해주고 있다”며 “득표율이 좀 올라가지 않았을까”라고 말했다.

특혜 시비로 이 지사에게 악재가 될 거라는 관측이 나왔던 대장동 사건이 오히려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져 호재로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당내에서는 경선 이후를 걱정하는 의견이 적지 않고, 당원게시판엔 경선을 중단해야 한다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경선이 끝나가면서 본선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분위기다.

이낙연은 결선투표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다.

두 사람의 표차는 지난 주말 경선 이후 약 20만표로 더 벌어지면서 결선투표가 한층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낙연은 “아직 가능성은 열려 있다”며 완주를 시사했다.

캠프는 이 지사와 대장동 의혹의 관련성이 드러날 경우 정권 재창출이 좌절될 수 있다는 논리로 이 전 대표에 대한 지지를 호소 중이다.

이낙연 캠프는 대장동 특혜 의혹 핵심인물인 유동규 구속을 언급하며 

“누구의 지시에 의해 이런 엄청난 범죄를 기획했는지 반드시 밝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낙연은, 외교·안보·통일 정책인 

‘한반도 평화·번영 4.0’ 구상을 발표하는 한편, 대통령에 당선되면 평양에 대북특사를 빠른 시일 내에 보내 남북대화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키 쥔 검찰 행보는?

검찰이 2015년 당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공사 측에 수천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유동규의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공사와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정당한 개발이익이 민간사업자 화천대유 측에 부당하게 지급됐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반면 이재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장 재임 때 공공환수 계획으로총 5503억 원의 개발이익을 환수했다”며 검찰과는 정반대되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주주협약서 등을 근거로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 이사회가 공공이 아닌 민간 사업자의 결정에 좌우되는 구조라고 보고 있다. 성남시의회 회의록 등에 따르면 2015년 7월 설립된 성남의뜰 이사회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 성남의뜰에 출자한 금융회사 측 등 총 3명으로 구성돼 있었다. 통상 이사회는 보유 지분에 따라 구성되는 만큼 50% 이상 지분을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사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하지만 지분이 적은 화천대유와 민간 금융회사 인사가 이사회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수익 분배 권한을 가진 이사회가 애초부터 민간에 휘둘릴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된 셈이다. 이런 구조가 성남의뜰 지분 7%에 불과한 화천대유와 관계사들이 70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이익을 가져간 주요 이유였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토지 보상가와 분양가, 공급 방식 등은 성남의뜰 이사회에서 이사 과반의 찬성을 거쳐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반대해도 민간이 원하는 대로 분양가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였다. 부동산 개발업체 관계자는 “막대한 권한을 가진 이사회를 민간이 컨트롤한 셈”이라며 “민관 공동개발 사업에서도 이사회를 이렇게 구성하는 사례는 드물다”고 말했다

 

유동규의 거짓 이력, 이재명 제시

이재명은 또 유동규에 대해 “건설회사의 임원을 한 분인데, 일부러 이 (대장동 개발) 사업 때문에 공무원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동규는 건설회사 임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없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서울의 한 건축사사무소에서 운전사로 2개월 정도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에서는 아직도 대선 후보들이 입에 거짓말을 달고 산다고 비난했다. 구속된 유동규에 대해 운전사 출신 부동산 사기꾼을 잘못 임명한 이재명의 실수에 대해서 슬그머니 피하기 위해 거짓을 늘어 놓고 있다는 것이다.

 

 

 

 

경선 피날레 수도권 62만표가 결정

 “압도적 승리”vs“대장동 의혹 해소”

 ‘20만표’ 격차 속 막판 득표 호소

 

‘명낙대전’으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은 주류와 비주류의 주도권 쟁탈전이기도 하다. 그동안 민주당의 주도권은 ‘문재인 대통령’을 만든 ‘핵심 친문(친문재인)’이 쥐고 있었다. 핵심 친문 대다수는 이낙연 캠프에 합류했다. 문재인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후보와 초창기 문재인 청와대 인사, 친문계 인사들의 모임인 ‘부엉이 모임’의 결합이다. 반면 이재명계는 ‘비문’과 영입인사,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와 박원순계 등으로 이뤄졌다. 그동안 민주당 권력 지형에서 가장자리에 있던 그룹들이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의 경선 승리 가능성이 커지면서 민주당 내에서는 ‘비주류의 주류화’가 벌어질 공산이 커졌다.

 

비주류 출신 이재명계 vs 친문과 청와대 출신 이낙연계

민주당 대선 후보 각 캠프 면면을 보면 최근 몇 년간 ‘친문 주류’로 통하던 인사들은 이낙연 후보 측에 섰다.

핵심 친문으로 꼽히는 인사 중 현직 장관을 제외하면 대부분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다. 20대 국회 때 원내대표를 지낸 홍영표 의원을 비롯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권칠승 중소기업벤처부장관 등이 당내 핵심 친문으로 꼽힌다. 노무현정부에서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이자, 지금은 ‘민주주의 4.0’으로 확대 개편된 ‘부엉이 모임’ 출신들이다.

이 모임 주축이었던 홍영표·신동근·김종민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계승과 발전을 이뤄낼 적임자는 이낙연”이라고 늦깎이로 선언한 뒤 캠프에 합류했다. 여기에 지난 3월까지 이낙연 대표 체제에서 당 요직을 맡은 박광온·최인호·오영훈·정태호 의원과 문재인정부 청와대 수석비서관 또는 장관 출신의 윤영찬·이개호 의원 등이 캠프 주요 인사로 자리 잡고 있다. 이른바 부엉이 모임 핵심과 이낙연계의 결합이다.

반면, 이재명 캠프에 합류한 의원들은 당내 주류와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국회 내 이재명계는 2017년 대선 경선 때부터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정성호·김영진·김병욱·임종성 의원과 올해 초 합류한 김남국·문진석 의원, 이규민 전 의원 등으로 구성된 ‘7인회’다. 여기에 조정식·이형석·이수진 의원 등 이해찬 전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도 결합했다. 박원순계 출신의 박홍근·남인순 의원과 민평련 우원식 의원 등도 합류했다. 박성준·홍정민·권인숙 의원 등 초선들도 이재명 후보 당선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친문으로 불리던 박주민·이재정 등 ‘처럼회’ 소속 의원들도 합류했지만, 이들은 핵심 친문과는 거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주류·비주류 전쟁 내년 8월에 터져

주류와 비주류의 주도권 쟁탈전은 내년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 가속화할 전망이다. 이대로 이재명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한 뒤 대권을 거머쥐면 이재명 캠프 출신 주요 인사들의 당권 도전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당대표 보궐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우원식·홍영표 의원은 각각 이재명 캠프와 이낙연 캠프에 나뉘어 뛰고 있다. 내년 전당대회에서 재대결 확률이 커지는 가운데 대선 경선 결과가 적잖이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이낙연 후보와 맞붙었던 박주민 의원도 재도전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김대중 대통령에서 노무현 대통령으로 바뀔 때 동교동계가 퇴장했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에서 이재명 대통령 시대로 바뀐다면 당내 주류교체는 필연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어떤 후보가 되든 대선에서 야권에 패한다면 민주당은 대혼돈으로 빠져들 가능성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선에서 지면 지도부 총사퇴 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될 텐데 그 이후 전개될 상황은 현재로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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