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기획보도> 추 장군의 단칼 | 이재명 3번째 조국 사태 사과 왜?

 

 

“내로남불 실망 책임져야” 연이어 언급

과거는 조국 편, 후보 된후 잘라내기

같은 편 추미애 단칼로 이재명 호통

추, 이, 조국 비난으로 갈라서나??

 “尹, 대통령에 사과 요구, 교활, 뻔뻔”

추미애 “이재명의 조국 사과, 인간존엄 짓밟아”

 

이재명 대선 후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재차 고개를 숙였다.

이 후보는 4일 오후 전북 김제 새만금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민이 잘못됐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도 이재명은 조국 사태에 대해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선 아주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사과드린다”며 “민주당이 국민께 공정성에 대한 기대를 훼손하고 실망을 끼쳐 드리게 해 아프게 한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연이어 세번째 사태까지 발표했다.

이재명의 사과에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후보의 사과를 이용해 다시 ‘조국은 불공정하다’로 한 번 더 낙인찍게 된 것”이라며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는 고발한다. 시대의 비겁함을>이란 제목의 장문의 글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대통령후보의 사과를 이용해 다시 ‘조국은 불공정하다’로 한번더 낙인 찍게 된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조국과 사과를 입에 올리는 것은 두 부류”라면서 “한 쪽은 개혁을 거부하는 반개혁세력이고, 다른 한 쪽은 반개혁세력의 위세에 눌려 겁을 먹는 쪽”이라며 이 후보가 겁을 먹은 것으로 규정했다.

나아가 “조국과 그 가족에 가한 서슴없는 공포는 언급하지 않고 사과를 말한다. 참 무섭다”며 이 재명에 대한 극한 배신감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지도자가 옳고 그름에 대해 ‘예, 아니오’를 분명하게 가르마 타지 않고,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짚어주지 않고 애매하게 흐리면 국민이 희망을 갖지 못한다”며 “그것으로 중도층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무기력한 국민이 의지를 거두고 지지를 거둘 것”이라고 이재명에게 경고했다.

추미애의 비판에 대해 이재명은 “여러 가지 측면 중에 검찰권 행사의 불공정성 문제를 지적한 것인데 저는 그 점도 틀린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제 입장에서는 민주당을 대표해 국민이 실망한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그런 실망조차 하지 않게 하는 게 책무라고 생각해 사과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 조국 장관이 검찰에 의해 정당한 대우를 받은 것이냐, 그 점은 또 다른 문제다. 그 점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이 공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했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권 행사는 공정하지 못했고 지나쳤다”며 “ 특히 검찰수사를 하는 것인지, 마녀사냥 중계를 하는 건지 알 수 없는 정치행위를 한 것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날 제가 토론에서 질의에 답변할 때는 민주당의 책임에 관한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우리 진보개혁 진영은 똑같은 잘못이라도 더 많은 비판을 받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다면 그 점에 대해 사죄드리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尹, 대통령에 조국 사과 요구…

교활, 뻔뻔”

추미애는 윤석열이 ‘조국 사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교활한 본색까지 드러낸 것”이라고 직격했다.

추미애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행정법원이 검찰총장의 감찰 방해와 수사 방해가 검찰사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고 면직 이상의 중대 비위라고 했으니 윤석열 후보 본인이 사과를 하고 후보를 사퇴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을 향해 “끝까지 임기를 지키라며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라고 추어주고 엄호를 한 그 대통령을 향해서 소귀에 경 읽기 마냥 자숙은커녕 도리어 큰소리치고 있다”면서 “조국에 대해 책임지고 사죄하라는 후안무치한 말을 뱉으니 뻔뻔함이 참으로 놀랍다”고 지적했다.

추미애는 윤석열의 고발사주 의혹, 부인 주가조작 의혹 등을 차례로 언급하며 윤석열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법질서와 경제질서를 교란시킨 부부가 나라의 얼굴이 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것이 공정을 어지럽힌 죄이고 국민께 엎드려 사죄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은 이재명이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한 것을 두고 “조국 사태가 어디 혼자 사과한다고 될 일인가. 문 대통령을 포함한 현 집권세력 모두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또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일시적으로 고개를 숙여줄 수도 있다는 것”이라며 “(진정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면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도록 설득하라”고 전했다.

추미애는 이재명의 ‘조국 사과’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대통령 후보도 여론에 좇아 조국에 대해 사과를 반복했다. ‘조국은 불공정하다’로 한 번 더 낙인 찍게 됐다”면서 “조국은 정치권의 공공의 적이 아니다. 조국에 대한 사과는 인간 존엄을 짓밟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미애의 비판에 대해 이재명은 “여러 가지 측면 중에 검찰권 행사의 불공정성 문제를 지적한 것인데 저는 그 점도 틀린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제 입장에서는 민주당을 대표해 국민이 실망한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그런 실망조차 하지 않게 하는 게 책무라고 생각해 사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조국 장관이 검찰에 의해 정당한 대우를 받은 것이냐, 그 점은 또 다른 문제다. 그 점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이 공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했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사법•경제질서 교란 

“尹 부부, 나라 얼굴 못돼”

추미애는 윤석열에게 “사법질서와 경제질서를 교란시킨 부부가 나라 얼굴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추미애는 고발사주 의혹 관련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공수처 무용론이 나오는 데 대해서도 “오히려 공수처가 없었더라면 총장의 눈과 귀였던 손준성을 수사착수나 할 수 있었겠느냐”며 반박했다.

이어 “소귀에 경 읽기 마냥 자숙은커녕 도리어 큰소리치고 있다. 그것도 끝까지 임기를 지키라며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라고 추어주고 엄호를 한 그 대통령을 향해서 말이다”며 “조국에 대해 책임지고 사죄하라는 후안무치한 말을 뱉으니 뻔뻔함이 참으로 놀랍다”고 비판했다.

“결론적으로 윤석열은 검찰권력을 사유화 해 언론과 유착해 무고한 시민을 협박하고 이것이 들통나자 고발을 공작하고 감찰과 수사를 방해한 일련의 검찰권 농단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후보”라며 “후보의 부인은 주가조작으로 경제시장을 교란시킨 혐의를 진작부터 받아 왔다”고도 지적했다.

또 “주가조작 공범들은 차례로 구속 기소 되고 있다. 돈을 댄 후보의 부인만 남았는데 미루지 말고 당당히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며 윤 후보 부인 김건희씨에 대한 수사도 촉구했다.

요양병원 사기 사건에 대해서도 “공범들은 다 구속 기소돼 실형을 받았으나 장모만 입건조차 되지 않아 법무부 장관 수사 지휘로 수사가 된 경우처럼 또 검찰이 후보의 배우자에 대해 황제 가족 대우를 한다면 검찰은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며 검찰의 ‘봐주기’ 수사를 경계하기도 했다. 이어 “사법질서와 경제질서를 교란시킨 부부가 나라의 얼굴이 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공정을 어지럽힌 죄이고 국민께 엎드려 사죄해야하는 것이다. 윤석열의 발언을 돌려드린다”고 정리했다.      

<데이빗김>

 

 

<다음은 추 전 장관의 글 전문>

 

나는 고발한다. 시대의 비겁함을... 

 

1. 개혁이 불편하십니까? 개혁을 안하면 공포가 지배합니다.

검찰개혁 안하니 정치검찰이 21세기에 왕을 꿈꾸게 됐습니다.

언론개혁을 안하니 언론은 조국을 불공정의 대명사로 프레임을 씌우고 세세한 정보가 부족한 대중은 그렇게 믿게 됐습니다.

대통령후보도 여론에 좇아 조국에 대해 사과를 반복했습니다. 대통령후보의 사과를 이용해 다시 ‘조국은 불공정하다’로 한번더 낙인 찍게 된 것입니다.

 

2. 조국은 정치권의 공공의 적이 아닙니다.

조국과 사과를 입에 올리는 것은 두 부류입니다. 한 쪽은 개혁을 거부하는 반개혁세력이고 다른 한 쪽은 반개혁세력의 위세에 눌려 겁을 먹는 쪽입니다.

2019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진행 도중 자정 무렵, 정치검찰은 후보자 부인을 표창장 위조라며 서둘러 기소를 했습니다. 야당 법사위원장은 마치 검찰과 미리 짠 듯이 “기소되면 장관 후보를 사퇴하겠느냐?” “기소 여부가 1시간 내로 결정될 것 같다.”며 후보를 겨냥해 기소 직전까지 여러 차례 모욕을 주면서 후보 사퇴를 종용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이른바 ‘조국사태’는 ‘검찰의 난’이었고, 정치검찰 ‘윤석열의 난’이었습니다.

언론과 야당이 ‘조국사태’라 부풀리고 과장했지만 주요 혐의인 사모펀드 의혹은 대법원의 무죄 선고로 오히려 기소권 남용인 것입니다. 표창장만 남았으나 의전원 입학자료에 참고도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표창장 위조 혐의로 징역 4년이라는 희귀한 중형을 선고했는데, 수십억 원의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윤석열의 장모의 3년 형과 비교할 때, 도저히 ‘공정’한 형량이라 할 수 없을 겁니다. 그토록 ‘공정’을 주문하던 세력이 여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3. 조국사태는 개인의 비극이 아닙니다.

개혁이 기득권 유지와 확장에 걸림돌이라고 여기는 세력들이 조국을 통해 겁을 주는 것입니다. 누구든 함부로 개혁을 하고자 하면 조국처럼 만신창이로 만들겠다고 본보기 삼은 것입니다.

그들은 검찰, 언론, 정치세력, 재벌, 법조 등 기득권 카르텔입니다.

검찰은 대장동에서 보듯이 언론, 정치, 재벌, 법조의 거대한 기득권 카르텔을 지켜주는 수문장입니다.

2019년 2월까지 방영된 드라마 “스카이캐슬”은 부의 대물림과 학벌의 대물림으로 이어지는 현대판 신분사회를 그린 드라마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교수, 의사, 변호사 등 지배 엘리트의 부도덕하고 끝없는 욕망을 보면서 다다를 수 없는 좌절과 충격,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상대적 박탈감에 편승해 검찰이 만든 조국사태는 일반인과 조국을 쉽게 갈라놓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과 불공정에 기회가 줄어든 청년들의 공감을 얻기에 때맞춰 터진 적절한 사건이었습니다.

마치 전두환 정권이 3S (스크린, 스포츠, 섹스)의 우민정책으로 5.18 무력 유혈 진압을 감추고 독재를 가렸듯이, 검찰은 검찰독재를 감추고 조국사태를 수사 드라마로 엮었습니다. 실시간 수사내용을 언론에 흘리며 내내 중계 보도를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4. 조국사건은 드레퓌스를 연상시킵니다.

유태인 장교 드레퓌스는 독일군의 스파이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악마의 섬으로 종신추방 됐습니다. 당시 유대인은 국제 사회로부터 ‘공공의 적’처럼 혐오의 대상이었기에 누구도 함부로 변호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에밀 졸라는 ‘나는 고발한다’는 글로 드레퓌스의 무고함을 발표합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사채를 모아 파나마운하 건설을 맡은 ‘파나마회사’가 도산하는데, 프랑스 의회는 그 기업이 거액의 공적 자금을 횡령하도록 방조하고, 언론과 고위 공직자도 매수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사채를 빌려준 프랑스 중산층 50만 명이 파산해 사회는 불안정하고 붕괴 중인 사회의 부패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방인으로서 프랑스 사회에서 주로 돈놀이 사업에 관여했던 유대인은 당시 증오의 대상이 되었는데, 마침 터진 드레퓌스 사건은 대중의 불만과 관심을 돌릴 수 있었던 표적이 되었습니다.

드레퓌스를 모함한 군대조직과 유대인을 증오했던 교회세력 모두 드레퓌스를 위험 인물로 여겼습니다.

이런 사회분위기에서 졸라의 업적은 불굴의 용기 그 자체였습니다.

대중의 잘못된 인식을 깨기 위해 분연히 일어났던 것입니다. 누구나 음모를 따져 묻지도 않고 허리를 굽힐 때 무기도 없이 격분한 대중 앞에 나서서 감히 ‘아니오’ 라고 말한 사람이 졸라였습니다.

한 인간에 대한 터무니없는 경멸로 자신들의 부패를 감추고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세력을 향해 졸라는 싸우고 지더라도 또 싸우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작에 진범이 나타나 무고함이 밝혀졌어도 광풍처럼 왜곡된 여론 앞에 사법부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결국 대통령이 드레퓌스를 특별사면 해서 종결시켰습니다.

 

5. 인간 존엄성에 대한 믿음을 포기한다면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습니다.

한 인간에 대해 함부로 하면서 민주주의를 지킨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한 인간에 대해 함부로 하는 것을 방치하면서 국민을 지키겠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인권은 만인에 대한 인권이기 때문입니다.

조국과 그 가족에 가한 서슴없는 공포는 언급하지 않고 사과를 말합니다. 참 무섭습니다.

윤석열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라는 명분으로 스스로를 영웅화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가려져 있는 가혹한 수사와 기소권 남용, 무리한 공소장 변경 등 검찰이 저지른 인권침해에 대해 비판도 없고 침묵합니다.

기득권세력은 그들이 차지한 막대한 불로소득과 특권이익은 가리고 조국 자녀 입시를 불공정을 내세워 서민과 청년들의 불만을 돌리고 있습니다.

결국 조국은 개혁을 거부하는 세력이 시시 때때로 불러내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물러설 것이 아니라 불공정의 원인이 무엇인지 조국사태의 본질이 무엇인지 말해야 합니다.

 

6. .지정생존자 시즌 2, 5편에 나오는 한 장면입니다.

“대통령님의 문제는 비열한 플레이를 당해도 전혀 반응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전면적인 공격을 받고 때로는 지더라도 싸우십시오, 희망을 가지고 싸우면 그것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참모가 대통령에게 한 충언이었습니다.

지도자가 옳고 그름에 대해 ‘예, 아니오’를 분명하게 가르마 타지 않고,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짚어주지 않고 애매하게 흐리면 국민이 희망을 갖지 못합니다. 그것으로 중도층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무기력한 국민이 의지를 거두고 지지를 거둘 것입니다.

 

7. 악을 구분하고 악을 다스릴 능력을 보여주는 것은 자신의 권력을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삶을 지키고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조국에 대한 사과는 인간 존엄을 짓밟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