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보도// 22대총선> 국민 분노 폭발, 범야 192석 국힘 108석

한동훈 토사구팽, 사퇴 똘만니 역할 끝
태풍속 절벽 앞에 선 윤석열 앞날은?
기록적 참패, 최후 저지선 겨우 유지
지역분할 ‘영남당’ 확인한 국힘당
이변없이 회귀한 호남당, 싹쓸이 
“개헌 탄핵 가자” 뒤집힌 막판 씁쓸
참패, 정권심판, 깨닫지 못할 윤석열
용산은 불통, 여당은 전략 부재 심판
3연패 후 부활, 완전체 이재명 당 장악
‘역대 이런 공천 없었다’ 장악력 과시
누가 어디까지 책임 질까, 후폭풍 관심
180석 ‘패스트트랙’ 단독 처리 가능
대파와 디올백의 파급력, 무엇을 남겼나
마지막 관문, 선거법위반 총 1/10 적발
문재인 지원 경남지역 거부감 낙선 파급

총선 하룻만에 한동훈이 패배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났다.
다음 행보가 주목된다. 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나라를 걱정하며 살고 약속을 지키겠다”고만 답했다.
이어 한덕수 총리도 사의를 표명하고 비서실장, 정책실장, 수석비서관 전원도 사표를 냈다.
냉혹한 정치판의 한 장면이다.
낙선 국회의원은 동네 지나다니기도 힘들다고 한다. 당선과 낙선의 간격을 엿볼 대목이다.
과연 한동훈에게 다음 기회가 기다리고 있을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관심이다.
22대 총선의 최대 관심사는 ‘99:200’ 당선이었다. 
더러워진 판을 바꾸기 위해서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야당은 200석이 절대 필요했고,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 여당은 100석을 넘어서야 살아날 수 있었다.
방송사 출구개표에서는 놀랍게도 200석을 넘었다. 그러나 꿈은 잠시 갈수록 국힘당 당선자가 늘면서 판 뒤집기는 사라졌다. 
민심은 천심, 야권에도 무지막지한 칼을 쉽게 쥐어주지 않는 국민이었다.
더 노력하고 더 분발하라는 주문이었다. 
2% 부족한 야권은 어떻게 묘수를 찾아야 할까.
전문가들도 절대 쉽지 않은 선거 결과 수치라고 입을 모은다. 모호하고 애매한 숫자들은 앞으로 국민을 바라보고 민심을 거슬리지 말라는 의미다.
앞으로 여의도 정치판에서 사라질 인물들, 보기 싫지만 더 지켜봐야 할 수준이하의 최악 후보들, 
국민을 언제까지 바보, 개돼지 취급하는 것을 봐야 할지 기가 막힌다.
윤 일당이 저지른 얕은 수작, 정책을 빙자한 술수를 국민이 눈치채지 못할 것으로 아는가.
박절하지 못해 뇌물을 검사시절부터 받아 온 윤석열, 그동안 받은 것은 얼마이며 지금도, 앞으로도 챙길 것은 얼마일까.
200석을 넘지 못한 절치절명의 민주당, 국민들은 아쉽고 두렵다.
105석이나 110석이나 국힘당과 윤은 제 갈 길을 갈 것이다. 나라가 난장판이 되던지 말던지 지금껏 하던 식으로.
당연 윤석열이 맞아야 할 돌팔매를 한동훈이 대신했다. ‘가방모찌’ ‘똘만니’로 당연한 것이고 그러기 위해 임명한 자리이겠지만 이 대목에서 들려주고 싶은 말은 ‘공은 아래로 책임은 위로; 라는 구절이다.
총선은 끝났다. 이모저모를 취재했다.
장 산 <탐사보도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주권자들은 압도적으로 정권심판에 힘을 실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 낙제점을 주며 윤석열 정권의 국정운영 기조 대전환을 요구했다.
야권이 최종 192석을 확보하며 윤은 국정 장악력을 상실한 상태다. 임기를 3년 남겨두고 조기 레임덕에 내몰릴 것으로 보인다. ‘제1당’인 민주당은 향후 국정주도 세력으로서 정부견제와 수권 능력을 시험받게 된다.
돌파구로 윤의 탈당이나 완전한 국정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의힘의 기록적 참패로 기울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결국 시작부터 끝까지 민심의 기저에 흐르던 윤정권 심판론이 지배했던 선거”라는 반응이 나왔다. 선대위 관계자는 “이번 총선은 사실상 윤석열 찬반 투표였다”며 “당의 지지 기반이 강남과 영남, 60대 이상 고령층으로 쪼그라들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을 앞세워 야당을 ‘범죄자’ ‘쓰레기’로 공격하는 한 위원장 발언 수위는 높아졌지만 역효과 표심이 드러났다. 
야권 관계자는 “이재명·조국의 사법 리스크를 모르는 국민은 없다”며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불만이 더 크다는 것이 여론이었지만 집권 여당으로서 비전 제시나 정책 프리미엄을 내놓지 않은 것은 중대 패인”이라고 했다. 
이러한 구태 전략은 지난 총선 수준의 수도권 참패와 함께 쪼그라든 ‘도로 영남당’ 성적표로 돌아왔다.
잠깐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합친 의석수는 190~211석으로 예측됐었다. ‘개헌선’과 ‘탄핵선’ 이상을 확보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개표가 진행되면서 판이 뒤집혀 여당 당선자가 늘어났다.
수도권이 야당 압승을 이끌었다. 수도권은 전체 지역구 254석 중 절반에 가까운 122석을 차지한다. 0시 현재 국민의힘은 서울 48석 중 13곳, 경기 60석 중 8곳, 인천 14석 중 2곳에서 앞섰다. 
반면, 대구 경북은 차치하고 부산 경남이 200석 최후 선을 저지했다. 
여당의 수도권 표심 역시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47.65%, 이재명 48.75%로 1.1%포인트 격차였던 데 비춰보면 민심 이동이 뚜렷했다. 
여당은 대구·경북(TK) 25석 중 24석을 가져가고, 부산·울산·경남(PK) 40석 중 35석을 차지했다. 확보한 지역구 의석 중 과반이 영남에 집중돼 21대 총선에 이어 ‘영남당’으로 쪼그라든 현실이 됐다.

이 같은 결과는 민심의 거대한 흐름이 윤석열 정권 심판을 최우선 투표 기준으로 삼았음을 보여준다. 윤 취임 2주년을 한 달 앞두고 열린 총선은 현 정부 중간평가로 여겨졌다. 지난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이로 윤에게 승리를 안긴 민심은 집권 2년 만에 등을 돌렸다. 
국정운영 세력에 대한 지지를 거둬들이고 전면적인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한 것이다. 물가 상승 등 민생 악화에 김건희 명품백 수수 논란, 이종섭 호주대사 ‘도피 출국’ 의혹 등이 정권심판 바람의 불씨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야권 192석은 사실상 모든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단독 처리할 수 있는 막강한 의회권력의 기준선이다. 
임기 내내 거대 야당의 견제를 받아야 한다.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민심 이반을 확인한 상황에서 지난 2년처럼 적극적으로 거부권을 활용하기는 어려워진다. 
본인이 내세운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하고, 충돌하는 이슈는 시행령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 여당의 거리 두기가 본격화하면서 여권 장악력을 잃고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재명의 꽃길
당대표 연임 가능
민주당의 이번 총선 승리로 이 대표에게 다음 대선까지 남은 걸림돌은 사실상 사법 리스크밖에 없다는 말이 나온다. 사법부도 압도적 의석을 가진 제1야당 대표의 재판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당내에 이 대표에게 맞설 만한 정치적 무게가 있는 사람도 찾기 어렵다는 평가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공천을 통해 당이 확실히 친이재명계로 재편됐다”며 “사법 리스크만 극복하면 별다른 문제 없이 대선 후보로 직행할 수 있다”고 했다.
“역대 당대표가 이런 공천권을 행사할 당 장악력을 보인적이 없다”면서 “일찍이 DJ도 해보지 못한 공천권 행사였다”고 자평했다.

환호하는 민주당

 

현역 절반 물갈이
22대 총선을 거치면서 ‘순도 100%’ 친명 당으로 재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공천 과정에서 민주당 현역 교체율은 42.5%였다. 지난 21대 총선 민주당 현역 교체율(27.9%)에 비해서는 14.6%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의힘(34.5%)보다도 월등히 높은 수치다. 특히 지난해 있었던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의 ‘가결파’로 지목된 의원들이 전부 타깃이 됐다. 
새로 도입된 ‘하위 10%’ 평가 현역 의원에게 경선 30% 감산 룰이 얹히면서 ‘족집게’처럼 비명·비주류 진영 인사들을 걸러냈다는 평가다. 체포 동의안 사태 때 원내대표를 지낸 박광온 의원, 친문 진영의 홍영표·전해철·강병원·양기대·윤영찬 의원, 비주류 전혜숙·박용진·김한정·이용빈·이용우 의원 등이 친명계 신인, 영입 인사들과 치른 경선에서 대거 탈락했다.
현역 교체율이 절반에 가까운 만큼 22대 국회는 초선이 압도적 다수가 되고, 22대 첫 원내 지도부도 친명 성향으로 꾸려질 가능성이 크다. 
당 관계자는 “영입, 공천 과정을 주도한 현 지도부에 빚이 있는 초선들이 다수인 만큼 첫 원내대표는 강성 친명 인사가 유리한 구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후보군으로 김성환·김병기·김민석 의원 등 이번에 3선이 되는 친명계 인사들의 이름이 나온다.
8월로 예정돼 있는 차기 전당대회도 현 이재명 체제를 이을 수 있는 친명계 정청래·우원식·박찬대 의원 등의 출마가 유력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당대표 재선’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 당대표 연임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당분간은 당과 원내 주도권을 완벽하게 친명계가 쥐게 된다는 얘기다.
비주류 핵심·중진 의원이 대거 낙천·탈당한 만큼 다른 목소리를 낼 사람도 사실상 사라졌다. 낙천한 한 비주류 의원은 “지난 전당대회, 이번 경선에서 봤듯이 당원 구성 자체도 친명이 압도적 다수인 구조로 변화됐다”며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의 당이 됐고 현재로서는 이 공고한 체제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길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폭풍 속 절벽에 선 ‘윤’
국힘당은 거센 후폭풍이 불가피하다. 국회에서 야당을 막아설 수단을 잃으면서 야권 주도 정국에 소수로서 무기력한 모습이 반복될 지경이다.
총선 패배 책임론을 두고 내부 분열이 시작되고,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까지 대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과 함께 ‘총선 사령탑’인 한동훈도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정국 주도권을 쥔 야권은 여권 압박에 본격 나설 것으로 예상돼 더욱 험난한 길이 될것이다. 
앞서 발의한 김건희 관련 의혹의 특별검사 도입법안, 해병대 채 상병 순직 관련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 도입법안 등에 대해 민심의 ‘추인’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윤 정권 심판 정국을 확장해 나갈 것이다. 
정국 주도권이 부여된 만큼 책임도 커진다. 일방 독주로 일관한다면 정치 실패의 책임이 민주당으로 향할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
조국신당은 각종 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과 통과에 쇄빙선 역할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남은 3년 길다” 분노
관심은 차기 당대표 경쟁에 누가 나설 지다. 
한동훈은 물러났다. 다시 기회가 있을지 암담한 상황이다.
 “제가 선거 끝나면 유학 갈 거라고 그러던데 저는 뭘 배울 때가 아니라 공적으로 봉사할 일만 남았다”면서 총선 이후에도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지만, 총선 패배 책임론으로 당대표 경선에 나서기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한의 빈자리를 당내 비윤계가 차지할지도 관심이다. 
윤의 임기는 2027년까지고, 차기 총선은 윤 퇴임 후인 2028년에 열리는 까닭에 비주류 중진 의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총선 패배로 인해 작년 3월 전당대회 때처럼 당권 주자들을 줄 세우기 할 힘을 상실했다.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열린다면 국민의힘은 차기 대선 체제로 접어들 가능성도 있다. 작년 친윤계의 집단 공격으로 당대표 도전을 포기했던 나경원과 안철수는 총선 승리로 당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의 험지로 꼽히는 인천 계양을에 출마해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패한 원희룡도 당대표 도전을 할 수 있다. 선거 막판 나 홀로 지원 유세를 펼쳤던 
유승민도 ‘국민의힘 혁신’을 내걸고 출사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 대선 후보군으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2026년까지 임기가 남아 있어 당대표 도전 여부가 불투명하다.

 

윤의 만행 헛발질
윤석열이 진두지휘한 '총선용' 국정 운영 헛발질에 나라가 흔들린다는 지적이다. 
신년부터 "민생경제 매진"을 약속하고도 경제 현실을 무시한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있어서다. 
노골적으로 여당 당무에 개입하고, 수십 명의 장차관과 참모들이 국정은 제쳐놓고 총선 준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총선 올인' 국정 운영은 총선 후에 큰 후유증을 낳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대로 참패로 이어졌다.
국민을 바보 개돼지로 보는만큼 쉽게 저지른 만행?이다.  
윤이 직접 꺼내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은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의 대표적 사례다. 
총선에 맞춰 그린벨트를 풀고 부자세금을 낮추고 언론을 장악하고 곧곧에서 ‘입틀막’을 자행하는 독재정권.
앞서 윤정권은 주식시장의 개인투자자들을 겨냥한 정책을 잇따라 내놨다. 
공매도를 전격금지했고, 양도세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크게 축소했다. 이런 조처는 조세형평성과 정책 신뢰, 금융선진화를 한꺼번에 허무는 퇴행적 포퓰리즘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과거 윤이 그토록 욕한 '퍼주기 예산'에 앞장서는 꼴이다.
윤의 '감세 폭주'는 이미 도를 넘었다는 비판을 받는다. 총선을 앞두고 '민생'을 내세우며 정책의 타깃을 명확히 하고 있다. 
부동산 보유자와 자영업자·소상공인, 주식투자자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더 연장 등 포퓰리즘성 정책 등도 문제다.
'부자감세' 등 여파로 지난해 세수가 60조 원 가까이 부족한 상황에서 되레 나라 재정을 더 악화시킬 거란 우려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에 휘둘리는 국가 조세제도의 난맥상을 보여준다.

 

'1개월 실장' '3개월 장관'
'6개월 차관' 속출 
윤의 국정 파행은 최근의 장차관과 대통령실 참모 인사에서도 드러난다. 총선 출마용 땜질 인사에 '1개월 실장' '3개월 장관' '6개월 차관'이 속출했다. 임명할 때는 "국정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라고 해놓고서는 총선이 다가오자 갈아치우기 급급했다. 
애초 장차관 경력을 달아주고 총선에 내보내려 한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국민 바보 만들기 인사정책이다.
현재까지 총선 출마는 장차관 16명,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과 비서관 12명, 행정관 22명 등 모두 50명에 달한다. 
그리고는 윤은 "대통령의 뜻과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나서는 것"이라고 한다.
게다가 이들 대부분은 여당에 유리한 영남 지역에 몰려 '공천 파동'을 예고하고 있다. 집권 1년 7개월만에 지도체제가 5번 바뀐 여당, 언제까지 윤이 멋대로 국힘당을 흔들지 우습기만 하다.
전문가들은 윤의 파행적 국정 운영은 총선 후 극심한 후유증을 낳을 걸로 우려했다. 
당장 총선을 겨냥해 졸속 추진했던 '서울 메가시티' 계획만해도 혼란만 거듭되는 양상이다. 추진에 앞장섰던 김기현 국민의힘 전 대표가 사퇴하자 당내 TF 활동도 사실상 중단 상태다. 김포 등 주변도시에선 벌써부터 총선에서 여당이 패하면 없던 일이 될 거라는 전망이 팽배하다. 정부가 약속한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도 다시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총선용 국정 운영에 제동을 거는 사람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선 포퓰리즘으로 거론되는 정책들의 문제점을 알고 있지만 방관하는 모습이다. 
민생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선거에만 정신이 팔려 있으면 국정이 산으로 갈수밖에 없다. 

 

총선 현장 분석
투표율이 높고 예비선가가 열기에 찬 것은 위기에 빠진 나라 구하는 일념에서다. 
그럼에도 최종 결과 후, ‘국민밉상 빠루 나베’ 당선은 가장 뼈아프다는 사람이 많았다. 김은혜, ‘바이든 날리면’의 꼭두각시 앵무새 당선도 뼈아프다고 말한다
그리고 윤의 호위무사 검사 출신 후보들과 날카롭게 날을 세웠던 후보들, 수준 이하 무지 후보 박덕흠, 권성동, 김선교, 박성민, 강태웅, 권영세, 이철규, 권성동, 강승규, 임종득, 전희경, 장성민, 이승환,  주진우 당선자, 그리고 낙선자인 이용, 이원모 장예찬, 강태웅, 정진석, 등도 눈에 띈다.

 

 

한강벨트
서울 48개 선거구 개표 결과,  민주당은 37곳, 국민의힘은 11곳에서 당선으로 집계됐다.
주요 격전지를 보면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종로구에서는 노무현의 사위 곽상언, 
중성동갑 전현희가 당선됐다.
4년 만의 리턴매치로 주목받은 용산에서는 4선 중진의 권영세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었고 이지은, 류삼영 전 총경들은 아쉽게 패배했다. 
고민정은 오신환과 맞붙은 광진을에서 신승했다.
민주당 텃밭인 도봉갑에서는 국민의힘이 승리하는 이변이 벌어졌다. 안귀령 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김재섭 국민의힘 후보가 신승했다.
국민의힘은 서울 '한강벨트' 탈환을 이번 총선의 주요 목표로 내세웠으나 용산(권영세), 동작을(나경원), 마포갑(조정훈) 등 세 곳에서만 건졌다.
그외에 강남갑(서명옥), 강남을(박수민), 강남병(고동진), 서초갑(조은희), 서초을(신동욱), 송파갑(박정훈), 송파을(배현진) 등 전통적 '표밭'만 지켜냈다.
또 한강벨트에 해당하는 영등포갑(채현일), 중성동갑(전현희), 강서갑(강선우), 강서병(한정애) 등도 승리했다. 영등포을(김민석), 마포을(정청래), 광진갑(이정헌)도 지켜냈다.
접전을 벌인 양천갑에서는 황희 후보가, 중성동을과 강동갑에선 각각 박성준 후보와 진선미 후보가 박빙 승부 끝에 금배지를 거머쥐었다.

 

침통한 국힘당

 

낙동강 벨트
다만 또 다른 격전지로 꼽혔던 낙동강벨트에서는 국민의힘이 낙승을 거뒀다. 
최근 여론조사나 출구조사가 발표됐을 때에만 해도 낙동강 벨트 9곳 중 민주당이 3곳에서 우위를 보이고 4곳은 경합으로 예상됐지만, 실제 결과는 국민의힘이 경합지역을 석권하는 데 성공했다.
낙동강벨트 10석 중 민주당이 승리하거나 승기를 잡은 곳은 부산 북갑(전재수), 경남 김해갑(민홍철), 김해을(김정호) 3곳에 불과했다.
부산 사하갑(이성권), 사하을(조경태), 사상(김대식), 강서(김도읍), 북을(박성훈), 경남 양산을(김태호)은 모두 국민의힘이 가져갔다.
범야권 200석에 대한 부담감과 함께 여당에 개헌저지선은 지켜줘야 한다는 보수층의 결집이 힘을 발휘한 것으로 해석된다.
200석 달성에 결정적 저지선이 된 부울경 벨트 민주당 참패는 부산 18석 중 17석 석권, 낙동강벨트 10석 중 겨우 7석울 석권 당한 것이 뼈아프다.
여론조사에서 낙동강벨트 민주당 후보의 우세가 점쳐지고, 투표 직후 발표된 지상파 3사 공동출구조사 결과에서도 민주당의 우세가 예상됐다. 
하지만 본격적인 개표에 들어가면서 막판까지 엎치락뒤치락하던 부산 북구을과 사하구을에서 국민의힘 박성훈 후보와 이성권 후보가 각각 승리하고, 양산시갑·을에서도 국민의힘 윤영석 후보와 김태호 후보가 최종 승리하면서 판세를 뒤집었다.
총선 결과, 영·호남이 점점 더 보수와 진보로 양분돼 문을 굳게 걸어 잠그는 형국이어서 22대 국회 출범 이후 국정운영 방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문재인이 지원 유세한 곳은 모두 패배해 묘한 여운을 남겼다. 

 

비례 의석 분포
현재 비례대표 의석은 정확한 배분이 이뤄지기 이전이지만, 국민의미래가 19석, 더불어민주연합이 13석, 조국혁신당이 12석을 가져갔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175석, 조국혁신당의 12석을 합산할 경우 187석이고 범야권을 포함하면 192석이 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민생•물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이재명•조국 심판 외에 국민들에게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도 한계"라고 말했다.

당선자 가수 리아와 조국

 

 

전국 19개의 의제별 연대기구와 79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구성된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2024 총선넷)는 일주일 간 진행된 ‘22대 국회에서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최악의 후보’ TOP5 온라인 시민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안보면 좋은 후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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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당 태풍전야 전망>
개헌저지선' 겨우 막아
여 개혁 전망 불투명

'최악의 패배' 겨우 면해
사전투표 60대 보수 결집

 

총선 패배하면 책임 추궁이 시작될 텐데 가장 먼저 윤과 한동훈의 책임이다.
윤은 핵심 보수인 의사들을 건드려 세상을 흔들고 끝내 해결도 못한 추궁을 가장 크게 받을 것이다. 대가는 탈당, 심하면 탄핵까지 지지하는 계파로 나뉘게 될 수도 있다.
또 민심 달래기 용으로 건희 단죄가 시작되어 퇴출이나 외국행 아니면 구속까지도 가게 될 것이다.
수순대로라면 건희를 법정에 세우고 재판과 수사가 시작된 후 감방행이 순서다.
한동훈과 윤재옥 국민의힘 위원장 등은 '현상 유지'에 가까운 의석수로 개헌저지선을 가까스로 지켰다. 막판 보수층 결집에 힘을 입은 결과로 풀이되는데, 당장 레임덕과 윤, 한 갈등 등 난제가 첩첩 산중이다.
무엇보다 당정관계 개혁 등 당의 체질 변화가 시급하고 대야 스텐스 교정도 시급한 숙제를 안고 있다.
국민의힘‧국민의미래는 전체 300석 중 109석(지역구 90석, 비례대표 19석)을 차지했다.
지난 총선 당시 103석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다. 지난 4년간 무소속 후보의 복당, 야당 의원 빼오기 등을 거친 현 의석수 114석과 비슷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특히 22대 국회에서도 여소야대 정국을 맞아 야권이 주도하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등을 막아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악의 경우만 면했다. 민주당은 최선의 혁명의 길을 잃었지만, 
100석을 넘기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다시 재의결되는 것이나 야당 주도의 개헌, 탄핵 등을 막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집토끼 공략'에서 효과를 얻은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이 통상 보수 지지층으로 분류되는 60대의 비중(22.69%)이 가장 컸던 사전투표가 합해지면서 오히려 반등한 점이 희망과 비극을 교차시켰다.
막판 국민의힘 지지층의 결집은 비례대표 투표에서도 드러났다. 국민의힘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이번 선거에서 37.42%의 지지율을 얻었다. 야권의 비례정당 투표가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으로 갈라진 것이나, 보수층의 '대안'으로 거론됐던 자유통일당이 3%를 넘기지 못해 1석도 얻지 못한 것과 대조적이다.
 지지층 결집은 의원들의 지역구가 특정 지역에 쏠려 이른바 '영남당'으로 불리는 상황과도 연관된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가져온 지역구 90석 중 영남권 의석수는 전체 65%인 59석에 달했다. 수도권 의석수는 19석에 불과했다. 중도 확장의 과제는 여전한 문제로 남은 것이다.
 
이러한 한계 속에 결과적으로 당이 총선 패배를 계기로 대대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대패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개헌 저지선 붕괴'를 막았다는 점에선 오히려 변화의 계기가 모호해진 면이 있다"며 "한 위원장 입장에서 앞뒤 가리지 않고 당정관계에 선을 그을 거라고 예단하기 어려워 보인다"라고 말했다.
 
다만 완연한 패배를 두 차례 연속 경험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변화는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5선의 나경원 당선인이나 4선의 안철수 등 당내 굵직한 중진들이 국회에 재입성하게 됐다는 점은 당내 새로운 바람이 불 수 있다는 근거로 거론된다.
 
토사구팽 순서
사냥 끝난 개 신세
당연히 낙선자는 여의도를 떠나겠지만 한동훈 역시 함께 사라질 위기다.
한은 지난해 12월 취임해 106일간 선거전을 진두지휘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대패한 이후 여권에서는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위원장의 등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고, 한 위원장은 '9회말 2아웃에서 타석에 선 대타'를 자처하며 이에 응했다.
한이 키를 잡은 직후인 국민의힘 지지율은 상승세를 탔다. 방문하는 지역마다 지지자들이 몰렸고, '여의도 문법'을 탈피한 그의 언행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그러나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지지율이 정체되면서 '한동훈 효과'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의 '원톱' 선대위 체제에 대한 의구심도 당 안팎에서 제기됐다.
대통령실 각종 논란도 한의 발목을 잡았다. 비대위원장 취임 직후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부터 총선 목전에 불거진 이종섭·황상무 논란에 의정 갈등까지 악재가 수시로 터져 나왔다.
아무런 조치는커녕 오히려 눈치만 살피는 처지에 비난이 쏟아졌다.
특히 각종 논란에 대한 수습 방향을 둘러싸고 윤석열과의 갈등이 불거졌을 때 한이 확실히 선을 긋지 못하고 기울어진 당정 관계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인 점이 그에게 뼈 아픈 총선 성적표로 돌아왔다는 분석도 있다.
당내에서는 한이 '정치 초보'라는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말이지만 이때 더 강력히 대응하고 막아 섰더라면 충돌은 불가피했더라도 한의 위치나 지지는 달라졌을 것이다. 그것은 총선 결과에도 당연 영향을 주었을 터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의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윤보다 높게 나타났고, 차기 대권주자로도 치솟았었다
그러나 결론은 윤의 검사 ‘시다바리’ ‘가방모찌’에 불과한 역할만을 해왔다는 평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번번히 당정관계의 수평이 아니 수직관계로 무릎을 꿇었다.
직능 대표를 제외한 비례대표 공천, 정권심판론이 어느 때보다 거센 상황에서 자세를 낮추기보다 '이·조(이재명·조국) 심판'에 초점을 맞춘 선거 캠페인 등을 두고 당내에서 새어 나오던 볼멘소리는 공개적인 불만과 비판으로 더욱 거세질 수 있다.
 
이에 따라 한이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비대위원장직 사퇴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4년 전 '보수의 구원자'로 기대를 모았지만, 총선 당일 늦은 밤 사퇴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의 전철을 밟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사퇴 후에는 외국으로 떠날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의 '총선 후 유학설'은 선거전이 이어지는 동안 꾸준히 제기돼왔다.
하지만 여권 내 '대안 부재론'과 이번 대패가 오롯이 한 위원장 책임이 아니라는 '옹호론'도 만만치 않아 사퇴하지 않고 당 수습에 전념할 수도 있다.
오히려 한이 없었더라면 더 큰 참패를 당했을 것이라는 의견과 정부의 실기를 한이 그래도 어느 정도 막아냈다는 반론도 없지 않다.
앞서 한은 총선 유세 때 "내가 선거 끝나면 유학을 갈 것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나는 뭘 배울 때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 공적으로 봉사할 일만 남았다"며 이를 부인한 바 있다.
패배한 국민의힘 내에서도 구심점이 필요할 텐데, 당내에 그 역할을 할 만한 거물급 정치인이 보이지 않는다. 특히 한동훈이 그 역할을 완수할 것이라 믿는 사람은 이제 없다는 평이다.
거기에는 윤과의 갈등 구조와 정치 신인으로 당내 중진 장악력도 부족하다는 면이 곳곳에서 노출되었다. 나이차가 있다지만 유세장에서의 ‘셀카놀이’는 두고두고 꼴볼견으로 남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번 결과에 따라 한이 당분간 정계를 떠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이 있어 향후 전당대회에 나오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윤 입장에서 누군가 희생양이 필요하니 한을 그렇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최근 <조선일보> 김대중 전 주필 칼럼에서도 탄핵과 식물정권을 드러냈다.
김대중은 이번 총선 결과 여소야대 구도가 유지되면 윤은 제대로 뜻을 펼칠 수 없다며 “그런 상황에서 윤은 더 이상 이름뿐인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다. 나라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그의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했다. 
뒤집어 말하면, 윤이 스스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면 아무리 미워도 투표하라는 메시지를 보수층에 준 셈이다.
정녕 ‘200석’이 달성되었다면 추후 정국은 어떻게 펼쳐졌을까.
이재명 대표는 사실상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하는 조국혁신당과의 선명성 경쟁 구도를 의식했는지 연일 ‘탄핵’을 연상케 하는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 보수의 마지막 무기는 끝내 전장으로 나올까? 그래도 최후 저지선 100석을 확보해준 것은 보수의 진심일 것이다.
나베 나경원 후보가 "최소한의 균형, 최소한의 저지선만은 제발 만들어달라"고 호소한 이유다
나 후보는 "야당이 180석, 200석을 가지고 간다면 정부가 식물정부를 넘어서 이제 국회는 탄핵을 운운하는 난장이 되고 말 것"이라 말했다.
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민께 혼나도 할 말이 없다"며 "국민의힘이 국민께 최선을 보여드리지 못한 점, 정말 송구하게 생각한다. 분명히 반성해야 할 점이 많이 있다"고 자세를 낮췃다.
윤핵관 권성동도 "현재 총선 판세가 심상치 않다"며 극한 위기감을 나타냈다.
대해선 "분명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국정에 난맥이 발생했을 때 상세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려는 자세가 부족했다.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도 부족했다. 정책의 구체성에서 신중하지 못한 점도 있다. 이러한 과오가 쌓여 오만하게 보인 것도 사실"이라며 "그러므로 정부•여당이 비판받는 이유 중 상당수는 국정에 임하는 태도의 문제라는 지적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고 자세를 낮췄다.

보수 집결 위한 안간힘, 대신 유영하 공천 요구한 박근혜

 

마지막 관문, 선거법위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당선인이 대부분 확정됐지만 이번 선거에서 고소·고발이 난무해 법원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과거에도 당선자 중 적지 않은 인원이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의원직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또 일부 당선자의 경우 다른 이미 하급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아 지난 국회에 비해 '중도 이탈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선거법 위반' 1/10
검찰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시작일인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지난 3월 26일까지 불법 선거운동 사범 총 474명을 적발했다. 경찰도 같은 기간 895명을 적발해 수사 중이다.
그중 현역 의원이 재판에 넘겨져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거나, 당선자의 배우자 및 회계 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도 의원직을 상실한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전체 의원 수의 10%에 육박하는 27명의 현역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정정순·이규민·이상직·김선교 전 국민의힘 의원 등 4명이 의원직을 잃었다.
그중 정 전 의원은 당선 1년 4개월여 만에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며 21대 국회 최초로 불명예 퇴진했다. 그는 21대 총선 당시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자원봉사자 3만여 명의 개인 정보를 빼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제20대 총선이 있었던 2016년에도 당선자 33명이, 19대 총선이 있던 2012년에는 당선자 40명이 각각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법 위반으로만 당선무효 된 의원도 각각 6명과 5명이다.
 
 '사법리스크' 주목
이번 총선 당선인 가운데 선거 이전부터 이미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자녀입시 비리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같은 당 황운하 의원의 경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항소한 상태다.
'대장동·백현동· 성남FC'배임 혐의 및 위증교사 혐의 등으로 1심 재판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 결과도 주목된다. 이 대표가 재판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
이 대표 재판은 모두 1심 진행 중으로 재판 지연을 고려하면 임기 내 형을 확정받아 직을 상실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 대표가 현재 받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도 2022년 9월에 공소가 제기됐으나 현재까지 1심 진행 중이다.
반대로 21대 국회의원 중 28명은 재판 지연으로 인해 4년의 임기를 모두 채우기도 했다. 특히 선거법 위반 사건은 원칙적으로는 공소 제기부터 6개월 안에 1심 판결을 선고해야 하지만 훈시 규정에 불과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의원 임기가 끝날 때까지 판결이 나오지 않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임기가 끝난 이후에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는 것은 처벌의 실효성을 크게 떨어트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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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역대급 투표율은 허수
실상은 선거권자 4.7%만 투표

미주 재외선거권자 참여 3.1%에 그쳐
유권자 등록기간 연장 등 개선책 시급

제22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총선의 재외선거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실제로 투표할 수 있는 총 선거권자 수에 비하면 투표에 참가하는 비율은 5%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대 총선 재외선거 전체 투표율은 62.8%이지만, 이는 ‘등록한 인원 대비’ 투표에 참가한 비율이다. 재외국민 투표는 한국 내 투표와 달리 선거 전 공관에 유권자 등록을 하는 절차가 필수다. 투표율(62.8%)은 선거에 참가하겠다고 등록한 인원 대비 투표율인 셈이다.
 
이번에 재외선거에 참여한 인원은 9만2923명으로, 선거 자격이 있는 재외국민 197만4375명 중 투표에 참가한 비율은 4.7%에 불과하다.  
 
뉴욕 일원 등록 유권자수는 5178명으로, 이 중 투표한 이들이 2798명으로 54% 투표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추정 재외선거권자수(8만9240명)와 비교하면, 전체 선거권자 중 투표에 참여한 이들의 비율은 3.1%에 불과했다. 총 재외국민수(11만1551명)와 비교하면 투표 참가자 비율은 2.5% 수준이다.
 
한 한인은 “자칫하면 재외선거 등록기간을 놓치기가 쉽다”고 입을 모았다. 
“웹사이트에 온라인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도 작게 표시돼 있고, 무슨 일인지 태블릿PC에서는 계속 오류가 나 데스크톱에서 겨우 온라인 등록을 할 수 있었다”며 “재외선거 등록에 대한 홍보가 더 필요하며, 절차도 더 매끄러웠으면 한다”고 전했다. 
심지어 영사관에 근무하면서도 재외선거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한 영사관 직원은 “등록기간을 챙기지 못해 선거를 못 했는데, 부끄러운 마음에 선거기간 내내 피해다녔다”고 말했다. 
500마일 거리를 운전해 재외선거에 참여한 직장인 이모씨는 “평소 한국 정치에 관심이 커 등록기간을 챙겼지만, 일상 속에서 재외선거 홍보를 본 적이 없었다”며 더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LA 총영사관 유권자 등록은 총 955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지난 해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같은 기간 신고∙신청자 수 1084명보다 129명이 적은 수치다. 
영구명부에 등재된 재외선거인 유권자 2167명까지 포함하면 현재까지 3122명의 유권자가 등록했다. 

현행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르면, 국외부재자 신고는 선거일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재외선거인은 선거일 전 60일까지 신고•등록해야 한다. 김수진 주뉴욕총영사관 재외선거관은 “이중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등록 절차는 필요하다”며 “신고를 시작하는 기간을 더 앞당기는 방법은 있을 수 있지만, 명부 작성 등 행정적 절차가 필요해 선거일 전 60일까지 등록을 마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현재로서는 더 적극적인 홍보가 최선”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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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집결 위한 안간힘, 대신 유영하 공천 요구한 박근혜

 

 

전국 19개의 의제별 연대기구와 79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구성된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2024 총선넷)는 일주일 간 진행된 ‘22대 국회에서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최악의 후보’ TOP5 온라인 시민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거셌던 정권심판론.. 후폭풍 불가피

 
당선자 가수 리아오 조국

 
환호하는 민주당

 
침통한 국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