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보도 5,18 44주년> 5.18과 파묘, 누가 주범이냐

 

5·18조사위, 신군부 ‘비둘기 시행 계획’ 공개 
관변단체 내세워 5·18 희생자 ‘강제 이장’ 
“각하 면담시 이전 검토”…전두환 지시 확인

시민군 서호빈(당시 20살·전남대 공과대 재학)은 1980년 5월27일 전남도청에서 계엄군에 항전하다 총을 맞고 숨졌다. 서호빈은 광주 망월동 5·18묘지에 묻혔다. 
여수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하던 아버지는 독재 주구들의 압력에 시달렸다. “자식을 두 번 죽이는 것 같다”며 이장을 꺼렸던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1984년 1월19일 아들의 묘를 여수의 한 공동묘지로 이장했다. 
서호빈의 유족은 5·18조사위 면담에서 “수사기관이 수시로 찾아왔고, 시청과 교육청을 통해 ‘이장하지 않으면 사표를 내라’고 협박 회유했다”고 진술했다.
5·18민주화운동 진압 뒤 망월동 시립묘지에 묻혀있던 희생자들의 주검을 다른 곳으로 이장하도록 한 ‘최종 지시자’는 전두환으로 드러났다. 전두환 반란세력은 총칼 학살로 권력 장악을 마무리 지은 뒤 민간단체를 앞세워 5·18유족들을 회유하고 겁박해 26구의 주검을 망월동 묘지 밖으로 옮기게 했다고 5·18조사위는 결론 내렸다.
 

<보안사가 작성한 망월동 공원 묘지 이전 계획 보고서.> 

5·18조사위의 ‘국가권력 등에 의한 피해자 탄압사건 조사보고서’를 보면, 당국은 1980년 5월 광주 북구 망월동 시립공원묘지 3묘역에 안장됐던 126기의 묘지 가운데 26기를 다른 곳으로 이장했다. 묘지 이장은 1983년 3월부터 84년 9월까지 시행됐다. 이런 사실은 보안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1983년 2월에 작성한 ‘비둘기 시행 계획’ ‘유족묘지 이전대책 보고’ 등의 문서를 5·18조사위가 입수해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조사위는 “이 문서를 보면 ‘1982. 3.5 전남 도지사 각하 면담시 공원묘지 이전 검토 지시’라는 문구가 나온다”며 “당시 대통령 전두환이 전남지사 김창식을 만나 묘지 이전을 직접 지시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라고 밝혔다. 이후 전라남도는 1982년 7월30일 내무부 장관(노태우)에게, 505보안부대장은 그해 8월25일 청와대 정무2수석에게 묘지 이전 계획을 각각 보고했다.

 

 

비둘기 계획
망월동 5·18 희생자 묘지 이전 계획은 ‘비둘기 시행 계획’이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전두환 세력은 망월동 묘지가 5·18 학살을 상징하는 정치적 공간이 될 것을 우려해 강제 이전을 추진했다. 보안사령부의 전남지역 예하부대인 505보안부대는 사단법인 광주전남발전협의회라는 관변단체를 내세워 묘지 이장을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것처럼 꾸몄다.
또 전국의 기업 대표 등을 상대로 ‘5·18 치유’ 명목으로 기금을 모았던 전남지역개발협의회는 묘지를 이장한 5·18유족들에게 1천만원씩을 지급했다. 당시 이장됐던 주검 26기는 현재 국립5·18민주묘지에 안장돼 있다.
정경자 조사위 팀장은 “공안기관이 협박과 회유를 통해 유가족들의 의사에 반해 묘지 이장을 하도록 유도했다는 점에서 심대한 인권침해 사례”라고 밝혔다.
전두환 독재정권의 주구들이 갖가지 방법을 동원 지들 입맛대로 파묘나 이장을 주도했다.
무도한 죽음도 서러운데 죽어서도 편안하지 못한 이름없는 별들이 된 것이다.

 

<5·18항쟁 직후 광주 망월동 구묘역.> 

 

<1980년 5·18항쟁이 끝난 뒤 시민들이 희생자들의 주검을 망월동 시립묘지로 옮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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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획보도 5,18 44주년> 발포 책임 살인마 전두환

“서울의 봄’  5·18 발포는 전두환
5·18진상조사위 조사 결과 요약문 발표
“최세창, 윗선과 통화 후 ‘위급하면 발포’”
전두환이 하나회에 직접지시, 실탄배포
생전에 처벌 못해 ‘통탄’ 사과도 안해
살인마 전두환 사후 응징안 마련 시급

 

“최세창 3공수여단장이 윗선에 통화를 한 후 ‘위급상황에는 발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금년 초 광주에서 열린 ‘오월의 대화’ 시민토론회에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가 발표한 조사활동 요약문의 내용이다. 
조사위는 1980년 5월20일 광주역 앞 첫 집단발포와 관련한 김길수 3공수여단 16대대장의 진술을 확보했다. 진술 내용은 “1980년 5월20일 밤 실탄 배분과 발포 명령은 최 여단장(준장)이 독단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윗선의 명령을 받아 행하였다”는 것이다. 
최세창 3공수여단장은 1997년 12•12 및 5•18 검찰 수사에서 “(실탄 지급 명령은)대대장의 건의를 받아 제가 내린 결정이며, 위협용으로 사용을 하고 그 밖의 목적이 있을 때는 사전에 보고를 하고 사용을 하라고 했다”고 답변한 바 있다.

 

광주역 발포로 5명 첫 사살
3공수여단은 1980년 5월20일 광주에 추가로 투입돼 광주역에서 시민들을 향해 발포했던 부대다. 이 집단발포로 시민 5명이 숨졌다. 계엄군이 시민군에게 군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제시한 자위권 보유를 천명(계엄사 5월21일 저녁 7시30분)하기 전이다.
자위권 보유 천명 전 발포를 명령한 ‘윗선’은 누구일까? 
윤영기 보안사 본부대장은 조사위에 “전두환이 광주에 현장 출동한 하나회 소속 장교들과 직접 소통했다”고 진술했다. 하나회는 전두환이 이끌던 군내 사조직 정치군인집단이다. 
육사 13기인 최세창은 하나회의 핵심으로 12•12 당시직속 상관 정병주 특전사령관을 체포했다. 

최세창 3공수특전여단장의 검찰 진술. 검찰 수사 기록 갈무리
1980년 5월21일 옛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 전 실탄이 배분됐다는 것도 사실로 드러났다. 

 

21일 도청 앞 집단발포
계엄군은 이날 아침 8시 전교사 사령관이 광주와 전남, 전북에 진도개 하나를 발동했다. 조사위는 “진도개 하나 발령은 실탄 분배(1인당 60발), ‘선조치 후보고’가 가능한 상황으로 발포와 직결됐다”고 밝혔다. 
계엄군은 진도개 하나 발동 시각과 비슷한 시각에 일부 병력에 실탄이 분배됐고, 위협사격을 한 뒤 시위대를 향해 총을 쐈다. 조사위는 “5월21일 오후 도청 앞에서 사격 통제가 없이 30여분 동안 고의적인 발포를 한 것은 자위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위는 1980년 5월20•21일 발포엔 5•18 당시 보안사-특전사-공수여단으로 이어지는 ‘라인’이 군 정식 명령 계통을 제치고 발포명령 등 작전을 지시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진술도 확보했다. 그간 전두환•이희성•주영복•황영시•정호용 등 5명은 광주항쟁 마지막 날인 5월27일 새벽 시민들을 학살한 혐의(내란목적살인죄 등)로 처벌을 받으면서 발포 명령을 포함한 사실이 밝혀졌지만, 나머지 기간의 발포 책임자를 지목하지 못했다.
이용린 당시 보안사 정보과장은 조사위에 “진압작전의 지휘는 계엄사령관, 특전사령관, 전교사사령관, 20사단장이 했다. 그러나 총체적인 책임은 전두환 사령관의 책임이다. 
12•12 이후로 전두환 사령관의 지시나 허락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고 진술했다. 박경석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차장은 “발포명령은 문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사실상 전두환의 지시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한다. 발포는 보안사 계통에서 지시가 간 것이다. 5•18의 총책임자는 만인이 아는 것처럼 전두환이다”라고 조사위에 진술했다.
전두환이 5•18 당시 작전에 관여•개입한 정황도 확인됐다. 조사위는 “전두환이 80년 5월24일 언론사 편집부장 간담회에서 ‘오늘도 무기반납을 저녁 6시까지 하라고 최후통첩을 보냈지만, 나로서는 이틀 정도 더 기다리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결국 이것이 무산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는 점도 정황 증거로 제시했다.
 
전두환 하나회에 지시
육군 2군 사령부가 작성한 문건 ‘광주권 충정작전간 군 지시 및 조치사항’의 5월21일 회의 내용에 ‘전 각하께서 초병에 대해 난동시 군인복무규율에 의거 자위권 발동’이라고 기재돼 있다. 
‘전 각하’는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의미한다. 또 5월23일 회의 내용에 ‘24:00~03:00 어간 작전’에 대해 ‘각하께서 굿 아이디어’라고 기재된 사실도 확인됐다. 조사위 관계자는 “필적 조사를 통해 2군 작전 관련자의 글씨체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사위는 17개 직권조사 과제(4건 병합) 중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에 의한 발포경위 및 책임소재’ 등 6건을 전원회의에서 진상규명 불능으로 결정했다. 조사위는 “구체적인 발포명령자가 누구인지를 주력으로 살폈으나 진술 조사와 기록조사를 통해서도 구체적인 특정을 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부족해 결국 ‘진상규명 불능’ 결정했다”며 “‘불능 결정’은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일 뿐 사건이 없었다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불능 처리된 과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유를 보고서에 적겠다”고 말했다.

 

<제2군사령부(영호남•충청지역 관할)의 ‘광주권 충정작전간 군 지시 및 조치사항’에 나오는 ‘전 각하’ 메모.>

 

살인마 전두환 4성 장군 진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