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이틀 | 의사, 브로커에 건물주까지 뜯는 병원 지원비 |
|---|
약국 돈 뜯는 병원지원비 ‘악어와 악어새’
국내는 국민청원까지 신청 불법 만연
백만불 단위 뒷돈 거래, 불법 처벌대상
병원 크기 개수 따라 금액 달라 갈취
국민 청원에 억울함 호소에도 처벌 무
불법 사례지만 적발, 처벌 한건도 없어
올림픽 길에 있는 한 약국, 나이가 든 약사는 운영이 힘들어 약국을 넘기려 해도 건물주가 허락을 안 해 곤욕을 겪고 있다. 병원 건물을 지은 건물주 역시 약국의 병원 지원비 등의 뒷거래를 잘 알기에 뒷돈을 챙기려 혈안이 되어 갖은 간섭과 방해를 하고 있는 것.
결국 약국 주인은 서로 협상안에 따라 이익을 배분하기로 합의하고서야 약국 인수자를 찾고 있다.
그 동안 몇 차례 구입자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건물주의 방해로 인수 계약을 체결 못해 어쩔 수 없이 약국 권리금을 건물주와 나누기로 한 것이다.
여기서 권리금은 사실 약국에서 병원에 이미 지불한 병원 지원금이다. 아는 사람은 다 아는 병원 지원금이란 인근 병원과 약국간에 환자들의 전담 약 주문 판매를 말한다. 의사는 약 처방을 전담 약국에 의뢰하고 약사는 병원 환자의 약 판매를 전담하는 조건으로 의사에게 병원 지원비라는 이름으로 상납하는 구조의 악어와 악어새 관계를 의미한다.
환자의 처방이 많으면 의사도 돈 생기고, 약국은 약 많이 팔아 좋고, 고질적 상납구조로 쉽게 밝혀낼 수 없는 먹이사슬 관계다. 이 때문에 망가지는 것은 환자들의 몸과 마음이며 부풀린 약값에는 결국 병원 지원비도 포함된 셈이다.
사실 병원 건물 내의 약국이나 큰 병원 인근의 약국에는 병원 지원비를 지불하고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그렇다면 병원 지원비는 얼마 정도일까.
한 약사는 LA한인타운의 경우, 많게는 백만불에 달한다고 귀띔한다. 물론 병원 규모와 병원 건물에 입주한 병원 종류, 숫자에 따라 다른 것은 당연하다. 지원금을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병원과 약국간의 거래이고 특별한 경우 건물주가 개입하기도 한다. 이 모두를 중간 브로커가 대행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국내에서 만연한 병원 지원비
국내에서 널리 통용되는 병원 지원비에 관한 폭로 보도도 세간에 관심을 끌었다.
의료 관련 기구에서 약국에 실태조사를 했는데 병원 지원비를 요구하는 건 의사와 브로커뿐 아니라 심지어 건물주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는 병원 측의 브로커가 대행하는 방식이지만 이런 관행이 널리 알려지면서 건물주도 지분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약국이 근처 병원에 수천 만원부터 수 억원씩 ‘병원 지원비’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상납을 하는 것이다, 그래야 의사들이 환자도 보내 주고 처방전에 쓸 약이 뭔지도 알려 주기 때문에 약사로선 ‘생존을 위해서 지불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병원 지원비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먹이사슬 관계인 구조로 ‘법 위의 관행’이 전국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악의 관행, 먹이 사슬 관계가 멀리 미국땅에서까지 널리 통용되고 있는 구조다. 한국에서 널리 통용되는 병원 지원비가 멀리 미국에서 한인 의사와 약사간에 통용되고 있는 셈이다.
국내에서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도에 새로 지은 주상복합 건물. 분양사무실을 찾아가 약국을 내고 싶다고 하자, 건물에 내과와 정형외과 등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약국 을 내려면 보증금과 임대료 말고 다른 돈인 병원 지원비를 더 내야 한다고 말한다. 요구한 금액은 3억으로 당초 병원에서 요구한 금액은 더 큰 액수였다. 조건은 하루 처방 300개를 잡아 준다며 5억을 요구했었다.
또다른 약국,
개업 전 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위층 병원장에게 2천만 원을 주라는 말을 들었지만 거절했다.
그후 병원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 자신이 주로 처방하는 약품 목록을 선뜻 주겠다고 하더니, 뒤이어 이상한 말을 하면서 어려워서 그러니 돈을 요구했다.
계속 돈을 주지 않자, 위층 원장은 목록엔 없는 약을 처방하기 시작했다. 약사는 새 처방약이 없어 매출이 떨어진 건 물론 사들인 약을 반품하느라 애를 먹어야 했다. 한 술 더 떠, 지원비를 안 준 약국엔 환자를 못 가게 하는 악랄한 병원도 있다는 것이다. 또 알 수 없는 약 제목을 쓰거나 특정 기호로 쓴 처방전을 주면서 골탕을 먹이고, 없는 약만을 골라 처방전을 주기도 한다.
의사는 수입을 위해 과잉 처방을 할수도 있고 과잉 처방약은 환자 건강을 해치고 나아가 건강보험 재정까지 악화시킨다.
특히, 건물에 병원이 하나 씩 더 입점할 때마다 요구하는 금액도 올라간다. 광고비를 추가로 요구하기도 하고 갖가지 명목으로 돈을 뜯기도 한다는 것. 대개 수천 만원에서 억대가 거래 되기도 한다..
명백한 불법행주위 처벌 대상
약사법에는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등을 주고받을 경우, 받은 의사나 준 약사 모두 처벌을 받는다.
불법 지원금은 의사와 약사는 처벌 대상이지만 건물주는 빠진다.
약사회에서는 고발센터를 설치해놓고 신고가 들어오면 보건 당국과 수사기관이 협력해서 처리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병원 지원비 때문에 처벌받은 의사나 약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철저하게 먹이사슬의 비밀이 지켜지고 있는 것이다.
끝내 병원 지원비 논란이 국민청원으로도 번졌다. 공공연해진 지원금 문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청원이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암암리에 일어나고 있는 약사에 대한 의사의 지원비 및 리베이트 상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라는 청원글을 게시했다.
자신과 아들이 지원비 피해자로 글을 올리게 됐다는 청원인은 약사가 겪은 사례를 언급하고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청원인의 아들은 1년전 충남에서 약국을 개국했다. 원장 가족 가운데 한사람이 소유한 4층 건물 1층에 위치한 약국으로 2층에 원장이 운영하는 병원이 있는 건물이다.
하지만 개국 6개월만에 병원이 이전한다는 소식을 들었고, 병원이 있어야 운영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결국 병원 이전 장소에 임대차계약까지 다시 체결했다.
문제는 이후에 발생했다. 원장 가족인 건물주가 보증금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전체 보증금 2억원 가운데 700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 1억 3000만원만 반환하겠다고 알려온 것이다. 약사는 지원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건물주는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돌려주겠다는 입장을 고집했다는 것이 청원인의 얘기다.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닌 병원과 건물주가 담합해 공공연히 일어나는 지원금과 리베이트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청원했다.
사진출처: MBC뉴스데스크
병원지원금 피해 사례를 알리는 국민청원
댓글 0
일자: 2022.04.23 / 조회수: 15 <연속기획시리즈> 5․18 42주년, 시간을 넘어 세대를 넘어 ▲5․18민주화운동 당시, 독일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와 평화봉사단 단원들이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다. 왼쪽에 카메라를 든 인물이 위르겐 힌츠페터이고 오른편 4명(차례대로 쥬디 챔벌린, 팀 원버그, 폴 코트라이트, 데이비드 돌린저)이 평화봉사단 단원들이다. 출판기념회, LA교육원... |
일자: 2022.04.23 / 조회수: 329 2021년 펜타닐로 인해 직접 사망자만 41587명이다. 고강도 한타 술집업소 단속 시작돼 한 업소 40장 티켓 기록, 적발 전원 코로나 이전으로 강화된 업소 단속 압수된 양주 수만불어치는 어디로?? 가장 손쉬운 마약 구입처 된 노래방 각 인종별 성매매 전시장 된 노래방 불법 술집의... |
일자: 2022.04.23 / 조회수: 11 김진태가 강원지사 출마를 위해 과거 자신의 5.18 및 조계종 망언에 대해 사과하는 수모를 겪었다. 당연 진심 여부와 무관한 선거를 위한 쇼맨십의 사죄다. 김진태는 국회 앞 단식장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우선 ‘북한군 5.18 개입설’을 주장한 지만원씨를 지지하면서 ‘5.18 문... |
일자: 2022.04.04 / 조회수: 70 한 업소 40장 단속 티켓 역대 최고 기록도 경찰 단속 업소 도우미 등 전원 적발 티켓 카지노 도박장으로 진화한 막가파 노래방들 코로나 사태로 업소봉쇄해 주택가 은밀영업 주택가로 성매매, 마약공급까지 우범지역화 한국 룸싸롱 2차 성매매 확산, 공항 단속대상 아로마센터 막가... |
일자: 2022.04.04 / 조회수: 20 니켈 검출 논란’ 코웨이 얼음정수기 한국은 보상, 미국 소비자는 어떻게 사측, 노조 쟁투에 피해는 소비자만 오너 도덕적해이에 피해는 소비자만 700만 임대 정수기 관리부실 항의쇄도 “중금속 검출 정수기, 100만원씩 배상” 한국코웨이, 웅진코웨이, 수차 사명변경 정수기의 설계 ... |
일자: 2022.04.04 / 조회수: 11 한국의 코로나 관련 방역 규제가 모두 풀리면서 입국자들로 인천공항이 크게 붐비고 있다. 코로나 자가격리가 풀리자 마자 여행객들이 몰리고 있다. 해제 첫날 인천공항에 2만명이 몰렸다. 해외입국자 격리 면제에 따른 여행 수요 급증으로 한인 여행사와 국적 항공사들이 팬데믹 ... |
일자: 2022.03.03 / 조회수: 16 ‘김치명장’ 김순자 한성식품 대표 진천 공장 썩은김치 70% 해외수출 드러나 미국한인 노린 불량식품 몰려와 헐값 판매 한인방송은 과대 사기광고로 노약자 현혹 김순자 대표 1호 김치명인 “자격 박탈하라” 쓰레기 제품, 발암물질, 소비자 피해 커 한성식품 김치 판 ‘롯데․NS·공영홈... |
일자: 2022.02.07 / 조회수: 19 인체유발시험에서 폐의 기능을 측정하고 있는 참가자. H-VIVO 제공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지속하면서 미국인 10명 중 9명은 옆 사람에게 감염된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다. 오미크론이 생활 속 깊숙이 침투해 왔다는 증표다. 미 ... |
일자: 2022.01.06 / 조회수: 30 역대 최다 확진자 기록 미국 새해맞이 집단 파티 금지령 새해전야 행사 취소, 축소 오미크론에 세계는 속수무책 이탈리아•그리스, 사상 최고치 FDA, 머크 알약 치료제 승인 무증상 감염자도 장기 후유증 크루즈선 대확산 속에 영업강행 항공편 줄취소 연말 8500건 취소 미국 내 코... |
일자: 2022.01.06 / 조회수: 15 택배노조 소속 1650여명, 파업 시위 전국 동시다발 파업 돌입 배달 중단 세밑,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했다. 경기도 광주시 중대동 CJ대한통운 성남터미널에 선 진경호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위원장은 “택배 산업이 국민들 삶과 연결돼 있는데 파업으로 정상... |
일자: 2021.12.08 / 조회수: 16 LA, SF에서 오미크론 첫 감염자 입국자 10일 격리 급선회 혼란 여행사는 환불 전화 폭주 혼란 갑작스런 자가격리로 혼선중 에티오피아 항공편 운항 중단 오미크론에 더딘 성장 물가폭등 한국 방문을 준비중인 한인들이 갑작스런 격리면제 중단으로 혼선을 빚고 있다. 미국 정부까지... |
일자: 2021.12.07 / 조회수: 37 <이슈취재> 이거 실화냐 | 이래도 되나, 매우 낯선 장면 포커 신동으로 추켜세운 한국 사회 올림픽 경기 상정 소망 텍사스홀덤 한국 내 수백곳 포커게임방 성업중 어른들과 홀덤 게임중 ‘신동 조은우’ 유명 연예인 체육인 바둑기사 등 열전 김학도, 임요한, 김창열, 김현철, 진미령 홀덤팝, 홀덤바, 홀덤장 유사 도박장 성행 참가비 50만... |
일자: 2021.12.07 / 조회수: 20 <한국의 재벌 기획보도> 계속되는 CJ 그룹 ‘타락의 늪’ 회장님 스폰서 성상납 루머까지 회장 비서 채용하며 성추행도 자행 아이즈원 최예나 측 ‘강경대응’ 예고 CJ 오너 일가 지시로 직원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마초 오일을 구입해 전달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달 CJ 오너 일가 고위인사 A... |
일자: 2021.11.04 / 조회수: 29 <화제집중취재> 재벌의 민낯 <1> | 죄만 지으면 휠체어에 환자 둔갑 횡령•배임•마약’ 범죄로 얼룩진 CJ그룹 ‘마약 밀반입’ CJ 이재현 장남 이선호 동생 이재환 횡령, 배임 집행유예 처벌 회삿돈으로 요트•고급차•캠핑카 쇼핑 직접 현장 지휘 이재현, CJ컵 골프대회 구속 피해 휠체어 연출 재벌회장들 익숙 한국 재벌가의 가족들이 순탄한 경우는 거의... |
|
일자: 2021.10.11 / 조회수: 36 빈민 세입자는 그래도 다행 구제안 환영 세입자 퇴거금지 시한 만료 급 재연장 LA시의회 9월 말일 급 통과, 퇴거 대란 방지 악덕 건물주, 불법 퇴거소송 제기 빈발, 당연 패소 카드, 빌린 돈으로 렌트비 지불, 부채 증가 23년5월과 코로나 만료 1년후까지 퇴거 유예 상업용 세입자... |
일자: 2021.10.06 / 조회수: 24 기획부동산과 지자체의 괴물 공영개발 ‘50억 클럽’ 곽상도, 박영수, 권순일, 등 현금 수백억 사용, 왜 현금을 모았나?? 비자금이나 뇌물 사용 가능, 토건비리 게이트 정용학은 왜 녹음파일과 돈뭉치 사진을 제출했나 경실련 “대장동은 짬짜미 토건부패” 수사 촉구 김만배 누나가 산... |
일자: 2021.10.06 / 조회수: 22 축구 국가대표 홍철이 10명이 넘는 여성과 바람을 피우는 등 사생활이 문란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여자친구라고 밝힌 B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2년간의 연애에 1년 반을 제가 아는 것만 10명이 넘는 여성과 바람을 피워왔다”고 폭로했다. 홍철은 K리그 수원 삼성출신 현재 울산... |
일자: 2021.10.06 / 조회수: 19 <현장취재> 머 이런게 있노 | 래퍼 노엘, 끝내 사전구속 영장 청구 서울 이어 부산, 대구에서도 ‘의원직 박탈’ 국민청원 15만명 경찰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장용준(21·예명 노엘)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장제원 아들과 관련해 아빠찬스를 비난하는 장제원 의원직 박탈... |
일자: 2021.09.06 / 조회수: 16 약국 돈 뜯는 병원지원비 ‘악어와 악어새’ 국내는 국민청원까지 신청 불법 만연 백만불 단위 뒷돈 거래, 불법 처벌대상 병원 크기 개수 따라 금액 달라 갈취 국민 청원에 억울함 호소에도 처벌 무 불법 사례지만 적발, 처벌 한건도 없어 올림픽 길에 있는 한 약국, 나이가 든 약사... |
일자: 2021.09.06 / 조회수: 18 유럽각국, ‘심각한 위험’ 경보 발령 한국산 라면 신뢰도에 타격 농심 해물탕면, 팔도 라볶이 리콜 삼양·팔도까지 ‘라면 빅4’ 줄인상 한국산 라면에서 유해물질,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해외 언론보도에 라면 마니아들은 충격에 빠졌다. 과연 먹어도 되는 라면인가. 한 달이면 적어... |
