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장취재 // 22대 총선 정국진단 9탄> 민주당 개혁 가능한가

 

살생부 나돌고 지옥문 열려, 관심

민심은 신당, 3지대 선호, 기존에 환멸

47% "신당 필요", 38% "신당에 투표"

올드보이 귀환, 정동영 유성엽 

"연동형해도 압승? 위성정당은?"

"'반윤' 확정. 민주당은 왜 찍어?"

이낙연 신당에 모두 반대 “미운털”

비명 4인방 변화 없으면 우린 떠나

3 총리 연대로 친명 대항마 자임?

개혁 못하면 150석 꿈꾸지마 경고

 

호남(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이다. 

전체 28개 의석 중 26석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민주당이 낙관만 해서는 안 된다.

호남 민심이 심상치 않고 지난 총선에서도 이미 2석은 민주당이 실패했다.

특히, 2016년 20대 총선 때 호남에선 국민의당이 돌풍을 일으키며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대거 낙선된 바 있다.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는 광주가 전국 최저 투표율(37.7%)을 기록하며 민주당에 냉담해, 정치적 탄핵을 기권으로 표현했다.

또한 지난 총선에서도 광주와 전남 현역 의원 83%를 교체시켰다. 이제 호남은 국회의원의 무덤이 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도 ‘현역 물갈이론’이 거세다.

살생부의 지옥문이 열렸다는 반응들이다.

백일도 안 남은 총선, 민주당의 총선 대책을 알아본다.

장 산 <탐사보도팀> 

 

민주당 심판론

민주당 지지율도 예사롭지 않다. 

한국갤럽이 지난 8월 조사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호남지지율은 43%에 그쳤다. 2022년 2월 65%대였던 지지율이 40%대까지 떨어졌다. 무당층도 35%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번 총선은 이례적으로 ‘정권 심판론’ 못지않게 이른바 민주당 ‘3대 폭주’에 대한 ‘야당 심판론’도 존재한다.

첫째, 입법 폭주다. 민주당은 여야 간 충분한 숙의 없이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2023년 11월 3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단독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경제 살리기 민생 법안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특정 계층만을 위한 포퓰리즘 입법을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입법 폭주에 대해 윤석열은 거부권 행사로 대응했다.

  둘째, 탄핵 중독이다. 어쩔 수 없었지만 결국 정략적 목적으로 탄핵을 남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섭 검사와 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임명된 지 3개월도 안 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도 탄핵하려고 했지만 이 위원장의 기습 사퇴로 무산됐다.

셋째, 헌법 무시다. 민주당은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헌법 제57조를 무시하면서 예산안 폭주에 올인했다. 

민주당은 윤 정권의 주요 사업 예산 수천억원은 삭감하고, ‘이재명표 예산’은 수조원이나 증액했다.

  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체제 이후 견제는 없이 폭정만 있고, 민생은 뒤로한 채 방탄만 있고, 책임은 무시한 채 막말만 있는 정당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행태는 정권 심판 못지않게 총선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과연 이번 총선에서 의회 권력 교체가 이뤄질 수 있을까.

먼저, 정부견제론 대 정부지원론의 추세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2024년 총선 전망에 대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정부견제론’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정부지원론’보다 높게 나오고 있다. 한국갤럽의 2023년 12월 1주(5~7일) 조사 결과를 보면, ‘정부견제론’이 51%, ‘정부지원론’이 35%로 16%p 앞섰다. 이런 추세는 2023년 4월부터 지속되고 있다.

다음은 스윙보터(swing voter) 2030 세대의 선택이다. 민주당은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에서 승리했다. 전국 선거에서 연속 4번 승리한 정당은 민주당밖에 없다. 민주당의 연속 승리의 배경은 2030 세대와 4050 세대가 동일한 지지 성향을 보이면서 일종의 투표 연대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신당과 3지대론

국민 절반이 신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10명 중 4명은 신당에 투표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코리아리서치에 따르면, 전국 성인 1천508명을 대상으로 '이번 총선에 신당이 필요하냐'고 물은 결과 47%로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50%였다.

신당에 투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38%가 있다고 답했고, 없다는 57%였다.

이들 중 28%는 이준석 신당에, 22%는 이낙연 신당에 투표하겠다고 응답했다.

이어 용혜인 신당 12%, 조국 신당 10%, 금태섭-류호정 신당 4% 순이었고, 기타는 15%였다.

국힘당과 민주당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겨달라고 했더니 국힘이 평균 41점, 민주당 평균 47점으로, 양당 모두 50점 이하 낙제점을 받았다.

지지 정당을 물었더니 민주당 31%, 국힘 28%, 정의당 1% 순으로 나타났고, 지지 정당이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36%로 가장 많았다.

내년 총선에서 어떤 정당의 후보자에게 투표할 것인지 물었더니 민주당 41%, 국힘 30%, 정의당 2%, 기타 6%였으며, 아직 마음을 결정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미결정층'이 21%였다.

 

구속된 송영길은 ‘윤석열 퇴진당’을 만들겠다고 공언했고, 조국 또한 “2024년 총선에서 돌 하나는 들어야겠다”며 신당 창당 가능성을 내보였다. 그러나 신당이 단지 ‘반윤 정치’만을 창당의 기치로 내걸고, 거대 정당의 꼭두각시 정당이나 각종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정치인들의 피신처로 전락하면 그 파괴력은 급격하게 약화될 것이다.

신당 창당이 성공하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수다. 지향하는 가치가 분명하고, 지역적 기반이 있고, 인지도가 높은 대선 주자급 인물이 주도해야 한다. 김종필, 김대중, 안철수가 증거다.

이낙연은 “그 좋았던, 민주당은 과연 누가 훔쳐갔는가. 어디로 갔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정통 민주당 정신과 가치의 복원, 강성 팬덤 정치와 결별 및 도덕성 회복, ‘위성정당 방지 기반 연동형 비례대표제’ 추진과 같은 정치 개혁을 명분 삼아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신당을 창당할 수도 있다. 

여기에 정세균 전 총리와 김부겸 전 총리까지 가세해 이른바 ‘문재인 총리 3인방’이 뭉쳐 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수도권 친문 세력이 합류한다면 큰 파괴력을 가질 수 있다.

 

  이낙연은 “해야 옳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조국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천호선 사회민주당 사무총장 등이 계획하는 ‘개혁연합신당’ 참여 가능성을 열어뒀다. “제가 해야 할 일은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국은 “그와 관계없이 제가 해야 할 일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라며 “전직 장관이다, 전 교수다 이런 것과 관계없이 한 명의 시민으로서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과 무능함을 더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3 총리 연대설

3 총리 연대설이 있었지만 결국 이낙연 혼자 신당을 꾸밀 것으로 점쳐지는 모양새다.

모처에서 이뤄진 정세균, 김부겸 두 전직 총리의 조찬회동에선 최근 민주당의 공천 논란에 대한 우려가 가장 많이 나왔다고 한다. 양측은 “최근 예비후보 검증 단계에서도 불공정 논란이 제기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향후 공천 과정에 대해서도 시비가 생길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당 시스템을 공정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나눴다고 배석자들은 전했다.

최근 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가 김윤식 전 시흥시장과 최성 전 고양시장에게 부적격 판정을 내리면서 비명계를 중심으로 “공천 학살”이란 반발이 불거진 것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분석된다. 두 탈락자는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동에선 이낙연까지 포함한 문재인 정부 전 총리 3자 회동 추진 이야기도 나왔다. 회동에 배석한 관계자는 “정세균과 이낙연이 회동을 하니 이후에 필요하면 세 명이 만나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다만 정 총리와 김 총리는 이 총리의 신당창당 계획에는 여전히 부정적이며 ‘3총리 연대설’에 대해서도 선을 긋는 입장이라고 양 측 관계자들이 전했다.

한편, 민주당 100여명이 연판장을 통해 이낙연에게 신당 창당 중단을 촉구한 데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하나가 되어 한 사람의 목소리를 짓누르기에 여념없는 모습은 착잡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사안을 비판하려면 기준은 똑같아야 한다"며 "송영길 전 대표, 추미애 전 대표와 조국 전 장관도 신당을 말하고 있지만 당내 그 누구도 이낙연 신당설처럼 비난하고 연서명하지는 않았다"고 꼬집었다.

미운털 박힌 이낙연, 스스로 매듭 해결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정권 심판 vs 야당 심판

현재 여론의 흐름과 구조적인 요인들을 종합해보면 여당의 총선 전망은 어둡다. 하지만 한국 선거에서는 불변의 법칙인 예측전망 불허, 안개정국이 그것이다.

 

 절박한 마음으로 혁신하는 세력은 승리한다. 지난 2011년 12월 집권당인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와 디도스 파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면서 박근혜 비대위 체제가 등장했다. 박근혜는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개혁 공천의 일환으로 ‘현역 의원 25% 공천 배제’를 단행했다. 또한 경제민주화, 맞춤형 복지와 같이 진보 어젠다를 포용하면서 외연을 확장했다. 이를 통해 새누리당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되었고 과반 승리(152석)를 달성했다.

 

  국힘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후 당의 혁신 방향 모색을 위해 출범시킨 인요한 혁신위는 초기에 많은 기대를 모았지만 결국 조기 종료됐다. 혁신위가 당 지도부와 중진, 대통령 측근의 불출마·험지 출마를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실패했다.

 

현재 민주당은 혁신과 거리가 멀다.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 견제는 없이 폭정만 있고, 민생은 뒤로한 채 방탄만 있고, 책임은 무시한 채 막말만 있는 ‘3무 정치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민주당 다수 의원은 부끄러움도 없으며 공천을 받기 위한 개딸 강성 지지층의 입맛에 맞는 막말과 행동을 사사건건 저지르면서 한국 정치의 저질화에 앞장서고 있다.

 

  ‘이재명 사당화’로 당내 민주주의가 질식되고 당은 분열되고 있다. 엄중하다는 평가를 받는 이낙연 은 “민주당이 리더십과 강성 지지자들 영향으로 내부 다양성과 민주주의라는 면역체계가 무너졌다”면서 “이재명 체제로는 총선을 치를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 5선의 이재명계 이상민 의원은 12월 3일 탈당했다.

 

특히, 광주 서구을이 최대 격전지로 주목 받고 있다.

양향자 의원 지역구인 서구을은 민주당에선 김경만 의원(비례대표)과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등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천정배는 포기 기권) 

김 의원은 2022년 6월부터 사무소를 개소해 지역 기반을 다져왔다. 양부남은 민주당 법률위원장으로 선임돼 이재명 ‘사법리스크’ 방어에 나서고 있다. 이 밖에 광주 서구의원과 광주시의원을 거친 강은미 정의당 의원(비례대표)도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힘에선 이정현이 출마를 고심 중이다. 이정현은 7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국민은 다가오는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과반 의석을 얻는다고 민생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민주화 이후 가장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부다. 왜 국민이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부의 안정을 위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해야 하는지 대통령과 여당에 묻고 싶다.

역사는 국민이 좌우 어디서도 길을 찾지 못할 때, 극단적 선택을 했다.

총선 전에 달라졌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한다.

 

 

비명 4인방, 윤영찬, 이원욱, 조응천, 김종민 의원.

 

 

미운털 올드보이 귀한 유성엽, 정동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