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장정권 위기진단> 2024년 한반도 전쟁도발 가능성 극대

북 미사일 발사 장면

 

 

미 전문가 “김정은, 한반도 전쟁 결심한 듯

전문가들 진단, 한 총선, 미 대선, 도발 예상

김정은, 윤석열, 막판 몰리면 돌파구 이용

북= 재정난, 남=건희 쌍특검 탄핵 돌파구

핵무기 아닌 장사포와 미사일 힘겨루기 가능

미 정보국, 최악 시나리오 무력 충돌 경구

남,북 서로 주적 규정, 전쟁공포 최악으로

북 주민의 남한 동경도 전쟁도발 부추겨

미 전문가 “김정은, 한반도 전쟁 결심한 듯

6.25 이후 가장 위험” 승리는 무의미 피해만

서해 도서 한시 공격과 동부전선 국지전 위험

경쟁적 과격 발언이 도발 부추겨

남한 군사력 5위, 위험한 자만심

 

 

남, 북한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4대 세습을 앞두고 있는 북한 김정은, 김건희 쌍특검 등 막가파 정권으로 탄핵 위협에 몰리고 있는 윤정권,

그들이 막판에 몰렸을 때 돌파구로 이용할 남북 전쟁 도발 위험은 얼마나 될까.

상호 대화나 자제보다는 다시 주적으로 규정하고 힘만을 과시하고 있는 남북한. 이미 전문가와 정보기관들은 최악의 전쟁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윤정권 출범후 지난해에 이어 새해 들어 김정은의 광기 발언으로 한반도의 긴장감이 높아졌다. 

대중 강연 때마다 전쟁위험은 높아만 간다. 

김대중 정권 이후 한국 정부는 단파방송과 풍선 전단, USB 등으로 북조선에 외부 정보를 유입하는 공작을 중단했다.

탄도 궤적으로 발사되는 북한의 모든 발사체는 UN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미국에 대한 도발은 한미군사훈련 기간 중 발사되는 경우, 북태평양으로 발사되는 경우, 미국의 정치적 이벤트 직전에 발사되는 경우, 미국에 대한 도발로 간주한다.

일본에 대한 도발은 일본 상공을 통과해 발사되는 경우, 일본 EEZ 및 그 근해에 낙탄한 경우를 일본에 대한 도발로 간주한다.

남한에 대한 도발: 북한의 미사일 개발 진전은, 사거리 및 형태에 상관 없이 현존하는 대남 위협이므로 응당 대남 도발로도 간주한다.

과연 2024년 갑진년은 1950년 경인년만큼 위험한 해가 될 것인가.

장 산 <탐사보도팀>

 

 

북한은 한/미 연합군의 공중전력을 두려워 하고 있다.

정상적인 재래식 전력 대결에선 이미 승산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남북한의 좁은 국토는 미사일을 요격할 시간적 여유를 거의 주지 않는다.

김정은은 남한 영토 점령, 수복의 헌법 명기를 선언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처럼 기습 공격에 그치지 않고 서해 취약 도서를 일시적으로 점령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미들베리 국제연구소의 로버트 칼린 연구원과 시그프리드 헤커 교수는 “한반도 상황이 1950년 6월 초반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1994년 1차 북핵 위기 당시 국무부 북핵 특사로 활동했던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 명예교수도 “2024년 동북아시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전문가들의 공통점은 과거 북한과의 협상 경험이다. 반면 2007년 이후 10년 동안 평양에서 근무한 셰퍼 전 독일 대사는 “1950년 이후 한반도 전쟁 위기가 가장 심각하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북한의 강경 태도는 오래된 협상 패턴”이라고 지적했다. 전쟁 위기론과 협상 패턴론이 대립하고 있다.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북핵특사

 

군사력 평가 비교

미국 군사력 평가 업체 글로벌파이어파워(GFP)의 2024년 세계 군사력 평가 순위에서 한국은 5위에 올랐다. 반면 북한은 36위를 기록했다. 국방 예산 항목에서 한국은 약 53조원으로 11위, 북한은 4조6000억원으로 58위다. 여기까지는 남한의 군사력이 북한을 압도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평가는 북한의 핵무기를 포함하지 않았다. 재래식 무기에서는 남한이 앞서지만 핵무기를 포함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핵무기의 비대칭성(asymmetric)은 재래식 무기의 우세를 무력화한다. 한미 동맹의 확장 억제 전략으로 북한군의 핵 공격을 방어해야 하는 과제는 우리 안보의 심각한 도전이다.

전쟁 수행 능력에서도 남한의 경제력은 북한을 압도한다. 최근 김정은은 묘향산에서 북한 지도부에게 지방 경제의 고난과 기본적인 물자 부족 등을 질책했다. 군수산업에 주력하고 인민 경제를 경시한 결과이다. 북한은 1946년 토지개혁 결과로 6•25 남침 직전 식량 생산량이 해방 당시와 비교해서 2배에 달하는 240만톤에 도달했다. 전쟁 수행 능력이 구비된 1950년과 기초 생활 물자도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2024년은 상황이 다르다.

 

이미 남북한의 공군전력 차이는 비교자체가 무의미한 수준이 되었다.

북한의 하이급 기체조차 남한의 중급 기체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F-15는커녕 F-16 선에서 북한의 공군은 한방에 정리될 수준이다.

더불어 미군의 공군, 해군항공대가 가담하면 북한으로썬 가망이 없다.

북한은 6.25때도 제공권을 빼앗겨 패배했다. 당시 땅굴, 방공호, 방공망 구축에 집착했었다. 

결국 북한의 선택 미사일 이었다.

북한은 전쟁이 발발할 시 미사일 전력을 한국군의 공항, 활주로에 퍼부어 자신들이 압도적으로 밀리는 제공권을 상쇄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호전적 대남방송을 통해 "너희가 자랑하는 전투기는 떠보지도 못할 것이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런 이유가 있다.

 

 

정상 대결 아닌 변칙 공격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드러났듯 세계적인 군사력을 가진 러시아 조차 약체 우크라이나를 쉽게 처리하지 못한다. 또 베트남전, 아프가니스탄전에서 보듯이 최강대국 미국도 약소국을 처리하지 못하는 게 전쟁판이다. 북한 역시 이런 점을 간과하지는 않을 것이다.

전쟁은 결국 국민 피해만 나고 승리는 멀고 먼 결과물이다. 

기존의 재래식 군비 경쟁에서는 남한에 완전히 밀린다는걸 파악한 북한은 2010년대 초반부터 대남작전계획을 바꾸고, 경제력과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에 미사일, 장사정포 등의 화력을 집중하는 전술을 택했다.

이외에도 한국의 각종 발전소 및 사회인프라를 미사일로 타격하면 한국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전쟁수행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 외에도 이미 한미연합해군에게 상대가 안 되는 해상전력을 대비하는 전술은 최소한 한미연합해군이 자신들의 바다를 장악하는 걸 최대한 지연시키고, 방해하는 전략이다. 

북한이 해상으로 많은 대함미사일 훈련을 하는 것이 이유다.

 

러시아군이 미사일을 쏘면 우크라이나 군이 그중 몇 발을 요격했고, 몇 발은 요격에 실패했다는 보도가 나온다.

한반도 역시 북한의 미사일 문제를 우려해 방공망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킬체인을 구축해 북한 미사일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처럼 광대한 국토에서 요격은 가능하지만 한반도처럼 비좁은 곳에서는 더욱 어려워진다. 

미사일의 발사위치와 명중위치 사이가 짧고 그만큼 미사일이 도달하는데 시간도 적다. 

요격시스템과 방공망을 가동 시간도 부족하다는 의미다.

우크라이나는 남한면적의 6배에 달하는 넓은 나라다. 

 특히 고체연료 미사일은 액체연료 미사일에 비해 신속하게 장전하고 빠른 발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때문에 어렵다. 

북한이 언제 어디서 미사일을 쏠지 위치와 정보를 빨리 확보해야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남 북한이 현재 미사일을 열심히 개발하는 이유는 주변의 군사강국들을 의식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쏘아올린 미사일은 박근혜 정권때 61회, 문재인 정부때 54회, 윤석열 정권 1년동안 64회로 문재인 5년동안 보다 많은 횟수다.

 

부쩍 밀착된 푸틴과 김정은

전용차 선물까지 과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선물한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아우루스'는 '러시아판 롤스로이스'로 불린다.

124억 루블(약 1700억원)짜리 푸틴 전용차는 금액을 넘어 안보상으로도 비공개가 원칙이다.

당시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이 앉는 뒷좌석에 직접 앉아보고 푸틴 대통령에게 질문도 하며 관심을 드러냈다. 그러자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다른 아우루스 모델들도 모두 볼 수 있도록 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북한은 우리의 이웃이자 가까운 이웃"이라며 "우리는 북한을 포함한 모든 이웃 국가와 관계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푸틴과의 밀착이 김정은의 오판을 부추길지 걱정하는 이유다. 지금 전쟁중인 러시아는 총알 등 무기구입에 혈안이 돼있고 유일한 군수지원 통로가 북한으로 지목되고 있다.

 

북한은 모스크바와 베이징을 묶어 연계로 한미일과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를 형성하고자 한다. 

지정학적으로 한반도가 놓인 원천적 문제도 한몫 차지하고 남북 내전이 아닌 국제전이 될수밖에 없는 까닭이기도 하다.

1억불 시가 푸틴이 선물한 전용차

 

 

 

“김정은, 전쟁 결심한 듯”

북한이 남북관계에 대해 거친 표현을 쏟아내는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쟁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밝혔다.

칼린 연구원과 헤커 박사는 “너무 극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다”면서도 “우리는 김정은은 그의 할아버지가 1950년에 그랬듯 전쟁을 하기로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김정은이 언제, 어떻게 방아쇠를 당길지 모른다”면서도 전쟁의 위험은 미국과 한국 등이 일상적으로 밝혀온 경고를 훨씬 넘어서는 정도라고 진단했다.

북한 정권이 전쟁을 개시하면 한국과 미국이 자신들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데도 위험을 감수할 것이냐는 반론도 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북한 정권으로서는 다른 선택지들이 소진됐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역사는 다른 좋은 선택이 없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가장 위험한 게임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점을 갖기도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했다.

또 한-미는 철통같은 억제력을 강조하는 등 김 위원장이 현상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시도하면서 북한 정권의 완전한 파괴를 공언하지만, 그런 믿음은 치명적일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북한은 남한 전역과 사실상 일본과 괌의 전부를 타격할 수 있는 핵탄두 50~60기를 보유했다면서, 전쟁이 발발하면 “한-미가 승리하더라도 결과는 무의미할 것”이며 “헐벗고 무한한 잔해는 눈이 볼 수 있는 한 끝까지 뻗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경고했다.

 

북한 600㎜초대형방사포 발사

 

함경남도 경포만에서의 SLCM 1차 시험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