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이슈분석> 우크라이나 사태, 전쟁이냐 협상이냐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에 집결한 러시아 탱크부대

 

“2차 대전 후 최악 사태 될 것” 우려

러시아 위협보다 내부 부패가 더 심각

부패지수 러시아 다음 우크라이나 122위

감정 골 깊은 원수 나라 증오가 전쟁불러

코로나, 인플레, 전쟁까지,,, 겹친 위기해법은

병력, 최신 무기로 우크라이나 압도, ‘러’

민병대 강화로 게릴라전 전개 계획, ‘우’

강화된 푸틴 VS 종이호랑이 바이든, 

영국 등 주변국 ‘대규모 파병’ 검토

자국민 철수 사태, 외교관 철수 시작

“러도 대가 치를 것” 나토 집단방어

크렘린 “미국과 대화는 계속하겠다”

 

세계가 새해 벽두부터 요동치고 있다. 오미크론 대창궐, 우크라이나 전쟁 비상, 인플레, 물가폭등, 금리인상으로 주식 폭락, 거기에 한국은 북의 미사일 도발에 대선을 앞둔 혼란까지 겹쳤다.

가장 큰 이슈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여부다.

러시아가 표면적으로 내세운 우크라이나 압박 이유는 나토의 동진이다. 우크라이나는 나토와 EU 가입을 원한다. 러시아의 입김에서 벗어나 서구의 일원으로 보호받고, 경제적으로도 번영하고 싶어 한다. 번영이라기보다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표현이 더욱 적합할 것이다.

과거 체제에서 나토와 바르샤바조약기구가 북유럽에서 대결했다. 이젠 과거 바르샤바조약기구 회원국인 불가리아·루마니아·슬로바키아와 옛 유고슬라비아에서 분리한 슬로베니아는 물론 1940년 옛 소련에 점령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을 이뤘던 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 등 발트 3국까지 등을 돌려 나토에 가입했다.

러시아로선 기가 찰 노릇이다. 나토 회원국과 바로 국경을 맞대고 과거 동지들과 총구를 겨눈 상태가 됐기 때문이다. 

2차대전, 독소전으로 소련은 국토가 초토화한 것은 물론 2000만 명의 군인과 민간인이 피를 흘렸다. 이 과정에서 모스크바와 소련 서부 국경의 중간에 있는 우크라이나는 독일 침공과 소련 반격에서 모두 피의 전쟁터로 사용됐다.

2차대전 이전에는 스탈린의 농산물 강제징발로 자국민이 기근과 추위로 수백만명이 죽고 인육을 먹는 비극까지 겪어야 했다. 모두 소련, 러시아가 저지른 참극이다.

다시 벼랑끝에 몰린 우크라이나 사태를 분석한다.

강 산  <탐사보도팀>

 

러시아가 대규모 군을 동원하며 우크라이나를 위협하고, 최신 장비들을 동원해서 우크라이나 동부와 벨라루스에서 기동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은 먼 나라 이야기다. 더구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생각이 없다고 하면서, 우리는 단지 NATO가 동쪽으로 확장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원할 뿐이라고 말한다. 

러시아는 지난 12월12일 NATO는 동쪽으로 확장되어서는 안 되고 폴란드, 발트 3국에서 군사력을 철수해야 하며 특히 우크라이나는 영구히 NATO에 가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반면, 미국은 지난 1월26일 블링컨 국무장관이 문서를 통해 NATO의 가입은 모든 희망국에게 개방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고 다만, 군축, 군사배치,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한 사무소 설치, 핵무기 감축 협상 등을 제의했다고 밝혔다.

 

계산 복잡한 세계 각국 표정

유럽은 혼란스럽다. 각국마다 계산이 복잡하다는 의미다. 

발트 3국 등 러시아 접경 소국들은 자국의 안보와 독립을 위해 NATO 전체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다. 이들에겐 러시아의 위협은 존립의 여부에 관한 문제이다. 그러나 유럽의 사실상 맹주인 독일은 다른 길을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NATO국들 특히 주변의 소국들과는 다른 선택을 하고 있다.우크라이나 정부도 긴장이 가라 앉기만 바라고 있는 듯 하다. 

독일정부는 러시아와 대화와 협상의 문을 열어 두는 목적이라고는 하나 핀란드와 에스토니아 등에 판매되었던 구 동독의 구식 자주포를 우크라이나로 이동하는 걸 반대하고 독일산 살상 병기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배제하고 있다. 대신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헬멧 5000개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다. 발틱 제국들은 독일 정부에 분노를 감추지 않는다.

동방정책을 추진해온 독일 외교의 근대사의 맥락에서 보면 독일은 늘 러시아와의 관계를 중요시해왔다. 그리고 일본과 같이 해외 비 참전 원칙을 표방 한다. 원전을 포기하면서 러시아의 천연 가스에 의존하게 된 독일은 더욱 더 러시아의 대결이 편하지 않다.

단합된 NATO의 대응을 촉구하는 미국 바이든 정부의 대 러시아 정책은 이미 금이 갔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구나 미국도 우크라이나에 지상군 파견은 배제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입지도 그리 좋지 않아 보인다.  

동구와 발틱의 반러연대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독일은 과거 영국의 챔벌린이 히틀러에게 했던 유화정책(appeasement)을 한다고 비판한다. 발틱 3국의 반발은 거세다. 약소국들의 안보를 외면하는 독일은  위선적이라며 비난하는 최근 라트비아 국방 장관의 회견을 보면 이준 헤이그 특사의 울분과 유사함 마저 느껴진다.

전쟁이나 침공이 일어난 다음에 러시아를 제재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결론적으로 제재는 미미할 것이다. 양측이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한동안 다양한 조치를 단행할 것이다. 미국이 엄포한 초강력 제재계획을 비웃듯 오히려 가스 공급 중단, 유럽은행, 기업들에 대한 불안 심리 조성 등 러시아가 먼저 선제 조치를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가뜩이나 코로나 팬데믹에 지친 세계를 더욱 힘들게 한다. 러시아 강공은 미국의 힘이 줄어든 탓일까? 중국의 힘이 강력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일까? 

실제로 중국은 러시아를 옹호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련의 붕괴 이후 세계사적 의미를 갖는 최대의 대결이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에서는 바이든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하는데 이 사태의 결말은 바이든의 리더십 차원을 넘는 국제질서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대한 파장을 가져올 것이라는 평가가 더 옳다.

우리로서는 당연히 북한에 주는 심리적 영향, 중국의 대만에 대한 대응 등 동아시아에 대한 영향과 에너지산업, 자유 경제, 특히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전통 우방국은 물론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입장에 있는 한국으로서는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우크라이나의 비극 역사

러시아의 상상을 초월하는 압박은 오랫동안 역사와 종교‧문화를 공유했고 언어도 유사한 우크라이나의 민심을 완전히 잃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우크라이나는 4130만 인구의 77.8%가 우크라이나인, 17.3%가 러시아인이다.

반면, 러시아는 인구 1억4500만 명 중 1.4%가 우크라이나인이며, 러시아 국민의 70%가 동방정교다. 언어도 우크라이나어는 벨라루스어와 함께 상호통용이 가능하다.

우크라이나의 국내총생산(GDP)은 1810억 달러로 세계 55위다. 1인당 GDP는 4384달러에 불과하다. 러시아의 절반 정도다. 항공기를 제작하고 다양한 무기를 만드는 국가이지만 경제적으로는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역사적으로 우크라이나는 소련 시절 스탈린의 박해를 받은 기억이 상당하다. 소련 건국 초기 볼가 강 홍수 등으로 러시아에 흉년이 들거나 산업화 자본을 위한 외환이 필요하자 소련 공산당은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의 식량을 대거 징발했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인들은 대기근을 두 차례나 겪어야 했다. 1921~22년 굶주림과 관련 질병으로 곡창인 우크라이나 등 소련 전역에서 500만여 명이 숨졌다. 심지어 1932~33년에는 우크라이나에서만 250만~350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추위와 기근 속에 인육까지 먹었다는 비극적 기록을 갖고 있다. 

이는 ‘기근을 통한 민족 절멸’이라는 뜻의 ‘홀로도모르’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특히 스탈린이 산업 대도약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곡물을 대거 징발해 외국에 수출하면서 발생한 사건이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공산당에 대해 원한을 가질 수밖에 없는 역사적 비극이다.

이런 연유로 우크라이나에선 제2차 세계대전 중 민족주의자들을 주축으로 친 나치 반공 게릴라가 활동했다. 이들은 심지어 종전 뒤에도 우크라이나 서부를 중심으로 1950년대 초까지 공산체제에 저항하는 무장투쟁을 벌였다.

푸틴은 이런 역사적 기억을 잊지 않고 우크라이나를 비난해왔다.

푸틴은 최근 폴란드가 제2차 세계대전 직전 나치 독일의 체코슬로바키아 분할을 묵인한 것을 비난했다. 폴란드는 분할한 영토를 병합했었다. 그러나 이는 히틀러와 영국 쳄벌린, 프랑스 에두아르델라디, 이태리 무솔리니가 1938년 뮌헨협정 서명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1년후 나치는 2차대전을 저질렀다.

 

군사력 비교 차이

현재 푸틴 러시아의 군사력은 어느 정도일까.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매년 펴내는 밀리터리 밸런스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육군(28만)·해군(15만)·공군(16만5000)과 함께 전략미사일군(8만)·공수군(4만5000)까지 기본 5군 체제를 유지한다. 

이와 함께 해상항공(3만1000)·해병대(3만5000)와 국경경비대 등을 합쳐 90만 병력을 유지한다. 거기에 러시아는 1만20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4650개를 실전 배치해 96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이 중 2468개를 실전 배치한 미국보다 더 많은 핵탄두를 배치한 핵보유국이다.

나아가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까지 다양한 전략무기를 보유, 운용하고 있다. 거기에 세계적 수준의 s-300이나 s-400 등 방공미사일과 미그-29, 수호이 Su-27 등 최첨단 전투기도 다량 운용하고 있다.

육상에서는 전차·장갑차·자주포를 풍부하게 갖춘 강력한 기동군을 운용한다.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의 세 차례에 걸친 개혁으로 군을 현장 중심의 합리적인 조직으로 탈바꿈시켰다. 러시아 군사력은 우크라이나는 물론 나토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여기에 비해 우크라이나는 육군 14만5000명, 해군 1만1000명, 공군 4500명, 공수군 3000명, 특수작전군 등 20만9000명의 현역 병력을 보유한다. 여기에 10만2000명의 민병대가 있다. 우크라이나는 소련 붕괴 뒤 일시 핵무기를 보유했지만 1994년 미국과 영국, 그리고 러시아가 부다페스트 안보보장 각서에 서명하면서 핵탄두와 운반 수단을 포기하고 서방과 러시아로부터 안보를 보장 받았다.

핵무기는 해체되고 초음속 전략 폭격기인 Tu-160 같은 고가의 첨단 무기를 절단해 고철로 처리했다. 하지만 현재 푸틴의 강력한 압박 속에 우크라이나는 국제조약의 무의미함과 무가치함, 국제 정세의 가변성을 절감할 수밖에 없다.

종이 호랑이가 된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며 북한은 대오각성으로 핵개발을 서둘렀다.. 올해 들어 부쩍 잦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자극받아 미국과 한국을 향해 믿을 것은 핵과 미사일뿐이라며 무력시위를 하는 것으로 풀이되는 이유다.

이번 사태로 바이든은 무기력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어쩌면 이런 바이든의 모습이야말로 푸틴이 가장 노린 것이 확실하다.

 

우크라이나 대비책은?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정부가 게릴라전을 염두에 둔 13만명 규모의 민병대를 조직하고 나섰다.

과거 나치 항쟁 게릴라가 1950년까지 활동한 이력을 가진 우크라이나 다운 전략이기도 하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현재 수도 키예프를 비롯한 국토 전 지역에 25개 향토방위 여단을 신설하는 계획을 추진 중으로 알려졌다.

시민들에게 무기를 제공하고 훈련시켜 스스로 고국과 삶의 터전을 지키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향토방위 여단의 사령관으로는 2014년 러시아의 크림 반도 강제병합 당시 도네츠크 국제공항을 점령하려는 친러 반군과의 전투를 지휘한 유리 갈루슈킨 장군이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향토방위 여단이 러시아군과 맞서는 우크라이나 정규군의 측면을 보호하고, 게릴라전 등으로 러시아군에 인명피해를 강요하는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올렉시 레즈니코프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은 주변 지리를 잘 아는 현지인들로 구성된 향토방위군이 러시아군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부 문제도 복잡

나토 가입 문제로 전운까지 감돌고 있지만 실제는 가입 여부조차 불투명하다. 산적한 자국 문제들로 미국을 포함 회원국들로부터 거부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만연한 우크라이나 부정부패와 부실한 민주주의가 이유다. 그래서 통과도 못할 나토 가입을 추진해 전쟁 위기를 부른 현재 상황을 두고 ‘어리석은 결정’이라며 비판하는 우크라이나인이 많다.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CPI)에서 32점으로 180개국 중 122위였다. 유럽에서는 러시아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순위다. 한 키예프 시민은 “오죽 부패가 심했으면 코미디언을 대통령으로 뽑았겠느냐”라고 조롱한다.

민원서류 한장을 받기 위해, 국경을 통과하기 위해서도 뒷돈이 필요한 사회다. 국민들은 현 상황을 성급하게 핵을 포기한 탓으로 돌리기도 한다. 1991년 옛 소련이 해체돼 독립했을 때 우크라이나는 핵미사일 170여 기를 보유한 ‘세계 3위 핵무기 보유국’이었다. 하지만 1994년 미국 영국 러시아와 체결한 협정에 따라 안전보장을 약속받고 핵무기를 포기했다. 그 약속은 오늘의 현실이 보여주듯 휴지가 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강대국 틈에서 약속이란 소꿉장난보다 못한 하품에 불과하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주는 교훈은 역사적으로 깊다. 북한이 깨달아 실천한 핵개발, 남한은 유사한 위기가 온다면 미, 중, 러, 일 4국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T-14 아르마타 탱크가 2021년 5월 7일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6주년 전승절 군사 퍼레이드에서 모스크바 붉은 광장을 행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