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 | 21대 최악 국회의원 박덕흠 국민 알기를 개돼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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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알기를 개돼지로,,,
총선 한달전 당선축하파티 열어
“오만방자 후보 사퇴 시켜라!!”
친인척 명의로 농지 불법취득
‘축구장 8배 면적’ 농지 불법매입
넘치는 비리, 국힘당 축출, 재입당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 당선 축하 파티를 연 박덕흠 의원을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기가 막히다”며 “박덕흠 후보는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기에 선택을 받기도 전에 벌써 축배를 마셨나?”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면서 “국정을 이렇게 엉망으로 운영하고 민생과 경제를 파탄지경에 빠뜨리고도 축배가 목으로 넘어갔나”고 일갈했다.
나는 이미 당선됐다(?)‘ 박덕흠이 선거 전 ‘당선 축하 파티‘를 열어 맹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과 야당들은 일제히 "국민이 우습냐?"며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에 나섰다.
축하 파티 케이크에는 "22대 국회의원 4선 박덕흠"라는 글귀 쓰여있고 축하 파티에 지역구 소방본부 간부도 참여해 지지 발언해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 위반까지 지적하고 있다.
충북도 소방본부는 즉각 해당 인사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한편 이같은 소식에 한동훈은 “그런 행태를 보이면 안 된다. 그런 문제는 국민을 위해 일하고 싶어하는 기대를 꺾는다”며 “공개적으로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동남4군시민사회단체들은 충북도청에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오만방자한 박덕흠 후보의 공천을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박 의원이 최근 지인들과 함께 '당선 축하파티'를 연 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출판기념회에서 무료로 마술쇼를 제공해 검찰에 고발된 상태"라며 "3선인 박 의원은 이외에도 지난 12년 동안 끊임없이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천 부적격자로 발표한 인물임에도 자신의 과오에 대한 반성이나 진정성 있는 사과는 전혀 없다"며 "혹여라도 박 의원이 당선된다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될 것이 뻔한데 이에 대한 책임은 국민의힘이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덕흠은 “사려 깊게 생각하지 못했다”라며 사과했다.
박 의원은 “‘금사모’란 모임의 요청으로 참석했는데, ‘당선 축하 파티’가 아니라 ‘경선 확정’, ‘공천 확정’을 축하하는 자리로 알았다”라며 “국민과 지지자 등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밝혔다.
박덕흠은 누구인가.
가족 명의로 건설사를 운영하면서 피감기관인 국토교통부·서울시 산하기관의 공사 400억원 어치를 수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됐다.
직권남용·부패방지법 위반·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박 의원이 2012년부터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6년간 재직할 때 부인·아들·형제 등 명의의 건설사 5곳은 400억원이 넘는 거액의 피감기관 발주 공사를 수주했다"며 "2015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가족 회사에 유리한 공법을 채택하도록 서울시에 직접 요구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참여연대 측 주장을 인용해 "박 의원이 백지신탁한 100억 원이 넘는 건설회사 주식이 6년째 안 팔리고 있다고 한다"며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주식이 처분될 때까지는 이해충돌이 있는 직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박 의원이 6년간 국토교통위 활동을 계속한 것은 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도 설명했다.
1997년 건설업법위반: 벌금 3천만원
가족이 운영하는 건설사가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수천억원대의 공사를 특혜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덕흠 무소속 의원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31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를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박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있던 5년여 동안 가족기업들이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대의 관급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특히 박 의원이 대주주로 있는 건설사가 지난 2017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발주한 공사를 따낸 과정이 논란이 됐다. 대형 건설사가 수주해온 공사를 소규모 업체인 박 의원 회사가 따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민생경제연구소 등이 지난해 고발한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민생경제연구소·참자유민주청년연대·시민연대 함깨는 두 차례에 걸쳐 박 의원을 부패방지법과 직권 남용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이해충돌 논란이 커지자 박 의원은 지난해 9월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3천억 관급공사 수주’
이해충돌 불법
3천억원대. 2012년부터 8년 동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박덕흠 의원의 일가 건설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주했다고 현재까지 알려진 금액이다. 21대 국회 원구성 과정에서 ‘국토위원장’ 물망에 오르기도 한 박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은 국토위 간사 시절 가장 극명하게 나타났다.국토위 야당 간사를 지낸 2018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2년 동안 피감기관인 국토교통부 산하기관들로부터 받은 공사 수주금액이 크게 늘어난데다 그가 국정감사에서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이듬해 간사가 된 뒤 해당 업체와 계약한 단독도급 건수가 무려 4배나 증가하기도 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그는 건설사의 이익에 반하는 법률에는 철저하게 제동을 걸었다. 2012년 박 의원 일가의 건설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담합 과징금을 받고 4년 뒤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건설사의 입찰담합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무력화시키는 과정을 주도해, 일가 건설사의 등록 말소를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만일 관련 법안인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법안’(김영란법)이 국회에 처음 제출된 2013년에 원안대로 통과됐다면 어떠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 박 의원의 사익 추구 활동은 원천봉쇄될 수 있었다. 박 의원은 2015년 국토위에 입성했는데, 이 법이 있었다면 아예 국토위원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또한 공직자와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와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와 밀접한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피감기관으로부터 3천억원대 수주를 받는 일은 애초부터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전액 몰수하거나 추징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실제로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축구장 8배 농지 불법매입
박덕흠 의원 부인이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해 박 의원의 친족과 회사 임직원 명의를 빌려 농지를 불법으로 취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국내 최고가 골프장 ‘카스카디아골프클럽’ 부지는 당초 박덕흠 의원의 아내이자 원하레저 대표인 A 씨가 골프장을 지으려고 했던 곳이다. 비즈한국이 이 부지 일대를 전수 조사한 결과, 원하레저가 골프장 조성을 추진하던 당시 A 대표와 모친, 남편 박덕흠 의원의 친형 등을 비롯해 원하레저와 관계회사 임원 명의로 인근 농지를 대거 취득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유유상종이라 했던가. 박덕흠은 정진석 의원과 사돈지간이다.
1953년 충청북도 옥천 태생으로 한양공대 토목공학 박사다.
원화코퍼레이션 건설사를 운영하며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장과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을 역임했다.
국정감사장에서 한 도지사에게 왜 자신의 회사 공법을 사용하지 않느냐고 호통을 쳐 코미디를 연출하기도 했다.
막가파 막장 최악 국회의원 등극이 확실한 자다. 이런 자가 논란이 일자 국힘당에서 축출했다가 22대 총선 임박해 슬그머니 입당해 공천까지 받았다.
모두 돈의 힘이다.
의원 재산 신고때 박덕흠은 526억 1714만원을 신고했다. 충청권 최고 재산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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