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해외공관 공무원들 이래도 되나

뉴욕총영사관

 

 

주재원 전원에게 최고등급 평가

인사 접촉결과 보고서 하나마나

행불자, 사망자, 현지확인도 안해

보조원이 대행, 본연 근무자세 망각

관리감독 허점, 언론 감시기능 허접 

멀고먼 감독기관, 어쩌다 국정감사

3개 기관 4시간 합동감사 하나마나 

연휴 앞뒤 휴가짬짜미 장기공백

자리비운 영사, 핑계는 ‘출장중’

현채 여직원과 단둘이 출장 논란

각 정부기관 파견 영사 감독은 누가

전 이기철 총영사, 한인회와 내내 분규

 

 

감사원이 뉴욕총영사관 등 모두 8개 공관에 대해 지난해 6월 12일부터 7월 7일까지, 약 20일간 해외 현지감사를 실시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LA총영사관은 이번 감사에서 제외되었다.

2년전 박경재 전 총영사 갑질 의혹 사건과 또 직전의 국정원 소속 부총영사의 현채 여직원 성추행 사건으로 수차례 감사를 받은 탓으로 추정된다.

현재 동포청장 이기철은 LA총영사 시절, LA한인회장 로라 전에게 ‘스투빗’(멍청이) 발언으로 홍역을 치렀으며 청와대에 항의 민원이 빗발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이기철은 재직기간 내내 LA한인회와 갈등을 빚고는 지역 내 민원해결은 물론 모든 행사에 차단되는 불상사가 연출되었다.

지난호 본보가 보도한 교육부가 파견한 영사 LA교육원장 역시 복지부동의 사례다. LA노인센터에 사회교육을 받기 위해 몇시간을 기댜려 접수하는 북새통이어도 LA교육원의 사회교육 프로그램은 고요하기만 하다. 현지 사정에따라 팔걷고 나서야 마땅하지만 현지 공무원들은 하는 척만 하는 중이다.

위만 바라보는 총영사, 아래를 무시하는 공직자는 참된 공무원의 자세는 분명 아니다.

멀고먼 외국땅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누가 감독할까.

모든 국가기관은 상위 기관이 있고 내부감사를 비롯 감사원 감사 그리고 부당 사례의 경우 조사를 넘어 수사를 받는다.

특히 출입기자를 비롯 모든 언론에 감시 대상이 된다. 국민 혈세를 받고 사용하며 국가 업무를 대행하는 탓이다.

감사대상의 정부기관이 한국과 먼 땅에서는 방치되고 있는 현실이다.

과연 영사관 건물 안에서 총영사, 영사, 인턴, 현지 채용원들은 무엇을 할까. 현지 동포들은 궁금할뿐이다.

장 산 <탐사보도팀>

 

재외국민이 억울하게 외국의 교도소에 수감됐는데도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거나 주재관의 주요인사 접촉 활동이 체계적으로 기록·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등 재외공관의 부실한 공관 운영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또 ‘영사관 현지인 부당채용’에 ‘보안사고 보고누락’까지 재외공관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공개한 ‘재외공관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의 뉴욕총영사관을 비롯한 재외공관의 현실이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6월 세계 재외공관 총 188곳 중 주일본대사관 등 대사관 3곳과 뉴욕총영사관 등 총영사관 5곳을 대상으로 각 공관의 기업활동 지원, 재외국민 보호업무 수행, 기업민원 해소 등으로 나눠 실시됐다. 세계 최대 한인 거주지역인 남가주 일원을 관할하는 LA총영사관은 이번 감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다수 많은 현지인들은 도대체 영사관 건물 안에서 공무원들은 무슨 일을 할까? 궁금해 하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주재관들의 공문 발송의 경우 언론보도나 보고서 등을 단순 번역하고 요약해 전달하는 식의 형식적인 허접 업무가 많았으며, 기업민원 해소 등 지원 실적의 경우에도 타 기관으로의 민원 이첩과 유선 혹은 이메일을 통한 단순 정보제공이 대부분이었다. 

또 주재국의 주요 인사 접촉결과를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 접촉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특히 문제는 주재관의 주요 활동과 관련, 공무원별 편차가 컸음에도 평가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즉 평가에서 최고 등급(E)이나 차상위 등급(S)이 평가 대상자의 90% 이상이어서, 주재관의 근무평가를 원 소속 부처에서 향후 인사 관리에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LA총영사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본보가 발굴 보도한 사례 역시 LA총영사관 관할 지역인 라스베거스에서 발생한 그랜드캐넌 한국인 관광객 추락사건 때에도 국내언론에 까지 보도돼 논란이 되었지만 끝내 담당 경찰영사는 현지에 가지 않았다.

본보의 질의에 당시 경찰 영사는 “현지 영사 보조원이 대신 대행했다”고 답변했다. 그런 식이다.

화제와 뉴스가 넘쳐나도 처리 방식이 그 정도라면 일반 사건은 파악이나 하고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미 교도소에 수감된 한인이 억울하다며 영사 면담을 수차례 신청해도 쉽게 면담기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금은 한인 구속자 일차 면담을 당연 실시하지만 이전에는 억울한 사례도 많았다.

주재관 평가에서도 뉴욕총영사관은 공관장이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주재관들의 업무실적을 잘 모른다는 사유로 정기활동보고 실적을 확인하지 않은 채 주재관 6명 전원에게 전 항목 최고등급(E)을 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외교부 장관에 정기활동보고서 제출 관리를 강화하고, 근무실태평가가 주재관의 업무실적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 평가항목을 신설할 것을 통보했다. 또 평가 등급별 인원비율을 설정하는 등 주재관 평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감사원의 지적 사항에 대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교육 및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일한 감시기구인 언론마저 배제한지 오래다. 정례적 업무계획 보고인 신년업무보고 기자회견도 김영완 총영사 부임이래 없어졌다.

또 담당기자들과의 연락망도 막혔다. 각 담당 영사의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명목으로 핸폰 공개도 차단했다. 일부는 공개하기도 하지만.

그렇잖아도 전화불통으로 유명한 총영사관 전화로는 통화가 힘들다. 신호는 가는데 받지 않는 전화, 공석중이라는 의미다. 업무 때문에 자리를 비울 수도 있지만 어쨌든 담당영사와 통화가 필요하지만 안 되는 현실이다. 

윤석열 정권을 닮아가는 방식이다. 불통이고 질문이 어려운 정권에 따라 총영사마저 변했다.

신년기자회견도 없이 지난 8일 긴급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총영사나 부총영사는 보이지 않고 영사 6명이 교체 업무를 알렸다.

긴급하게 모인 20명이 넘는 기자들은 의아하고 허탈하게 영사관을 떠났다.

일부에서는 한인들 모임이나 행사에 총영사 불참을 항의하고 나서기도 했다.

얼굴보기도 힘들지만 유력 정치인이나 재력가 모임에는 나타나 ‘총영사가 위만 바라보고 아래는 무시한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한때 정치인 공항 영접 총영사라는 비난이 빗발치던 시기도 있었다. 출입국시 공항 영접에 만찬, 술자리까지, 부패의 참상이다.

 

김영완 LA총영사

이기철 전 총영사와 로라 전 한인회장, 스투빗(멍청이) 발언으로 재임 내내 갈등을 빚었다

 

파견 영사들 근무실태

인근 영사관 근무실태 또한 별반 다르지 않을 다시 뉴욕총영사관의 감사 적발 사례를 살펴보자.

2020년 6월 당시 관할구역 내 재외국민 수감자 총 24명에 대해 방문면회, 서신교환 등의 영사면회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수감자 현황을 파악하지 않았거나 현지 교정기관이 답변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사면회 업무를 종결했다.

뉴욕총영사관의 재경관(경찰영사)은 2020년 상반기 중 직접적 활동과 주재국 협조를 통한 민원 해소와 같은 적극인 기업지원 활동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주재관 44명이 2022년 상반기에 1인당 45.8건, 하반기에 평균 46.6건의 전문을 보고했고, 상반기는 6개월이므로, 전체건수를 6으로 나누면 1인당 매달 8건에 못 미친다. 또 최소발송자는 상반기 13건, 하반기 6건으로, 주재관 중 최소 1명은 상반기에는 한 달에 2건, 하반기에는 한 달에 1건 보고를 한 셈이다. 20건 이상 40건 이하를 보고한 주재관이 상반기 19명, 하반기 17명으로 전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는 주재관 중 가장 많은 범주가 한 달에 3건에서 최대 7건을 보고한 것으로,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들보다 열심히 보고한 주재관이 평균을 높여줬을 뿐이지, 절반이상은 평균건수에 미달하는 셈이다.

 

보고서 대부분 언론 카피

이들이 발송한 전문의 내용을 보면 더욱 기가 차다. 

주재관들이 주재국 현지 언론보도 또는 정부발표 보고서 등을 번역해서 보내는 전문과 주요인사 접촉결과와 행사추진 결과 등 직접적 활동결과를 보고하는 전문, 주재관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단순행정업무목적의 전문으로 구분, 조사했다. 2022년 상반기, 언론보도나 보고서등을 번역해서 보고한 전문이 전체의 61.7%에 달했다. 10건 중 6건은 ‘복-붙’, 즉 복사해서 붙여넣기나 단순번역 정도의 문서였다. 

이 정도 업무는 한국에서 재학생 인턴도 할 수 있고, 특히 AI를 이용해서도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평가다. 

또 ‘일시귀국허가신청’, ‘포상자추천’ 등 주재관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단순행정업무가 11.5%를 차지했다. 즉 주재국의 주요 인사를 만나거나 국민-기업이 제기한 민원을 처리하거나, 세무상담 등 민원해소나 기업지원행사 관련 전문은 26.8%에 그쳤다. 전문 10건 중 핵심업무는 3건에도 미치지 못했다. 

2022년 하반기도 마찬가지다. ‘복붙’수준 및 단순번역 전문이 54.6%를 차지했고, 단순행정업무 전문이 14.2%인 반면 핵심 업무는 31.2%였다. 즉 주재관은 매달 평균 8건 미만의 전문을 보고하는데, 그나마 ‘복붙’수준의 전문이 4,5건 이상인 반면, 핵심 업무전문은 2건에서 2.5건, 행정업무가 1-15건 수준이다.

특히 그나마 개인별로 큰 편차가 있어서 일본대사관에 주재하는 관세관 및 국세관, 베트남대사관 식약관 등은 전체 발송전문중 통상업무관련전문이 90%를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 1년간 발송한 전문117건 중 108건이 일본 관세청에서 제공받은 동향보고서를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는 주재국 현지에 있지 않더라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업무라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보고를 하려면 일본에 주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나마 이 일본주재 관세관이 수행한 국민기업지원 활동도 단순 정보제공 또는 다른 기관으로 민원을 이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사 10명 ‘실적도 0건’

또 주 프랑스대사관 재경관, 주중대사관 재경관, 주일본대사관 국세관, 주브라질대사관 상무관 등은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국민 및 기업의 민원을 해결해 준 실적이 단 한건도 없었다. 

현지에서 논란이 된 주말이나 연휴를 이용해 관광이나 다니고 골프나 치는 주재원이라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다.

또 뉴욕총영사관 국세관, 주사항이 총영사관 관세관, 주 중국대사관 국세관 및 관세관, 주 베트남대사관 국세관등 5명은 전체전문반송건수에서 통상업무관련 전문이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는 이들 5명의 보고전문 10건 중 9건이 주재국 주요인사 접촉결과, 미공개 정보입수, 기업민원해결 등 핵심업무관련 전문이라는 것으로, 열심히 뛴 주재원들도 있었다.

또 감사원은 민원해소 등 기업지원활동중 적극적-핵심활동을 조사한 결과, 2022년 상반기 뉴욕총영사관 재경관K등 주재관 10명이 단 한 건의 실적도 없었고, 2022년 하반기 역시 뉴욕총영사관 재경관 W등 주재관 12명이 단 한건의 실적도 없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발표에서 상반기 및 하반기 뉴욕총영사관 재경관의 이니셜을 K와 W로 달리한 것은 상반기 및 후반기 각각 다른 사람이라는 뜻으로, 교체전과 교체 후 재경관이 모두 실적이 없었음을 의미한다. 주중대사관 재경관M 역시 상하반기 모두 실적이 전무했고, 주브라질대사관 상무관 역시 ‘2영패’의 위업[?]을 달성했다는 것이 감사원 감사결과이다. 하지만 감사원이 적극적 핵심활동이 단 1건도 없었다고 명시한 뉴욕총영사관 재경관은 뉴욕총영사로부터 근무실태평가에서 엑설런트[E] 최우수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김의환 뉴욕총영사가 2020년 하반기 근무실태평가 작성 때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 주재관들의 업무실적을 잘 모른다며, 모든 주재관들에게 만점을 부여했다고 강조했다. 뉴욕총영사관의 주재관은 6명이며, 김 총영사는 6명 모두에게 일과적으로 올A를 안긴 것이다. ‘잘 모른다면서 올 A’를 주었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이 감사원의 주장이며, 형식적 온정적 평가사례라고 보고서에 밑줄 긋고 박스까지 쳐서 명시했다. 이런 식의 평가를 왜 하느냐는 것이다. 

김의환 총영사가 외교관료출신이 아닌 국민권익위 출신으로, 2022년 12월 14일 특임공관장으로 발탁돼 그해 12월 22일 부임했다. 따라서 주재관들의 근무실태를 평가하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 관련자는 ‘공관장이 이른바 낙하산으로 발령 직후 분위기가 어수선했다. 김 총영사가 이 같은 분위기를 무마하고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선심성 평가를 했을 것’이라는 해석을 하기도 했다. 

총영사 낙하산 인사는 이명박 정권때 김재수에 이어 박경재 총영사 그리고 김의환 등이다.

또 뉴욕총영사관은 이른바 교도소수감자면회 등 영사조력 사례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주뉴욕총영사관과 주오사카총영사관은 관내 모든 재외국민 수감자에 대해 방문면회, 서신교환 등의 영사면회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감자현황을 파악하지 못했거나, 방문면회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 또는 전체 수감자에 대한 방문면회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의환 뉴욕총영사

 

허울뿐인 감사 

주재관들 복지부동

감사원은 ‘뉴욕총영사관은 2020년 6월 당시 관할구역 내 재외국민 수감자 총 24명에게 방문면회요청여부를 서신으로 문의했고, 이중 7명은 방문면회를 요청했고, 2명은 면허거절, 나머지 15명은 답변이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뉴욕총영사관은 방문면회를 요청한 7명에 대해서도 방문면회는 고사하고 전화통화, 서신교환 등 어떠한 형태의 접촉도 하지 않고, 2020년 재외국민 수감자 영사면회업무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뉴욕총영사관도 이에 대해 방문면회를 못한 이유를 밝혔다.

뉴욕총영사관은 2020년 9월 수감자 24명의 방문면회가능여부를 현지 교정기관에 서면 문의했으나 답변이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외교부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였다고 밝히고 ‘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에서 재외국민 수감자 면회업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재외공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며 주의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처럼 재외공관 주재관 일부의 근무태만을 밝혀내고 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감사원의 이 같은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수차례 감사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근무태만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시정이 수반되지 않는 허울뿐인 감사는 아무 의미가 없고, 국민들의 ‘혈압’만 높일 뿐이다.

 

‘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에서 재외국민 수감자 면회업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재외공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며 주의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처럼 재외공관 주재관 일부의 근무태만을 밝혀내고 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감사원의 이 같은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수차례 감사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근무태만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시정이 수반되지 않는 허울뿐인 감사는 아무 의미가 없고, 국민들의 ‘혈압’만 높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