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집중기획>

 

민주당 뭐 하나, 말로만 ‘윤 심판’

박근혜 보다 더한 국정농단 독재 만행

 

요즘 세상은 박정희 전두환 독재에 견주어 분노하는 세상이 되었다.

세상은 어두워지는데 분노하는 야당, 민주당의 모습은 지극히 실망스럽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왜 투쟁하지 않는가.

국민들이 길거리 촛불혁명에 나서길 기다리는 것인가. 

그들의 의원 뱃지가 그리 중하고, 다가온 선거만 중요한 것인가.

허탈한 국민들의 하소연이 이어진다..

박근혜 탄핵 촛불혁명 당시에도 수천만명의 시민이 추위 속에 광화문을 메울 때에도 겨우 몇 명의 의원이 거리에 있었을 뿐이다. 그들은 정치 책임이 있으면서 말이다.

탄핵이 통과되고 열매는 민주당이 챙겼다. 160석과 정권쟁취.

타임지, 월스트리트저널, 로이터, 외신들도 명품 디올백 뇌물을 비하 조롱하고 있다.

마침내 민주당 쟁투가 아닌 국힘당 쟁투에서 터져 나온 말은 마리 앙투아네트 소환이었다.

올 총선에서 민주당을 뽑으면 그들은 무엇을 할것인가.

의원들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뽑아주는 것은 분명 아니다. 그런 기대라면 160석은 물거품이다.

투쟁하고 달라져야 할 민주당, 이재명을 기대하며 2달여 남은 총선을 점검한다.

장 산 <탐사보도팀>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 "혼자 다 먹겠다고 욕심 부리면 다 죽는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또다른 선거구제를 확정하지 못하자 "민주당 지도부는 기어이 국민을 배신하고 병립형으로 돌아가겠다고 의원들을 줄세우고 있는 중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친명 정청래 최고위원이 '여유 부리며 의석을 나눠 주는 자선사업이 아니다'라며 준연동형 유지를 전제로 한 비례연합정당 논의를 비판한 데 대해 "대선 당시 국회 계단에서 연동형 정치개혁을 약속했던 자신을 벌써 잊었나 보다"고 힐난했다.

또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대신 30%를 소수정당에 배분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시했다"며 "정치를 얼마나 누더기로 만드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다. 

왜 민주당을 국민배신정당으로 만들려고 하시는지 모르겠다"며 임 위원장의 '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계속 침묵이다. 침묵은 리더십이 아니다. '국민과 한 약속을 꼭지키겠다'고 한마디만 해 달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야, 그래야 민주진보 진영의 리더가 되고 집권도 할 수 있다. 혼자 다 먹겠다고 욕심 부리면 다 죽는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어떤 정당이냐? 한국민주주의의 고비마다 민주개혁세력의 맏형이라는 역할과 책임을 다해 왔다"며 "그런데 그냥 욕심꾸러기 막내로 쪼그라들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는 "일부에서 연동형을 고수하면 총선에서 패한다는 엉터리 프레임에 갇혀 퇴행적이고 반민주적인 병립형 비례제로 야합의 길을 가려고 한다"며 "한심하고 통탄할 일이다.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대표님, 명분도 실리도 다 잃고 패장이 되어 쓸쓸히 퇴장하는 길을 택하겠냐? 윤석열 심판 총선에서 야당연합을 잘 이끌고, 윤석열의 폭정을 심판해서 다음 대선에 당당히 재도전 하시겠냐?"면서 "민주당은 알량한 민주당 비례대표 몇 석을 위해 정치개혁을 후퇴시키고 야권대단결로 윤석열정권을 심판할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자당 의원들에게 "80명의 민주당 의원이 준연동형과 위성정당 방지 법안에 서명했다. 아직 잉크가 마르지 않았다"며 "모두 함께 마지막 힘을 모아 주십시오.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끝까지 당의 퇴행과 국민배신을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한 "제 정당 사회단체와 재야 원로들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한다. 이제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민주당의 퇴행을 막아달라"며 "공천 탐욕, 일인지배의 욕심을 버리지 못해 반민주의 벼랑으로 달려가고 있는 민주당의 역주행을 꼭 막아달라"며 재야가 '이재명 사당화'를 저지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의 이같은 반발은 '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 강행시 결별도 불사하겠다는 최후통첩성 메시지여서, '전당원투표'(정청래 주장)라는 전가보도까지 꺼내 병립형 회귀를 강행하려는 이재명 대표의 최종선택이 주목된다.

이 대표 최측근인 김영진 정무실장은 "선거제 관련한 의견들이 백가쟁명식으로 좀 많이 논의가 됐다"며 "현재 논의를 좁혀나가고 있어서 멀지 않은 장래에 결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누가 공천 주도? 

'이재명 사당화' '검찰독재' 

 

총선이 두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의 승패를 가를 공천관리위원장 선임이 임박했다. 민주당은 이낙연과 비명계 의원들의 압박에 맞서 중립적 외부 인사가 절실하다. 국민의힘은 한동훈과 결이 같은 법조인 출신을 내세울 경우 비판에 시달릴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민주당 "후보군 모두 외부인사로 구성"

민주당의 아킬레스건은 '이재명 사당'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다. 

계파색이 없는 중립적 인사를 전면에 내세우는 쪽에 무게가 실렸다. 이낙연을 비롯한 김부겸·정세균 전 총리 등이 '공천 잡음'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고 비명계 의원들도 줄곧 '이 대표 사퇴 후 통합비대위 전환'을 요구하는 만큼, 최대공약수를 찾으려면 공관위원장을 외부에서 중용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다. 

'한동훈 비대위'도 변수다. 민주당은 '윤심 비대위'라며 깎아내리면서도 속으로는 여당 비대위의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친명계 지도부 의원은 "국민의힘은 뭐라도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정치인 공관위원장을 데려와서 적당히 각 계파를 대변하는 '나눠 먹기' 공천의 모습은 구태 중의 구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당내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공관위원장이 정치 문법에 익숙하지 않을 경우 당 지도부의 의중이 강하게 투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초선 의원은 "김은경 전 혁신위원장도 외부 인사였지만 친명계의 주장을 옹호하면서 오히려 당내 계파갈등만 더 키웠다"고 우려했다.

 

 

정권 심판 vs 야당 심판

 

이번 총선은 이례적으로 ‘정권 심판론’ 못지않게 이른바 민주당 ‘3대 폭주’에 대한 ‘야당 심판론’도 존재한다.

 

여야 간 충분한 숙의 없이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2023년 11월 3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단독 강행 처리했다. 

탄핵 중독이다. 민주당은 정략적 목적으로 탄핵을 남발했다. 이에 윤석열은 9번의 사상 유례없는 거부권을 행사하며 대치 정국이 계속되고 있다.

 또다른 비난은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 견제는 없이 폭정만 있고, 민생은 뒤로한 채 방탄만 있고, 책임은 무시한 채 막말만 있는 정당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행태는 정권 심판 못지않게 총선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권심판론 우세

 

4·10 총선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과연 정권 교체 이후 의회 권력 교체가 이뤄질 수 있는지 여부다. 선거는 과학이다. 과학이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 경험적 근거를 통해 그 원인을 찾아내어 설명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과학에서는 설명과 예측이 동일하다. 어떤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을 찾아내면 그것을 통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견제론 대 정부지원론의 추세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2024년 총선 전망에 대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추세다.

역대 중간평가 총선에 여당은 ‘죽음’의 선거판이었다. 견제론이 국민 의식에 깊게 남아있다. 이유는 독재 부패 불법에 대한 경험과 우려 때문이다.

 

스윙보터(swing voter) 2030 세대의 선택이다. 민주당은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에서 승리했다. 전국 선거에서 연속 4번 승리한 정당은 민주당밖에 없다. 민주당의 연속 승리의 배경은 2030 세대와 4050 세대가 동일한 지지 성향을 보이면서 일종의 투표 연대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이런 패턴이 확인되었다. 윤의 지지도는 긍정 32%, 부정 59%였다. 20대에서는 긍정 21%, 부정 55%였고, 30대에서는 긍정 26%, 부정 65%였다. 반면, 40대와 50대에서는 긍정이 각각 18%와 23%, 부정이 각각 79%와 69%였다.

 

 

신당에 대한 지지도 낮아

 

 선거가 여야 거대 정당만이 경쟁하는 양강 구도로 갈지, 아니면 기존 정당이 분열되거나 제3지대 신당이 부상해 다당 구도로 갈지가 중요하다. 다당 구조가 빚을 여 야에 타격은 관심이 될 수밖에 없다.

중도 부수층의 결집 여부, 2030표의 향방, 박빙의 지역구에서 나뉠 제3당 표의 영향은 치명적이 될수 밖에 없다.

그 당선자가 모여 결국의 제1 의석 정당이 누가 될지가 국정을 좌우한다. 

또 공천 학살이 빚을 파괴력은 결국 이합집산과 합종연횡으로 철새들을 어디로 합치게 할지도 관심이다. 

그러나 여론 흐름상 신당 창당 움직임에 대하 대한 지지는 그리 높지 않다.

 

겨울 낙엽된 이낙연

호남지지율 1% 충격

신당이 바람을 타지 않는 이유에 이낙연이 있다.

이낙연이 윤과 다른점은 무엇인가.

이낙연이 지난해 엘에이 방문때 특파원을 비롯 현지 언론들과 질문을 거절했다. 

생뚱맞은 통일에 관한 강연을 하고 갔다.

미국 칩거 후 1년만에 등장한 마당에 누군들 그 따위 소리를 들으려 하겠는가. 당장 궁금한 것들이 산재해 있는데 제 입맛대로 좋은 것만 말하고 곤란한 것은 질문조차 못하게 한 이낙연이었다.

한 마디로 세상물정 모르는 노인네가 되었다는 말이 나왔다. 강연회가 끝나고 거나한 막걸리 회식에서도 ‘나 홀로 정치쇼’가 이어졌다. 할말은 침묵하고 할 일은 나몰라라 하고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